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고창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 철회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해당이 되겠으며 관련문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 철회 공문이 2009년 5월 25일자 고창군 의회사무과 제2004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였으므로 철회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이장은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이자 주민의 대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마다 퇴직이장과 모범이장에 대해서 표창을 해가지고 2007년도부턴가 이장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공직선거법 저촉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재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도 이장 단체 상해보험을 해가지고 도비가 50%, 군비가 50%해서 금년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4번째로 금년도 4월1일자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반영과 상위법 조문은 일부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조례 내용을 보시면은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항의 편의제공 및 사기 진작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3항과 4항을 신설하는데 3항에서는 이장 직무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라든가 상해 및 질병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상해보험 등 단체보험에 가입 지원할 수 있고 4항은 군수는 하부 조직을 조직기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장기근속 퇴직 및 유공이장에 대한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4월 1일자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 규정하는 종류를 갖다가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호 고창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계류이유로는 행정환경 변화와 직제개편에 따라서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를 일제 정비해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 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소관부서 명칭을 조정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를 민원봉사과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을 조정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민원봉사과 업무로 조조정했고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과의 농지 전용신고를 민원봉사과 업무로 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근거와 적용법률을 갖다가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2호인 고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계류 이유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제한 기준이 완화가 되었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 휴직 시 결원보충 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있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4호에 의한 6개월 이상 유아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자하고 휴직기간중에는 결원을 갖다가 보충할 수 있는 기간이 새로 계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공무원법 제63조2항의4호로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해서 시행 할수 있다로 되어있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에 대해서 안 제4조의2항에 국가 안보라든가 보안기밀 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을 했는데 지금까지 별정직 공무원에서는 근무성적 평정시 안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갖다가 일반직에 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해서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 관련해 반영할 사항을 갖다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항과 4항을.....

2007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관련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선관위에서 자칫하면 선거법이 저촉이 되지 않냐? 우려해서 그 오해를 아마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관련조례를 갖다가 만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금년도부터 해가지고 도비 50%, 군비 50%해서 금년부터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상해의 이장 범위내에서 도비가 50%를 지원하는 군비도 50%해서 시군에 갖다가 지침을 내려가지고 예산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법을 말고도 지금 조례개정 없이도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해온 그런 규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었죠? 아니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이장들 공로패라든가 이런걸 또 지금까지 조례 없이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법, 선거법 해가지고 가장 많은 저촉을 받게끔 지금 모든 행사 내용들이 되있거든요? 근데 이 조례 규정을 해서 지금 어쩌면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만든 것이 조례 아닙니까? 지금, 그 조례 다른것도 조례 규정을 해서 집행을 한다면은 상관이 없는 것 인가요? 하나 예를 들자면은 내가 2층에서도 간단히 얘기 했지만은 각종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행사 내용을 행정에서 지금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행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례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니까 그 선거법에 저촉받아가지고 그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 관계를 이것도 조례를 규정을 해서 한다면은 그 제한을 타당화 시킬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란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존 조례 제8조2항을 보시면은 이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선진행정 비교시찰 및 기반행정 활성화 대회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다 그런 조항해가지고 현재까지 했습니다.

비단 미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조례개정을 해서 타당화 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 드린거에요. 왜냐하면 다른 집행을 하는데도 지금까지 조례없이 집행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는데 어느날 갑자기 집행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군에서 상시적으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조례규정을 해서 정당화 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행사를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한다면 그런 행사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 하는것도 조례 규정을 또 해왔드라 이거에요. 그렇다면 연구 해보셔가지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어떤 것은 조례 규정을 해서 정당화 시켜놓고 어떤 것은 조례 규정없이 정당화 시키지 못해서 못한다. 집행이 된다면은 불공평한 그런 규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셔서....

그런 사항을 발췌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은...

다음 조례 때...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이 있죠? 관계 법령 적용이 다 맞습니까?

지금 3항하고 4항은 저희가 임의대로 개정을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4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관련조문만 변경.....

조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바꿔주쇼 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말씀 안하면은 의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다시 해주시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말이에요. 의안번호 236호요. 물론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절차 이행이 잘못되어가지고 조례없이 시행한것에 대해서는 다시해서 만들어야죠. 여기에 자료 2가지만 올려주세요. 2007년도부터 우리가 시행해 왔죠? 이 상해보험 3호4호에 대해서요. 그렇죠?

예.

여기 장기근속, 퇴직, 유공이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한 2007년도, 2008년도요. 현황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재해 상해 및 질병에 대해서 상해보험 단체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잖습니까? 여기 의회에서 시행이 된 이후에 수해자들이요. 수해를 어떤 몇 건에 누구누구 어떻게 받았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는데 가능하죠?

예.

그 다음에 법령 적용이 잘못된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걸 제안설명때 말씀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242호요. 이게 지금 개정이유가 지금 외국인 채용하고 결원보충이 좀 가능하도록.....

예. 6개월 이상이면 충원이 가능합니다.

충원이 가능 하도록...

