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해남군의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6월 5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라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포함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포함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퇴직자 및 일용직 인사자료 D/B 구축 1415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과거사 진실규명 활동지원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집단희생사건 진실규명 위령행사 지원 성립전으로 500만 원 계상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선진행정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6400만 원, 퇴직공무원 관리 국제화여비 12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년 퇴직공무원 가족 산업시찰여비 12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읍·면 제행사 지원비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장 등 사용 메모펜대 제작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 5000만 원, 재향군인회 6.25 행사지원비 10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남 시장, 군수협의회비 24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9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효경과품 교체 84만 원, 화생방분대장비 구입 195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비군 경계경비용 장비 지원 7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금 2772만2천 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329만9천 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46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웹서비스 시스템 유지보수비 1270만5천 원 감액시켰습니다.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비 1270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비 247만5천 원 감액시켰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순회지도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지원비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퇴직수당 부담금 7억70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기능 복사기 구입 해남읍에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본급 10억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장 중간부분 수당 3억68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 가계지원비 7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 6712만3천 원 감액시켰습니다. 마지막 시·군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료 반환금 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또 더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위원입니다. 이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56쪽에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 선진행정 해외연수비를 전액 다 삭감하셨더라고요.

예.

뭐 이게 우리 정부의 방침인가요? 아니면 전라남도 방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해남의 자체 방침인가요?

그것 가능하면 작년 10월경에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행안부 지침이 있었고, 또 도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예산 세워놓고 그 공문통보가 와서 저희들도 뭐 경제 돕는단 차원에서 “금년 한 해 동안은 해외여행을 자제하자.” 그런 의미에서 해외연수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남도내 다른 자치단체도 뭐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는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입니까?

예, 전국적인 현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는 지금 작년 연말, 작년 10월 이후에 하여튼 거의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그동안 몇 명정도가 모범공무원 혹은 우수공무원 연수에 참여를 했을까요?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그건 해년마다 조금씩 틀렸기 때문에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아니, 저는 이제 뭐 보면 퇴직공무원 관리에 따른 국외여비라든지 국제화여비를 삭감하신 것은 뭐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해가 되지만 공무원들 선진행정 해외연수부분은 이렇게 전액 다 삭감한다 그래서 반드시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거다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예, 공무원들이 또 해외 나가서 어떤 ······ 더군다나 우리 지역이 농촌이기 때문에 또 배울 것이 있고, 보고 돌아보면은 우리 행정에 또 반영할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점들이 많은데 이걸 무조건 전액 다 삭감한다면은 뭐 사기진작에도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우려가 좀 됩니다. 근데 뭐 국내·외 이것 ······ 국제화 여비를 이렇다 치면은 국내연수는요? 국내연수는 지금 몇 차례나 있습니까?

국내연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금년에는 아예 국제연수라든지 국내연수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직원들은 뭐 3～4년에 거쳐서 한 번씩 외국에 거의 다녀왔거든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자제를 하고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한 번 더 계획을 해서, 세워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년에 거쳐서 다 다녀왔다는 거는 뭐 급수에 상관없이 다 다녀왔다는 겁니까?

예.

다 한 번씩은.

예.

예. 과별로, 그러면은 단체로? 뭐 과별로 ······

과별로 하지 ······

국내연수를 하신다든지 이런 건 없나요?

그것은 이제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

상관없이.

없고요.

예산과 상관없이 알아서 한다는 거죠?

과에서 뭐 세무직이라든가 뭐 복지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적으로는 조금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시행한 것은 이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에서 시행한 것은 금년도에는 안 하기로 그렇게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제 경제가 어렵고 또 뭐 사업 조기발주다 그래갖고 업무량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회 추경에는 해외연수 자제, 그다음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다 전액 삭감을 하셨다지만은 저는 이제 3회 추경 때 국내연수라도 공무원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이런 의미에서 예산은 조금은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357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재향군인회 6.25 행사지원비를 또 전액 삭감했네요?

예.

이게 해마다 1000만 원이 ······

아니요,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를 이관화 시켰습니다.

아, 이관되는구나.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다 세울 겁니다.

예. 그리고 359쪽에 보면은, 358쪽, 359쪽에 보면은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예.

예, 이 운영비라든지 장비확충 이런 것은 그 부대에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군부대에다가 장비확충 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장비를 ······ 우리가 뭐 예산만 세워주나요, 아니면 필요한 장비를 군에서 요청하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주나요?

이건 이제 군부대가 아니고 지금 밑에, 이제 밑에 제일 마지막 부분 359페이지 거기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 이것은 이제 군부대고요, 우리 민방위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관리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는 우리 읍·면이, 군이 보유하고 ······

예, 읍·면이 개입하고 있고요.

관리하는 거죠?

예.

그럼 지역방위, 그 통합방위를 위한 지원은 어떤 걸 해 주시는 거예요? 장비지원은.

제일 밑에 보면은 뭐 예비군 경계경비용 장비지원 있죠?

예.

그 705만 원.

예.

그것은 이제 헬멧을 사서 해안처소에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로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국비인가요?

예.

도비만.

아, 도비요, 도비.

예, 도비.

국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예. 그럼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죠?

자체로 해 주는 건 이제 당초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군부대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하시는 건 어떤 장비를 구입해 주셨나요?

의자도 사줬고, 그다음에 교육훈련장 보수도 좀 해줬고, 외부 훈련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런 훈련 일반 보수랄지, 일반 시설관리 이런 걸 좀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예.

예. 그리고 어떤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은 거기 군과 부대와의 그 ······

통합방위 지침이 있습니다, 그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

조례는 아니고?

