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안심사의 건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09년도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기반시설사업에 5,527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관리 기금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당초보다 3억266만1천원이 증액됐는데요. 7억4,72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국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부담이 주된 증가원인이며 크게 문제되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부해드린 실과별 검토조서를 중점적으로 심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창마케팅팀장 강창엽입니다. 지금부터 마케팅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주요사업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해외시장 개척중에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추진여비가 있습니다. 800만원 증액을 했는데요. 이 부분 환율이 변동이 있고 항공료가 상승 되서요. 불가피하게 비용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주로 위탁금이 운송비, 통관비, 행사장사용료, 부스설치비 등입니다. 이 부분도 환율상승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쭉 밑에 내려가셔서 농수산식품 수출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상적 보조에 이 부분은 수출을 할 때 우려되는 위험물 관련해서 패키지 보험가입 비용 입니다. 주로 수출농가가 대금을 갖다가 미 회수 될 수도 있고 또 수입검역 거부 또 클린비용, 가격상승, 해외마케팅 이용비용입니다. 그래서 660만원인데요. 도비가 22%인 162만8천원 군비가 68%인 503만2천원입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수출 농수산식품 산학밀착서비스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45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도비사업인데 전북대학교 영어 등과 외국어 전공 학생과 업체를 일대 일로 매칭 을 해서 전반적인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해주는 경상적 보조 사업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51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에 고창수박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예산에 사무관리비로 섰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경상적 보조사업 성격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변경을 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뉴 타운 조성 사업중에 사무관리비 725만원하고 여비 300만원 그 밑에 시설비는 성격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세부설계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또 마을 정비구역 지정, 본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위한 연구용역비 입니다. 그래서 7억인데요. 국비가 48%인 3억3,400, 군비가 52%인 3억5,6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지내에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로써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마케팅팀 주요 예산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창마케팅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뉴타운 조성 용역비 있죠? 지금 총액이 7억1천만원인데. 그렇죠?

예.

국비하고 군비가 비율이 통합적으로 어떤 배분 방식에 있어서.... 지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냥...

거기서 지시부담해서 내려온 건입니다.

지시부담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시장 민간위탁금 있죠? 이것도 환율상승으로 인해서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데 정확한 산출근거 이것도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김범진 위원님께서 자료 두 가지 말씀하셨죠?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지시부담 자료하고 해외시장 개척 환율에 관한 산출근거 그거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마케팅팀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저기 과장님 우리 신규사업하고요. 증액된 군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저희들 없거든요? 그러면 19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심원 염전마을 산업용 전기설치 지원하는데 8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16농가가 염전에 염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로 경운기로 동력 펌프를 이용하고 있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8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전용선 공공요금 15만원씩 15개소가 있습니다. 1년치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써 198쪽입니다. 국가에서 70%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LED교통신호등 보급사업인데요. 250등 12만원씩 3천만원, 국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 3,400만원인데요. 지금 국비 60%하고 군비 40%부담시켜서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시설비인데요. 이거는 2종지구단위계획이라던가 환경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각각 10억씩 30억인데요. 거기를 통합을 해서 29억9,500만원으로 하고 500만원은 부대비로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 부대비 500만원 그 다음에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3천만원 각종 용역 공고료 750만원 그 다음에 토지지장물 조사 시설부대비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200쪽입니다. 여기는 벽지노선 손실보상 교통량 조사용역비 1,900만원하고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천만원 등 해서 4,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01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 감된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4,700만원 군비와 도비 합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본 예산 성립후에 확정 통보가 와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17개노선 비수익노선 지원하는 것은 1,295만 8천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353쪽에 흥덕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입들어온게 18억1,730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전입금 감 시킨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57쪽에 감된 것은 모두 생략을 하고요. 일반회계 전출금 9억9,101만3천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기금은 당초 승인한거 하고 변동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2,700이 본 예산 이죠?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기정 예산액으로 2,700이 나와있는데 전기요금 어떻게 된거예요?

이거는 본예산에 없다가 6월부터 전용선에 대한 전기요금을 줘야 됩니다. 방범CCTV요금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용범위가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잖아요. 회계 기준이?

예.

그렇죠? 근데 앞에서 1월달부터 소급해서 적용 했는가요 안했는가요

아니 소급에서 적용은 못하고 6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6월부터...

여기 자료가 15개 12개월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방범CCTV 설치된곳은 15개소는 맞습니다. 근데 금년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회계 기준으로 마치면 안되는가요? 예산을 세울때...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러면 12월달에 마치면 되잖아요.

6개월분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년 6월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올해 처음으로 하는거잖아요.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렇게 세워야됩니다. 6월부터 12월달로 세워야지? 소급 적용해서 넘어간다고는 안되요.

소급하는건 아니고요. 소급하는건 아니고 이제 금년 6월부터 1년이라 해서 했는데 그럼 연말까지만 계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부분이 저번에 조례를 조금 보니까 지금 고수 산업단지 문제가 예산을 이 돈가지고 그대로 하는가요 ?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고창일반 산업단지 조성건이요. 고수 그래도 계획대로 하고 있느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조례에서 축소를 해야된다고 그렇게 올라왔던데

공유재산 심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1.0평방키로미터였는데 그때는 용역기간중이라서 정확한 면적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용역이 끝나고 난 후에 857천평방미터 그러니까 26만평정도 되죠? 그렇게 규모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조례 올릴때는 공유재산심의는 상당히 넓게 크게 했는데 지금 실제 해보니까 26만평이 나와서...

그걸로 확정을 짓고 공유재산심의...

그러면 예산의 범위도 좀 달라질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제 예산도 당초에는 857억에서 518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국비가 60억, 군비가 458억 이렇게 확연하게 줄었죠. 면적도 줄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줄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범진 위원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209쪽이요. 지금 삭감예산 폭이 큰 부분만 검토를 해보게요. 솔껍질벌레 주사랑 솔껍질 피해목 조사 이런거 다 삭감해가지고 지금 산림 병해충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바뀐거죠?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214쪽에 김범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요. 가축음용수질개선사업 17개소 있죠? 그거 자료로 좀 주세요. 자료 주시고 우리 김범진 위원께서 자료 신청한거 있죠? 그것까지 같이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규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9쪽 해수욕장 운영관리입니다.

