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현 의원 5분자유발언

곽근수의장대리
먼저 개의에 앞서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사전 조율관계로 회의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장 주관 동부권 8개구 구청장 회의 참석 관계로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짧은 5일간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중요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동안 적극 협조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이종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수범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조동기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4건의 안건 중 서울특별시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 되어 위원회에 계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은 소관 위원회의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수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계획서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곽근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범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12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채택되었습니다. 감사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9년 6월 16일 화요일부터 6월 22일 월요일까지 7일간이며 대상기관은 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단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사무를 대상으로 그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자료요구 및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회 위원님과 협의하여 원활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집행부는 물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근수의장대리
김수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관계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창현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네, 김창현 의원님!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의가 있어서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서항목에 내용을 넣을 수 없다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채택안이 확정되기 전에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다시피 의정활동에 비밀을 보장해 달라는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지만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기타 의정활동에 보면 우리 집행부, 또는 의원 간에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보조원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행정감사한 내용을 외부에, 다시 말하면 외부에 알림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감사에 제약적인 요인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을 때 그런 일은 없도록 엄단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앞으로 계속 해주시기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중에 자료요청이나 또 행정감사 내용, 관련 기관 내지 단체에 일체 정보가 가서는 안 됩니다. 정보가 나가게 되면 시달립니다, 저희 의원들은. 굉장히 시달려요. ‘왜 했느냐? 그럴 수 있냐?’ 또 지역 내에서 단체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의정활동에 제약요인으로 되기 때문에 특히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이 직접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김창현 의원님이 기밀누설에 대해서 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기밀을 보장해 달라고 했고 청장님께서도 이미 그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부구청장님 이하 이 자리에서 바로 또 다른 답변을 하시기는 구청장님의 얘기를 뒤집는 얘기가 되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되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또 앞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것이 바깥으로 나가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아주 강력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꼭 집행해 주시기를 각 과장님들한테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김수범·박삼례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곽근수의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채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곽근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채문 의원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2009년 6월 5일 제12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상위법령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근수의장대리
박채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김수범·조동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찬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곽근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찬경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2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번호가 변경되어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6항의 내용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조문용어도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근수의장대리
김찬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창현 의원 대표발의)(김창현·박채문·박성연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광진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동기 의원 대표발의)(조동기·박채문·박성연·윤호영·김수범·김찬경·양윤환·박삼례 의원 발의) 6. 매입부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무상사용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매입부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무상사용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곽근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삼례 의원입니다. 의원 발의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28회 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비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동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일부 인용 관련법률을 상위법에 맞게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매입부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무상사용 동의안으로 지하철 7호선 중곡역 1번 출구에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 및 지하철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토지를 매입 도시철도공사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근수의장대리
박삼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매입부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무상사용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도 회기 내내 성실하게 임해주신 이종순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2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산회 선포 후에 잠시 이곳에서 우리 구청에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사전 보고회를 짧게 갖겠다고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지 마시고 잠깐만 대기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