예, 조례는 ······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아, 김종분 위원님 조례도 있습니다. 그것 우리 방위 태세 확립 조례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다음은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화석지관리소장 김영훈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5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이번 예산에 1307만 원 증액되겠습니다. 그 내용인즉 화석지 보존처리 자문회의 참석과 위원들 교통수당, 또 공룡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위원들 참석수당과 교통비를 계상했습니다. 영상물을 지금 저희들 운영을, 상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공룡영상콘텐츠 임차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가 저희들이 그 감정 ······ 저희들 토지 그 공룡 파운다리에 한 필지가 지금 미 취득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입하고자 감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잘 안 맞아서 얼른 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수수료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국어 프로그램 구축비는 당초 예산에 있는 걸 감하고 이쪽 운영비에 있는 걸 사무관리비로 올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초등학생용 탐구노트 예산이 1000만 원 감되겠습니다. 탐구노트가 제작해 놓은 것이 좀 여유분이 있고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감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는 미니포크레인 운반용 추레라도 감되고 중국어 프로그램비는 일반 사무관리비로 넘겼습니다. 다음은 유적지 홍보에서 행사운영비 제5회 신기한 세계공룡대체험전을 당초 7000만 원인데 3000만 원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청자와 연축제 인근 시·군과 축제를 연결해서 3일간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으로써 화석지층 보존처리 비용이 도비가 2500 감돼서 군비를 인상했습니다. 총액에 대해서는 증감이 없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상품개발비로써 공룡캐릭터 인형제작입니다. 작년에 인형제작을 추경에 해서 좀 늦게 발주하고 제작이 돼서 금년에 제고가 좀 누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류생태관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전산장비 운영비로써 지금 현재 조류생태관이 리모델링 중이어서 그 예산 500만 원 감하게 되겠습니다. 조류생태관은 8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9월 이후 착공이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452쪽에 있는 제5회 신기한 세계공룡대체험전 내용을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금년에는 이제까지 4회 동안에 어린이들, 어린이날 행사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금년에는 청자문화제, 뭐 청자, 강진 청자와 무안 연꽃 축제장 그 시기와 연계해서 어른 프로그램도 조금 넣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들을 위한 7080 가수들을 초정한다든지 좀 그렇게 해서 애들과 어른이 같이 보는 공룡축제장이 돼야지, 그동안에 어린이들만 하다보니까 어른들이 또 좀 소외감이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넣고 또 어린이는 그런 꿈 ······ 저희들 교육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리기, 글짓기, 또는 이벤트 행사, 체험전 이런 것을 같이 또 넣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어른축제와 애들축제를 병행하겠다는 것이 금년에 조금 특색 있고, 작년까지 해온 과정에 어린이축제만 하더라도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지금 몇 월에 예상을 하고 계시죠?

8월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은 5월에 하던 것을 8월로 옮긴 이유는 뭔가요?

지금 작년에 어린이날 행사와 같이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해남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어린이축제를 공룡까지 하다보니까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게 불편했노라.”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YMCA가 자체 리모델링하고 아마 군민광장으로 간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개로 하기 위해서 당초는 10월 명량축제와 연계를 해볼까하다가 그때는 날씨가 너무 춥고 그래서 인근 시·군의 축제하고 연계한 8월달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방학기간도 되고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8월로 변경을 하고 축제시기를, 그 대상을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하겠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용에 있어서는 어른들을 이렇게 다 유인할 수 있는, 외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 설명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지만은 그런 그 ······ 지금 현재 노인들 예를 든다하면은 ······ 지금 뭐 이것이 또 큰 시안적으로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가수들 모인 것, 또 예를 들어서 시등노인대학에 있는 그런 악단, 또 어린이들의 풍물놀이, 그런 것을 전부 아우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

그러니까 저기 소장님, 이제 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이 행사를 지금 자체, 우리 그 관광지사업 관리사무소가 하시는 거죠, 기획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또 ······

예, 그러시다면 저는 ······ 이제 기획을, 지금 결정이 다 났나요? 내용에.

아직은 안 났습니다.

그러면 좀 관광지관리사무소가 다른 지역에 이 공룡에 대한 뭐 전시관을 운영하는 곳이나 축제를 하는 곳이나를 좀 가서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는 걸 들어 보면 이렇게 그냥 기존에 왔던 우리 지역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뭐 가수들을 끌어 들여서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걸 보여 주겠다, 이러시는데 이게 명실공이 공룡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주테마가 공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설지역으로 서울이나 경기도쪽에서 기간을 정해서 이 공룡전시관을 운영하는 곳이 또 있어요. 뭐 공룡체험전시관 이래가지고 7월 엑스포, 여기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같은 데서는 7월달부터 12월까지 이것 운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공룡 진품, 우리 같은 진품 공룡 골격도 보여주시든지 학습용 공룡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여주면서 거기서 움직이는 공룡체험도 하게하고, 공룡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들 뭐 입체영화라든지 블랙홀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하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좀 유치해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방학기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방학기간에 “우리가 가까우니까 대전도 갔지만은 좀 멀지만 해남에서도 이러한 공룡축제가 열린다니까 해남공룡축제에 가서 뭔가 보고 체험하고 오자.”라는 걸 좀 외지의 관광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축제기획을 하셔야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노래자랑대회 같은 건 우리 군민의 날도 하고 뭐 대흥사 노래축제 때도 하고 매실축제 때도 하고 다 하는걸 뭐 하려고 공룡축제에서 또 하시려고 하세요? 그런 것을.

예, 움직이는 로봇도 도입을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도시에 있는 전시관을 보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룡이 지금 우리 말고 또 어디에 있죠?

고성에 있습니다.

어디? 고성에 있죠.

예.

시설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설은 해남 것이 좋다. 좋은데 축제내용으로 봐서는 고성 것이 훨씬 낫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해남공룡축제보다 고성공룡축제가 더 볼 것이 많다. 체험할 것도 많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외지의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내용을 잘 좀 담아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좀 힘드시고 직원도 적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이게 벌써 5회째를 맞이하고 그리고 또 많은 예산이 여기에 투여된 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해남군이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곳이 저는 또 우항리 공룡화석지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잘 하셔갖고 아이템을 좀 좋은 걸 내셔야지 기존에 축제를 답습하시면서 어떻게 군의회에서 예산을 더 확충해 주고 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군수님께서도 이번에 실·과 담당, 실·과장님들하고 고성도 갔고, 저희들도 파트별로, 파트를 편성해서 고성도 방문했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왔기에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 아, 그래요.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전액 삭감된 것이 있지요? 전액 삭감.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전액 삭감한 것이 있죠? 가령 공룡캐릭터 인형제작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예.

이것 왜 이렇게 ······

저희들이 인형을 작년 추경에 제작을 해갖고 2000만 원 하고, 지금 판매가 조금 제고가 좀 누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이 사업비를 금년에는 좀 건너뛰어도 되겠다 싶어서 지금 캐릭터는 좀 뺐습니다.

예산에 세워가지고 심의를 해보이지도 않고 지금 3개월, 4개월 됐는데 그것 이미 4월달에 이 조서가 만들어졌는데 3개월만에 전액을 삭감한다는 이것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돈을 단돈 500만 원 ······

실제 ······

남겨 놓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실제 저희들이 하반기에 그 ······

하반기고 상반기고 그것 얘기할 것 없어요. 2009년도 본예산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상반기, 하반기 얘기하세요, 지금.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당시에 이걸 만들면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공룡화석지에 대한 뭐 여러 홍보, 기대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노리겠다 해가지고 본예산에 세운 것 아닙니까? 12월달에.