저기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신규사업 있죠? 신규사업 있으면 신규사업하고 증액된 군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소상하게 설명해주세요.

신규사업은 없고요. 추가되는 사업...

추가 부분에 대해서...

예. 219쪽 구시포 해수욕장 관리입니다. 기존 예산에 구시포 해수욕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대형관정 수중모터가 두개가 있는데 두개를 교체하고자 하며 구시포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안전관리 센타를 이번에 건립을 합니다. 건립하는데 물품 에어컨, 냉장고, 책상, 의자를 구입하는 돈 950만원을 추가로 세우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 천일염을 이용한 고창 특산가공소금 개발 연구용역입니다. 기존 3,390만원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2011년 향토산업 육성사업 용역비로 6억사업비로 1,900만원을 추가로 성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22쪽 자율관리어업육성 지원입니다. 당초에 우리 자율관리 육성지원사업이 2개 어촌계에 국한이 되었었는데 추가로 도로부터 2개소가 추가 배정되서 추가분에 대한 군비부담 3,400만원을 부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예.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221쪽에요. 수산종묘매입방류가 8,500있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9,200씩 본 예산에 1억8,000, 이번에 1억이 추가됐거든요? 그렇죠?

종묘매입방류요?

예. 수산종묘매입방류..

예. 해면...

8,500이거 자료하나 주시고요.

예.

그리고 자율관리업 육성지원 이것도 1억4,000 이번에 증가됐죠? 이것도 보니까 도비, 국비, 군비 비율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국비하고 비례한데 이것도 자료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천일염이요.

예.

천일염가공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비 5,290이네요? 총 사업비는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연구개발비 1,900이고요. 기 투자한 것이 이거 왜 할려고 그래요?

천일염 가공 이용 특산연구 개발은 기존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다가 2011년도에 향토 사업으로 육성을 해서 약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30억으로 따올려고 사업계획서 수립을 하고자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30억 따올려고요?

예.

지금 천일염이요. 인근 우리 고창에 인근 지자체들이 천일염 사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근데 고창이 좀 늦은것 같아요. 이것도 천일염 천일염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들 많이 추진도 하고 있고 그런 특색화가 나고 있고 근데 좀 늦기는 늦었는데 근데 2011년 30억 요청한다고요?

예.

그 기초자료 할려고 그래요?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일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는 전라남도 신안군하고 영광군입니다. 그리고 민 자발적으로 조금 움직일려고 하는데가 부안군이고요. 이 3개 군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예를 들면 생산표준 메뉴얼 정도같은 정도로 있어야 무엇이 되겠다. 과거에는 광물 이었습니다. 소금이 근데 2008년도 3월 28일날 소금이 광물이 된 것이 식품으로 되면서부터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 식품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서 그 업무가 과거에 타 부처에서 보던 것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맡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광물로 되면서 식품이 될 적에 조건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계신 장세영 위원님한테 저도 한수 배웠습니다만은 얼마나 깨끗하고 불순물이 없는 소금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건 현재까지는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결정기 에 보이는 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지금 장판으로 깔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발암물질이 일부 나온다고 해서 그것도 부적격으로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작품이 나오느냐 현재까지는 작품이 없는데 현재 목포대 천일염 생산 연구소하고 전라남도 보건환경 연구원하고해서 산학협력을 해가지고 개발중에 있어서 거의 80%이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우리도 여기에 부흥해서 바로 부합되게 그림을 받아서 기술을 받아서 우리 과거에 큰 염전대신 지금은 영세성과 소규모 이니까 우리는 아주 거기에 대체하기가 아주 유리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제가 두 가지 의문점을 제시를 할게요. 지금 아까 얘기 했듯이 전라남도 두 군데가 천일염 가공으로 사실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행사도 크게 해요. 영광도 행사 크게 올해 크게 했잖아요.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고창이 후발주자로 뛰고 있는데 문제는 첫째 천일염 생명과학 연구소가 우리 나라에서 가장 권위있는데가 어디예요?

지금 목포대입니다.

목포대인가요?

예.