충원기간이 결원 그 결원할 수 있는 그 기간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별도 정원이 늘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12조가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근무성적이 평정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여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 공무원인 경우 단순 노무직까지 전부 근무성적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 성적 평정이 없어가지고 실제 승진문제에 명목 승진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승진 요인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어떤 할 수 있는 근거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크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오셨어요?

지금까지는 평정자체를 안했습니다.

평정을 안코서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그 사람이 보건진료원이 15명이고 그 다음에 의회 이윤희 과장님, 그리고 이강종 보건소가 1명있고, 이현곤 생활체육청소년사업소 1명 현 18명입니다. 그 사람 현재 당초 임명할 때 그런 별정 7급이라든가 6급 그런대로 한정을 해가지고 튀김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승진요인이 없습니다.

승진요인이 없다고요?

별정 직급으로 당해 모집 해가지고 그 직급에서만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진요인이 없으니까 평정을 해서 승진을 시킬때 동기 부여가 되서 더 업무에 대한 이와같은 업무연차에 대한 모든거에서 동기부여가 되서 낮게 규모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하는거에요?

예.

그러면 지금 18명의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근무평정을 집행부에서 평정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이걸 갖다가 조례에 삽입코자 하는 의도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혹여 너무나 나태하고 업무에 적극성의 결여에 대해서 뭔가를 좀 채찍의 요인을 많이 감이를 해서 하기 위한 것인가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여기 승진한다는 것이 따로 조례 승진에 대한 규정은 안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람 평정을 해서 승진을 위해서 평정을 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평정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 평정을 하게 되면 이 사람 평정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어느 점수에 미만이면은 이 사람들을 해고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런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그런거 법적으로 귀속력은 아니고 단지 인사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사 전보사 가령 보건진료소도 근무 여건 좋고 또 좋지 않은 그런대로...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8명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빨리 요구를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이건 좀 빨리 제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 동등의 명칭과 구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이장의 임명 제1항 법제4조제5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이외에는 이장을 둔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읍면에 읍장, 면장이 임명한다. 제3항 읍장, 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번에 관련문서입니다.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기존 조례가 첨부되어있고요. 입법예고는 고창군 공고 제2009-1104호로 2009년 4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과 타시군 관련 조례 현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이장은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이자 주민의 대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군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과 사기앙양을 위해 해마다 퇴직이장 및 모범이장 표창을 수여해 왔고 2007년도부터는 이장의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이에 대한 관련 조례 미비로 추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에서도 이장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적극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 시군에 관련 조례 마련 권고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례 제정의 근거 법규 및 적용 법규가 현행법규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 의안번호 제236호 있잖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지금 아까 적용 조항이 좀 틀린게 있죠? 아까?

이게 어디어디 몇 건인지 이걸 갖다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걸 수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을 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한 리의 명칭과 구역 그 다음에 하부조직 이장의 정수 등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제4조제4항제6항을 제4조의2 제5항으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8조의 편의제공을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으로 개정을 해야 하고 새로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3항과 4항을 신설을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3항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이장은 직무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 상해 및 질병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해보험 등 보험 단체보험에 가입 지원할 수 있다. 제4항 군수는 하부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장기근속, 퇴직 및 유공이장에 대한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14조제3항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는데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3조 위원장등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4조제5항을 준용하며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로 이렇게 개정 수정개정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4조 기능에 있어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 결정한다. 6호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군계획, 치역계획 작성 집행 및 수익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으로 이렇게 수정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기존 조례와 동일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고창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제1항, 2항, 3항, 4항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 제6조 임용권자 제1항, 2항, 3항에 대해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문서는 고창군 사무의 위임조례 (1972년 5월 11일 조례 제285호 전문개정이 됐고 2009년 1월 30일 조례 제1857호로 최종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직제개편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를 일제 정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 휴직 제2항제4호입니다.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휴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 외국인의 임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보안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나. 관련문서입니다. 고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는 1985년 11월 4일 조례 제890호로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채용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 휴직 시 결원보충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여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은요. 지금 현행3호가 법 제2조제3항제2호인데 개정안도 법 제2조제3항제2호로 되어있는데 이거 무슨 이야기에요? 신구조문대비표 한번 봐주세요. 전문위원님.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똑같은데...

다목이 지금 빠졌습니다.

예?

다목, 그니까 거기에서 법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의 조례가 이렇게...

다목을 빼고 나머지만 한다?

예.

지금 저 제12조 근무성적의 평정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고창군 별정직공무원의 현황을 보게 되면요. 18명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이게 보건소는 거의 지금 우리 진료소장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일부 지금 보건직이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소 근무하는...

전부 거의 보니까 별정직이 진료소 근무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진료소장과 일부 보건소 직원이...