예, 그렇습니다.

뭐 3개월 돼가지고 이걸 전액을 삭감한다하면은 이것 심의하는 의회는 무엇이고 예산청구한 데나 예산을 편성했던 집행부는 무엇입니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일반사업비, 뭐 이런 걸 지금 불용처리 가능한 이런 것도 아니고 말이여. 이것 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십니까?

저희들은 작년 ······

아무리 수정이고 추경이 1회 추경에 말이여, 조기집행 하라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타당성 없이 허무맹랑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3개월 돼서 불용처리 하겠다고, 이것 쓰지도 않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말이 됩니까? 타당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해보세요. 무조건 예산만 싹 깎고, 절감하고 그런 게 좋은 것 아니에요. 그때 와갖고는 말이야 그게 꼭 필요하네, 어쩌네 해가지고 여기에 다 예산세우고 그런 부서들이 이제 와가지고 3개월돼가지고 이것 돈 필요 없다고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면 말이야. 이것 조정했다하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공룡화석지 예산 제대로 봐야 되겠어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것 깎으라 했습니까? 스스로 깎았어요? 얘기해 보세요.

예, 스스로 깎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그 ······

스스로 깎은 것이 여기 ······ 소장이 이런 무책임한 예산을 올려가지고 스스로 깎았다고 그것 말이 됩니까? 여기서. 예산심의는 뭐 장난으로 합니까? 예산을 대충해갖고 올리는 겁니까?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가리라고 생각했습니까? 9월달이나 뭐 10월달도 아니고 말이야, 이것이 뭔 일이여, 이것이 4월달에 예산하면서. 의회를 왜 그렇게 가볍게 보십니까? 이상이에요.

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52쪽에 있는 신기한 세계공룡대체험전이 8월달에 있다 했죠?

예.

그럼 8월에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나 지난번 기획예산실에서 용역을 했던 붉은 흙 축제 그거와 같은 시기에 합니까, 아니면은 별도로 행사가 지금 ······

별도입니다. 그쪽은 ······

아, 행사기간이.

행사기간은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정도로 지금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붉은 흙 축제하고는 상관없이 ······

예, 별개입니다.

예, 별개로 독립된 행사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사업계획이나 모든 것이 나오면은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백종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전체적으로 지금 당초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좀 증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2700정도가 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업무의 전문화에 있어서, 우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여기서 재무보고서와 회계처리시스템 용역수수료를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개별주택 열람통지문 우편봉합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구입하기 위해서 1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차량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 유지보수비를 225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신용평가 정보이용 수수료는 저희들이 36만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산개발비는 저희들이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에 따른 차액분 230만 원의 감과 징수전담 차량 구입도 209만7천 원 차액 감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 역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측량수수료라든가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을 다 하고 지금 남은 잔액분에 대해서 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본청과 읍·면에 대한 건물 유지관리비도 읍·면에 전도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몇 십만 원 단위로 해서 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유류대는 전체적으로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감 요구를 하였습니다. 연료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870만 원 감 요구를 했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체납세 징수 관외여비 목을 잘못 편성해가지고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여비목으로 국내여비로 해서 1350만 원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기름관계는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정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정안 주요골자에 있어서 저희 과에 속한 세입부분에 있어서 가항, 나항, 다항, 라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민세가 5억6400 증액,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3억1500 증액, 담배소비세가 8억3200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11페이지에 그 사항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7억1200만 원을 증액이 된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호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위원입니다. 금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정부에서 우리 경제 부진과 관련해서 이제 각종 사업비에 대한 조기집행을 실시하라는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내셨잖아요.

예.

이제 1/4분기 뭐 평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이 평가된 내용을 보면 아무튼 뭐 하위권에 속해서 이제 6월 말까지 상반기의 평가를 통해 내년도 교부금을 중앙부처에서 지금 인센티브제 적용을 해서 “성과가 좋은 시·군에는 뭐 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겠다.” 이런 지침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뭐 세계적인 경기불황, 또 국내에서도 경기가 살아날지 모르고 그래서 상반기 이전에 공공자금을 집행해가지고 경기회복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번 잘한 데는 뭐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데는 패널티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잘한 것은 인센티브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패널티 부분은 지금 뭐 정식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 없고 일단 뭐 균특계획 배정 시 아마 감한다는 전환이나 그렇게 부시장, 부군수 회의 때 그런 내용으로 시달됐지, 정식 공문으로 온 것은 사실상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내용이 실장님 사실은 일부 언론에 이제 예를 들어 순위가 그냥 또 나와가지고 전라남도에서 그것을 뭐 외부로 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순위가 나와서 또 “우리 군이 조기집행 성과가 하위권에 속해 있다.” 이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 하고 또 의문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조기집행 ······ 지금 그럼 왜 1/4분기 평가가 그렇게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기집행은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 그 이유인즉 우리 군에서는 지난 번 1회추경 때 화원산단 292억 감했습니다마는 조기집행목표액이 3월 18일날 행안부에서 확정을 지었거든요. 청와대에 보고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감액부분, 그런 사항에서는 당연히 그 목표에 대한 감을 시켜줘야 되는데 목표액으로 확정된 이유로는 우리 군 같은 데가 229억 같으면은 거의 5내지 6%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적은 지금 반영 안 돼가지고 6월 말 평가에 지금 반영했다는 행안부 실무자의 그런 약속은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저희 군에는 좀 취약하고, 또 농업예산이 거의 900억 원에서 1000억 원 민간자본보조 그런 사업들이 지금 상당히 우리 군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농가별로 집행이 안 된 부분, 또 5억 이상이 사실상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예산이 계상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확보해가지고 추진하다보면은 그동안은 행정적인 절차 보면은 6개월 내지 7개월 뭐 거의 1년정도 걸리든가 하는 그런 사업들이 사고이월 돼가지고 넘어오는 그런 사고이월 건수가 저희 군에 좀 많고 또 우리 군에는 노인복지예산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집행을 못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실적이 저조한 걸로 있습니다마는 6월말까지는 어떻든 전남도내에서 중상위권 이상을 진입해가지고 불미스런 패널티는 내가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애초에 조기집행 목표액을 정한 것이 있죠?

예.