그럼 목포대를 전라남도 경제의 우리 생활권이라고 보기는 보는데 경쟁업체가 지자체가 전라남도 두 군데나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이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 을까 하는 의문점이 하나 생기고요. 천일염 부분에 있어서 고창도 옛날부터 천일염에 상당히 특성화를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면 그런데는 이미 추진해서 몇 년 전부터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늦으막이 인제서 해가지고 국비 30억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것도 이것도 프로젝트가 안맞아요. 보다 더 큰 차원에서 여기 보니까 500억 막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거 같던데 고창군의 큰 틀에서 천일염 부분을 좀 조명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련 부서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목포대의 문제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천일염하고 관련되어서 학술적으로 보나 기술적으로 연구하는데는 목포대 유일하게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광군과 신안군이 우리 군보다도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그 반대 측면에서 보면 표준메뉴얼을 생산 메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만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신안군이나 영광군은 전체적으로 표준생산 메뉴얼은 작성을 못해도 우리는 소규모니까 소규모는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시설이 낙후 되었으니까 새로운 시설로 처음부터 해나가면 더 좋고 가격도 더 그 사람들보다 지금 낮게 받고 있으니까 가격도 좋게 되서 오히려 경쟁력이 아주 좋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혼자 분석해봤는데 표준 생산 메뉴얼정도까지만 부가가치가 약 12배 가까이 10배이상까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것이 시장이 넓고.. 생산지가 넓고 한것보다는 오히려 영세성인 면에서도 소규모로 투자를 해서 그 가치를 올릴적에는 더 효과가 증대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차이가 딱 한가지가 있어요. 대기업은 경쟁력을 갖추고 중소기업은 신속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어떤 마케팅에 있어서 품질 변화를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하고싶은 것은 우리 초기 단계니까 천일염 부분은 고창의 특성화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더 의욕적으로 하시란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임채봉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9년도 추경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하고요. 증액된 부분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227쪽이 되겠습니다. 담프차량 유지관리비 2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유지비하고 수리비가 현재 올라가지고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아산 선운사간 군도 확포장공사에서 저희들 군비 도로보증금하고 50억하고 군비부담금 12억5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고인돌 교차로에서 도비 3억을 저희들이 받아서 3억으로 현재 설계를 현재 하고 나머지는 현재 용지매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 설계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3억 6천만원 정도 나오는데 현재 3억으로 계상을 해서 실시설계비하고 용지매입비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검사입니다. 3,282만원은 수질검사를 지금 현재 3년마다 실시를 하는데 실시를 안해서 행안부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공당 10만9,400원에서 300공이 현재 지금 안해서 3,28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 유지관리비에서 대형관정 수리비가 지금 현재 3,000만원을 방재비에서 지금 방재비에 깎아가지고 3,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농촌공사 대행사업비로 해서 제하 배수지선 개거공사로 해서 5천만원을 했습니다. 배수로 단면이 협소하고 재방통제 및 침수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미영～상원간 배수로정비는 성남지구는 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써 성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을 하면 상원간 배수로정비는 안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등선제 보수가 현재 물이 담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여수로 정비하고 통관 건양기 보수를 시행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수면 면사업으로써 지촌마을 배수로 정비 1억7,500만원 중에서 6,4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곡 농로포장하고 인성 배수로정비, 양지 배수로정비, 오산농로포장해서 면사업이기 때문에 면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와서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주권 사업으로써 대산에 용두마을 모정 신축공사가 민자로 서야 되는데 지 금 현재 시설비에서 민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에서 저희들 상사업비를 국비 3억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비부담금 30%, 1억2,900만원에서 4억2,9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무장면에 오지개발사업으로써 시설비에서 무장농산물 집하장을 민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및 배수갑문 유지관리비 3천만원 아까 보고드린데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고 가뭄대비 재해대책 사업비로써 국비가 9,600만원 왔습니다. 이건 금년도 한해대책 때 소류지 물채우기 사업으로써 전기료하고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소규모 사업으로써 무장 송현리 연수동앞 농로포장과 무장 도곡리 양곡마을앞 농로포장은 고석원 도의원님의 사업비로 해서 현재 4천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231쪽에 구농조 사거리에서 주곡마을간 도로개설 공사를 특별교부세로 9억, 도비 3억해서 12억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추가된 사업비는 추후에 계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고창 남부권 도심공원화 사업으로써 도비 3억을 계상을 해서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용역으로써 고창읍에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2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다른 공사도 자전거도로 계획에 맞추어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수 청구금액으로 5,527만9천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2008년도에 지방비시설 부담금 세입이 4천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527만9천원에서 5,527만9천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건설도시과 총 예산이 11억6,500증액 됐네요? 그렇죠?

12억입니다.

여기는 11억6,500나와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전부다 지시부담이고 도비고, 군비고 다 있는데 지금 풀예산 한푼도 없어요?

예.

한푼도 없어요? 다른 사업 하나도 못하겠네?

다른사업 하는 것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데로 오지 사업에서요. 상사업비 3억하고 군비 1억2,900만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4억2천...

9백입니다.

4억2,900만원 있고만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거가지고 과연 되겠어요? 지금? 수요를?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특별교부세하고 도비는 지금 현재 받은데로 계상 한겁니다.

그것은 아직 안왔으니까 예상만 하고 있잖아요.

아니 왔습니다.

얼마나 왔어요?

아까 보고 드린데로요. 고인돌 교차로는 3억 또 주공에서...

다 목이 붙어 있잖아요. 지금 건설도시과 예산 자체가 앞으로 재난도 많고 우리가 예비비는 물론 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여건변화 많고 또, 특히나 가뭄 때문에 지금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절실하게 요구 하는것들이 당장 이것들 해결할 부분도 많은데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아까 지금 도로부분에 있어서요. 한가지 고인돌 공원 교차로요. 도비만 3억이네요?

도에서 국지방도 15호선 고인돌교차료 관계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에서 좀 해결해야 된다고 했더니 3억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보내면서 한번 시행을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현재 밑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현재 납품안됐습니다만 13억6천만원이 나와서 그 안대로 그 안을 가지고 도로과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인도 받고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해선 10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해줘야 겠다 하고 앞으로 예산 투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3억은 확보 됐고 10억6천만원 정도는 추가로 해야되는...

예.

지방도죠?

국지도입니다.

국지방도요?

예.

15호선이라고 그랬지요 제가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고인돌 공원에 들어가는 도로 문제가 처음부터 대두가 많이 됐었고 했는데 왜 처음부터 도로를 이상스럽게 되어가지고 있지요 기본계획 세울 때 그 도로문제를 처음부터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었는가요?

그때는 그런 문제점 제시를 못했었죠. 못하고 우리 전임자들께서 지금 현재 고인돌 교차로 입구까지 와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하는데로 원래 시행을 그렇게 할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걸 국지도가 시행을 하면서 그걸 저희들 군에서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도보라 해줘라 했는데 나중에 도에서 그걸 연결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겁니다.