15, 16, 17은 보건소 직원이지만 2번부터 14번까지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다 10년 이상씩 다 근무를 했잖습니까? 근무기간이, 그래서 지금에 와서 퇴직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서 평정을 한다. 또 평정을 한다는 것은 뭔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평정의 본래의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 우리 기획실에 조례안 제정이유 내지는 주요내용 안을 보면은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수나 임용에 대해서 별정직에 대한 뭔가가 마련이 되고 나서 이 항을 갖다가 집어넣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지금 현재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별정직에 대한 당근은 없고 채찍만을 가하는 또 이분들의 신분을 갖다가 불안정하게 하는 이런 요인만 담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제12조의 문제는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해서 반영을 해야하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려서 분명한 별정직이라고 하는게 실질적으로 직급을 갖다가 직급이 올라가는 이와같은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 직위에서는 그 직위에서 끝나는게 별정직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9급 공무원이 들어와서 9급으로만 마친다 하면은 절대적으로 동기부여는 힘들 것이다. 현상유지만 하기도 급급할 것이다. 그러면 이 차제에 별정직에 대한 어떠한 평정이라든가 임용이라든가 그 다음 인센티브라든가 이와 같은 문제는 다시 재고를 갖다 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덜컹 여기다가 근무성적의 평정만 한다는걸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을 때에는 많은 즉 문제가 파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점이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별정직에 관한 모든걸 갖다가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를 해서 인센티브를 갖다가 과감하게 주면은 임용기준이라든가 여기 분명히 임용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평정해서 임용 한다고 근무성적 평정시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의 일반직에게 주며 수시로 평정하고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한다는데 이게 구체적인게 없지 않느냐 그래놓고 문제는 새법만 강화시키면은 자치 잘못하면 악법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시급한 문제는 아니니 더 검토해서 보안해서 설립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12조항은 그걸 11조에 휴직문제를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근무성적의 평정 이라는걸 따로 조로 해서 삽입시킨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사회적 약자(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입장료를 면제하여 문화시설 관람기회를 확대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주차료면제로 관람객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고창 문화관광의 방문계기를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에 조항입니다. 세 번째는 조제목 주차료에서 주차료의 면제로 개정 또 조제목을 주차요금 등의 게시를 주차장 안내표시로 개정 제14조 개정으로 주차료 감면 및 면제관련 조항은 폐지 이사항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고인돌 박물관이 주차료를 징수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서 관람료를 냅니다. 또 나가서 모로모로열차 탑승비용을 세군데서 징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광객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서 주차료는 얼마 안되니까 제가 보니까 월 70만원도 안됩니다. 그래서 주차료는 면제하고 관람료만 받고 또 탐방열차 별도로 하기 때문에 받는 체제로 가고자 해서 이번에 유공자에 대해선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건 면제시키고 나머지 주차료는 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지금 12조 입장료 감면에 있어서 지역고창군민은 50% 감면한다는 얘기죠?

예.

그럼 군민을 50% 감면했을때 입장료 수입의 차이가 많은가요? 지금까지 해본결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8개월동안 징수를 했는데 14만명이 다녀갔는데 1억정도 입장료 징수를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제가 판단을 안했는데 50%로 감면을 했을 때 얼마나 입장료가 감면이 되는지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군민에게는 100% 감면하는 법 뭐 법률 상위법에 저촉을 받아서 못하는 건가요?

지금 할수도 있죠. 할수 있는데 우선은 그 시설이 우리들이 165억을 들여서 했는데 전체적으로보면 적자죠. 그래서 운영비라도 어느정도는 비용을 징수를 해야만이 운영이 된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는 있죠.

일반 외부 부분은 그렇지만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운사 입장료도 선운산도 고창 주민에게는 신분증제시하면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을 정도로 자꾸 이렇게 군민에 대한 혜택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입장 수입에 있어서 유지를 못할정도로 된다라면 100%로라도 받아야죠. 그렇지만 이렇게 해놓고 점차적으로 50%하면 법률적으로 정해놓으면 조례로 정해놓으면 이것이 어느 순간에 바꿀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기회에 무료로 고창군민을 입장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운사하고는 조금 틀려요. 선운사는 전체적으로 경관이지 우리 고인돌 박물관은 실내에서 관람시키는 저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50%받고 나머지 운영하다가 몇 년 지금 1년도 안됐잖아요. 운영하다가 보면 보다가 어느정도 운영비가 나온다던지 타당성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꾸 복지혜택이 늘어나고 어떤 군민들의 어떤 의식변화도 많고 또 행정에서도 발 빠른 대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 생각에는 50% 감면보다는 무료입장을 해서 물론 정확히 파악이 안됐다고는 그러니까 그런데 1년동안 해서 실지 들어가서 또 실질적으로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아마 고창군민은 가는 사람이 거의 50%도 안될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측이지만은 50%도 안되는 부분을 가지고 입장료를 받는것보다 군민의 한사람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에서는 더 당위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1년동안 운영을 해보고 사실을 그것도 우리 고창군민이 얼마나 들어와서 입장료가 감이 되는지 그것도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이렇게 통과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0%감면해서 받았을거 아니에요?

