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발언

예?

예.

예.

아, 당연히 붙이죠, 이제 현금으로 나갈 때 그런 축·조의금은.

예, 축·조의금은 당연히 이제 뒤에가 첨부가 되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볼까요.

예.

방금 우리 박철환 위원님도 질의 했습니다마는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가 있죠?

예.

정보공개 조례 그 목적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를 포괄로써도 포함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안 됩니까?

정보공개 조례에 의해서요?

조례 속에가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지금 이 안이 그 목적 속에가 포함될 수 있습니까, 안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아까 박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자의적으로 그 공개는 그러니까 저 어디 ······ 정보공개 조례는 자의적으로 공개는 없거든요. 타의적으로 누가 다른 데서 신청해가지고 정보공개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자의적으로 우리가 공개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지금 현재 정보공개를 요구해가지고 아직까지 못 해준 적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이 업무추진비는 ······

아니, 볼 때요.

지금 해 줬죠.

지금 현재 공개조례. 즉 조례범위 내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아직까지 지금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는 공개요구가 들어 왔으면은 공개를 해 줬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포괄로 한 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

물론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가 여러 가지 그 업무추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씀씀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쓰자 하는 이런 차원이 제일 크게 보이고 ······ 그러나 지금 현재 너무나도 업무추진비 공개지출 이 관계가 세분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큰 틀을 놓치고 가는 나는 그런 내용이 지금 포함돼 있어요. 뭐냐하면은 업무추진비 공개가 우리가 진짜 보는 입장에서 전부 다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이 자체를 지금 현재 정보공개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기 조례 속에다가 보완해가지고 쓸 수 있는 조례인가 이 고민들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난 고민 안 한 것 같단 생각이 들고 뭐인가 모르게 쫓기는,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이 어디에 꼭 쫓기는 조례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니, 그것은 이제 위원장님 생각이시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내 생각이지만은 ······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참 의원들끼리도 사전에 오늘 정식 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한두 차례 그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따 우리가 자유토의시간에 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운영 투명성과 그 불합리한 예산집행, 이 두 가지를 잡고 있죠? 내가 방금 전에도 회의 들어가기 전에 모 인사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런 쪽에다가 함축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에 대한 이 틀이 지금 나는 잘못 가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들을 나는 지적하고 싶거든요. 제 얘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잘못 가고 있다니요?

이 조례의 안 자체가 지금 물론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위원회에서 판단하십시오, 문제가 있고 없고 그것은 해갖고. 그리고 이제 그 정보공개 조례에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넣기는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보공개 조례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업무추진비 공개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정보공개 조례에다 넣는다는 건 나는 좀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정보공개 조례는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이 일주일동안 교육훈련 중이어서 해남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두 건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김장수 세정담당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세정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세정담당 김장수입니다. 의안번호 1655호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근거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세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법의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해남군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주택분 재산세는 과표구간 및 세율조정을 했습니다. 과표구간을 당초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의 종세인 도시계획세입니다.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였습니다. 끝으로 관련근거는 조례개정 표준안이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끝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만 있어봐. 두 건 다 그냥 ······

김장수 두 건 다 할까요?

예, 두 건 다 하세요.

김장수 예.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의안번호는 1647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취득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개설부지 매입입니다. 매일시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외지인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시장이용 편의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시장 주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영주차장 개설부지 매입입니다. 토지소재지가 해남읍 평동리 135 외 9필지 2191㎡가 되겠습니다. 추정 가액은 공시지가로 5억264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장수 세정담당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거기 홍교다리.

김장수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주차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주차장이 생기면은 그 차들이 이제 거기로 간다는 얘기죠, 거기다 안 하고.

김장수 아니, 그런데 거기도 이제 단속을 해 보면은 ······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한 데하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호산나약국은 저 밑에 다리고, 조서는 지금 위에 다리에요. 계장님 이렇게 자꾸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해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윤해원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50호 해남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인 자치법규의 입안과정에 다양한 주민 의사표시의 공간을 확대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시 되나 우리 군의 자치법규 중 해남군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해남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해남군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해남군법무행정사무규칙으로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사항이 분리되어 규정·운영되고 있는 바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남군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통합된 조례를 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1호 해남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가 당사자인 소송사건 수행 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실비변상을 현 실정에 맞게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2호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땅끝관광지 내의 캐러밴, 야영장 등 오토캠핑 리조트 사용료를 2009년 3월 20일 해남군 물가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지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4호 해남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29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8년 3월 11일 행정안전부령 제5호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예산 집행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5호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산출세액과 실제 부과세액간의 현저한 격차로 인한 재산세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표구간 및 세율을 현실성 있게 인하조정하고 재산세분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 2월 6일 재산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및 2009년 4월 14일 전남도에서 통보된 행안부 2009년도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기준에 의거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47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 다중이 이용하는 해남읍 매일시장의 원활한 차량소통으로 매일시장이 상설개장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랜 시간 군민의 삶과 함께한 매일시장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확충을 위한 동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