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을지역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님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대표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회기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우회 의원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위원회에서 동의가 있어 철회하였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장 이석용입니다. 금번 제17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장의 선출에 관한 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여 전체위원에 대한 상임위원장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을 통해 상임위원장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관련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 겸직신고의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으로 개정하였으며, 겸직사항 신고방법 및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제한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의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맞는 선거명칭으로의 개정과 규칙안의 명확성을 위한 주체삽입, 어법에 맞는 단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선거”의 명칭을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변경하고 문장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의장이”를 삽입하며, “가름하고”의 문맥상 올바른 표현인 “갈음하고”의 표현으로 변경하여 규칙안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9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의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로 하고 회의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 및 의결된 여행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수립 및 국외여행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규칙개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 외의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양동직 의원입니다. 운영위원장님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조례안은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미 의원님들간에 의견이 상충됨을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위원장님한테 대답을 좀 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보면 첫 번째는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선출이 됨으로 해 가지고 전체 의원들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의 위상이 약화됐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상이 약화된 분명한 결과라든가 전체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선출되었을 때 그 때 위원장과 지금의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장의 위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분명히 비교해서 우리 위원장님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성이 결여됐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분명히 비교를 해서 어떤 근거로 인해서 대표성이 결여됐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의원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선출함으로써 의장과 부의장과 더불어 전체 의원이 선출하는 것하고 일개 상임위원회에서 몇몇 소수 의원이 선출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대표성이 결여됐다는 표현을 쓴 것 같고요..., (

의석에서 : 아니, 아니, 그렇게 두루둥술하게 설명하시면 안되고요. 제가 다시 질문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현재 상임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표성이 결여되고 위상이 약화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전체 본회의에서 의장선거와 같이 선출된 상임위원장에 비교해서 지금 상임위원장이 전체 의원들에 대해서 대표성이 이렇게 결여됐다 하는 명백한 그런 증거, 명백한 사례를, 그 다음에 위상이 약화됐다는 명백한 사례를 아주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설명하셔서는 안됩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의원님 그 말씀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전체 의원 이십분이 선출하는 것하고 여섯분, 일곱분이 선출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잠깐요.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토론시간에 토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괜찮겠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통지해 오신 한진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동, 변동, 가장동 출신 한진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3일 급작스러운 비보를 접하고는 소속 정당을 떠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회기를 변경하면서까지 고 노무현 대통령께 대한 추모의 정을 나누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금번 추모행렬을 보면서 개개인의 느낌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때로 벽에 막히고 때로는 돌부리에 걸려 방향을 잃을지라도 결국은 앞으로 나간다는 그런 사실을 목도한 바 있습니다. 어느 시인은 ‘정지된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보가 이끌다’고 비문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역사는 정의로운 방향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는 진리를 확인하였습니다. 약 1년전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획기적인 원구성을 일으켜낸 바가 있습니다. 모두의 축복속에서 후반기 원구성의 모범사례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경험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목을 넘어서 벤치마킹을 위한 빈번한 문의와 방문에 곤욕스러운 행복을 누린 바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요, 제도개선의 기틀을 마련키 위해 의원간에 총의를 모았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논의에 논의를 거듭한 산물이었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중요한 고비마다 선배동료 의원들은 일치된 의결로 전국 최고의 자치의회를 이룩하는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지방의회에 입문한 이래로 이런 성과들을 결코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 모두가 바로 선배 동료 의원들의 덕이었다고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하지만 편향된 시각의 일부 언론과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무용론에 기름을 붓는 여타의 지방의회를 보면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한봉사를 약속한 그들이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렵게 등원한 의회에서 자리싸움으로 허송하는 시간이 아깝지도 않은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전국의 모든 정치학, 행정학 박사들을 우리 서구의회를 교과서적인 모범으로 평가하고 있음은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원 구성에 있어서 그동안의 병패로 지적되어온 사전담합이다, 또는 이합집산이다 하는 그동안의 부정적인 내용들을 일거에 막을 수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상임위원회별 상임위원장을 선출함으로 인하여 의장에 출마하는 자가 자리보장을 약속하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합집산할 필요도 없었고 투명하게 소신껏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그런 결과를 도출해 냄으로써 모두가 축복한 가운데 우리 서구의회 후반기를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1년 전에 그 행복을 다시금 상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상임위원장 선출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다만, 우리는 6대 의원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 어렵게 합의하고 시도한 우리의 모범적인 제도를 무산시키는 오류를 범치않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제도를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이 관행화돼 있다면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다 큰 어려움은 이미 바꾼 제도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오늘 우리의 판단이 제6대 의회에서 평가받으리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우리의 5대 의회에 대한 모든 경과는 결국 6대의회로 계승됨을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일시적인 분위기에 휩쓸릴지라도 정의로운 판단만은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코 부끄럽지 않았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전국 최고라는 평가에 걸맞는 서구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1년 남짓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소속 정당을 떠나 인물위주의 6대 의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모든 성의를 다해서 칭찬받는 6대 의원이 되도록 우리보다 보다 많이 득표하고 보다 골고루 득표하는 의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 6대 의원들은 우리보다 더욱 큰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의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들의 하중을 우리가 미리 줄여줌으로써 제도개선을 고민하지 않고도 의원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감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우리 서구의회는 민주언론상 특별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년동안 논란을 거듭해 왔습니다. 표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만장일치로 계도지폐지라는 위대한 성과를 거두어냈고 그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방의회 최초로 민주언론특별상을 받은 우리 아니겠습니까? 밖에서의 칭송이 내부적인 흔들림으로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믿어의심치 않겠습니까? 