예. 받았는데 이제 8개월 밖에 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됐잖아요? 그래서 파악을 해서 한 1년정도 되서 저희들이 감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정확히 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현재 상태에서 장애인 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 그 국가 유공자 그리고 고창군민 이렇게 거든요? 50% 이것은 어차피 결산 정산을 할때 딱 나오는거 아닌가요?

지금 고창군민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고창군민이라고 체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보면은 그런 시설은 한 50%정도 감면해주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도...

그러면 50% 감면을 하는데 실제 고창군민이 갔을 때 그걸 모르고 전체입장료를 100%를 내는 경우도 많이 생기겠고만요?

예. 간혹 그럴 수도 있죠.

예. 간혹이 아니고 그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서 고창군민이냐고 물어보면 혹시 주민등록증 제시 안되면 주민등록증 제시도 하고 또 본인이 확실히 고창군민이면 50%해주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니까 그렇게 하면 50%감면이 되면 총 예를 들어서 8개월 동안에 1억에 입장료 수입을 가졌으면 거기 50%감면한 것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일정적으로 나오지 않느냐 이거죠. 어차피 연말에 올 연말에 그렇게 하고 올 봄에 그렇게 했으면 월별로 정산을 다 할거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고창군민은 50% 관계는 거의 파악이 안된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입장료 징수만 나와있지 근데 그것을 앞으로 그것을 파악을 할랍니다. 월별로 파악하면 평균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지금 저 우리가 청소년하면은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합니까?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입니까?

지금 여기는 청소년 규정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고창군민과 고창군민이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장을 희망하는 청소년 및 어린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조례로 법률이 준하는 정확성이...

13세이상 18세이하...

13세이상 18세이하 그러면 여기에 동반하여 입장을 희망하는 18세이하의 뭐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아요? 청소년 및 이런게 아니고? 13세에서 18세입니까? 정확히? 만이겠죠? 그러면 이것이 고등학생까지 거의 고등학생까지 지금 여기 의회에서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고등학생 이하 전부 유아까지 그렇잖아요?

예. 전체...

어린이라고하면은 7세이상 12세이하.

그러니까 유아는 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조문은 다시한번 뭐 청소년 이하면 이하 이렇게 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14조, 15조에 보면은 군수는 공원관람을 위하여 15조에 군수는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이거 군수라는 말을 굳이 전에 들어가 있으니까 넣은 것 같은데 이거 뭐 구지 군수라는 여기다가 빼도 상관없을거 아닙니까? 군수는 군수를 넣은 것이 전체적으로 격에 맞지 않으니까요. 그 문제는 생각을 해주시고, 조민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감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감면문제가 충분히 집행부에 의견은 또 집행부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초기고 그러는데 의회의 입장에서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창군의 주인은 누구냐 주민이다. 주민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하면서 좀 더 과감하게 감면보다는 그러면 고창군사람들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지가 아니고 학습장의 역할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많이 보면 좋죠. 우리 주민들이 많이 봐서 정말 보고 느끼고 어린이들이 너 고창사람이라고 하는데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또 객지에서 외지에서 뭐 사촌들이 온다던가 그래서 엄마 친구들이 온다던가 함께가서 어머니 보호하에서 함께가서 자주 방문할때도 사촌들한테 내 고창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프라이버시도 느낄 수 있는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이게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게 추세가 지방자치제의 본래의 취지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도 자꾸 주민들을 위한 모든 행정으로 바뀌고 있는건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현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가만히 보면 군민이 고창 군민이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장을 희망하는 청소년 및 어린이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 보면은 어린이나 장애자들은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아닌가요? 보호자까지도 해당이 되는것입니까 이게? 고창군민이 아닌 타 지역에서 오는 장애자들도 보호자를 동반해서 올 것 아닌가요? 보호자를 동반해서....

그것은 제가 볼때에는 업무적으로 장애인은 보호자를 한명씩은...

고창군민이 아니더라도 외부에서오는 한명씩은...

예. 같은 장애자로 보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한번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집행부가 없는 자리에서 의원들끼리 협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고창군으로 등록된 고창군민은 당연히 면제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고창군민이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장을 희망하는 외지 청소년이하 어린이 유아 이건 감면이 가능하죠? 50%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지금 고창군민이 보호자로 동반하여 입장을 하면은 5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외지사람이라 할망정, 과장님 그렇죠?

그거 그게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니 고창군민인 보호자를 동반하여 희망을 입장하는 청소년 어린이라고 하면은 고창군민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예. 고창군민도 되고 청소년도 고창 군민이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고창군민인 보호자를 동반한 입장을 희망하는 청소년 어린이는 다 고창사람이네요?

예. 고창사람이라는 얘기죠.

아 다 고창사람. 그러면 고창군민이라고 하면 고창군민.....

고창군민이라고는 해버려도 큰 문제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고창군민이 같이 들어 갈때는 서울서 온 청소년이나 어린도 해당이 되.....

이 애들이 주민등록에 18세이하는 없어 하면은 그것도 고창이냐 아니냐 하고 문제가 되서 그러는데...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들은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된겁니다.

2가지로 이해가 되네요.