그 사업 모든 예산을 뭐 다 조기집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조기집행에 들어가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우리 군은 그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 중에서 2008년도 사고, 계속, 명시 그 이월 사업비하고 또 금년도 예산하고 총 합쳐가지고 그것을 목표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인건비하고 예비비, 그리고 쌀소득보존직불금, 그 예산은 제하여가지고 저희들이 4260억 정도 우리가 조기집행 계상액을 정해가지고 그중에서 상반기 집행액이 6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40%를 하반기 집행해라. 그런데 60%에 대한 목표액이 이제 시달됐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면은 화원산단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집행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그렇습니다마는 매일 월요일날 아침에는 군수님 주최 하에, 또 기타 요일은 꼭 부군수님 주최 하에 (청취불능) 그 조기집행 총력 뭐 추진하기 위해서 매일 실·과 간부들 대상으로 보고를 받고 또 평일에는 제가 실·과 계장들 뭐 팀별로 오라해가지고 각 사업별로 언제 집행하겠냐, 집행됐냐, 안 됐냐를 확인을 좀 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화원산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 부분은 또 행안부에다 그런 저간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조기집행 목표액에 의해서 좀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제외할 수 없고 “6월말 평가에 292억 원에 대해서는 제외시켜줄란다.” 이런 확답은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정식공문으로도 요청을 했고 ······

그리고 또 이 행안부가 이런 지침을 내렸을 때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그 뭐 이제 집행시기 이런 것들을 감안해도 조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력해라.” 이러고 낸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

지금 말씀하시지만은 뭐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뭐 행정처리 이런 것 때문에 집행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다른 시·군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또 (청취불능) 농업예산이 많고 그러다보면 농가 그 민간보조금 그런 부분들이 민간이 하다보니까 그 행정절차가 상당히 이해 못한 부분, 또 5억 이상 대형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를 안 하고 예산 먼저 확보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다보면 뭐 중앙부처 행정규제라든가 그런 걸 풀라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 그리고 또 우리 노령인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사회복지 예산이 좀 많아가지고 그 월별로 지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대로 꼭 조기집행이 아니더라도 제가 해마다 예산을 보면 그 상반기에 나가야 될 예산도 후반기까지 붙들고 집행 안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농업예산 같은 경우도 뭐 공고를 일찍 하고 그다음에 지원신청서를 받고 계획서를 받고 심사하시고 하시면은 뭐 어떻게 보면 이것은 1/4분기에 결정이 돼야 농민들 농사에 차질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건 좀 이 주무 부서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는 아마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조기집행이 잘 나왔다. 연말에 가서는 상당히 뭐 사고·명시이월이 적지 않겠냐 그런 판단도 해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뭐 6월말까지 최대한 챙겨가지고 실적을 거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가뜩이나 “해남군이 민선시대 되면서 중앙부처 예산을 적게 가지고 오고 있다.” 이런 우려도 많은데 이제 또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부진한 자치단체에 들어서 내년도 뭐 균특회계 사업편성 시에 예산이 삭감된다 이러면 또 우리 의회뿐 아니라 주민들의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하여튼 심열을 기울여서 뭐 패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예산서를 보면 조기집행 우수 실·과·소라든지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도 걸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도도 매주 월요일마다 군수님께서도 직접 챙기신다고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아무튼 이런 건으로 또 나쁜 평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38페이지요. 인건비 계상 있잖아요.

예.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그 상단입니까?

하단.

하단이요?

예.

이것은 그 소식지 발송 위탁인부임이거든요.

아니, 그 위에 그 ······

어디요?

법무 자료관리.

예. 법무 자료관리 이것은 그 전에 무기계약직으로 하나 있다가 김선희라고 있는데 가족복지과로 발령이 나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작년입니다마는 그러다가 다시 지금 일용인부 한 사람을 보충을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기간제보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그 추경에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 전에는 무기계약으로 묶다가 가족복지과로 전출한 뒤로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시 일용직을 임용하다보니까 기간제보수로 해가지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 인건비 한 번 봐보세요, 급여.

예.

급여, 인건비 한 번 봐 보시라니까, 돈을 한 번 봐 보시라고. “3만5천 원×1인×21일×8월”, 또 “3만5천 원×1인×21일×8월”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것이 잘못 됐네요, 이것.

이중 계상됐지요?

아니 ······

돈 액수 1510만 원 맞아요.

상여금이 있나 보네요, 상여금.

아니, 상여금 그 밑에 98만 원이 있다니까요.

예, 그러죠.

인건비를 이중으로 계상해 놨다니까요, 지금. 설마 돈 짱 박은 것은 아닐 것이고.

아, 이것은 잘못 된 것 같네요.

체크하세요, 전문위원님.

예.

예산계장 맞지?

