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그것은 공단에서 별도로 채용하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계획은 공단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승인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일용인부가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렇죠.

입찰 받은 것 그대로 다 인계가 됩니다. 자체가. 그대로 그쪽으로 위탁관리 하도록 됩니다. 시에서 하던 것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인연합회로 가 있습니다. 1년간 위탁되어 있습니다.

예, 그대로 되는 겁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기다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성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금까지 외국인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육아휴직제도, 근무평정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었으나 2008년12월31일자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국제화시대에 부응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보충이 불가능하여 휴직에 따른 업무공백과 별정직공무원의 복지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6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할 경우에는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별정직 공무원도 근무성적평정을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거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을 실시한 후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2008년12월에 개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범위 확대, 육아휴직시 결원보충 및 분할 사용 가능, 근무성적평정 근거마련 등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2월6일자로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와 공정시장가액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제9422호)이 공포되어 재산세 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액의 50%에서 매년 5%씩 인상하여 2017년에 100% 현실화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이로 인해 지역에 따라 주택가액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여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완화하려는 것으로 또한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율도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조정으로, 종전에는 과세표준을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를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은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5까지로 규정하였으나, 과세표준 구간을 6,000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로 4개구간으로 세분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며, 나.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 조정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나가셨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서면검토보고서로 대신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