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과 함께 농번기를 맞이하여 농촌은 물론 지역 전체가 바쁜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으로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땀흘리는 농민들과 시민들을 격려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제12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공설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공설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공설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정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김정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동 시 공설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진출에 따른 유통환경의 변화 및 전반적인 내수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에 시장사용료 일부를 감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려운 시장 상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통환경의 변화와 경기침체로 서민경제의 뿌리인 재래시장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상설 및 정기시장을 계속 사용함에 있어 상설시장 점포 및 장옥의 토지, 건물분 사용료를 토지는 제곱미터 당 100분의 2에서 1,000분이 15로, 건물은 제곱미터 당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25로, 노점은 제곱미터 당 1,000분의 15로 조정하고, 정기시장 점포 및 장옥의 건물분 사용료를 제곱미터당 100분의2에서 제곱미터 당 1,000분의 15로, 노점은 1,0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재래시장 영세상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공설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공설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정년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침체 속에서 대형 유통업체에 힘겹게 대응하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시장사용료를 일부 하향 조정해 줌으로서 지역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년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 공설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용상시장과 풍산시장 등 3개 시장인데 공유재산 사용료와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임상근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합니다마는 현재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안동 에 있는 중앙신시장에 대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200억원, 300억원 지원을 해서 정비를 다 했고, 또 용상시장도 이러한 어떤 차원에서 종전에 100분의 2를 1,000분의 15로 낮춰주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과 똑같이 비교를 한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안동 시에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그러한 뜻에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억1,868만8,000원인데 이렇게 하향조정을 하면 8,918만4,000원이 되요. 총 감해지는 부분이...

4,000만원 감해지는 것이 아니고 전년 대비, 이것이 개정이 되었을 때 감해지는 금액은 2,950만원 정도 됩니다.

답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상설시장하고 정기시장을 말씀하셨는데 신시장, 구시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개인 사설시장입니다. 사설시장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여러모로 지원이 뒤따랐고 지금 수혜를 받는 용상시장이라든가 풍산시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보고 또 파악을 해본다면 점포당 월 3만원 미만의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정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정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경제과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과장 김현승입니다. 안동 시 공설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경제과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임대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동 수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심지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안동 수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상동 및 수하동으로 안동 병원 서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정비구역지정 면적은 138,299㎡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길이 71m, 폭 8m를 신설하고, 기존 도시계획도로 76m의 도로 폭이 6m인 것을 폭 8m 도로로 확장함으로써, 총길이 930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대상지의 소요사업비는 총 28억원으로 예상되며 보상비 15억원, 도로공사비 10억원, 부대비 3억원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과 안동 시 예산으로 충당되며 거주민의 주택개량은 은행융자금으로 보조를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수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지구 지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수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동 시 수하동 76-1번지 일원 도심지내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불량하므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의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2항 수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에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과 안동 시 예산으로 충당되며 거주민의 주택개량은 은행융자금으로 보조를 하게 됩니다. 주택개량 보조로 하면 우리 시가 예산지원해서 다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 지원은 아니고요. 농협에 알선을 해주면 융자금을 쉽게 저리로 빌릴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보조라고 하면 집을 다 지어주는 것이 되는데... 이 내용 이대로 나가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부분에 대하여 나왔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이죠? A1에서 A21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쪽에 용도변경을 한다는 말입니까?

가능한 범위를 나타내 놓은 겁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건축이 가능할 수 있는 범위 그걸 다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놨습니다.

A1에서 A21이 지금 도면상으로는 축소복사가 되어서 전혀 안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도면 설명)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여기에 A1에서 A21로 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A1에서 A21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 지도상,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6쪽, 27쪽인데... 큰 도면상으로는 안 나옵니까?

A1에서 A21은 현재 이 도면 자체에는 빠져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준 업체 거기에 도면상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는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면을 보면서)

노란부분 전체를 A1에서 A21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다 일반주거지역입니다.

현재 저 지역이 용도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것 용도변경하고 관계없는데 자료를 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면 설명)

여기 이 부분은 보통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버리면 완화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안막지구 과거에 4층이하 자체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 15층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거든요. 하지만 거기는 다 4층으로 짓는데 15층까지 풀어놓으니까 무분별하니까 4층으로 그대로 제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들은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5층까지 제한입니다. 현재 이 A1과 A2 부분만큼은 강가에 접해있고 하니까 이 부분만큼은 같은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완화규정을 좀 적용하자 해서 18층까지는 완화하는 그 내용을 담기위해서 여기 표현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과거와 똑같이 15층이하 그 층수가 가능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현재 완화시킨 것은 아니고 지구가 지정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A1하고 A2 블록은 18층까지 아파트가 건축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변경이요?

