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고창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 철회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해당이 되겠으며 관련문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 철회 공문이 2009년 5월 25일자 고창군 의회사무과 제2004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였으므로 철회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계류중인 의안번호 제200호 고창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가 30%이상 감소되어 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철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이장은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이자 주민의 대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마다 퇴직이장과 모범이장에 대해서 표창을 해가지고 2007년도부턴가 이장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공직선거법 저촉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재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도 이장 단체 상해보험을 해가지고 도비가 50%, 군비가 50%해서 금년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4번째로 금년도 4월1일자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반영과 상위법 조문은 일부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조례 내용을 보시면은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항의 편의제공 및 사기 진작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3항과 4항을 신설하는데 3항에서는 이장 직무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라든가 상해 및 질병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상해보험 등 단체보험에 가입 지원할 수 있고 4항은 군수는 하부 조직을 조직기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장기근속 퇴직 및 유공이장에 대한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4월 1일자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 규정하는 종류를 갖다가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호 고창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계류이유로는 행정환경 변화와 직제개편에 따라서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를 일제 정비해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 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소관부서 명칭을 조정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를 민원봉사과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을 조정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민원봉사과 업무로 조조정했고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과의 농지 전용신고를 민원봉사과 업무로 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근거와 적용법률을 갖다가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2호인 고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계류 이유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제한 기준이 완화가 되었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 휴직 시 결원보충 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있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4호에 의한 6개월 이상 유아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자하고 휴직기간중에는 결원을 갖다가 보충할 수 있는 기간이 새로 계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공무원법 제63조2항의4호로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해서 시행 할수 있다로 되어있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에 대해서 안 제4조의2항에 국가 안보라든가 보안기밀 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을 했는데 지금까지 별정직 공무원에서는 근무성적 평정시 안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갖다가 일반직에 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해서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 관련해 반영할 사항을 갖다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직 없으시면 위원장이 간단히 하나 질의 해보겠습니다. 제236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지금 제8조3항이 신설이잖아요?

3항과 4항을.....

3항, 4항 신설이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기 시행을 하고 있었죠?

2007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관련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선관위에서 자칫하면 선거법이 저촉이 되지 않냐? 우려해서 그 오해를 아마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관련조례를 갖다가 만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창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지금 현재 시행을 있는가요? 근데 도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어떤...

도에서는 금년도부터 해가지고 도비 50%, 군비 50%해서 금년부터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상해의 이장 범위내에서 도비가 50%를 지원하는 군비도 50%해서 시군에 갖다가 지침을 내려가지고 예산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갑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법을 말고도 지금 조례개정 없이도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해온 그런 규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었죠? 아니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이장들 공로패라든가 이런걸 또 지금까지 조례 없이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법, 선거법 해가지고 가장 많은 저촉을 받게끔 지금 모든 행사 내용들이 되있거든요? 근데 이 조례 규정을 해서 지금 어쩌면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만든 것이 조례 아닙니까? 지금, 그 조례 다른것도 조례 규정을 해서 집행을 한다면은 상관이 없는 것 인가요? 하나 예를 들자면은 내가 2층에서도 간단히 얘기 했지만은 각종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행사 내용을 행정에서 지금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행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례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니까 그 선거법에 저촉받아가지고 그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 관계를 이것도 조례를 규정을 해서 한다면은 그 제한을 타당화 시킬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란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존 조례 제8조2항을 보시면은 이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선진행정 비교시찰 및 기반행정 활성화 대회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다 그런 조항해가지고 현재까지 했습니다.

비단 미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조례개정을 해서 타당화 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 드린거에요. 왜냐하면 다른 집행을 하는데도 지금까지 조례없이 집행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는데 어느날 갑자기 집행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군에서 상시적으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조례규정을 해서 정당화 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행사를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한다면 그런 행사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 하는것도 조례 규정을 또 해왔드라 이거에요. 그렇다면 연구 해보셔가지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어떤 것은 조례 규정을 해서 정당화 시켜놓고 어떤 것은 조례 규정없이 정당화 시키지 못해서 못한다. 집행이 된다면은 불공평한 그런 규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셔서....

