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 개의 전 위원님들께서 기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박재술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본 의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여러 모로 부족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특위활동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뜻을 반영하는 등 원만한 특위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의 여러 어려운 재정을 감안 이번 예결특위의 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시겠지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에 도출된 문제점을 참고하시어 전체적으로 균형 있고 낭비요인 없이 적소적기에 예산이 형성되도록 위원여러분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한데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우리 구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재원조정교부금의 추가 확보와 국·시비 보조금 증감분 조정 및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의 증가분을 조정반영 하였으며, 인건비 중 명예퇴직수당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특히 서민 생활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희망근로사업 및 청년 행정인턴 사업으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살리기 등 실업난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는 179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53억 7300만원보다 245억원이 증가된 1798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에서 82억 9400만원이 증가한 263억 95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6억원이 증가한 413억 53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146억 600만원이 증가한 893억 4200만원으로서 세입 총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245억원이 증액된 179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02억 500만원이 증액된 513억 2900만원으로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96억 6100만원, 숲가꾸기 사업 2억 59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 1500만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 1억 5400만원, 행정인턴 인건비 6600만원, 민생안정추진 전문요원 인건비 6500만원, 환경미화원 낙엽철 가로청소 인부임 3400만원, 육아휴직수당 1600만원 등 106억 67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공공근로인건비 1억 7000만원, 출산휴가공무원 대체인부임 5500만원 등 4억 62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13억 1900만원이 증액된 143억 5900만원으로 희망근로사업 운영 재료비 11억 43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3000만원, 숲가꾸기 사업 재료비 2600만원, 희망근로사업 사무관리비 2400만원,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원 음성변환 바코드 생성 소프트웨어 구입 1800만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수선비 1600만원, 청사 기계설비 유지비 1000만원, 영상 전화회선 사용료 8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 택배비용 700만원,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비 600만원, 본회의장 안내간판 제작비 500만원 등 15억 41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음식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제작비 40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 우송료 2500만원 등 2억 22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전경비는 57억 4200만원이 증가한 951억 3700만원으로 한시생계급여 16억 62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0억원, 기초노령연금 9억 66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9억 3600만원, 생계 및 교육급여 5억 27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3억 5000만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2억 7000만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2억 67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2억 6300만원, 저소득층 위기탈출 프로젝트사업 1억 20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 1000만원, 아이돌보미 사업운영 1억 500만원,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위탁금 96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8100만원, 암검진 위탁금 5100만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3300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3200만원, 서구 시니어클럽 운영비 30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2500만원,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2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9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 1800만원, 탄소마일리지 보상 1600만원, 무료급식 지원 1400만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1000만원 등 76억 1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주거급여 6억 4200만원,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대행수수료 4억 2000만원, 자활근로사업노임 3억 5000만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비 1억 49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49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학비 지원 4100만원, 구민화합 한마당축제 4000만원, 구민건강달리기대회 35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500만원, 청소녀지도사 배치사업 2400만원,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의료비 2300만원, 장애인 의료비 18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1500만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비용 800만원 등 18억 59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61억 7400만원이 증액된 139억 2500만원으로 골목길 정비사업 15억원, 이현동 재해위험 절개지 도로건설 15억원, 평리6동 서평초교 동편 도로건설 12억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5억 2700만원,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 4억원, 녹지 및 조경지내 화장실 설치 3억원, 비산2·3동 달성공원 북편 도로건설 3억원, 작은도서관 운영 7500만원, 서부시장 화장실 개보수공사 6000만원, 산불진화차 구입 5000만원, 구청사 본관 옥상방수공사 2600만원, 경로당 보수비 2000만원, 희망복지 129센터 시설 개보수비 1500만원 등 62억 20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동네체육시설 신설 3500만원,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제작설치 800만원 등 46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 중 예비비는 15억 6400만원이 감액된 4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반환금기타는 26억 2300만원이 증액된 31억 2300만원으로 이는 2008년도 결산결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술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 20분 이후 5급, 6급 승진 다면평가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네보면 쌈지공원이나 남는 터에 체육시설 설치관리고 하고 있지요?

예.

그것을 손을 많이 봐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해줍니까?

