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서동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진선기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손재홍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후진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와 김동식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안 사항입니다. 이명자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순일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제출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시간 관계 상 발췌하여 발언하고자 하오니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동구(계림동, 산수동, 충장동, 동명동)출신 양혜령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장시킨 정치사에 길이 남을 정치인이며 서민대통령이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지난 5월 24일 새벽3시, 벨기에 브뤼셀에서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지로 우리 광주광역시가 결정된, 광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을 낭보에 대해 광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도시철도 2호선에 관해 지금까지 연구해온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 동시에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광주시를 위해 진정으로 좋은 노선이 무엇인지 그 동안 U대회 유치활동 등으로 인해 미뤄 놓았던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도시철도 2호선은 빨리 건설되어야 하며 노선은 미래를 예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선이라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순환연결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철도 2호선은 ‘순환연결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노선은 기존의 순환형노선(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정문-산수오거리-서방사거리-광주역후문-전남대사거리-동운고가-터미널-시청-상무지구-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풍암지구-백운광장-효천)에, 북구와 광산구의 신규개발지역을 연결한 상부반고리형노선(광주역후문-전남대후문-용봉지구-문흥지구-일곡지구-양산지구-본촌공단-첨단지구-신창지구-신가지구-수완지구-운남지구-하남지구-시청)을 더한 노선으로 일단 ‘순환연결형’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별첨1) 순환연결형 노선 vs 대순환형 노선 본 의원이 이 노선과 관련하여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크게 소외되는 지역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순환형은 광산과 북구 지역이 소외되고, 여기에 보완한다고 시에서 내놓은 남북형은 광산과 서구 지역이 소외됩니다. 따라서 논란이 되자 시에서 추가로 제시한 노선이 대순환형인데 이는 터미널 등이 소외되게 됩니다. 순환연결형 노선은 대순환형 노선에 더하여 대량 교통 유발 지역인 전남대 사거리, 동운고가, 터미널을 경유하기 때문에 크게 소외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여기에 하남공단이나 동신대, 호남대 방면으로는 BRT(Bimodal Rapid Tram)라고 하는경전철과 버스의 중간 개념인 시스템을 추가하여 많은 지역이 저비용 고효율의 장점을 가진 교통시스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② 환승횟수가 적어야 하고 탑승 시간과 탑승 거리가 짧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순환연결형 노선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기존의 순환형 노선에 상부 반고리형 노선을 연결한 노선인데, 기존의 순환형 노선은 대량 교통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즉, 조선대-전남대-터미널-시청-상무지구-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풍암지구 등을 경유합니다. 또, 현재 이곳에 거주하는 인구는 대략 80만명 정도로 광주시민 142만 5천명의 과반수가 넘는 상황입니다. 또 도시철도가 완성될 2017년~2024년 이후에 예상되는 광주의 상황은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하는 7대 문화권과 관련된 관광벨트가 조성될 것이므로 이 순환형 노선의 이용률은 더욱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만은 환승을 하지 않고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에 연결하여 상부반고리형 노선을 만들 경우, 한 번만 환승하면 북구나 광산지역으로 갈 수 있게 되므로 환승횟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북구나 광산지역 주민들도 광주역이나 시청에서 한 번만 갈아타면 순환형 노선을 이용하여 터미널을 포함한 많은 곳을 바로 갈 수 있으므로 환승횟수가 줄어들고 탑승거리와 탑승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③ 광주의 실정에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순환형에 비해 순환연결형은 원하는 곳에 버스나, 택시, 자가용 등의 도움 없이 직접 갈 수 있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이점은 현재의 지하철 노선이 원하는 곳에서 떨어져 있다는 (예; 터미널과 농성역, 시청과 상무역)점을 보강하게 되므로 광주의 특성(멀리 걸어 다니지 않는다)과 미래 승객들의 특성 (요즈음 젊은이들은 걷는 것을 싫어한다)상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광주의 특성과 미래 승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많은 시민들께서 전남대 사거리에서 정거장 한 곳을 추가 하여 전남대 정문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도시철도 수요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운영 수익을 크게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최근에 결정된 U대회 유치라는 상황도 감안하여 월드컵경기장을 경유하는 순환형노선의 조기 착공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④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작년 11월, 도시철도 자문회의에 보고된 용역결과에 