그런 사항을 발췌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은...

다음 조례 때...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기에서 승진요인이 없으니까 평정을 해서 승진을 시킬때 동기 부여가 되서 더 업무에 대한 이와같은 업무연차에 대한 모든거에서 동기부여가 되서 낮게 규모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하는거에요?

예.

위원장님.

조민규 위원님.

그 지금 12조 입장료 감면에 있어서 지역고창군민은 50% 감면한다는 얘기죠?

예.

그럼 군민을 50% 감면했을때 입장료 수입의 차이가 많은가요? 지금까지 해본결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8개월동안 징수를 했는데 14만명이 다녀갔는데 1억정도 입장료 징수를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제가 판단을 안했는데 50%로 감면을 했을 때 얼마나 입장료가 감면이 되는지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군민에게는 100% 감면하는 법 뭐 법률 상위법에 저촉을 받아서 못하는 건가요?

지금 할수도 있죠. 할수 있는데 우선은 그 시설이 우리들이 165억을 들여서 했는데 전체적으로보면 적자죠. 그래서 운영비라도 어느정도는 비용을 징수를 해야만이 운영이 된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는 있죠.

일반 외부 부분은 그렇지만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운사 입장료도 선운산도 고창 주민에게는 신분증제시하면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을 정도로 자꾸 이렇게 군민에 대한 혜택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입장 수입에 있어서 유지를 못할정도로 된다라면 100%로라도 받아야죠. 그렇지만 이렇게 해놓고 점차적으로 50%하면 법률적으로 정해놓으면 조례로 정해놓으면 이것이 어느 순간에 바꿀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기회에 무료로 고창군민을 입장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운사하고는 조금 틀려요. 선운사는 전체적으로 경관이지 우리 고인돌 박물관은 실내에서 관람시키는 저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50%받고 나머지 운영하다가 몇 년 지금 1년도 안됐잖아요. 운영하다가 보면 보다가 어느정도 운영비가 나온다던지 타당성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꾸 복지혜택이 늘어나고 어떤 군민들의 어떤 의식변화도 많고 또 행정에서도 발 빠른 대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 생각에는 50% 감면보다는 무료입장을 해서 물론 정확히 파악이 안됐다고는 그러니까 그런데 1년동안 해서 실지 들어가서 또 실질적으로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아마 고창군민은 가는 사람이 거의 50%도 안될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측이지만은 50%도 안되는 부분을 가지고 입장료를 받는것보다 군민의 한사람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에서는 더 당위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1년동안 운영을 해보고 사실을 그것도 우리 고창군민이 얼마나 들어와서 입장료가 감이 되는지 그것도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이렇게 통과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0%감면해서 받았을거 아니에요?

예. 받았는데 이제 8개월 밖에 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됐잖아요? 그래서 파악을 해서 한 1년정도 되서 저희들이 감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정확히 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현재 상태에서 장애인 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 그 국가 유공자 그리고 고창군민 이렇게 거든요? 50% 이것은 어차피 결산 정산을 할때 딱 나오는거 아닌가요?

지금 고창군민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고창군민이라고 체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보면은 그런 시설은 한 50%정도 감면해주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도...

그러면 50% 감면을 하는데 실제 고창군민이 갔을 때 그걸 모르고 전체입장료를 100%를 내는 경우도 많이 생기겠고만요?

예. 간혹 그럴 수도 있죠.

예. 간혹이 아니고 그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서 고창군민이냐고 물어보면 혹시 주민등록증 제시 안되면 주민등록증 제시도 하고 또 본인이 확실히 고창군민이면 50%해주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니까 그렇게 하면 50%감면이 되면 총 예를 들어서 8개월 동안에 1억에 입장료 수입을 가졌으면 거기 50%감면한 것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일정적으로 나오지 않느냐 이거죠. 어차피 연말에 올 연말에 그렇게 하고 올 봄에 그렇게 했으면 월별로 정산을 다 할거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고창군민은 50% 관계는 거의 파악이 안된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입장료 징수만 나와있지 근데 그것을 앞으로 그것을 파악을 할랍니다. 월별로 파악하면 평균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갑성 위원님.