이번에 시조정교부금 4억을 받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철로변이나 동네 체육시설에 파손 노후된 것을 전부 교체시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관리과하고 문화공보과하고 이원체제라서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데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에 파손된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할 것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이번에 일제 정비를 다 했습니다.

자주 순회하면서 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예산서 1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노인회지회 장비지원(빔프로젝트)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300만원 올라온 거 있지요?

예.

노인회지회에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노인회지회에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다른 정보화 교육관계도 있고 해서 빔프로젝트를 하나 계상했습니다.

정보화교육요?

예.

노인회지회에 보통 몇 분 정도 오십니까?

노인교실운영할 때 한 50명, 6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이것은 우리 노인회지회에 경로당 회장님들도 자주 오셔서 교육도 하고 또 다른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필요한 것이라면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본예산을 다룬지가 석달 되었지요? 이렇게 필요한 것이었다면 당초에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지회가 이번에 3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나면 사무실 규모도 커지고 기존 하고 있는 경로당의 교육이라든지 노인교실을 운영하면서 좀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사무실이 작게 있었는데 이번에 36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거 같으면 그것은 더욱 더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지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추경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우리 과장님 추경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에 빔프로젝트를 설치를 하는데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 거 같으면 이런 것은 당초계획에 있어야 되지요? 뭐든지 땜질방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공사만 생각했고 빔프로젝트를 생각 못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발 이런 문제는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추경이라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추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상했던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용역비 때문에 말씀하십니까?

용역비하고 올려놨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재래시장 활성화는 원대시장 캐노피공사만 하고 있고 그 외는 진행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예산을 해놨는데 여기는 비교증감이 4200만원입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개선에 밑에 연구용역비 3000만원 있고, 그 다음 서부시장 화장실 개보수공사 6000만원 있고 그것이 다입니다.

서부시장입니까?

예, 서부시장 화장실개보수공사 6000만원입니다.

개보수공사 한지 얼마 안되잖아요?

아닙니다. 95년도 하고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예.

과장님 지금 현재 대구시내보다 우리 서구는 지금 대형마켓에서 골목을 점령해서 들어오고 골목상가까지 대형기업체에서 점령을 하려고 골목을 파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서구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서구에는 대형마트가 기존 홈플러스 하고 비산7동에 있는 마트하고 2개 있는데.

홈플러스나 이런 기업에서 골목상가를 점령하려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도 매스컴을 봤습니다만 서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골목길 상인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안그러면 대형기업에서 들어오면 경제과에서 허가를 내줘서 장사를 막을 수 있는가, 안 그러면 허가를 안 내주고 막을 수 있는가.

그것은 저희들 구에서 현제도상으로는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구 소상인을 위해서 대기업이 골목까지 차지를 하면 이 분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앞으로 대비를 위해서 미리 연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소상인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어요. 들어오면 자유경제에서 막을 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강구를 해야 안되겠나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9쪽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공중화장실 시설관리가 500만원, 그것은 어디입니까?

우리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시비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2500만원을 받았는데 공중화장실이 우리 관내에 200여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품을 사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고개시장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그 공중화장실이 물도 잘 안내려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보수해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돌리는 것입니다. ○

이것이 원고개시장입니까?

예.

알았고요. 예산서에 관계없이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비산로타리에 공중화장실 관계는 진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중화장실은 그 전에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일단은 주택 하나를 사든지 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진척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에 수질오염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질오염을 어디까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질관계는 저희들이 폐수 배출업소가 지금 공단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나갑니다. 또 환경시설공단하고 지금 환경청 대구지청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면 수시로 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 뒤에 평리공원에 보면 분수대 시설을 잘해놨습니다. 여름이 되면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맨발로 들어가서 찬물에 발도 담가 더위도 식히고 하는데 이 수질을 지표수로 만들어서 수질이 오염이 많이 되고 그 수질은 어떻게 되나 하면 이틀만 되면 청태가 끼어서 물이 오염이 됩니다. 시설은 공원으로 잘 해놨는데 물에 발을 담글 수가 없는데 거기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분수대는 공원이라서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질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 아직 수립이 안돼 있습니다만 분수라든가 지금 경기도에는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 단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대구광역 단위에서 그런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대구시에서는 아직까지 조례를 안 만들었지요?

예.