따르면 순환연결형 중 순환형 노선은 경제성(B/C) 즉, 투자된 비용에 대한 이익(Benefit/Cost)이 ‘1.23’으로 대순환형의 경제성인 ‘0.97~ 1’ 보다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경제성이 ‘1’ 이하이면 정부의 승인을 얻기가 힘들게 되는데 대순환형으로 지금 노선을 결정하게 되면 정부의 승인을 얻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09년 2월까지 실시한 국토해양부(국가교통DB), 통계청의 장래예측(16년 이후) 추계인구(160만 ->;143만)감소에 따른 경제성, 재무성검토 재분석자료에서도 순환형의 경우 경제성(B/C)이 1.01로 나타나 정부의 승인을 얻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국비가 60% 지원되는 이 사업으로 광주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빨리 순환형 노선을 건설하고 곧바로 상부반고리형 노선의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⑤ 미래의 환경과 에너지 문제(수송 분담률 측면)을 생각해 볼 때, 40년 후에는 석유자원이, 그리고 58년 후에는 천연가스가 고갈되며, 2015년이 되면 IT 산업보다 환경관련 산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석유나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승용차(31.3%)와 택시(17.6%), 그리고 버스(38.2%)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 광주의 수송 분담률을 바꿔야만 하는데, 정시에 운행되고, 빠른 속도로 운행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게 해 주는 도시철도를 효율적인 노선으로 만들어 수송 분담률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순환 연결형 노선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순환형 노선의 경우에는 터미널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반드시 버스나 택시 또는 BRT (Bimodal Rapid Tram)등 또 다른 수송수단으로 환승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수송 분담률의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순환연결형 노선의 경우에는 적어도 순환형 노선 내에서는 환승 없이 원하는 곳에 직접 갈 수 있고, 특히 순환형 노선에는 대량 교통수요 유발지역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자가용이나 택시 또는 버스의 필요성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어 여러 가지 면에서 수송체계를 변화 시킬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이라고 확신하는데, 이는 순환연결형 노선이 가진 장점 중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역사마다 자전거를 비치하여 충분히 이용하도록 한다면 자전거와 도시철도의 수송 분담률이 훨씬 증대될 것이므로 수송 분담률의 변화를 이끄는데 도시철도 2호선은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즉, 순환연결형 노선은 경전철이 저비용 고효율의 첨단교통수단으로서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녹색교통수단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미래의 화석에너지 고갈문제와 탄소배출량 때문에 조만간에 실감하게 될 환경문제까지를 고려할 때 최첨단 광주의 위상제고를 위해 도시철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자가용과 택시의 이용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면, 향후 갈수록 심각해질 주차난까지 자연스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혹자는 도시철도의 목적이 장거리 수송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대순환형으로 건설되어야만 도시철도 건설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논문을 찾아보면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는 근거리 대량 수송 수단으로 그 정의가 내려져 있고, 또한 장거리 수송 때문에 1조 8천억이나 되는 도시철도를 건설한다면 굳이 비싼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보다는 차라리 현재 적자 상태인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고 필요한 도로를 추가로 개설하거나 정비하여 버스를 이용해도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광주의 실정에 맞으면서 수송 분담률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순환 연결형으로 노선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⑥ 광역철도와의 연계성을 생각할 때 5+2 광역 경제권에 대한 우리 지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보상책의 하나로 정부에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건설해 주기로 한 광주-나주, 광주-화순을 연결하는 1조 7천억 원이 투자 될 광역철도의 완성 시기에 맞춰 우리 시의 도시철도도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도시철도의 건설을 서둘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승인된 순환형 노선으로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⑦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완성시기를 고려할 때 2024년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에 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완성됩니다. 