지금 관정요구 같은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요. 이것은 도에다가 지금 도나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 요구를 해 놓았어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또 관정은 저번에 요구를 하라고 해서요. 요구를 해놨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류지 물채우기 9,600만원 주었는데 지금 현재 얼마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지시가 내려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발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데 여러 각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환석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3쪽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있죠? 신규사업 있으면 신규사업 말씀해 주시고 예산도 늘어난 부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예. 235쪽에 재난안전관리과 총괄적인 예산액은 기존에 244억1,300만원에서 15억4,800만원이 증가된 총 1회추경이 259억6,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36쪽 일반보상금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정예산액이 9,172만5천원인데 이번 추경에 3,309만1천원을 삭감을 한 5,863만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공익근무가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까지 작년말 현재 21명으로 관리되던 것이 앞으로는 일반 업무보조형 공익근무원은 소집해제가 됐을 경우에 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5명이 소집해제가 되어지고 현재 16명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익근무원 인건비 를 삭감을 한겁니다. 237쪽입니다. 재난종합 상황실 운영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기존에 4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가된 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재난종합상황실에 재난을 전파하기 위한 SMS시설 시스템 이 문자 자동통보 시스템을 지금 운영중에 있는데 이 사용요금이 기존에 작년에 까지만 해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4,500명을 구축해가지고 운영하던 것을 금년 1월달에 15,000명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다양한 군민들한테 재난관련상황 전파라든지 또 군정과 관련되는 협조사항 이런 내용을 홍보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인원수의 증가에 따른 거기에 따른 사용요금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보면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 예산에 1,142만8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1,078만4천원이 증가된 2,221만2천원 편성을 했는데요. 이거는 본 예산에 이어서 정부 추경에 따라서 지금 재난안전 취약가구에 대해서 전기나 가스, 보일러 이런 시설을 안전 무료로 안전점검을 해주고 소규모 수리, 개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군비 지시부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인부임 재료구입은 같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중간에 하천재해예방사업 이건 기존 본 예산에 222억6,400만원인 것을 이번 추경에 14억3,285만3천원이 증가된 총 236억9,722만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239쪽에 보시면은 하천기본계획수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에 가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비가 월곡천, 외정천, 운월천해서 당초에 3억5천에서 군비 2억3천을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총 5억8천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은 하천법상 하천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월곡천같은 경우는 우리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지구내에 하천입니다. 그리고 외정천은 석정온천 지구 하류지역이고 그리고 생활체육축구장 이걸 지금 조성하는 지구내에 하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월천은 지금 현재 고창 공설운동장 좌편으로 골프연습장 아래쪽으로 흐르는 그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런 하천은 현재 각 해당 부서에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수립 내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추경에 급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아래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도 당초에 30억1,269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12억600만원이 증가된 42억1,869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국비 50%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50%를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쪽 마지막 부분 재난관리기금 기금전출금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당초예산에 1억810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1억5천만원이 증가된 2억5,81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 1억5천만원은 도에서 도 재난관리기금을 1억5천을 지원하면서 지시부담으로 군비를 1억5천을 더 하라고 그래서 지금 1억5천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 369쪽이 되겠습니다. 원전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373쪽에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1억2,304만3천원에서 금번추경에 6억4,553만원이 늘어난 27억6,857만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그 아래 중간부분에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보다는 6억7,691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원전지원기금사업비를 사용을 하고 지금 집행 잔액 또는 기업유치 복지지원 기금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그건 융자금인데 그것이 일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은 기금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 위에 기타 잡수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당초 15억을 삭감을 하고요. 저희들 가내시로 잡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확정내시가 와가지고 기금으로 아랫부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4억2천만원을 편성을 한 것이고 그 아랫부분 영광솔라파크 부분은 영광 원전에서 원전주변에다가 지금 3메가와트급 솔라파크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라파크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발전소 주변지역의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4천8백만원을 특별지원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은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금을 14억6,8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377쪽 세출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전주변지역지원 기본지원사업중에 주민복지지원사업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제초작업 인부임 이라던지 바다청소 인부임, 생활안전개선사업 인부임 그 내용은 지금까지 해오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당초에 600만원 편성했던 것을 2,700만원이 늘어난 3,3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도 지금 상하면에서 사용하는 주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정액이 1,900만원인데 300만원이 증가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재료구입하고 방독면 구입은 저희 아까 영광솔라파크 특별지원기금 이 거 4,800만원을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이라 해서 농어촌지역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재난취약가구를 선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기나 가스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주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은 1,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상하면과 공음면, 해리면 이 3개 지역에 비상계획구역 주민들에게 방독면을 구입해서 배부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일반보상금중에 378쪽에 상단부 원전주변지역 상하면에 중학생 학자금 지원관계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경상보조에 있어서 상하 장사농악단 육성지원 2천만원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상하면소재 초중학교 육영사업비도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6,3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원전기본지원 및 사업자지원사업이자 수입 반환금 이거는 영광원전측에서 원전지원금으로 지원한 사업비 중에서 이자수익금은 반환하도록 그렇게 되있기 때문에 1,290만원을 반환을 하도록 하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사업이 있어서 시설비 원전주변지역개발사업에 당초에 12억5천은 세부적인 내용이 안나왔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세부화시켜서 마을권 상하면에 36개 마을을 한개로 묶어가지고 네트워크 방송통신망을 갖추기 위해서 2억3천만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권 사업으로써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6억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작년에 장기발전 계획을 상하면 원전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용대저수지 주변관광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원전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비는 5억7,500만원은 현재 상하면 지역 심의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세부내용은 협의가 되고 나면은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저온저장고 설치는 1개마을에 1,500만원 편성을 했고 곡물건조기 설치지원사업은 2개마을에 5,500만원 그 다음에 379쪽에 곡물건조기 창고 증축 및 신축에도 두개마을에 4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 복분자 가공공장 신축에 따른 복분자 음료제조 개발 용역 미완료분이 있습니다. 그거 5,7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으로써 기업유치 지원금하고 주민복지 지원금에 당초보다 3,100만원이 늘어난 6억5,44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에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개요나 기본방향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16쪽에 기금조성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재난관리기금은 2006년도말 현재액으로 3억2,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300만원이 증가된 3억2,500만원으로 결산을 봤고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이 당초에 1억2,200만원에서 3억이 늘어난 4억2,200만원으로 조성을 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도비지원금 1억5천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50% 즉, 1억5천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총 3억을 이렇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난 부분이고 지출은 3억4,400만원이 증가된 총 4억4,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기 금을 활용한 각종 재해 예방 사업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응급 복구피해 발생시 응급복구 사업비를 확보를 해놓은 사업비가 됩니다. 그리고 2009년도말 가면은 현재액이 재난관리기금 현재액은 당초에 3억4,400만원에서 4,100만원이 감된 3억300만원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자금운용계획중에 수입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입에 있어서 기금적립금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33만7천원이 감된 1,404만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일반회계로부터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입금이 군비 1억5천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5,810만원이 되겠고 그 아래 보조금중에 도비 보조금이 재해예방사업 보조금으로 도비 기금에서 1억5천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이런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세입액이 금년도 수입은 기존에 4억4,467만원보다 3억261만원이 늘어난 7억4,728만1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뒷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에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해예방 복구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당초에 1억에서 3억4,200만원이 늘어난 4억4,25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일반운영비 중에 기금 심의위원 수당은 서면심의로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63만원 당초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예치금은 재난관리기금은 관련법규상 법정적립금을 30%이상 의무적으로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따른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3억4,400에서 4천만원이 감된 3억350만원이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반환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도비지원기금이 지원기금에서 사용하고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그래서 127만9천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하고 뒤에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지금 이쪽 예산들은 대부분 균특예산이고 11억6천인데 군비 부담은 다 적죠?