예.

그 옆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기존에 15층.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저께 간담회 하면서 저희가 질문하고 궁금한 부분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남겨야할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에 과장님들 모셨습니다.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 이전에 따른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본계획은 2010년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2월이요? 계획은 그러면 언제까지죠?

기본계획은 저희들 2007년5월14일에 기본계획은 변경이 기 고시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이번에 도청신도시 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변경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요?

2010년3월18일까지 기본계획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2010년3월18일요?

예, 그러나 저희들은 경상북도에서 후속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9월까지는 저희들 기본계획안은 마치도록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2010년3월18일까지고 지금 도에서나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2009년9월 말까지로.....

예, 기본계획은 9월까지 마쳐서 경북도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은 2010년3월까지 우리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5월에 확정된 기본계획하고 현재 도청 이전에 따른 재정비에 대한 기본계획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기본계획 변경안은 도청 신도시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2.347㎢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천군하고 우리 안동 시가 시가화 예정지역을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망, 현 안동 구시가지와 신도시간의 가로망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가 필요한 저탄소녹색건강 빌리지조성과 식품산업 클러스터조성,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부분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적인 부분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사업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특별히 도시가 기울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 행정에서 잡아주셔야 되는데, 말씀으로는 거의 다 안동 시 일원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공정하게 가고 다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특별히 시간에 쫓겨서 그렇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지역에 특별히 힘든 부분을 다 파악이 안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러면 도시계획 범위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범위하고 신도청지역하고 특별한 시책에 관련된 부분만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저희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법적으로 5년마다 타당성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재정비관련 사항은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비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현재 2010년3월18일까지 하는 이 기본계획에요. 시내 특별한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변경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그 관계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기본계획에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같이 하시죠?

아닙니다. 기본계획을 하고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따라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2010년3월18일 안에 기본계획만 하고 마칩니까? 아니면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도 같이 마칩니까?

기본계획만 하고 재정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계획 안 합니까? 그러면 저쪽 지역은 어떻게 하죠?

기본계획도 그렇고 재정비도 그렇고 5년마다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먼저하고 재정비가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 없이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상 변경은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가 틀린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청 이전에 따른 기본계획을 지금 우리 법적으로는 2010년3월18일까지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는 그 부분에서 기본계획만 하고 마칩니까? 아니면 그쪽에 관리계획 해서 결국 용도변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들은 기본계획만 하고 지구 내 용도지구 지정은 경상북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다음에도 그러면 관리계획 할 때는 최종 결정권자가 도지사니까 도에서 한다고 하고 시에서 발을 빼버리면 안 되죠? 시에 지금 관리계획을 하는데 도에서 하니까 우리 시는 책임이 없다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시가화예정지구 지정 밖에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가로망 신도청소재지와 현 시가지하고 연결 도로망을 반영하는 그 정도밖에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단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번만 더 물을게요.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리계획을 용도변경을? 우리 시에서 이 기간 안에 할 수 있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병행해서 할 수 있죠?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틀리면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고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틀리시면 미리 제가 질의할 부분을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은 불가합니다. 도 방침입니다. 저희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범위 안에는 포함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범위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도시기본계획 2007년5월14일에 고시가 되고 그 후속조치로 재정비를 해서 안동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현재 경상북도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2012년 재정비할 부분을 현재 제출해 놓으신 상태라는 그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5년간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재정비를 지금 경상북도 자문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7월 중에 도 자문을 받아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은 현재 도청 이전에 따른 기본계획입니까?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그러면 2007년5월에 된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관리계획 재정비를 경상북도에 제출했습니다. 아마 7월 중에는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올해 7월 말씀 하십니까?

금년도 7월 중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고시가 되면 언제 또 재정비를 할 수 있습니까? 관리계획을?

저희들 2007년도 했으니까 2011년에 또 재정비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 작업은 2011년도부터 재검토 작업을 해야 됩니다.

5년마다 관리계획이 되니까 결국은 5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번에 도청이전 신도시 시가화예정지하고 풍천하고 풍산읍 가로망은 용도지역이 확정되면 시가지단지 내에 확정이 되면 이번 기본계획에 도로망은 연결되도록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남식 위원님!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에 오신지 몇 년 됐습니까?