대구시가 다른 광역시나 이런 데보다 많이 뒤떨어집니다. 공원은 도시관리과에서 공원관리를 할 수 있는데 수질관리는 수질관리대로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지표수를 올려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을 환경관리과에서 수질관리를 해야지 우리 과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고 도시관리과로 넘기면 안되지요.

그런 뜻은 아니고 일단은 공원 내에 전체적인 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하지만 수질은 수질대로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구에서 수질에 대한 관리를 하기는 우리 구만 하기는 곤란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에서 해당되면 우리 구에서 해야 되지 자꾸 광역시를 핑계를 댑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광역시가 할 것은 광역시가 하고 앞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예산서 174쪽 녹지공간 내 화장실 설치가 2억 9800만원 여기 설치를 어디어디 합니까?

이 예산은 시설부대비까지 합해서 3억을 시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전부 6개 정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3개 정도는 환경관리과에서 장소를 물색 중에 있고, 3개는 공원녹지 내에 하기 위해서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비산1동 방범초소 옆으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2블록하고 7블록에 한개씩 3개를 설치하려고 장소 선정을 어느 정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척상태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지금 발주를 해놨습니다. 발주했는데 비산1동 철로변 시설녹기 거기가 문제가 좀 생겨서 자율방범대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제 바로 옆으로 하도록 잠정적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저쪽에 비산1동 중간쯤 하려고 했는데 그때 수도까지 다 들어왔는데 주민들 반대 때문에 결국은 설치를 못하고 방범초소 옆으로 설치하도록 해서 곧 작업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화장실 설치하는 문제 안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민원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계획하고 할 때하고 자꾸 변경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경되는 이유는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산1동 노인들이 가장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육교부터 해서 지하도까지 거리 중간쯤 하는 것이 어른들이 사용하기에 바람직하다고 해서 중간쯤 장소를 정했습니다. 설계들어가서 발주하면서 수도도 넣고 전부다 했는데 결국은 거기 작업들어가자마자 민원인들하고 반발이 생겨서 그 전에는 동에서도 그 정도하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했는데 주민들 반발 때문에 작업이 스톱되어서 다시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위치 변경은 없고 그대로 합니까?

지금은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가에 화분대는 누가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혹시 북비산로타리부터 시작해서 도로가에 화분대에 무슨 꽃을 식재했습니까?

제가 원예에…….

담당계장 누굽니까?

담당계장 있습니다.

고구마 덤불 같은 것 무엇입니까?

석죽하고 베고니아 하고 그런 것이네요.

심어놓고 가서 다시 한번 가봤습니까?

지금 계속 물을 주고 합니다.

물주고 있어요?

한꺼번에 못주니까 한바퀴 도는데 보통 1주일에서 열흘 걸립니다.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는 제가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치에 한 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가 보십시오. 다 말라죽었어요. 오히려 구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서구에 돈이 이렇게 많나 이렇게 말합니다. 꽃은 다 말라죽어가고 만들어놓고 사람이 걸려 넘어가도록 울퉁불퉁 갖다놓고.

사람이 걸려넘어지는 것이 화분대 올라가는…….

인도블록 옆에 보면 있는 거 안 있습니까?

띠녹지 해놓은 거.

그것 한 번 가보십시오.

그것은 제가 현장 한 번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어놓고 놔서 물도 안주고 다 말라죽으니까 구민들이 뭐하고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감시감독 좀 해주세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뒤에 아까 환경관리과에서 수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분수대 물을 무슨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표수로 하다가 수돗물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물 값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한 달에 약30만원 정도.

우리 공사 준공을 어느 분이 해줬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도시관리과에서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했으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상단이 하단보다 깊어서 청소를 하면 깨끗이 안돼요. 그 청소를 하면 자동펌프로 퍼내야 해요. 애당초 시설을 할 때 깊게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고치십시오. 관리하는 어느 분입니까?

우리 녹지계에서 관리합니다.

녹지계 담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장님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공사했는 분한테 다시 고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하단에 보면 숲가꾸기 3억 예산이 추경예산에 올라왔지요?

예.

지금 소나무 네 그루인가 다섯 그루인가 새로 식재를 했지요?

예.

