임옥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연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민간중심적인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천구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양천구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문화적인 삶을 누림으로써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양천구가 추구하는 문화도시의 기본이념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하고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수립 시행을 통한 균형 있는 문화예술의 발전과 전통과 현대문화의 조화를 통한 문화정체성 발전과 국제적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으로 문화예술의 육성, 문화 도시환경의 조성, 문화복지의 증진, 문화산업의 육성, 건전한 지역문화의 정착에 대해 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이 문화도시발전계획을 수립·수행하도록 하고 계획수립 시 구민과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의사가 계획수립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부터 제16조에서는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도시자문단을 구성·운영 하도록 하였으며 자문단은 문화도시발전계획의 문화시책·사업에 대한 자문, 문화도시시책 및 문화관광시책의 연구·개발, 문화도시 관련계획에 대한 평가, 문화관련 시책의 홍보 등을 수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39조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입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안건이 위원회안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규정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으로 첫째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둘째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셋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넷째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를 그 기준으로 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관계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재위탁을 체결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구의회에 통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과 수탁사무에 관한 명의 표시는 수탁기관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상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의무를 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위탁사무에 대해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위탁의 취소 등에서는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2개구가 기획예산과에서 이 사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양천구만 창의정책담당관으로 이 사무를 맡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구는 원래 창의정책담당관이 분리되기 전에 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맡았는데 기획예산과의 업무를 일부 떼어가지고 창의정책담당관으로 분리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한 관련 조례이기 때문에 사무의 혁신이라든지 이런 데와 관련이 있어서 창의정책담당관에서 총괄 담당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창의정책담당관으로 정했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사실 이 사무의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타구인들 그 생각을 안했겠느냐,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된다고 타구는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첨부자료가 들어온 것처럼 사무 자체가 복잡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지금 국장님 말씀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 부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게 서울시 25개 구청 모두에 창의정책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아마 대부분 창의과가 신설이 안 된 구에서는 창의와 관련된 업무를 기획부서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유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맡고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질의하신 말씀 중에 "예산이 많이 관련되고 이 조례 업무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지적은 사실 그게 아닙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으리라고 보고 이 업무가 조례를 총괄하는 부서의 기능만 가지고 이 조례를 잘 운영하도록 컨트롤하는 기능만 창의과에서 맡게 되겠고 단위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에 관한 승인은 주관 부서에서 업무를 각각 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의과에서 이 조례 업무를 맡는다고 하더라도 총괄 기능만 하기 때문에 업무가 크게 과중하거나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창의정책담당관에서 해도 별 부담이 없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임옥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의결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69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5조 관련 별표에서 구청장이 보건소장, 동장,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관련법령 인용조항이 대부분 개정되었기에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여 우리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임용권 일부 위임사항과 약국 개설등록 외 약국에 관한 사무 등 총 13개 위임사무 중 일부 변경된 사무명 3개와 단위사무명 7개를 개정하고 55개 단위사무의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법 외 12개 관계법령의 인용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0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이 조례의 내용 중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 전체적인 법률용어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적용비율을 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50/100부터 90/100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40/100부터 80/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며 과세표준을 4,000만 원, 1억 원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은 1.5/1,000에서 5/1,000까지로 규정하였으나 과세표준을 6,000만 원, 1억 5,000만 원, 3억 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을 1/1,000부터 4/1,000까지로 하향 조정하고 구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목제5동장과 신월제6동장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1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지방세 부담 경감을 위해 재래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취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를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 전체적인 법률용어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아케이드 등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현행 50% 감면해 오던 것을 100% 면제하는 것으로 확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옥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제가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재산세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게 통과되면 재산세가 좀 줄어든다든지 해서 우리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우리 세입결손분이 126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방교부세로 한 50억은 보존이 되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보존요구를 하고 있지만 현재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다른 세목에서 초과세입에서 충당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지 우리 구청 자체내에서 조례로 그 범위를 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법으로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부동산시장 동향을 봐가면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50~90 사이에서 시행령으로 매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은 40~80% 사이에서 그때그때 매년 시장동향을 봐가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택의 경우에는 60%를 시가표준액에 정하도록 이미 정해졌고 그다음에 토지에 대해서는 70%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 현대화사업을 이미 완료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역에 아케이드 덮은 거기에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각 점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점포가 아니고 지금 우리구 같으면 4개 시장이 있는데 그 아케이드에 대한 재산세를 물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시설물 등록을 전체 현대화 사업을 하는 시장들을 상인회에서 안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걸 해야 되는데 사실 기존법은 우리가 재산세 50%만 감면해 주고 50%를 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상인회 주최측에서 그걸 취득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세를 안 물을려고 등기를 안하고 지금 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등록을 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그건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