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김양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두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황병권 의원님 등 17분께서는 서울(강동)~하남 간 BRT 사업 반대 결의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양모 행정복지위원장 한 분께서 신청하셔서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이 아름답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일로 매진하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내일의 희망을 기다리시는 구민 여러분! 명일1동, 길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양모 의원입니다. 지난달은 온 국민의 애도속에 (고)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엄수되었습니다. 강동구청 분향소를 찾아 조위를 표해 주신 2만 8,000여명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비롯하여 감사드립니다. 강동구는 일찍이 우리나라 고대국가가 태동하기 전부터 선사문화의 꽃을 피웠고 한성백제의 왕궁이 자리한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 이라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든 행정을 통하여 사회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강동사회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다양성을 기틀로 삼아 창의적 발전을 이끄는 민주주의 시대이자 주민들이 스스로 지방사회의 발전을 주도하는 지방자치의 시대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삶의 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소위 웰빙(well-being)이 그것입니다. 수준 높은 생활과 행복을 보장하는 선진복지사회의 구현이야말로 이 시대의 또 다른 목표요, 우리의 희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의 주변 여건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경제불황이 엄습했는데 불황의 터널 끝은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부모, 형제들은 노동현장에서 피 터지게 생존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가나 지방재정이 심각한 부족 상황에 휩싸여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얼마전에 국채를 발행하여 28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재원이 부족하기는 우리 강동구도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들리는 말로는 다음 2차 추경예산 때 지방세입만 104억원을 감액 경정해야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들어 가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공공서비스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일반적인 재정정책의 기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정을 늘리기는 고사하고 반대로 예산을 감축, 편성해야 하는 아주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습니까? 참고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노력한 다음에 대천명(待天命)의 심정으로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염원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건전재정이라는 3가지의 행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는 종전의 민간참여나 산학협력이 형식수준에 머무는 전시행정과 요식행정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앞으로 주민의 행정참여 문호를 활짝 개방하여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필요하다면 폐기물처리사업,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보건업무나 자원봉사, 그리고 각종 시설 운영 등에 대해서는 민간이양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무늬만 그럴싸한 기존 행태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관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우월주의도 버려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민과 관이 수평적이고 동반자 관계에 있다는 신사고로 무장할 때입니다. 당연히 관내기업이나 기관, 학교, 단체 등 구민 모두가 효과적인 역할 분담과 파트너쉽을 맺어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산업, 경제, 복지, 환경, 청소, 도로 그리고 최근에 핫이슈로 떠오른 녹색성장사업 등에도 민간의 참여를 점차 확대하게 된다면 사업의 경제성과 민주주의를 고취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를 통해서 건전한 지방재정을 실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본 의원이 주장하는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의 요체입니다. 사실, 앞으로 뉴거버넌스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실천한다면 행정성과는 몰라보게 발전할 것입니다. 뉴거버넌스가 행정 전반으로 확대된다면 종국에는 잘살고 윤택한 강동, 따뜻한 복지강동 건설에 한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뉴거버넌스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또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만의 고유한 전유물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양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안 제3조제2항 중 구의회의원 2명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 박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건립 중인 강동문화예술회관이 국제적으로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글로벌 시대에 앞서 나가는 전문공연장으로 각인시키기 위하여 시대에 맞는 명칭으로 강동문화예술회관을 강동아트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김창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구청장 자동차운전자 자전거운전자 일반주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여 장기적인 종합계획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 및 시범기관 지정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및 재활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강동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정신보건센터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의 위탁 및 수탁자 선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철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수탁자 사무에 대한 지도 감독 및 변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강동)-하남 간 BRT 사업 반대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