의안번호 제243호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1항과 제2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 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이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나번 관련문서입니다. 입법예고는 고창군 공고 제2009-1127호로 2009년 4월 15일 예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운영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사회적 약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입장료를 면제하여 문화시설 관람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주차료 면제로 관람객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고창 문화관광의 방문계기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공유재산관리계획 고창 농어촌 공공도서관 신축 변경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군민의 이용 편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최적위치를 재선정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 열람실 확대 조성으로 군민의 교육문화 시설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문화 공간을 확보하고 독서기반시설 확충으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2억 5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는 국비가 10억이고 군비가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 일반실과 어린이실로 열람실과, 자료실, 다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교촌리 272-1번지에 부지 2,469평방미터 중에 건축연면적 321평방미터를 지상 1층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변경된 안은 교촌리 272-1번지 269번지, 306번지에 총 부지 면적은 21,129평방미터로 여기에 건축연면적 지상2층으로 600평방미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고창 농어촌 공공도서관 신축변경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의안번호 제238호 고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은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시행령이 지난 2009년 5월 12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의안번호 제241호 공유재산관리계획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고창군 행정구역 일원에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공장입지 확보에 따른 투자유치 활성화와 개별입지 입주로 인한 집단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흥덕 농공단지 수요 증가에 따른 대체 단지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사업명은 앞서 말씀드린데로 고창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고창군 고수면 봉산리 1598번지 일원에 규모는 0.857평방키로미터로 총 사업비는 518억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60억, 군비가 45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요시설로는 공장용지, 공동이용시설, 저류지, 도로, 폐수처리장, 공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고창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거수.

고창 농어촌공공도서관 신축 변경분이 지금 변경부분 건축면적이 변경된 것인가요?

예. 위치하고 면적이 변경이 됐습니다.

예산은 동일하고요?

예. 예산은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요? 이론적으로 볼때 면적이 배이상 321평방미터 지상 1층에서 600평방미터로 지상 2층을 짓거든요. 건축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것이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획기적인 공법이 있어가지고 이 12억 5천만원으로 이걸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이걸 어찌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국비 10억원하고 우리 군비 2억 5천만원하고 해서 당초 사업비에 우리 국비를 요청할 때 사유지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까지를 포함을 해서 사업비에 계상을 했던 것으로 사유지가 아니고 여기에는 전라북도 교육감 소유고 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절감이 되니까 이 부분 가지고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는 그러면 그 전에 매입할 때 예산가격을 어느정도나 구입 했었는가요?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 답변을.....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 답변....

농어촌 공공도서관 신축변경에 있어서 재무과장께서는 원래 당초에 예상할때는 신축부지 확보금액까지 예산을 총 12억 5천만원으로 지상1층의 321평방미터 건축면적을 가지고 하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는데 교육청에서 토지를 무상 증여함으로 인해서 600평방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그니까 예산은 똑같은데 건축면적이 늘어났는데 당초에 토지매입비를 어느정도 예상을 했었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 내용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저도 인제 그 비용이 일부가 포함이 되서 부지까지 포함이 되서 12억으로 12억 5천만원 되어있는데 금번에 600평방미터로 늘어났어도 사업비는 비슷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도 왜 그러냐 했더니 사유지로 사는 것으로 해서 했다고 해서 그랬고요. 제가 우리 윤명수 계장님이 100평이 한 5억정도 그렇게 예상이 된거 같습니다.

그니까 토지매입비를 약 5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 5억이 토지매입비로 안들어가니까 이걸 이렇게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는가요?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국비 받아서 건축부지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토지승낙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국비 내시를 할때 예를 들어 국비를 지원을 해 줄때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것인가요?

예. 포함한 것으로 했는데 토지가 승낙받고 건축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 공문이 내려와 있는가요? 건축물로 대처할 수 있다라고 뭐 확인이 되는 것이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그 사업비 받을 때 총체적인 것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세부내용까지는 아니고 총체적으로 12억 5천만원 가지고.....

알아서 해라?

예. 알아서...

그렇게도 공문이 내려오는가요?

지금 현재는 그런거 같에요.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예산 변경없이 지상 2층으로 해서 넓고 좋은 공간 확보를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면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위치 선정에 있어서도 토지매입을 처음에 못해서 이쪽으로 온것인가 아니면 뭐 어떤 위치 변경을 한 이유가 당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는 건립부지가 지금 여기 전 변경전 부지가 아니고 그쪽에는 도서관 쪽 고창고등학교 있는 도서관 쪽 입구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자꾸 변해서 여기까지 와버렸는가요?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업을 주최가 되는데 이 사업비 고창고등학교 연결되가지고 교육감하고 연결되어가지고 고창고등학교에 당초에 그 지역에다 일환으로 할란다 해가지고 다시 검토하고 또 다시 운동장 있는쪽까지 검토가 되서 그렇게 할란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인제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쓴데 거기다가 하자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거 같아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고창고등학교 요구사항을 들어주다 보니까 거기서 또 관련된 사업이고 그래서 변경이 자주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 변경이 된 600평방미터 시설내용이요. 건축공사가 한 5억9천이 되고요. 토목공사가 1억2천, 기계설비가 1억, 전기설비가 7천만원, 통신설비가 7천만원, 소방시설이 5천만원 내외부 소프트웨어 구축이 7천만원 그리고 물품집기 사업이 1억 3천 이렇게 해서 12억이 나오네요. 이렇게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거수.