김정관 예, 체크할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종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기집행에 대한 염려나 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꼭 조기집행이 전체적으로 모범답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쨌든 행안부에서 일단은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다면은 그 행안부의 여러 가지 지침으로 보면은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인대책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관련 근거물 규제를 좀 포괄적으로 운영을 해라, 등등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의외로 지금 우리 과장님은, 늘 ······ 오늘 실장님께서는 그 농업예산이 약 7억이 돼가지고 그것이 문제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일반 농가들이나 민원들하고 접근해서 이야기해 보면은 지금도 조기집행 전하고 똑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것이 물론 20년, 30년에 대한 그 사고전환이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렇게 “조기집행을 유인하기 위해서 행안부 지침이나 모든 관련 근거를 포괄적으로 적용을 해라.” 이런 지침까지 내려 오면서까지도 직원들이 안 바뀐다면은 나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농업예산, 특히나 다른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예산에 관련해서는 실장님께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관련 부서가 지금 세 군데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유통사업단, 기술센터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지도내지는 근거 상으로 때려서 조기집행 하게끔 어떻게 보면 농가들은 더 바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내용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차후에 문제가 났었을 때에 그 직원들이 어떻게 하냐 이제 이야기 해보니까 이런 것까지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농업예산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보면은 친환경농산과, 농산물유통 마케팅사업단 ······ 마케팅사업단이 주요 농사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기집행하면은 착공하고 또 완공해야 그 사업이 나가거든요. 그러나 성급금하고 기성금을 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기성금도 보통 “60%까지 지원해라.” 그런데 우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실무자나 계장들은 물론 원칙이나 이제 그런 것은 준수해야 되죠. 그러나 도나 그 지침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지시를 하면은 “군에서 별도로 지시를 주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침 내려온 것을 다시 우리 군에서 군수님 정식으로 결재 맡아가지고 “이렇게 줘라.” 그래가지고 조금 요즘에는 지금 실적이 올라가는데요, 그 전에는 제일 취약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또 완공해야만이 돈을 집행한다, 지금은 성급금이나 기성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제도개선사항을 저희들이 체크하다보지만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 간에도 행정침투가 안 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있더라는 내용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해소해 가면서, 농민의 어려운 부분들을 헤아려 가면서 자금집행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전 회의일정은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전국성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 사업예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사업 추진관리에 있어서 인건비가 이번에 한 분이 전입을 들어와서 추가로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에 374쪽입니다. 보건의 날 행사참석자 급식비인데요, 이건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예산절감에 의해서 3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봉사단체 순회검진 급식보상도 예산절감상 10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참석자 교통비 및 급식비는 금액은 똑같습니다마는 분권하고 군 이렇게 예산이 바꿔졌습니다. 주에 교화로 냈습니다. 다음에는 37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황산보건지소 신축공사설계비, 그다음에 산이보건지소 신축공사설계비, 그다음에 황산보건지소 신축공사비, 산이보건지소 신축공사비가 이번에 국·도비가 내시된 관계로 해서 이번에 군비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부대비도 그에 따라서 세웠습니다. 다음에 37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산호보건진료소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군비를 추가로 부담한 것입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 마찬가지겠습니다. 다음에 37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옥천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입니다마는 여기는 옥천보건지소 공사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은 금년 내에 물리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입니다. 이번에 농특사업으로 해서 국고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송지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입니다마는 송지보건지소는 기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 물리치료 그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황산보건지소는 올해로 완료를 하면은 하반기쯤에 장비를 구입해서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산이보건지소 신축부지매입비를 위해서 6000만 원, 화원면 산호보건진료소 신축부지매입비로 해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전산장비 UPS는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32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근무환경개선 집기구입을 150만 원 세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자동제세동기 구입에 따른 이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장비를 법적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05만 원입니다. 다음에 37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지금 여기서 나온 것은 일제히 감을 했는데 이것은 한방허브 그것하고 383쪽하고 중복이 돼서 380쪽 중간쯤에 보시면은 한방지역보건사업 약품구입비까지 일제히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조금 이따 383쪽에서 다시 추가로 된 것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방지역보건사업 약품 및 기자재구입은 그대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금하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429만6천 원에 대해서 약품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한방사업기능보강 장비기 때문에 가정방문차량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55개소 한방허브사업을 합니다. 저희 군도 이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금에서 돈이 와서 이번에 차량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인데 당초에 예산보다는 늦었습니다. 이번에 확정내시가 와서 4275만 원을 늘렸습니다. 아래 보철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맨 아래 치아홈메우기 그 사업비도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정내시가 나와서 9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38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무용품 및 교육용 기자재인데요, 초등학생 구강보건 교육용 기자재구입입니다. 156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치과재료 및 기자재구입에서 진료시 약품입니다. 주로 홈메우기 재료로써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학교구강보건실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산초등학교 교실 내를 새로 인테리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현산초등학교는 금년 3월 11일자로 해서 구강보건시설이 신설 설치됐었습니다. 기금과 군비로 해서 119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8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장비구입인데요, 여기도 당초에는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서로 감을 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소독기 컨프네시아, 컴퓨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방허브에 대해서 세운 금액입니다. 먼저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사업으로 인해서 간호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2명 채용을 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기금과 도비가 내려와서 1648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그에 따른 4대보험, 퇴직금도 같습니다. 다음에 384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한방건강증진사업에 강사수당입니다. 10회에 거쳐서 한 명당 1회에 20만 원씩 해서 4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 독거노인 가정방문용 가방 등을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침에 한방직원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2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다음에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교육 및 행사 간식비가 280만 원, 그다음에 한의약건강증진사업추진 약품 및 기자재구입입니다. 한방가정방문용으로 쓰이는 약품과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1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장비구입으로써 먼저 자율신경 균형검사기로써 주로 스트레스 및 신체의 혈액순환의 지표를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이번에 기금과 도비, 군비해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상체질 지문인식기인데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사상체질을 확인한 것인데 기금, 또는 도비를 합쳐서 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6쪽이 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 구입 450만 원, 컴퓨터,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 기타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7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으로 해서 손세균수 측정기 검사용 배지를 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이 2950만9천 원인데 이번에 새로 확정된 내시가 내려와서 12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에이즈 예방의 날 행사 및 홍보로써 12월 1일날 세계에이즈 예방의 날로써 예산절감으로 해서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손세균수 측정기 구입입니다. 주로 위생점검을 위해서 업소단속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물론 홍보교육차 하기로 해서 300만 원을 들여서 손세균수 측정기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염병관리 전문가 양성과정에 교육비로써 직원이 매년 2명씩 전남대하고 조선대에 교육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두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훈련여비 48만 원입니다. 다음에 38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임시예방 실정에 있어서 먼저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B형간염, 수직감염 이것은 확정내시가 와서 계수 전체를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389쪽에 맨 아래를 보시면은 불임부부 지원 사례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23명이었습니다마는 2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699만9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39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임산부의 날 행사운영을 매년 10월 10일날 하는데 금년이 4회째인데 예산절감으로 해서 400만 원을, 이게 1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주여성 자조모임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군비를 삭감한 이유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예산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부 건강교실운영인데요, 여기도 강사수당을 6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용품 지급에 있어서 먼저 수유용품 구입인데요, 여기도 당초에는 3800만 원입니다마는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모자보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임산부 건강강좌 참가자 간식비인데요, 간식비 2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모자보건의 기자재구입입니다. 임신진단시약, 그 제대 소독용품 등으로써 이것도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약품 구입에 있어서 경쟁이 집찰돼서 당초에 7800이었습니다마는 5천으로 절감됐기 때문에 여기도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부 산전관리로써 초음파검진비입니다. 여기도 관내에 산부인과 이용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분의 1입니다마는 올해도 2분의 1이 못 미칠까봐서 아마도 이걸 다 사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39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비입니다. 여기도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76명이었습니다. 8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 746만6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는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비입니다. 여기는 주로 이주여성이라든가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족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순수한 군비로써 작년에도 비교해보니까 당초에는 50명에서 40명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주여성들이 주로 외부사람을 좀 꺼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550만 원 삭감한 22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모자 보건수첩 제작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비를 삭감하고 기금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39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인데요, 작년 12월 30일자로 해서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셋째아 이상에 대한 신생아에 대해서 5년동안 납입한 보장성 건강보험입니다. 그래서 1인당 3만 원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2100만 원을 새로 군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다복왕선발대회 행사운영은 임산부의 날 행사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절감차원을 위해서 50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참가 임산부 및 영유아 상해치료비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으로 해서 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보충영양관리사 인건비입니다. 여기는 월 150만 원으로써 10개월짜리로 해서 영양사 인건비입니다. 여기도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4대보험, 퇴직금 급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93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재료비입니다. 여기도 저소득층에 영양불량 임산부 및 영유아 80명에 대해서 매월 2회씩 해서 9개월동안 하는 것으로써 확정내시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252만 원입니다마는 1011만2천 원이 삭감한 4240만8천 원으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빈혈측정기도 이번에 확정내시가 와서 62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394쪽이 되겠습니다.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입니다. 1인당 앞에 한 2만 원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기금이 왔기 때문에 군비로 50%씩 해서 77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으로써 군민 걷기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90일 걷기운동 참여자 걷기행사 운영비로써 2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써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 추진 여비가 당초에 3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200만 원을 삭감해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5쪽이 되겠습니다. 빈혈검사 등 약품 및 기자재 구입입니다. 예전에 사전사후 검사로써 콜레스톨, 빈혈검사 검시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금이 156만7천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군비도 병행해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가상 음주체험 고글셋트인데 절주사업으로써 이것은 확정내시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기금에 99만 원, 우리 군이 99만 원해서 198만 원이 돼서 고글셋트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암 조기검진사업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1억9114만2천 원인데 3653만6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도 이번에는 1만3957명에 대해서 조기검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5대 암이 되겠습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확정내시가 이제 다시 내려와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는 8646만2천 원입니다마는 715만6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금연보조용품 및 의약품 구입입니다. 주로 팔찌, 은단, 껌,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여기는 확정내시가 돼서 338만8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여비 150만 원,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전남대학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4611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6534만 원입니다마는 3303만2천 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39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목욕장 운영비는 화산하고 산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200에서 3200이 돼서 2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 금년 1월 4일부로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목욕장 노인건강 증진프로그램 참석자 간식비가 300,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참석자 보상에서 위에하고 중복된 것이 있어가지고 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399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기간제근로자는 호봉제로 운영이 돼서 매년 호봉이 상승돼서 인건비가 지금 현재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227만6천 원을 증액한 1억2154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건강진단이 수급자 노인건강진단에는 검사항목이 12개 항목으로써 이번에 확정내시에서 온 결과 239만8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40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눈검사, 안검진 대상자 간식비, 급식비로써 이번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 불용처분해서 37만9천 원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담당 업무추진비가 151만2천 원이 지금 증액됐는데 여기서는 간호사 1명하고 영양사 한 분이 금년 2월 2일자로써 새로 전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출산정책담당자, 업무급량비는 여기도 새로 한 분이 오셔서 75만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 2067만 원 되겠고요, 시·도비 반납이 240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로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성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일용직 인건비요. 몇 월 달에 계약하셨어요? 지금 예산이 1회 추경인데 누락분이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것이 맞습니까?