그 소나무 값이 애당초 공원시설을 할 때 플라타너스 나무를 우리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아예 없애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그대로 설치해놓고 지금 와서 그 나무 네 그루 베어 내고 소나무 다섯 그루를 새로 식재를 했거든요. 이 예산이 전부 이중 낭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나무는 얼마 줬습니까?

나무는 그냥 얻어왔습니다.

어디서 얻어 왔습니까?

청송군에서 얻어 왔습니다.

소나무 값이 굉장히 비싼데 어디서 공짜로 줍니까?

청송 군수한테 우리 청장님이 요청을 했고 또 우리 청송 출신 직원도 있고 해서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인도 내는 데 나무를 달라고 했습니다.

청송은 나무를 해 내는 게 없는데 봉화에서 나무를 무슨 공사한다고 나무를 했는데.

청송에서 가져왔습니다.

봉화에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운반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운반비는 그루당 약 100만원 정도 칩니다.

나중에 예산 한 번 봅시다.

예.

이런 공사를 할 때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실제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우리 말을 안 듣고 그대로 놔두고 지금 와서 1년도 안돼서 새로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 식재를 하면 이중부담 아닙니까?

지적하신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그 당시에는 소나무가 이식하기가 어려웠던 같은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으로 하면 세금 낭비니까 세금을 효율적으로 잘 써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4쪽 자전거문화정착 조성을 위해서 2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서구가 자전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대구에서 앞서가는 대구인데 삭감해도 사업하는 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삭감 내역을 보면 자전거교육생 장비인데 사실은 자전거 가격이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할 때는 공무원이 타는 것은 15만원짜리로 계상했는데 교육용은 20만원짜리로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은 일반적인 것으로 타도 되는데 교육용은 20만원으로 계상했다가 15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공무원이 타는 것은 일반 출장 다니고 교육용은 좋은 것으로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20만원짜리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특위에 오기 전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반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15만원 정도하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과장님 속기록 보면 나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예산서도 안 보셨습니까?

예산서는 봤습니다.

그러면 삭감을 무엇 때문에 시켰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길래 삭감이 되었습니까?

일반용으로 15만원짜리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교육용이기 때문에 여자용도 있고 해서 20만원짜리가 되면 교육에 큰 문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교육용하고 일반용하고 과장님이 설명할 당시에 분명하게 이런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룰 때 분명히 말씀드렸으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예산서를 한 번 보시고 이것을 숙지를 하고 오셨으면 특위에서 삭감했는 것을 다시 증액시켜달라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명이 잘못되었습니까?

이것을 가격대를 알아보니까 15만원에서 23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교육용은 20만원으로 예상하고 답변할 때 15만원짜리로 하면 교육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교육용하고 일반용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특별하게 차이점이 없습니다. 부품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나고 그런 사항입니다.

차이점이 별로 없다고요?

예.

담당계장이 확실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예.

지금 인도블록 교체 많이 하지요?

예, 많이 합니다.

하고 나서 한달 후에나 현장을 돌아봅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공사가 끝난 현장을 다니면서 침하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보수를 하고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나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설한 지가 얼마 안되면 보수관계는 예산이 나갑니까?

보수는 하자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시공자 부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인도블록이 교체가 많이 되었는데 바닥시설을 잘못해서 그런지 기술적인 문제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놓고 나면 군데군데 꺼진 데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평리1동에 보면 장수목욕탕 뒤편길 인도블록 교체를 했을 것입니다.

예.

거기에 인도블록이 꺼져서 발목 다칠 정도로 꺼진 곳이 있어요.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인도블록을 깔 때 밑에 모래를 채우고 안 합니까? 약간 높게 해서 사람이 다니거나 차가 다니면 평평하게 되는데 애초부터 평평하게 해놓으니까 보수해 놓고 차가 다니면 바로 꺼져버립니다. 그런 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평리1동 651-21번지 거기에 인도블록 상태가 안 좋다고 주민이 제보를 합니다. 전화번호를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524-8019, 그리고 비산1동 794-13번지, 민원제보자가 016- 806-0174입니다. 인도블록 상태가 안 좋다고 본 위원한테 수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더라고요.

현장 확인을 해서 긴급 보수할 사항은 하고 전면개체는 개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만 민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20만원 표기된 거 하고 15만원 표기된 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물으니까 표기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그때 처음부터 잘못 이야기 했습니다.