위원장님 담당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공공도서관이 신축이 되면은 운영주체는 누굽니까? 담당이 말씀해주세요.

거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왔지만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돼있습니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작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기위해서 상정을 했었는데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아가지고 지금 그동안 계류중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4월 17일날 행안부로부터 투융자 심사를 받아가지고 그 전에 올린 것은 철회를 하고 새롭게 올리게 됐는데요. 새롭게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상정한 것은 면적도 줄고 사업비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의를 받기 위해서 상정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용역기간 이였기 때문에 행정구역 일원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면적도 추정치로서 1.0평방키로미터 사업비도 추정금액이 되겠습니다. 897억원 근데 이제 용역이 끝나고 난 후에 고수면 봉산리 1598번지 일원으로 0.857평방키로미터로 확정이 되서 사업비도 국비 60억과 군비 458억 등 해서 지금 518억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심의가 끝나야 부지매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야 모든 용역이 절차 위해서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요. 1평방키로제곱미터를 가지고 897억이라는 총 사업비중에 국비가 297억이잖습니까? 군비가 600억으로 당초에는 예상을 해서 이정도가 될 것이다. 근데 국가에서 공장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평방키로미터하고 0.857평방키로미터하고 했을 때 국비 지원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것 인가요? 아님 당초에 1평방키로 실질적 비율로 보면 본 위원이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1평방키로미터로 했을 때 297억이라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1.43평방키로... 0.143평방키로미터 때문에 60억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국비 확보하는 부분이, 그럼 이것은 차라리 더 확장을 해서 하더라도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축소를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시설중에는요. 기반시설중에 지은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를 저희들이 2km정도는 진입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게 146억원입니다. km당 73억원씩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시설도 100만제곱미터 할 경우에는 표준사업비 하루에 한 3천톤 해서 3천톤 하게되면은 15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다 해서 국비만 해도 297억원입니다. 그 돈만해도 근데 이제 용역을 해놓고 보니까 0.857평방키로미터 약 28만평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국비가 확정됐을 때 국비가 폐수처리시설 60억만 소요가 됩니다. 하루에 표준사업비 500톤 했을때요. 그래서 국비가 60억만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군비로 투자를 해야되는데 그러다 보면 국비가 237억이 감이 됩니다. 당초 계획 했던것 보다도 그리고 군비도 당초 600억을 잡아서 857억이였잖아요? 142억이 또 감이 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79억이 감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서 보상비도 감되고 시설비도 감 되고 해서 국비, 군비가 지금 감되는게 379억입니다. 그래서 458억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국비 확보에 있어서 국비는 60억이면 약 200억 230억 정도가 줄었는데 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용역을 맡기지 않아 봐도 일정정도 나올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 결과치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당초 용역기간 에는요. 용역기간에는 어디가 후보지역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입도로는 그정도는 필요할 것이다하고 저희들이 추정을 한 겁니다. 2km정도는 어디가 후보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5군데를 놓고 후보지를 결정을 했을 때 그래서 농업용수라든가 진입도로 폐수처리 시설 전부 이런걸 다 합친거 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국비는 폐수처리시설 외에는 순수 군비로 해야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현재 위치는 진입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옆에 4차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폐수처리 시설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비 60억만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면적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산업단지로 했을 때 일반산업단지로 했을때 국가 법률상 도로 부지나 아니면 폐수처리나 진입도나 농업용으로 합쳐서 이 것만 해준다는거 아닙니까? 그렇더라면 전에 본 위원이 회의록을 떨쳐봐야 알겠지만은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일반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국도 확보를 더해서 군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게 해줬음 좋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한 전체적으로 재무과 소관이니까 총괄적으로 볼때 우리 고창군이 이걸 지금 3년 기한인가요? 공사기한이

2012년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실내체육관도 약 공식적으로 130억 얘기하지만 200억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그러면 또 일반 사업단지를 400억 450억정도 들면은 1년에 약 150억 이상을 투자를 해야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재원들의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우리 산업단지는 어차피 분양해서 땅값으로 환수를 합니다. 그냥 다 투자하고 마는게 아니고요. 횟수를 다 하거든요? 물론 인제 집행 할때는 물론 인제 군비부담이 상당히 크지만 저희들이 지방체라도 발행을 해서 우선 분양을 하고 분양대금으로 회수 하는걸로 그렇게 추진 할려고 합니다.