사람이 한 분, 한 사람이 그때 당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 ······

한 명이 부족한 사항이 ······

아니, 본예산에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람을 쓰는 것이지 예산도 없는데 사람을 써가지고 지금 와서 예산이 없으니까 누락분이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것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예산도 없는데 사람을 막 씁니까? 대한민국 여기 행정기관에 어디가 그런 데가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 군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저기 여기 부분에 지금 ······

아니, 예산을 세웠으면, 본예산에 세웠으면 본예산 범위 내에서, 서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람을 쓰는 것이고 또 예산이 확정되면은 그다음에 또 사람을 쓰는 것이고 그러지 예산도 없는데 사람을 써가지고 지금까지 봉급을 어떻게 줬습니까? 몇 월달에 ······ 행정지원과에서 계약합니까? 그저 계약서류 이리 가져오라하세요, 행정지원과 전화해가지고. 예산계장 어떻게 생각해? 누락분이라니. 이것이 지금 여기 의회와가지고 예산을, 누락분을 지금 인건비를, 더군다나 일용직 인건비를 누락분이라고 이것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말이 돼?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본예산에 사람이 300명 쓰게 돼 있으면 300명만 쓰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일거리가 생기면은 다시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이 선 다음에 써야지 의회에서 승인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미리서 사람들 썼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누락분이라고 설명을 여기 와서 하면 이것이 지금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하는 겁니까? 아주 미리서 다 쓰시지 그러세요? 사람이 20명에서 30명을 쓰시고. 아니, 연말에 정리추경에 요청하세요, 누락분이다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건 어디서 승인을 받았어요? 일용직 어디서 승인받고 썼냐고요? 과장님, 빨리 얘기하세요.

······

과장, 얼른 얘기하라니까요! 과장님, 빨리 얘기하세요. 일용직 쓰라고 누가 이것 승인해 줬어요? 세상에 어디 해남군청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 사람을 예산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지 예산도 없는데 사람을 써가지고 누락분이라고 지금 예산요청을 하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빨리 설명하세요. 아니, 과장이 이것 사람 쓰고 몰라요?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의회를.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박철환 위원님.

아니, 그 부분을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 과장 설명하시라니까요. 전배되면 그 예산 어디다 썼어요?

자,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홍성민 계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놔두고 과장, 저기 설명하세요, 과장이. 사람을 썼으면 과장이 알아야지.

그래서요,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민원실에서 근무했던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었는데 이제 딴 부서로 배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

그래서 예산이 없어졌어요?

아니,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

이런 일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여. 총무과에서 사람 채용해갖고 “너희 우선 일 부려먹어라.” 했다가 데려가니까 예산 없다고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

그런데 어디 이것이 지금 예산이 누락됐다하면 말이 되겠어요? 일용직이. 이녁 마음대로 그러면 총무과에서 사람 빌려줬다, 데려갔다 그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오라 하세요, 총무과장. 뭔 이런 놈의 예산이 있냐 이 말이여.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맞아요? 예?

죄송합니다.

맞냐고요. 맞어? 요청해서 ······

당초에 ······

사람 썼어요, 아니면은 그냥 사람 남으니까 총무과에 줬어요?

그러니까 당초에요, 이 예산을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하도록 이제 그렇게 했는데 ······

과장, 다시 한 번 내가 묻겠어요. 사람 필요 없었는데 총무과에서 억지로 사람 맡겨서 데리고 썼었어요?