가만히 보면 군민이 고창 군민이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장을 희망하는 청소년 및 어린이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 보면은 어린이나 장애자들은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아닌가요? 보호자까지도 해당이 되는것입니까 이게? 고창군민이 아닌 타 지역에서 오는 장애자들도 보호자를 동반해서 올 것 아닌가요? 보호자를 동반해서....

그것은 제가 볼때에는 업무적으로 장애인은 보호자를 한명씩은...

고창군민이 아니더라도 외부에서오는 한명씩은...

예. 같은 장애자로 보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 농어촌공공도서관 신축 변경분이 지금 변경부분 건축면적이 변경된 것인가요?

예. 위치하고 면적이 변경이 됐습니다.

예산은 동일하고요?

예. 예산은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요? 이론적으로 볼때 면적이 배이상 321평방미터 지상 1층에서 600평방미터로 지상 2층을 짓거든요. 건축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것이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획기적인 공법이 있어가지고 이 12억 5천만원으로 이걸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이걸 어찌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국비 10억원하고 우리 군비 2억 5천만원하고 해서 당초 사업비에 우리 국비를 요청할 때 사유지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까지를 포함을 해서 사업비에 계상을 했던 것으로 사유지가 아니고 여기에는 전라북도 교육감 소유고 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절감이 되니까 이 부분 가지고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는 그러면 그 전에 매입할 때 예산가격을 어느정도나 구입 했었는가요?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 답변을.....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 답변....

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신축변경에 있어서 재무과장께서는 원래 당초에 예상할때는 신축부지 확보금액까지 예산을 총 12억 5천만원으로 지상1층의 321평방미터 건축면적을 가지고 하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는데 교육청에서 토지를 무상 증여함으로 인해서 600평방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그니까 예산은 똑같은데 건축면적이 늘어났는데 당초에 토지매입비를 어느정도 예상을 했었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 내용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저도 인제 그 비용이 일부가 포함이 되서 부지까지 포함이 되서 12억으로 12억 5천만원 되어있는데 금번에 600평방미터로 늘어났어도 사업비는 비슷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도 왜 그러냐 했더니 사유지로 사는 것으로 해서 했다고 해서 그랬고요. 제가 우리 윤명수 계장님이 100평이 한 5억정도 그렇게 예상이 된거 같습니다.

그니까 토지매입비를 약 5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 5억이 토지매입비로 안들어가니까 이걸 이렇게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는가요?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국비 받아서 건축부지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토지승낙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국비 내시를 할때 예를 들어 국비를 지원을 해 줄때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것인가요?

예. 포함한 것으로 했는데 토지가 승낙받고 건축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 공문이 내려와 있는가요? 건축물로 대처할 수 있다라고 뭐 확인이 되는 것이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그 사업비 받을 때 총체적인 것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세부내용까지는 아니고 총체적으로 12억 5천만원 가지고.....

알아서 해라?

예. 알아서...

그렇게도 공문이 내려오는가요?