지방체 발행할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가요?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많은 액수가 짧은 기간에 투입이 되면 물론 큰 덩어리로는 들어가지만 좋습니다. 나중에 회수 한다니까요. 그건 인제 나중 얘기고 회수는 나중 얘기입니다. 그 돈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들어가면 400억, 200억 한 600억 이렇게 큰 단위로 하다보면 고창군 전체에 어떤 다른 예산에다 투입되는 전체 그 행정에서는 군민이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야되는 그런 의무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것들이 많이 잠식이 되버려서 좀더 어려운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라고 했지만은 이걸 순수 군비로 한다면은 더 문제가 많을 거 같은데요.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을 받을려고 해도 받을려고 하면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이외에는 국비로 지원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을 해야합니다. 어차피 딱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 문에 그 외에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군비가 많이 필요로 하지만 저희 군비로 밖에 할 수 없다는거 말씀드립니다.

그니까 아직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은 좀 미정이고만요.

군비를 확보를 해서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로 해야되지만은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인제 군비도 확보하고 모자란 것은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추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고창에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지역경제의 보탬이 되고 또 지역 인구도 증가되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고창군에 에버랜드 같은 어떤 그런 좋은 유락시설이 들어오면 좋죠.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 현실에는 어느정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충청도까지는 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공장 부지가 분양이 되고 근데 충청도 이남지역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지자체들이 겪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리 준비하는것도 좋지만은 이것이 어려움을 겪을때 해서 준비해놓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우선 우리 살림이 쪼들린데 이걸 해야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지역경제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당초에 최초 안에 의안번호 제200호로 올라 왔을때 말이에요. 그때 지금 사업예정 부지하고 현재 예정부지하고 다릅니까?

그때는 고창군 일원으로 공유재산심의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공유재산 심의를 고창군 일원에 유치가 정해져야 하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할 수 있어요?

예.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 당시 그러면은 이 유치가 확정 안된 상태에서 의회에다가 지금 상정을 해서 한겁니까?

예.

그래요. 아니 제가 그때 자리에 참석을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국가부분에 관한 도로문제하고 오폐수 처리문제만 국비부담이고 나머지는 군비부담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돼있다. 지금 사업부지 예정지가 앞으로 그쪽에 4차선 도로가 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예정지가 23호 국도하고 바로 인접해서 지금 하죠?

예.

그러면 진 출입로가 주 출입로가 23호선 4차선으로 지금 이어 내야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설계를 인제 심의를 받고 나서 설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현장에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그게 지금 진입도로가 여기다가 바짝 붙여가지고 한다 해도 이거 많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4차선이기 때문예요? 진출입이 아주 복잡하고, 그러면 그때 그와같은 도로를 같다가 하는것도 전부 군비부담이다 이것 아니겠어요? 나머지, 생각을 해보세요. 4차선에 공장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 23호 국도선하고 하게되면은 그때 또 도로문제가 분명히 문제점으로 야기 될게 분명한 사실 아니겠어요? 진출입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위치 자체가 소재지권 바로 지금 예정 부지가 어디입니까? 고수천 지나서 바로 거기죠? 면사무소 전면쪽이죠? 건너서, 건너서 전면쪽 아닙니까?

안지나서... 주유소 앞에...

지금 그럼 옛날에 한일 식품 있는데 그쪽으로 한다는 거에요? 아니잖아요.

다리는 안갑니다.

취성마을 다리 못미쳐서 취성마을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4차선 진입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런데 아까 참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그 문제가 실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실 때 적어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우리 조민규 위원의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기 투여될 예측되는 부분들이 우리 지방재정으로 참으로 지금 어렵다. 그러면 이거를 할려고 하면은 어차피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하는데 이걸 어찌해야할 것인가 많은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채 문제만은 지금 우리 과장님 복완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군수님이 도저히 지방채를 발행 할수없다. 군수님이 제로베이스로 만들어 놓고 하고 계시는 운영 하시는건 잘 알고 계시죠?

예.

그거 만약에 이 문제가 조율이 안됐을 경우에 어떤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다른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추진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지방채를 발행치 않으면 안된다. 지방채를 발행치 않고서는 이 재원을 갖다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게 저희들 자체 판단입니다. 본 의원으로써도...

최대한 저도 군비를 확보를 하고요. 군비가 여의치 않을때는 재정 여건을 봐서 지방채를 하겠다 그랬는데 다른 방안으로는 제3자하고 한번 협의도 한번 한바 있습니다마는 제3자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는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어디에서 빚을 갖다가 빌려올때는 나중에 수입을 예측을 하고 융자를 받거나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지 그게 건전한 재정이고 경영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건 뭐냐 왜 그걸 질의를 드리냐면은 그러면 얼마나 우리 공장 부지에 산업단지 부지에 수요자가 나타나서 분양을 받아 갈것인가 가장 관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문제 말씀하십니까?

예.

분양은 그렇습니다. 부지를 조성했다고 해서 바로 분양은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판단을...

그걸 몇 년정도나 계산...

저는 2년정도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지는 3년...

그러면 2015년 안에는 분양이 될 것이다 아닙니까? 2012년까지 완료를 하고 나면은 3년간의 기간을 거치게 되면은 분양이 완료가 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입주를...

