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의원 발언

의원 고경근 : 고경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54호로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조문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한 주체를 표시하고 지방선거의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며 잘못 사용된 단어를 어법에 맞게 변경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차원의 개정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 제1항중 의원의 의석을 정할 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잠정적으로 이를 정하는 주체인 “의장이”를 삽입함으로써 주체의 명확성을 부여하고 제3조 제2항 제4조, 제9조 제2항중 “총선거”의 명칭을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변경하여 지방선거의 명칭을 개정하며 제48조 제5항중 문장의 의미로 보아 다른 것으로 바꿔 대신한다는 의미를 지닌 “갈음하고”의 올바른 어법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원 황웅상 : 황웅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61호로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관련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겸직금지 내용이 조례에 추가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조례의 목적도 겸직금지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제명과 맞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며, 5조에는 겸직신고에 관한 서식과 절차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6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리행위의 제한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동규정 시행일인 2009년 10월2일 현재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상임위원이 있을 경우에 법시행일 이전에 상임위원 개선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함을 덧붙여 강조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황웅상 :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몇분 의원님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의원 황웅상 : 발의할 때 서명의원은 몇분 안됩니다마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드렸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석운 : 김석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49호로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안전부로부터 요청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5조 제1항중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중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변경하여 민간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제9조 제2항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던 것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조정하여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의결을 강화하며 제9조 제3항중 의회홈페이지에 회의록만 게시하던 것을 의결된 여행계획서까지 포함하여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원 김석운 : 그 부분은 일부 의원님께서 거론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일단 행안부에서 내려온 이 지침의 골격만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고, 구우회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하시면 추후 토론을 통해서 첨가를 하는 부분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석운 : 김석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48호로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임위원장을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져 전체의원에 대한 상임위원장의 위상이 약화됨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에 관한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전체의원에 대한 상임위원장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6조 제2항을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로 개정하여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거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김석운 :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사실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가능하면 큰 골격만 말씀드리고 추후에 토론회나 이런 장소에서 말씀을 드릴까 했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유인물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