예.

자체적으로 보면 지금 사무관리비 있어서 243쪽에 균특이 농촌활력사업 박람회 참가비 우수지역 방문 다 균특이거든요? 소비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은 군비가 균특보다 더 많아요? 2억9,900인데?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지금 내년부터는 균특이 광특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분을 보면은 5억4,500 그 밑에 군비 2억9,900은 작년에 신활력사업으로 시상금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잔액을 갔다가 국비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할려고 군비로 전환시켜서 여기다 지금 넣어논 것입니다.

자료하나 주십시오.

예.

작년도 내역서 하고 지금 군비로 역배정한 내역 여기 보니까 기본 사업비에 나와있는데 자료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진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거 바로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세출예산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를 먼저 드리고 세부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실때요. 신규사업있죠?

저희들이 지금 하고있는 신규사업 있습니다.

신규사업하고요. 예산 증액된 부분 군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은 2억6,436만6천원이고 증액이 3억6,050만6천원, 감액이 9,614만원입니다. 국도비 별로 국비가 전체사업비의 2억1,800, 도비가 470 그리고 군비가 4,100만원정도 됩니다. 전체 국비는 약 3억2천만원입니다. 그럼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제일 하단에 나와있는 농업인 대학 운영사항입니다. 3천만원 사업비입니다. 장을 넘겨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재료비는 농촌개발대학 운영사업비 입니다. 이 3천만원은 농촌진흥청에서 2009년도 예산성립 이후에 진흥청에서 내려온 금액으로 본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약 3천만원은 전체 재료비를 200만원 편성을 했고 일반 보상금으로 2,773만원 여기에 민간인 국외 여비로 1,500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등에 약 66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장을 넘겨서 287쪽입니다. 287쪽 중간부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시범농가 육성사업은 당초 의원님들이 본 예산에서 편성을 해주신 2009년도 소자본 창업용사업 보조금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결정이 된 이후에 1월 19일날 공문이 와가지고 당초 30%의 군비 부담을 40%로 상향조정을 해줘라라는 공문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현장 인턴사업입니다. 이 농촌 현장인턴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있었던 인원외에 16명에 대해서 12월까지 쓰는 사업비로 1억9,335만8천원입니다. 전체사업비 1억9,335만8천원 중 군비 20%를 부담을 해줘라라는 그런 지시공문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장을 넘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에는 저희들이 중금속 분석을 위해서 지금 군비를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 장을 넘겨서 288쪽 상단 공공운영비에서 중금속분석을 위한 가스 및 시료구입입니다. 이게 가스 비용이 한통을 사면은 아르곤 가스를 약 하루밖에 못씁니다. 그래서 몰아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데로 모아서 합니다마는 이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라서 가스 및 시료구입에 750만원 그리고 중금속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전처리를 합니다. 이걸 태우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게 상당히 좋지 않은 냄새나 이런 것 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휴무드 500만원짜리를 시설을 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28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농촌 진흥청에서 봄에 이 사업을 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여성에 대한 전통식품이나 또는 향토음식을 개발을 해보고자 해서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 전체 1억원의 사업비 중에 국비 5천, 군비 5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쪽에 289페이지 하단에 농기계 순회수리가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는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써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싶다 해가지고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1,280만원입니다. 이건 자격증이 있고 좀 적극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도에서 당초 편성을 할 때 좀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약 160만원정도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기타 다음은 전부다 현재 일자리 창출 등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상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요.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

289쪽에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이요. 지금 농진청에서 공모해가지고 한건가요?

농촌진흥청에 정식 공모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있는 것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얘기를 했을 때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여기가? 그러면 한개소 가?

여기는 지금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면 여기 결정이 되고 나서 농업인, 사실은 생활개선 회원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흥청에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는데 이 사업이 가공사업을 시설한다든가 포장재를 지원해준다던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쪽을 나중에 결정이 되면 농업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하협동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김범진 위원님.

농촌개발대학 보면요. 대학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지금 추가로 진흥청에서 배정 됬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기존에 연수비가 있죠?

예. 연수비가 있습니다.

있고 추가로 준다는 얘기는 학생들 더 많이 배우라는 얘기인가요?

당초에 저희들이 이 금액 3천만원도 원래는 전년도에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서 사업을 시군에 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하니까 다만 3천만원 보태줘라 해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인데요. 원래 국외 여비는 있습 니다. 그런데 우선 구두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의외로 사람이 217명인데 약 60%가량이 간다고 했기에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반절 부담을 해주는데 금액이 당초 금액으로 모자랄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숫자가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현재 조사를 해보면은 현재 조사는 약 80명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돈을 내고 당초에 그냥 손들라고 할때는 약 130명정도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돈을 받으면서 정확히 해봐야 알겠습니다.

근데 많이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많이 간다면요. 저희들이 계상된.. 그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우리가 더 해줄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전체 이걸 가지고 학생회에서 조정해가지고 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가진 않을거 같습니다. 충분히 50%정도는 충분이 이렇게 해주시면 50%는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287페이지요. 농촌현장인턴 사업 인부임 이것이 사업조서 보니까 130만원씩 2명 5개월 1,300인건비가요 또 16명 7개월 1억4,500이잖아요? 이거 한번 조금 설명한번 해주세요.

예. 농촌현장인턴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농촌 현장에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은 농촌진흥청서 절감된 금액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쓰는 그런 돈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현장인턴에 필요한데 신청을 받습니다. 전라북도 저희들 신청을 조금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한 이후는 일단 그 영농기에 상담소장들이 현지출장을 갈 때 배치라도 좀 해놓으면 나을 거 같아서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어찌됬든 고창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썼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채용을 해야되겠네요?

이것은 당초에 추경전 사용승락을 받았었습니다. 그걸 해줘야 예산을 배정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때

몇 명이 하고 있어요?

16명하고 있습니다.