아니요, 기존에 있다가 사람을 딴 과로 데려갔기 때문에 ······

아니,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 총무과에서 지금 사람을 총괄 관리하니까 빌려줬다는 소리 아니에요. 계장님, 제가 과장한테 얘기하는데 왜 자꾸 지금 담당자가 와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갔단 말이야. (「그 직원을 보충해 주는 무기계약자가 안 오고 기간제가 왔기 때문에 기간제는 부서에서 인력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취불능)하고 ······ 」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그것 알았어.

세상에 말이여, 뭔 이런 일이 있냐고. 예산이 없으면 사람을 안 써야지, 지금 누락돼갖고 예산을 ······ 그동안 인건비를 어디서 집행했어요? 무슨 돈에서.

아니, 전에 기간제, 무기계약 ······

그러니까 돈이 어디에 있었냐고. 지금까지 돈을 어떤 돈을 ······ 여기 지금 누락분이라면서요, 어디서 돈을 썼냐고. 그 돈 지출결의서 가져오세요, 지출결의서. 그 쓴 지출결의서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출결의서하고 지급법하고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뭔 이런 일이 있어. 이것이 예산도 없는데 사람을 이녁 마음대로 써가지고 말이여, 나중에 의회에다 예산승인하고 이런 일이 여기 지금 공무원들 다 있지만 이것이 정당한가 한 번 물어보세요.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이것이 정당하냐고요.

죄송합니다.

누구 승인받고 사람 썼냐 이 말이에요? 누구. 누가 사람 쓰라고 승인해 줬어요? 누가. 예산실장이 승인해 줬어요? 나중에 예산 세워줄 테니까 돈 저 사람 우선 쓰라고 승인했냐 이 말이여. 예? 누구한테 요청했어요? 누구한테 어떻게 요청합니까? 인원을 요청하려면. 그 인원 요청한 서류 가져오세요. 말로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예산부서 협의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랬죠?

예.

행정지원과, 예산부서 협의 받았죠? 그 서류 가져 오세요. 아니, 이것 뭐 서류 ······ 이것 왜 이렇게 예산합니까? 2900만 원은 돈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씁니까? 왜 이렇게. 기획예산실장 협의한 내용 가져오세요. 협의 받고 썼죠? 사람, 협의 받고 썼죠? 예? 협의 받고 썼어요, 안 받고 썼어요? 여기 얘기하시라니까요. 협의 받고 썼어요?

아니, 행정지원과에서 여기로 발령이 됐기 때문에 ······

아니, 협의를 지금 ······

그러다 됐어요.

사람을 쓸려면은 돈을 줘야 되니까 돈을 어디서 협의를 받아야 쓸 것 아니요. 돈을 준다고 약속을 누가 했든지. 지금 자꾸 뭐 딴소리만하고 있어. 기간제 같은 소리하고 있어, 지금. 사람을 쓸려면 나중에 돈을 예산을 세워준다거나 누군가 약속을 했을 것 아니요. 과장이 임의적으로 썼소?

아니요, 총무과에서 발령을 했습니다.

사람 채용해가지고 총무과에서 발령했소?

예.

돈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예산은 거기서 세워주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세워서 이렇게 쓰고 ······

행정지원과장 오라하세요.

그것이 좀 이견이 있습니다.

이것 뭔 이런 놈의 예산체계가 다 있냐 이 말이여. 기획실장, 그러면 협의도 안 받고 했다 이 말이여, 예산실장. 왜 이런 것을 누락분이라고 설명을 합니까? 누락분이라고.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은 이걸 이렇게 기간제 쓸라니까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야지, 이것 누락분이 뭐입니까? 의회에서 녹음 다 되고 있는데, 속기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가만 있어봐 우리 질의했던 위원님,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불렀습니다마는 답변 듣고 속개할까요?

별도로.

별도로 할까요?

예.

예, 그래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직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직기입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라고 1000만 원을 지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협력 워크숍 개최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복지의 날에, 9월 7일날 사회복지의 날입니다마는 당초에 민간단체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워크숍을 하게 돼 있었으나 과 분위기도 안 좋고 그래서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제일 밑에 한시적생계보호가 있습니다. 18억5134만7천 원, 이것이 국비가 90%, 군비 5%, 도비 5%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0쪽 제일 위측에 차상위계층 소액보험료 지원입니다. 이것이 6554만8천 원 증액돼 있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 지원비 이것이 1억9456만9천 원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30쪽 마지막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이것이 5억9384만 원 증액됐고, 그다음에 231쪽 전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그 지원이 합쳐져 들어간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이것도 4227만7천 원 증액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이것도 4억636만6천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2쪽입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 장제비 이것도 마찬가지 1058만7천 원이 증됐습니다. 사회보장수혜금 이것도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5182만3천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포당 그 한 가구에 2개월에 한포씩 1인, 혼자일 경우에 2만7천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233쪽 의료 및 구료비, 이것이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가 120만 원, 도비가 증액됐습니다. 신설됐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민간인경상적보조 정신요양시설 김장부식비, 이건 당초에 도비로 364만 원 계상이 돼가지고 도비가 182만 원 삭감되고 군비가 182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34쪽 민간인경상적보조에서 부랑인시설운영비에 희망원 이것이 2696만9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희망원 기능보강사업비 12인승 승용차 구입,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적보조에서 민간자본으로 과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런 걸 삭감시키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으면은 승합차 구입비로 해갖고 증액됐습니다. 2070만 원입니다. 그 밑에 민간인자본보조에서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희망원 목욕장 개·보수 1억8000만 원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그다음에 235쪽 종합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 도비로 336만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에서 민간인경상적보조 부랑인시설 운영비 옥천에 있는 겨자씨공동체가 1천 원이 국비가 증되고 군비가 감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6쪽 기간근로자보수 청년인턴사원 이것이 신규로 497만5천 원입니다. 성립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인턴사업 4대보험료 102만5천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으로 그 밑에 민간위탁금 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라고 4억1743만 원 이것이 감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160만 원, 찾아가는 한부모가정안정화사업 이것이 1억8000만 원, 농어촌 노인건강장수활력서비스사업 1억482만1천 원, 글로벌리더트레이닝 프로그램 1억4400만 원 이것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정이 되어가지고 6298만3천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게 옛날에는 지역사회서비스 그래갖고 4억8000만 원이 됐는데 그걸 4억1700만 원이라 했는데 세부적으로 나열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재단법인 사회서비스관리센터로 예탁할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237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전남 긴급돌발사업이라 해갖고 도 시책사업입니다마는 2600만 원이 신설됐습니다. 이것은 긴급지원대상자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긴급지원을 해 주는데 긴급지원대상자가 소득이나 기타 여건상 기준이 안 맞을 때 그런 사람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것 생계비는 100만 원까지, 그다음에 의료비는 2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입니다. 238쪽 기간제근로자보수비 이것이 이제 TF 전문요원이라고 이렇게 애칭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6480만 원, 이번에 TF 전문요원이 저희들이 이제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한시적 생계보호라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4명을 채용해가지고 일주일간 교육을 받고 와갖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TF 전문요원 채용하는데 1200만 원을 예산해 쓰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620만 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20만 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62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39쪽입니다. 기간근로제보수 민관복지협의체 코디네이터 배치사업 금액입니다. 이것은 전략산업과에서 신청한 사업을 우리 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이렇게 4명을 ······ 우리가 3명을 뽑는다고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현재 2명이 접수가 되고 나머지 한 명은 추가로 또 공고해야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0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 및 생계지원입니다. 이것이 이제 4200만 원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장애인 전동스쿠터 휠체어베터리 급속 충전소 설치, 휴게소 이것은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밑에 두 번째 장애인 이것이 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거기서 민간경상보조를 이제 삭감시키고 민간위탁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금 중증장애가정 반찬지원 이것은 442 ······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241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보장구 구입, 이것도 세부사업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서 세부사업명이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제일 마지막 241쪽에 그것 똑같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2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지원도 마찬가지 아까 침에 머시기에서 그것이 변경 ······ 아, 이것은 세부사업명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장애인의료비 지원에서 장애인보장구 구입으로 1000만 원 이입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42쪽 민간경상적보조 제일 마지막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이것은 국고예산이 1억2823만4천 원이 삭감되고 군비가, 그 액수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243쪽 중간에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5명, 도비가 6만 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건비에서 자활지원사업 읍·면부, 시행분 과목변경 사항인데 이것은 그 밑에 시설비, 당초에 시설비로 예산이 서 있어요. 그것을 5억4704만 원 그 시설비를 삭감하고 인건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44쪽 마지막에 기간제근로자보수 공공근로사업 이제 국고예산이 891만 원 삭감되고 국비가 증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45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공중위생업소 장비지원 자외선 살균소독기입니다. 이것은 153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이것도 15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6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자원봉사자 보험료 이것이 12만7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해남군지회 운영비 500만 원 이것이 신설됐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7개 단체에 월남참전전우회, 해남군지회 베트남여성 양부양녀 결연사업 이것이 당초에 사업이 2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6.25 행사지원 우리 군단위 행사가 1000만 원, 우리 도단위 행사가 해남실내체육관에서 6월 23일날 있습니다. 그것이 1000만 원, 그래갖고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해남군지회 사무실 임대료 3500만 원 이것이 신설이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해남군지회 사무실 임대 등기수수료 1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나머지 3억3749만 원, 이것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지원 간단하니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직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인데요, 김장부식비 이것이 왜 도비가 깎였습니까?