열 달 됐습니다.

열 달이죠? 계장님은 몇 년 됐습니까? 6개월 됐죠? 실지 안동 시 도시계획이 그렇습니다. 1년 만에 도시디자인과에 최종욱 주사 빼고는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의원들이 이야기하나 시민들이 이야기하나 이야기 자체를 안 들어요? 왜냐하면 밖에 있는 사람은 전문지식이 없고 실지 도시계획직이 두 분이죠? 최종욱 주사하고 저쪽에 계시는 분하고 안동 시에 두 분 계시죠? 두 분이 안동 시를 얼마나 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지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가 의원들이라든가 여러 사람 의견수렴을 해서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과장님도 1년 정도 계시다가 가셔버린단 말이에요. 많이 있으면 2년이고요. 아니 실제로 현실이 그렇다고요. 본 위원이 7년 있는 동안 겪는 부분인데 도시디자인과에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좀 시켜달라고요. 그런데 반영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정말 안동 시민이 골고루 잘 살수 있도록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옥동 완전히 홀딱 벗겨 버렸지 않습니까? 공원도 하나 안 만들고 산 다 벗겨서 지금 옥동이 도시입니까? 과장님 가보시면 밤에 유흥음식점만 해놓은 하나의 집단 빌딩건물이지 실지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안 되거든요? 제가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명륜동만 아니고 실제 지역 지역에 가보시면 개발할 데가 많아요. 또 도시도 다른 나라 같이 공원을 끼고 정말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도시디자인과의 할 일이거든요? 도시계획도 제가 봤을 때는 좀 편파적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강남동, 옥동 지역을 가보고 우리가 예들 들어 30만 인구에 대비해서 본다면 30만 인구가 좀 분산되어서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또 그 지역의 사람들도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땅값도 좀 올라가야 되죠.

예, 재정비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명륜동이나 안막동은 사실상 도시개발사업으로는 개발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용도지역도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단 개발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도에 가니까 도 도시계획 위원들이 지구단위개발을 아주 이야기 자체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한답니다.

그것은 소규모 사업인데...

3,000평 이상 10,000제곱미터 이상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주가 우리 시에 신청을 하면 우리 시의 자문을 거쳐서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으면 용도지역변경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것을 한 분이 하시다가 도저히 힘이 들어 안 되어서...

그 관계는 사업시행주가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 김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실제로 이번에 용상 가봤을 때 아파트 보류된 부분하고 산에 도시계획 그어 놓은 것하고 그럴 것 같으면 명륜동 정도는 일정부분은 2종주거지역으로 풀어놔도 관계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한 동이라도 15층 지어서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라도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인구 정책에도 분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정동호 시장 있을 때는 2종주거지역으로 되어있었는데 그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도로가 2차선이어서 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4차선 되어서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재정비할 때...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다음에 또 바뀌어 버리면요. 과장님 그때 되어서 5년 뒤에 계신다는 보장 없거든요? 여기요. 그렇게 되면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재정비할 때 우리 시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는 일정부분을 삽입시켜서 들어주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수차례 했는데도 전자에 최종욱 주사하고 이야기 하면 무조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이야기 했지만 안동 댐 같은데는 환경보존지구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옛날에는 거기가 자연녹지지역 아니었으면 주거지역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환경보존지구로 묶어 놓고 지금 풀어주지도 않고 그러면 국수집인지 그 사람은 환경보존지구가 언제 묶였는지도 모르고 집 지을려고 와 보니까 환경보존지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사실상 규제하기는 쉬워도 풀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안동 댐 같으면 노력해서 풀어줘야 되죠? 어떻게 하든 과장님과 계장님이 연구하고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도에 가서 실지 거기는 상업지역 아닙니까? 지금 봤을 때는. 또 위락시설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환경보존지구로 묶어 놓으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도산통로에는 우리 기 시가화 예정용지가 있습니다. 사업시행 할 분이 계시면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요. 용도지역 변경도 되고 그런 자연녹지도 있고 1종주거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 이 분들이 기초사업비가 많이 들고 사업성이 없으니까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안동 시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계장님, 과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안동 시에 계실 때 균형발전 시켜준다고 마음먹고 안 되는 것도 되도록 해가면서 균형발전 시켜주셔서 고맙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3일간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