다 전체 차가지고?

예. 그렇죠.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지금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애들이 그대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계속해서 그러죠?

예.

한시적으로 5개월짜리 있고 7개월짜리 있고 그렇게 되는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서 자료하나 주십시오.

예. 사업별로 이러한 사업들이 몇 가지 군청에서도 있고 그래서 몇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단가나 이런것들이 다 틀립니다.

자료하나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진 위원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그래도 이쪽 예산이 제일로 많이 들어가죠? 78억정도 들어가는데 316쪽에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은요. 2007년도 1월1일부터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도 12 월 31일까지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그대로 재이용하는 사업이 되가지고 지금 고창처리장에 1,100톤 재이용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저희 공설운동장 옆까지 끌어 올려가지고 거기서 재이용으로 고창천을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말도 많고 얘기도 많았는데 지금 예산액이 여기서도 이번에 3억27,00이 군비가 순수 군비가 늘어났네요?

예.

이것은 왜 늘어났대요? 생태공원 조성으로 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부족해요?

아니 지금 군비부담을 못한 분을 세웠습니다.

군비부담 못한 부분을 세웠단 얘기가 뭐예요?

조경부분에서 못하는 부분을 세웠습니다.

기본 계획안에 원래 잡혀 있던건가요? 이게?

그렇죠.

근데 왜 본 예산에서 안잡았어요?

본 예산에 지금 좀 빠져가지고...

누락됐어요?

예. 누락되가지고...

누락되가지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요. 방류 재이용사업 예산이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위원들이 자꾸 문제제기 하니까 본 예산에 빼가지고 추경에 넣은거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예요?

예.

이것도 자료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추진했던 내역서 종합해서요. 그거하고 추가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사업비 그 전체 예산에 처음에 취약할 때 그리고 진행되가면서 추가로 사업비 내역을 전체적으로 하나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김범진 위원님.

이쪽 예산이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으로 가장 많거든요 67억 주요 사업조서 있지요 여기 다 압축되어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육성지원이라는게 이게 지금 농산업인턴 한명에 120만원 50%를 준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현재 후계농업인턴이나 지금아까 귀농인 인턴이나 같은데요. 비슷한 내용인데 농산업 인턴은 후계자들 중에서 젊은 후계자들 중에서 선도 농가에 쉽게 말하면 배우고 농업을 배우고 나가서 자기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10월정도 10개월정도를 합니다. 120만원 인턴은 120만원에 대한 60만원만 농가한테 인턴한테 60만원 지원해주고 60만원은 농가가 선도농가가 주는 그렇게 시스템이 되있습니다.

농가가 확정 됐는가요?

예. 되어 있습니다.

명단이 됐어요?

예.

이거 기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총 사업비가 4억이고 기타가 2,400이고...

예. 금년 본 예산에 4명을 2,400만원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에서 3명을 추가로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수요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겨우 3명 추가로 배정을 해줬어요.

3명도 확정이 되었는가요?

3명은 해야됩니다. 4명은 확정이 됐고...

3명은 새로?

예.

그러면 기존 농업인, 짓고 있는 후계자들 대상으로 해서 줘야되겠네요?

신규후계자...

신규후계자?

예.

후계자 선정된 사람은 아니고?

예.

선정된 사람도 경영후계자로?

그렇죠 선정된 사람이죠.

선정 된사람?

예.

안된사람은 안되고?

안된사람은 안되죠.

품위가 중요시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럼 1년동안 10개월동안은 50%를 주네요?

예. 50%를 줍니다.

그 사람들이?

예.

앞으로 이 사람들은 해야되겠네요? 농사질 사람들이 딱 후계농업으로 확정된 사람 아 니라 못주겠고만요?

그러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농정신문이요. 농정신문이 지금 농민신문인가요 아니면 농어민 신문인가요?

농어민 신문은 후계 농업인에서 후계자들 농업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한 사업이고 농정신문은 농민회에서 도에다가 왜 후계자들만 해주고 우린 안해주느냐 줄기차게 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그게 지금 지시부담을 하게 된겁니다.

그러면 농정신문은 주로 어떤 신문인지는 대상이 정해져있어요? 무엇보다 농정신문은 하도 범위가 커가지고

예. 그니까 이 사업을 농민단체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그쪽으로 넣으라고 하면 신문 넣어야 되겠네요?

받을려고합니다. 대상자를...

대상을? 아직 정해지지 않고?

예.

이것도 조금 두고 봐야겠네요. 귀농인 농사인턴지원이요. 이것도 보면은 120만원 5명 6개월동안...

이건 아까는 후계농업인은 10개월 했었는데 귀농인 대상으로는 6개월을 지원하도록 되 있습니다.

이것도 귀농인의 농업의 정착되어있는 뭐 농민이라 조건이 부합되야 되겠네요?

예. 귀농업인으로 저희들이 선정은 앞으로 할겁니다. 그럼 귀농인들이 젊은 귀농인들이 오면은 아까처럼 선도농가에 인턴을 해서 영농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직접 본인이 해요?

도와주는사람....

도와주는 사람?

이것이 일 배우면서 하는게... 일 배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귀농인이 대상이겠네요? 귀농인이?

그렇죠. 귀농인이 대상이 됩니다.

본인들이 인제 농사를 정착할 사람은 6개월동안 80% 주는고만요. 120만원씩 해서 총 사업비...

80%면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요. 이거는 지금 원래 기존예산액이 11억이였는데 목변경 할려고 그러시는 같아요. 그러죠?

예.

근데 무인헬기 사업 3대, 육묘장 5동 사업비를 그쪽으로 돌릴려고 그러죠?

예.

근데 친환경 생산사업비 4억9천만원 그쪽으로 돌린다고 하면 친환경 농가들은 어떻게? 친환경 농가들은...

이 사업비가 도에서 농민회하고 도하고 30%를 4억9,100만원 30%입니다. 30%를 농민단체에서 임의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초 그렇게 도하고 협의하게 된거예요. 농민단체하고 그래서 이 30%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해야되요. 농민단체하고 협의한 결과 무인헬기나 공동육묘장으로 가는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업비를 돌렸습니다.

이제 거기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게요. 무인헬기 사업 작년도 하고 있죠?