예상되는 도시철도 건설에 걸리는 시간 14년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서둘러야만 2024년에 도시철도 공사도 완료되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정부의 녹색뉴딜정책과 SOC 사업 적극지원 정책으로 도시철도 건설에 있어서 호기라는 이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만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 보다는 이미 승인된 순환형 노선부터 시작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은 우리시에서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의 조기착공을 통해 우리시의 경기를 부양시키고, 미래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교통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한 이후에 도시철도 2호선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2호선 노선과 관련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서인지 소극적으로 마냥 미루고만 있는 듯이 보이는 작금의 상황은, 현재도 도시철도 건설이 타 시·도보다 3~4년 늦었다는 사실과 정부의 녹색교통에 대한 적극 지원의지를 고려할 때 광주의 미래를 위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보다 나은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며,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합리성과 효율성에 기초한 제안들을 받아들이고 검증하는 데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U대회 유치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면 도시철도 건설도 보다 유리한 국비 지원 조건으로 보다 빨리 건설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해 광주시민 모두가 마음을 비우고 뜻을 모은다면 ‘U대회 준비’와 함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진선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국내 경기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잇달아 개장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생산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며, 지역상권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대형 유통점은 2005년 15개에서 2009년 현재 18개로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고 동네상권까지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 슈퍼·슈퍼마켓 5개에서 2009년에 모 대기업 총수께서 전국에 30~40개의 슈퍼·슈퍼마켓을 출점 예정이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대형유통점 납품은 더욱더 필요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유통점 담당자들에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광주·전남 합쳐서 10% 정도 지역상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업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유통점은 지역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이어도 없고 유일하게 광주에 한 곳인 신세계백화점만 바이어를 두고 지역상품을 구입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유통점은 바이어들이 지역우수 상품을 발굴하여 양동시장의 전통침구를 전국적인 브랜드로 키워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대형 유통점에 납품하다 보면 전국적인 판매망이기 때문에 지역우수상품들이 전국적으로 팔려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는 지역생산제품 판매확대를 위해 유통산업 상생발전 협약과 유통점장 초청 간담회를 갖는 등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일단 유통업체들의 지역생산제품 판매는 업체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제품 입점이 대부분 본사 차원에서 일괄 구매ㆍ공급되고 있지만 지역우수 상품을 발굴하여 본사에 건의 한다면 지역친환경적인 업체로 우리 시민들도 인정하고 더 이용할 것이므로 점포의 이미지 관리 및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시는 지역생산제품의 품질향상과 마케팅 지원 등 지역제품 판매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며, 대형 유통점에서는 지역의 발전이 없이는 성장해 나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편성, 정책수립 등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와 대형 유통점에 특단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민경제가 너무 어려우므로 광주시는 서민을 위해 더욱더 많은 일자리와 경제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보면 정말 대형백화점도 들어와 있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네 곳곳에 가보면 롯데마트라는 상표를 단 소형백화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형백화점까지도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상품을 조달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곳까지 전부 소형백화점이 들어왔을 때 지역 중소기업체의 한계가 있고 영업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보면 동에 거의 하나씩 이렇게 조그만 슈퍼마켓이 대형백화점을 이용해서 같이 들어와 버린다면 우리 중소상인들이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여기에 앉아계신 시청, 의원님들이 단합해서 우리 지역 상품을 살려내고 지역 중소기업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부도나고 이런 여건에 있을 때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지역 경제를 살려주고 지역 중소기업체를 살려주는 이런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었을 때 시민들은 저희들에게 찬사의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서민과 같이 살고 서민을 위해서 생각하고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주인의식이 바로 우리 지역주민에게 있다는 것을 각심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고 깊이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전념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제17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회운영위원장 이명자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 중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거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09년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대상은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 등 광주광역시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