지금 현재는 그런거 같에요.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예산 변경없이 지상 2층으로 해서 넓고 좋은 공간 확보를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면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위치 선정에 있어서도 토지매입을 처음에 못해서 이쪽으로 온것인가 아니면 뭐 어떤 위치 변경을 한 이유가 당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는 건립부지가 지금 여기 전 변경전 부지가 아니고 그쪽에는 도서관 쪽 고창고등학교 있는 도서관 쪽 입구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자꾸 변해서 여기까지 와버렸는가요?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업을 주최가 되는데 이 사업비 고창고등학교 연결되가지고 교육감하고 연결되어가지고 고창고등학교에 당초에 그 지역에다 일환으로 할란다 해가지고 다시 검토하고 또 다시 운동장 있는쪽까지 검토가 되서 그렇게 할란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인제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쓴데 거기다가 하자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거 같아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고창고등학교 요구사항을 들어주다 보니까 거기서 또 관련된 사업이고 그래서 변경이 자주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물어볼게요. 좀 궁금한 것이 있네요. 이게 당초에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이 이게 지금 맞는가 하는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번 회기가 아닌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계획서를 한번 낸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때 본 의원이 물어봤을때는 이게 지금 건물이 따지면 약 97평 평수로 따지면 그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왜 97평을 짓는데 이 12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느냐 이거 건물비 너무 과다투자 같으고 이해가 안간다. 본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적이 있거든요? 질의를 한적이 있었는데 그때 건물 안에 시설이 디지털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상당히 고가적인 이 설비 제품이 많이 들어간다.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같이 했기 때문에 실은 건축비용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다. 세부계획에 보면은 건축부분은 그렇지가 않고 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드라고요. 첨단 어떤 시설비가 그런쪽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었는데 오늘은 지금 들어보니까 5억 부분은 또 부지하고 관련된 말씀이 나오니까 이게 좀 너무나 맞지가 않는다. 지금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때 평방미터가 321평방미터인데 약 100평이 좀 못되거든요? 이걸 12억 5천으로 나눠보니까 약 평당 1천3백만원 거의 그정도꼴이 나오드라고 그래서 내가 의아해서 이거 질문을 해본 부분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설명이 된다 하고요.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이 위치 일부 지금 위치가 일부가 포함된 부분이죠?

예.

포함되고 또 건축물이 321제곱미터에서 600제곱미터로 지금 증가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금액은 12억 5천 맞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변경이 된 600평방미터 시설내용이요. 건축공사가 한 5억9천이 되고요. 토목공사가 1억2천, 기계설비가 1억, 전기설비가 7천만원, 통신설비가 7천만원, 소방시설이 5천만원 내외부 소프트웨어 구축이 7천만원 그리고 물품집기 사업이 1억 3천 이렇게 해서 12억이 나오네요. 이렇게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 이걸 계획서를 보냈을 때는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은 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참조를 하시라 그말 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왔지만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돼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작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기위해서 상정을 했었는데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아가지고 지금 그동안 계류중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4월 17일날 행안부로부터 투융자 심사를 받아가지고 그 전에 올린 것은 철회를 하고 새롭게 올리게 됐는데요. 새롭게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상정한 것은 면적도 줄고 사업비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의를 받기 위해서 상정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용역기간 이였기 때문에 행정구역 일원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면적도 추정치로서 1.0평방키로미터 사업비도 추정금액이 되겠습니다. 897억원 근데 이제 용역이 끝나고 난 후에 고수면 봉산리 1598번지 일원으로 0.857평방키로미터로 확정이 되서 사업비도 국비 60억과 군비 458억 등 해서 지금 518억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심의가 끝나야 부지매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야 모든 용역이 절차 위해서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요. 1평방키로제곱미터를 가지고 897억이라는 총 사업비중에 국비가 297억이잖습니까? 군비가 600억으로 당초에는 예상을 해서 이정도가 될 것이다. 근데 국가에서 공장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평방키로미터하고 0.857평방키로미터하고 했을 때 국비 지원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것 인가요? 아님 당초에 1평방키로 실질적 비율로 보면 본 위원이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1평방키로미터로 했을 때 297억이라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1.43평방키로... 0.143평방키로미터 때문에 60억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국비 확보하는 부분이, 그럼 이것은 차라리 더 확장을 해서 하더라도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축소를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시설중에는요. 기반시설중에 지은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를 저희들이 2km정도는 진입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게 146억원입니다. km당 73억원씩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시설도 100만제곱미터 할 경우에는 표준사업비 하루에 한 3천톤 해서 3천톤 하게되면은 15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다 해서 국비만 해도 297억원입니다. 그 돈만해도 근데 이제 용역을 해놓고 보니까 0.857평방키로미터 약 28만평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국비가 확정됐을 때 국비가 폐수처리시설 60억만 소요가 됩니다. 하루에 표준사업비 500톤 했을때요. 그래서 국비가 60억만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군비로 투자를 해야되는데 그러다 보면 국비가 237억이 감이 됩니다. 당초 계획 했던것 보다도 그리고 군비도 당초 600억을 잡아서 857억이였잖아요? 142억이 또 감이 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79억이 감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서 보상비도 감되고 시설비도 감 되고 해서 국비, 군비가 지금 감되는게 379억입니다. 그래서 458억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국비 확보에 있어서 국비는 60억이면 약 200억 230억 정도가 줄었는데 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용역을 맡기지 않아 봐도 일정정도 나올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 결과치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당초 용역기간 에는요. 용역기간에는 어디가 후보지역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입도로는 그정도는 필요할 것이다하고 저희들이 추정을 한 겁니다. 2km정도는 어디가 후보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5군데를 놓고 후보지를 결정을 했을 때 그래서 농업용수라든가 진입도로 폐수처리 시설 전부 이런걸 다 합친거 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국비는 폐수처리시설 외에는 순수 군비로 해야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현재 위치는 진입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옆에 4차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폐수처리 시설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비 60억만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면적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산업단지로 했을 때 일반산업단지로 했을때 국가 법률상 도로 부지나 아니면 폐수처리나 진입도나 농업용으로 합쳐서 이 것만 해준다는거 아닙니까? 그렇더라면 전에 본 위원이 회의록을 떨쳐봐야 알겠지만은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일반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국도 확보를 더해서 군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게 해줬음 좋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한 전체적으로 재무과 소관이니까 총괄적으로 볼때 우리 고창군이 이걸 지금 3년 기한인가요? 공사기한이