예.

근데 그거 성과분석 나왔어요?

이게 지금 한대가지고 해보니까 좀 어렵고 그래서 타 시군에서 작년에 해리면에서 할 때 3대정도 빌려다가 다시 한번에 공급하게 했어요. 근데 물론 농가 평가 수치적으로는 평가는 안해봤습니다마는 농가들 여론을 보면은 어떤 농가들은 좋다 하는 농가도 있고 또 눈으로 보기에는 시원찬하게 보이니까 사실 병충해 방제가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도 농가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일단 병이 없으니까...

전년도 그래가지고 평가가 나왔을 거 아니예요? 분석이?

예. 실지적으로 수치적으로 평가는 안해봤지만 주민 여론들로 볼때는 괜찮다 그런 평가를 받는거...

해리 농협에서 한다고 그랬죠?

예.

데이터를 그쪽에서 뽑겠네? 이쪽에서 분석은 담당 부서에서 분석을 했을 거 아니예요?

예. 수치적으로 분석은 안해 봤지만 여론 조사를 한번...

이건 좀 해야겠어요. 이 부분은 성과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거지 무인헬기 부분이 과연 이것이 육묘장이요. 육묘장도 선호하는 농가들이 많잖아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문제는 지금요. 농협이나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육묘장이 실지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지금 말해서 물론 육묘장에서 재배해서 농가들에게 공급해주면 좋겠죠. 당연히 좋은데 문제는 가격에 있어서 생비 지원을 이렇게 많이 받으면 농가들한테 싸게 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싸게 해주지 않는다 얘기예요. 이 부분은 쭉 점검이 필요할 거 같아요. 내가 좀 보니까 농협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동 육묘장 이것도 공동육묘장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개인 것 아니예요? 개인이 다 운영하는 형태가 되버리니까 근데 군비 혜택은 상당히 많이씩 받으면서도 육묘를 하는데 있어서는 또 농가들한테 싸게 공급을 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조금 계도가 필요할 거 같아요.

예.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수농협 같은데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좋잖아요.

고수농협에서는 상당히 호응은 좋은데 아무래도 작목반이나 개인농가들이 짓는 것은 아마 자기자본으로 먼저 하고 우선시 하고 나중에 주위농가를 해주니까 그런 것이 조금 애로사항이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헬기사업은 자세한 데이터가 안나왔겠지만 이 부분도 점검이 필요하고 두가지가요.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번에도 검토를 다 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다음에 우리가 연말에 가면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연말에 성과분석을 한번 해가지고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리고 경관보전직불제지원이요. 09년도 직불제 하계작목 60헥타 인데요. 60헥타 대상이 지금 어디예요? 청보리 단지 그쪽 지구만 전체 해당되는 건가요?

상금..

상금지구하고 청보리 지구...

청보리는 동계작물입니다.

아니 메밀있잖아요.

예. 메밀

메밀들어가죠 거기도?

예.

국화단지도 들어가겠네요?

예. 국화도 해당이 됩니다.

170씩 주었는데 60헥타 기준이 170하고 30만원 또 주는가요?

30만원 활동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200만원 주겠네요?

예.

단지만 30만 나가는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1헥타에 30만원 추가로 나가는거예요?

헥타당 30만원 추가로 나가는거예요.

30만원씩?

200만원씩 나간다는 얘기예요.

200만원씩?

예.

지금 60헥타라는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어요? 60헥타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60헥타를 했는데 이쪽에 요구는 많이 할거 아닙니까? 선동지구면 선동지구 아니면 상금지구 저쪽 안현 지구하면 적어도 요청을 할 때 요구를 많이 할걸로 보는데 그때는 요구 한데로 왔어요?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수요조사 한 수치입니다 지금.

수요조사 전체 100% 다 수용했어요?

예.

다 해서?

예.

조사 받아가지고?

조사 받아가지고.

이게 기준이 있을텐데 하계작물 이거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거 하계작물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하계작물 지침서 있고요. 또 우리가 동계작물 있죠? 1,026헥타라는 얘기는 50만원.. 75만원이네요? 동계작물은?

동계작물은 헥타당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을 파종했을 때 50%주고 봄에 개화시기에 다시 재확인 해가지고 50%주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1,026헥타 100만원 주면은 10억2,600만원이 나와야 맞는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6억2,700밖에 안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65만원 준걸로 되있어요. 그래서 6억2,700이 나왔는데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을치만 지금 6억2,700만원이고...

가을치만?

예.

이게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서 청보리 지금 가는것이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우리 군비사업으로 별도로 한 것이 있고...

이건 뭐예요? 그럼?

이것은 경관보전 직불제로 보리도 지금 지정이 되있어요. 보리도 가능하도록 농가 마을당 2헥터 이상이 되면은 경관직불금을 줄 수 있도록 협약에 의해서

지금 이거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해 왔어요

해왔는데 작년부터가 보리가 지정이 되가지고 작년부터 했는데 저희들이 녹색혁명 제2녹색 혁명 차원에서 국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비가 그래서 70%예요. 이 사업비가...

1,026헥타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이건 청보리 밭에 가는 진입하는 고속도로 주변 사업으로 하는건 아니죠?

예.

따론가요? 중복되는거 아니에요? 따로에요?

이건 별도로...

별도로?

예. 별도입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예. 이거 중복안되게 주는거죠. 지원하죠. 거기...

이거는 상당히 홍보가 필요해요. 지금 1,026헥타가 정해져 있는데 농가들이 1,026헥타 의향서를 받아가지고 하는거 아니죠? 예산에 섰죠?

아니 이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것이라니까요?

1,026헥타를?

예. 수요조사를 다 해가지고 지금 전산까지 입력이 되어가지고 1,026헥타가 지금 농림 부로 다...

그럼 올해 동계작물 희망한 사람들은 안되겠네요? 이 파악 안되는 사람들?

이거 수요조사를 했으니까 동계작물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으니까요.

그래요?

예.

이거하고 청보리 재배사업 있죠? 청보리 재배사업?

예. 청보리 재배사업은 축산농가소관이요?

아니요. 축산농가에서 하는 청보리재배사업 이거하고 같이 중복해서도 할 수 있죠?