거기에는 어떠한 근거로 3년을 갖다가 예측하고 계십니까?

물론 입지 여건도 볼 수 있고요. 교통여건도 볼 수 있고 그러는데 문제는 저희 군의 의지입니다. 물론 여건이 좋다고 해서 다 오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업체를 이 산업단지에 유치할 수 있느냐 그건 저희들이 10분 노력해야 된다고...

인근에 있는 지금 현재 산업단지라 하면은 전라남도쪽에 어디에 있습니까?

전라남도 지금 담양, 나주 하고 있고요. 강진...

현재 기존에 있는것은요? 영광이나 함평쪽에...

그건 없습니다.

영광에 함평쪽에...

영광에 지금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어느정도 규모입니까?

우리정도 50만평정도....

우리보다 규모가 크죠? 그러면 우리가 인접으로 하면은 부안에는 삼단유치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없죠? 김제만 지금 기 90만평에 30만평에 수출이 자유적으로 됐고 60만평이 지금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렇습니다. 이제 3년이라고 하는 우리 과장님의 예측이 참 잘들어 맞아서 하면 좋죠?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을 한다 하더라도 3년간의 이자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불을 해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최하 200억 이상은 저희들이 예측컨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근에 있는 지금 영광이라든가 김제라든가 경쟁을 해서 입주자들을 갖다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 분양대금, 입지여건도 입지여건이지만 이랬을때 많은 결손이 예측이 된다. 또 지방자치제에서 실질적으로 돈벌라고 분양사업 해가지고 돈 수익을 남길라고 할 수는 상상도 못하죠. 지금 우리가 산다는 예전에는 그랬지만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2015년 이면은 그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에 안계시죠? 2015년이면 예를 들어서요. 과장님 그래서요. 이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정말 열정을 다하셔서 해주시라, 왜 군민들이 빚에 허덕이냐 안느냐 하는 빚쟁이가 되느냐 안되느냐 여기에 달려있거든요? 어디에 달려있느냐 분양에 달려있다. 분양 문제만은 예측을 갖다가 잘하고 지금부터 가서 타진을 하고 우리의 장점을 갖다가 강점을 홍보를 하고 해도 시원찮다. 왜? 방금 말씀드렸잖습니까? 영광의 입주가 시작이 영광이 공사를 하고 있고 거의 우리보다 빠르죠?

예.

현장이 어딘지 알아요? 영광은?

영광 바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이 정말 이와 같은 고창의 앞으로의 명혼을 갖다가 좌우 할 수 있는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의원들이 현장을 답방을 하고 오는 입장에서 이런게 본 위원으로써 참으로 안타깝다. 과연 책임감이 있느냐 하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위원 입장이면은 의심치 안해보겠어요? 첫 본인도 최초에는 나주나 우리하고 거리감이 있으니까 그러겠다. 하지만 알아보니까, 앞으로 정말 이 문제만은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모든 열정을 다 하셔가지고 사업추진을 원만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를 흥덕산업단지를 하면서 해봤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건 아닙니다. 왜냐면 각 자치단체가 전부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고창군이 입지여건들 교통여건들이 다소나마 유리하고 분양가가 좀 저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직 분양가가 정확히 산출은 안됐지만요. 그런것들을 종합을 해서 충분히 기업체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재경 향후회 라든가 이런데를 동원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좋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3년안에 전부 모두 분양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경이 다르니까 위원장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분석이 어디까지 되어있어야 하느냐 김제는 분양가가 예측이 어느정도고 영광의 산업단지는 분양가가 어느정도가 예측이 되야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지 매입은 어느정도인지 한군데도 파악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영광 현황 다 있습니다.

영광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갖다가 우리 실무진에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건 어차피 결손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막말로 이야기해서 공설운동장, 아니 실내체육관 200억 주는 것 3단 300억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좋죠. 군비 300억 투자해서 그러나 지금 이 돈이 500억돈 이란말입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해서 만든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거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 실무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고창 농어촌공공도서관 신축 변경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입니다.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 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문서는 고창 농어촌 공공도서관 신축계획입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군민의 이용 편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최적위치 재선정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 열람실 확대 조성으로 군민의 교육문화 시설욕구에 부응하는 교육문화 공간을 확보하며 독서기반 시설 확충으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문화 인프라 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창읍 교촌리 272-1, 269번지 306번지 21,129평방미터의 부지에 600평방미터를 건축하고자 당초 부지 면적의 855%, 당초 건축면적의 187%를 증하여 12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치, 부지면적, 자금 확보 계획 등 종합 검토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호 고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2009년 2월 6일 실시되었습니다. 내용은 2009년도 재산세 부과분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관련문서는 고창군세 조례가 1998년 3월 31일 조례 제1392호로 전문개정이 됐고 2007년 5월 28일 조례 제1765호로 최종개정이 됐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창군 공고 제2009-1141호로 2009년 4월 20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군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표준안은 전라북도 재정과 7791호로 2009년 4월 15일 시달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 2009년 2월 6일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장시장가액 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 예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나 09년도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안 제91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