2012년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실내체육관도 약 공식적으로 130억 얘기하지만 200억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그러면 또 일반 사업단지를 400억 450억정도 들면은 1년에 약 150억 이상을 투자를 해야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재원들의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우리 산업단지는 어차피 분양해서 땅값으로 환수를 합니다. 그냥 다 투자하고 마는게 아니고요. 횟수를 다 하거든요? 물론 인제 집행 할때는 물론 인제 군비부담이 상당히 크지만 저희들이 지방체라도 발행을 해서 우선 분양을 하고 분양대금으로 회수 하는걸로 그렇게 추진 할려고 합니다.

지방체 발행할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가요?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많은 액수가 짧은 기간에 투입이 되면 물론 큰 덩어리로는 들어가지만 좋습니다. 나중에 회수 한다니까요. 그건 인제 나중 얘기고 회수는 나중 얘기입니다. 그 돈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들어가면 400억, 200억 한 600억 이렇게 큰 단위로 하다보면 고창군 전체에 어떤 다른 예산에다 투입되는 전체 그 행정에서는 군민이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야되는 그런 의무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것들이 많이 잠식이 되버려서 좀더 어려운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라고 했지만은 이걸 순수 군비로 한다면은 더 문제가 많을 거 같은데요.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을 받을려고 해도 받을려고 하면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이외에는 국비로 지원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을 해야합니다. 어차피 딱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 문에 그 외에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군비가 많이 필요로 하지만 저희 군비로 밖에 할 수 없다는거 말씀드립니다.

그니까 아직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은 좀 미정이고만요.

군비를 확보를 해서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로 해야되지만은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인제 군비도 확보하고 모자란 것은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추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고창에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지역경제의 보탬이 되고 또 지역 인구도 증가되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고창군에 에버랜드 같은 어떤 그런 좋은 유락시설이 들어오면 좋죠.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 현실에는 어느정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충청도까지는 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공장 부지가 분양이 되고 근데 충청도 이남지역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지자체들이 겪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리 준비하는것도 좋지만은 이것이 어려움을 겪을때 해서 준비해놓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우선 우리 살림이 쪼들린데 이걸 해야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