우리의 결정이 6대에 가서 번복되지 않도록 표결에 앞서 자리보장을 통한 사전담합을 미리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그것이 어떤 방법인지 여러분들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주시기를 간곡히 희망하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진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동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반대토론을 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대의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대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를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저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우리 개정된 회의규칙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의장이 선출되실 것으로 믿고 의장선거에 출마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낙선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한테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던간에 그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제일 먼저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낙선된 이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한마디의 불평이나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선출되신 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후반기에 우리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몫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당시의 기억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의장단 선거는 그렇다치고 우리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본회의에서 그 소속되지 않는 상임위원들이 이미 담합에 의해서 몰표를 줘 가지고 그 상임위원장을 뽑는 것이 앞으로 2년간 운영하는 후반기 상임위원회 운영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초등학교에 어린이 전체 회장은 어린이 전체를 대상으로 선출되지만 각 반에 반장을 그 반에 소속된 반 학생들이 반장을 뽑는다는 정말 교과서적인 것과 같은 그런 예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바른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뽑는 것은 반에서 반장을 뽑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린이회장을 전체 어린이가 뽑고 각 반에 반장도 전체 어린이들이 뽑습니까? 2반, 3반, 4반에 있는 아이들이 1반 반장에 표를 던집니까? 그렇게 해서 뽑힌 그 반장이 1반 학생들한테 대표성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정말 이 문제는 다시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있다가 표결을 하실 겁니다. 다수표를 얻는 그 안대로 되겠죠. 하지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돼야 되고 반드시 그 전에 대의와 공의와 정의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의원 여러분 다시한번 상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운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물론 지금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시간에 이 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고 주관하신 우리 운영위원장님께 조금전에 우리 김석운 의원님 말씀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선출돼서 활동하고 계시는 현재의 상임위원장님들이 대표성이 결여되고 위상이 약화됐다는 그 증거를 제가 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나 답변을 듣기전에, 꼭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의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종결을 선포한 후인데 이석용 운영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앉아서 그냥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상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로 이십분이 선출하는 것하고 일개 상임위원회에서 여섯분 내지는 일곱분이 선출하면 3, 4 상반되어가지고 굉장히 보기 좋지 않은 전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상임위원장 선출할 때!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상임위원 여섯, 일곱분이 2년 가까이 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중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때 어떤 불협화음 때문에 계속 보이지 않는 내홍을 겪는 것을 본 위원장도 봤고 그런 것을 죽 봐 왔기 때문에 아마 김석운 의원님도 이것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그런 것을 불식시키는 차원도 있고 또 전체 의원의 어떤 대표성도 있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이십분이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아주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가지고 결론을 낸 결과물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직 의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토론...,)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구우회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했어도 동료 의원님들의 소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의장님께서 질의종결에 대한 내용도 보완해서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본회의장입니다. 본인이 다소 찬성토론으로 시간을 조금 뺏긴다해서 동료 의원님들 너무 상해하지 마시고 이해 바랍니다. 세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의회가 대외적으로 의장단 선거를 개선해서 칭송을 받은 것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위원회에서 뽑아서 칭송받은 게 결코 아닙니다. 의장과 부의장을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그리하여 앞서 존경하는 한진걸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장점들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칭송을 받은 것이고 동료 의원님이 정치인상도 받고 또 우리 서구의회가 언론발전특별상을 받은 것입니다. 결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위원회에서 뽑았다고 저희가 칭송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의장과 부의장을 본회의장에서 소견발표후 뽑았기 때문에 칭송을 받고 타의회에서 벤치마킹을 한 것은 분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반대토론을 했다는 것은 곧 일개 상임위원회가 상임위원 여섯명, 일곱명만의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서구의회 전체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상임위원회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모초등학교의 6학년 1반과 2반, 3반은 똑같은 커리큘럼에 의해서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약간 다를뿐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서구의회의 각 상임위원회는 1반과 2반, 3반처럼, 초등학교의 반처럼 똑같은 커리큘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서구 전반에 걸친 업무중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관할하는, 관장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유에 있어서의 섭섭함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도는 개선하기 위해 있습니다. 바람직한 제도라 할지라도 시행착오를 겪어서 또다른 문제,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제도를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것은 지당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대전광역시의회도, 대전광역시 다른 네 개 자치구도, 많은 자치구가 의장단 선거 개정을 위해서 많은 논의도 하고 있고 또 일부 성과를 거두기는 했습니다만 상임위원장 선거만큼은 의장과 부의장 선출에 준하여 똑같이 본회의장에서 선출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서구의회가 대외적으로 칭송을 받은 의장, 부의장선거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존중하면서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그리하여 대외적으로 더 바람직한 우리 서구의회가 되고자 하는 발전지향적인 고민이다 이렇게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릴 말씀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만 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토론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토론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원래 찬반토론은 교차적으로 진행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토론만 하고 찬성토론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진걸 의원님 앉은 좌석에서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보충토론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이 토론의 핵심논의는 의장단 선거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장단 선거방식을 가능케한 그 제도가 무엇이냐에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즉 형식적으로 소견발표하고 투표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한 핵심은 상임위원장에 대한 사전자리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칭송받는 서구의회가 됐다는 점을 다시한번 보충토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74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으며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소 준비를 위해서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웅상입니다. 