처음부터 교육용은 좀 나은 것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만 하셨으면 삭감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질의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거짓말한 것이 되는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공무원용하고 교육용하고 자전거 차이가 있으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금액표기가 잘못됐다고 말씀해놓고 왜 삭감됐냐고 물으면 대답을 바꿔서 하시면 안되지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것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에 관계없이 비산2·3동에 운영하고 있는 구동사 구민건강증진센터 그것 운영을 보건소에서 하는 거 맞지요?

예.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구민건강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 크게는 2가지이고 그 다음에 구민건강증진센터에는 체력단련 그 다음에 노인들 건강교육, 건강상담, 또 건강 관련 프로그램 또 거기서 나가는 반공 관련 이 정도 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력단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5세 이상을 원칙적으로 하고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밑에 반지하쯤 되어 있는데 거기서 원하는 사람들대로 신청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세 이상요?

원칙적으로 65세 이상 그리고 가급적이면 수급자 위주.

무료로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구비 100%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 자체입니다.

지금 체력단련실 운영이 옆 동 자치센터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세요. 비산6동에도 있고, 비산1동에 있고 여러 군데 체력단련실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월 회비를 1만원을 받든, 2만원을 받든지 받고 있는데 건강증진센터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이라든지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무료로 하게 되어있어요. 지금 실태를 파악해보시면 비산6동이나 비산1동이나 대상이 안되는 부분이 전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동사에 있는 헬스장을 폐쇄를 해야 됩니다. 거기는 공짜고 동에는 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김성진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점검을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헬스클럽에 대상자는 비만이라든가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헬스만 하러 거기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만프로그램 대상자를 한다든가 노인층 같으면 노인층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해서 혈압이 높다거나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못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운동시스템 체크하고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자치센터에 하는 것하고 우리 체력단련실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야기하셨듯이 문제점이 있나 없나 확인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말씀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65세 이상, 건강에 신호가 오신 분들,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무료로 개방한다 이 뜻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대상에 벗어난 분들이 자치센터에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왜 그렇냐 하면 기본적인 것은 65세나 저소득층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만자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좋은 사람이면 몰라도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비만계측을 합니다. 얼마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일정 부분 합류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김성진 위원님이 보시는 오해의 소지라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시는 것을 체크를 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사실은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비만도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각 자치센터가 수익을 못내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건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쪽에 가면 공짜인데 동자치센터에서는 돈을 받고 운영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점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이 헬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소장님이 변명을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거기가 저렴하다고 다 몰리면 안 되잖아요? 물론 비만이나 이런 분들은 체크를 해서 하지만 주민들이 다 비만인 것은 아니잖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십시오. 주민들은 1만원이라도 싸니까 거기로 가는데 이것을 참고해서 관리를 해주셔야지 자꾸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변명이 아니고 운영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회의장 벽시계 5만원짜리 3개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겁니까?

회의장 로비에 하고 의원대기실, 공무원대기실에 걸려고 합니다.

회의장 증축 개소식도 하는데 바깥에서 협찬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의정동우회에서 해주려고 하기는 하는데 받아야 받는 것이고 우선 예산은 올려놔야 됩니다.

혹시 들어오면 안하고?

그렇지요.

104쪽 거울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거울은 제가 생각해도 돈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 거울이 이렇게 비싸다고 하네요.

1식 해놨는데 하나잖아요?

하나가 아니고 1식은 여러 개 합쳐서, 1개가 아니고 1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2개, 하나에 50만원씩이네요?

100만원 가까이 하는 모양입니다.

세면대 있는 거울도 있고 화장고치고 하는 쪽도 있고.

그러면 그것은 비쌉니다.

그것은 어디서 들어올 것인데요?

의정동우회에서는 30만원밖에 안해 줄려고 합니다.

그것은 없어도 되잖아요? 뭐하려고 로비에 하려고요?

그것은 누가 기증해서 세우면 좋은데.

일단 예산은 잡아놔야 하고요.

다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자화장실 들어가는데 벽지가 있던데 타일로 안하고 벽지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윤상선 의정담당 윤상선입니다. 여자화장실에 파우더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거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울로 합니까?

윤상선 예.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