당초에 내시가, 처음에 본예산 설 때는 내시가 그렇게 돼 있는데 ······ 이제 작년에 예산설 때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경내시가 왔어요. 그래갖고 삭감시켰습니다. 깎았습니다.

그것 보조내시 서류 가져오세요.

예.

작년 것 하고 가져오세요, 본예산 세울 때 것하고.

예, 보조내시.

그다음에 지금 당초에는 희망원 기능보강사업 승용차 구입이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바꿨는데요. 그 사유가 왜 그랬어요?

그 과목이 안 맞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과목이?

예.

당초에는 요청을 이제 민간경상보조로 하셨어요?

예, 당초에 저희 과에서 예산안 그 머시기를 잘 몰라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검토해본 결과 이제 과목입니다.

240페이지인데요, 장애인 뭐 스쿠터 휠체어 충전소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경상보조에서 지금 사무관리비로 또 바꿨잖아요.

예.

이건 왜 또 그렇게 바꿨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민간경상적보조로 우리가 줄라고 그랬는데 당초에 그것이 이제 구입하려고 보니까 민간인경상보조로 안 맞다고 그렇게 돼 있나 봐요.

누가 그랬어요?

이제 예산부서에서 그랬는가 우리 과에서 실무 선에서 검토가 돼 있는가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경상보조로 줬을 때하고 사무관리비로 줬을 때하고 사후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후관리에서.

이제 사후관리 책임은 사무관리비로 준 것이 우리한테 책임이 있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여쭌 거예요. 경상보조는 “너희가 알아서 이것 사가지고 충전소 설치해서 잘 사용해라.” 이렇게 하면 될 일을 “지금 우리가 앞으로 관리해 줄 테니까, 사무관리비로 우리가 줄 테니까 너희가 설치해서 있어.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관리까지 해 줄게.” 이 얘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걸 누가 결정했냐 얘기여.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왜.

담당자.

아, 5개소가. 5개소라 그러면 5개소 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인데요, 242페이지. 분권기금이 이렇게 1억2800이나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

운영을 지금 개선하라는 것입니까?

아니,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이제 예산이 분권예산이나 그 국비가 완전히 확정 안 돼갖고 예산을 우리가 세운단 말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작년도 기준을 보고 작년도 기준으로 세워요. 그래서 아마도 그 기준을 보고 세워갖고 이제 마무리에 이렇게 예산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이 이것 뭐 조금도 아니고 ······

그러니까요.

거의 뭐 예산에 지금 반틈이 왔다 갔다하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예? 지금 분권하고 우리 군하고 본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세요? 담당자 누구세요? 한 번 ······

아니, 제가 그것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군비가 ······

그것은 그 내용은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려도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아니 ······

당초에 세울 때. 지금 여기서 뭔 소리하고 있어.

이 사항은 제가 가갖고 확실하니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좀 그 숫자는 많은데 ······

아니, 제 얘기가 맞냐고, 틀리냐고요. 지금 ······

이제 ······

뭔 설명을 지금 담당자가 그렇게 하고 있어.

우리 계장님도 이제 와갖고 잘 모르는데 ······

여기서 그렇게 하면 쓰겠어. 여기가 뭐 바보들만 앉아 있는 데여 뭣이여. 예산을 말이여 설명하면서 그런 식으로 담당계장이 돼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 그다음에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 임대인데요, 247페이지.

예.

이 사무실 임대를 할 때 누가 합니까?

이제 임대를 할 때 저희들이 이것은 줘야죠.

군에서 전세로 계약을 합니까?

예, 우리 군에서 합니다.

우리 군 명의로 계약을 하고.

예, 해남군수명으로 합니다.

사무실만 사용하기로 하고.

예, 전세금입니다, 전세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살아있는 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