금번 제173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7월 개정 공포되어 공무원종류별 책정기준, 별정직 정원, 직급별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대전광역시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개정내용과 비교 검토 한 결과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비율 등이 개정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균형 있게 조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6호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조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폐지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3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시설물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표지판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시설 단체에 보조금의 지원내역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활용도를 제고하고 구민에게는 보조단체 및 시설물이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책임의식과 주민에 대한 봉사의식을 제고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2조 제목 “관리감독 및 평가”를 “관리감독”으로 하고, 동조 본문 중 “보조사업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해 보조금지원시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보조사업담당부서에서 매년 1회 이상 표지판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8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출산 여성에게 체육시설이용료를 경감해 줌으로써 출산장려시책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중 3자녀 이상 출산여성에 대하여 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며 이 경우 3자녀는 모두 18세 이하여야 된다는 것으로 심사결과 다자녀 출산 여성에게 수영장 이용료의 일부를 경감시켜줌으로써 출산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국가시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4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운영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로 하고,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시 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던 것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8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납세고지서를 우편송달 할 경우 중가산금의 경우에는 등기취급우편으로 하고 중가산금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하도록 하고 지방세법과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9호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과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평가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던 것을 1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현행 제4조 내용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 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6호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63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58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74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68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69호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구우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73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구청장 제출 조례안 2건 등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임시회 회기중 의원발의 안건중 과반수 이상인 7건이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로써 평소 저희 경제복지위원회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5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175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 등에 따른 노인 및 아동에 대한 유기와 학대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노인과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 예방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기능에 대한 사항,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두 조례안 모두 안 제6조 제2항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의회 의원”을 개념정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여성주간행사 지원 근거 마련, 성차별 개선 등 여성복지증진에 대한 사항과 여성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5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건강체련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도 우리 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정한 이용료의 감면혜택을 형평성있게 받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불가피한 생리현상을 감안,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감액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7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을 조성하며 금연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금연권장구역과 클린에어존의 지정, 금연교육과 홍보지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금연홍보 등 금연활동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 제4조 중 금연권장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어린이놀이터는 우리 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에서 흡연 등을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60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강도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운영,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2호 대전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구청장의 책무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과 사업 수행에 따른 예산지원의 근거 규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 끝에 안 제5조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을 추가하는 것과 안 제6조의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위원으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0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임기, 공립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 등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중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과 보육시설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의한 재위탁 규정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7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탁업무와 위탁기관, 위탁에 따른 비용 보조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51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5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55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57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60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62호 대전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70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7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복입니다. 금번 제173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71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환경보전법의 명칭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제25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및”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9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옥상에 녹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소유자 등에게옥상녹화 조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옥상녹화를 활성화하고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구역 내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을 적용범위로 하고 안 제6조에 옥상녹화 파급 효과가 큰 건물 등 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구청장과 건축물소유자 등이 협약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는 협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옥상녹화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3호 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신규로 발생하는 무허가건물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조가 진행되고 있는 건축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 포상금 지급기준을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 30㎡ 미만인 경우에는 8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되 같은 신고자에게 연간 총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이미 위법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무허가건물 등 6개 항목에 대하여는 포상금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 제2조 중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의 경우 현재 축조가 진행 중임을 판단하기 곤란하고 건축법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은 바닥면적에 합산하지 않는 시설물로서 포상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용어를 변경함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 중 “제20조 및 제83조”를 삭제하고 조례안 및 별지 서식 중 “무허가건물 건축행위”를 “무허가 건축행위”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2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도로법 제10조를 제7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개정하고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 “각호의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50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철회동의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한건씩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771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59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53호 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72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