중복하게 되면은 뭣인가 한가지는 지원이 안됩니다. 종자대를 안해 준다던가 직불제를 안한다던가 둘 중에 안줘야되요.

그니까 여기지금 100만원 주는데 청보리것은 사실 100만원 정도 나가잖아요. 1헥터에 청보리 사업이 100만원 나가는데 동계작물 경관농업으로 되있어요. 이게 지침이 중앙에 지침이 되있는거 아닌가요? 청보리 사업도 포함해서 할 수 있게 되있는데 어떻게 되있어요?

우리가 청보리 중복이 안될 수 있도록 산림축산과로 명단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농림부 방침은 여름작물도 주고, 겨울작물도 주게끔 앞으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올해보니까 경관농업 직불금 자체가 대상이 어느 정도 정해져가지고 예산이 한정 되가지고 내려오던데요? 많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신청에...

신청도 많이 해봐야 많이 안주잖아요. 도에서 얼마 책정해가지고 내려 보내서 그놈만 해라 그러잖아요.

근게 지금은 중앙에서 제2녹색혁명 차원에서 국비를 많이 상향을 해줬어요.

이 부분을 정확히 해줘야 할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지금 농림부 방침은 경관농업 직불금은 청보리 사업도 줘야되고 또 저쪽 청보리 단지위에 하는데.. 청보리경관농업지구도 경관직불은 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사업 똑같이 중복해서 줄 수 있게 되어 있을거예요

중복지원이 안되는걸로...

중복지원 안되요?

예. 중복지원이 안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산림축산과에 명단을 통보를 해드립니다.

일단 중복지원은 안되는구만요?

예.

중복해서 거기 나가는 것은 안되고... 그러면 거기는 1,026헥타면 면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작년 재배지역 거의 간사람 경관농업 다 주겠고만요?

마을당 2헥타가 단지가 되야되요.

그러니까요 2헥타라고 해야 6,000평 이니까 그건 한집도 가능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도 안되고 중복해서 더블로 안되고 또 고속도로 주변에서 청보리 경관농업 지구로 진입한데도 더블로 안되겠네 절대로?

그러죠.

이것이 대번 감사 대상이겠네.

중복이 안됩니다. 저희가 어차피 군비로 동계작물을 해주는데 군비로 작년에 우리가 추진을 안 했습니까 중복이 안되도록...

중복은 안되고 따로따로?

예.

근데 우리가 고속도로 주변사업은 130만원이죠?

종자대가.. 예.

여기는 경관농업은 1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좀 나네요. 군비투입을 좀 하겠구만요? 일단 이 부분은요.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조사 대상도 넓고 중복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농림부 지침이 지금 여름작목도 다 경관농업 사업으로 다 해주겠다라는 방침 세웠거든요? 겨울작목도 서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볼것이고 초기단계 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거 같아 자꾸 언급합니다. 잘못하면 말썽나고 하면 괜히 담당자들이 큰일 나니까 면적조사할 때 이것도 현장에 가서 지금 컴퓨터로 딱 찍어버려요. 어떻게 면적조사 했어요?

현장확인은 읍면에서

지금 이렇게 축산은 어떻게 하냐면 A라는 토지에 대해 내가 10만평을 갈겠다 의향서를 넣어요. 가을에 그럼 넣게 되면 그 10만평을 갈았는지 일단 확인을 하잖아요. 확인을? 그러면 가을에 1차적으로 우선 사료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봄에 갈아서 시퍼런가 아닌가는 컴퓨터를 가지고 현장에 가면 딱 다 뜨더만요. 지표 전부 그게 그렇게 조사해야 정확히 나오잖아요. 안그러면 A라는 토지 갈아놓고 B라는 토지 내가 왜 이걸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리는 것은 A라는 토지에 지금 말해서 10,000평을 갈아놓고 거기서 다른데로 써먹어 버리고 한마디로요. 지금 경관농업직불사업으로 써먹어 버리고 B라는 토지 번지를 또 넣어서 또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복은 서류상은 안되지만 실지상으로 됩니다. 실지상으로 근데 면적 조사할 때 축산과는 밭에 현장에 가서 번지수에 가면 그게 딱 번호가 다 떠요. 여기는 풀이 갈아졌다 안갈아졌다가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실태조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항공GPS로 번지 찍으면 저희 과에도 떠요. 그게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농업진흥과도 그렇게 하고 있느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도 지어진다 안지어진다가 딱 찍어보면 나옵니다.

이거 말썽없도록 잘 해주세요.

예.

괜히 담당자들이 고생하니까 잘못하면 내가 그래서 미리 말씀을 다 드리는거예요. 그리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요 수박작목반하고 고창수출채소 작목반이 지금 있는데 시설비들이 18억 이건 사업량이 상당히 더 크네요.

예.

상당히 큰데 수출 채소작목반도 그렇고 또 황토골수박작목반도 그렇고 시설을 할 때 대상지에다가 다 하겠네요? 지금 말해서 요청한 그 지역에다가 시설대로 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황토골 수출 작목반은 토마토로 해가지고 원예작물 생산단지로 지정을 받았고 고창수출 채소작목반은 미국으로 무 수출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출 실적이 있어야만이 원예전문 생산단지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 생산단지 지정은 우리 농림부에서 하는게 아니고 H센타에서 지정을 해주고 국비 7억4천 이것만 해도 H센타의 지원사업 입니다. 이것이...

거의 현대화 사업인데 이게 지금 대상 품목이 뭐뭐예요? 건물을 짓는거요 기계를 사는거요 아니면...

대산농협 같은 경우는 대산수출 작목반 같은 경우는 육묘장시설 개보수고 온풍난방기 를 지원하고 거기는 지금 연동하우스 이니까 증개축이 필요해요. 보수가 하우스 보수가.. 시설하우스...

지금 육묘장이요? 육묘장?

예.

그러면 육묘장을 우리가 이쪽 예산이 얼마예요? 황토골수출작목반에서는 요구 예산이 18억중에서

황토골 수출 작목반이 육묘장 시설 구조개선하고 온풍난방기하고 저온저장고 해가지 고...

어차피 한 9억정도 될거 아니예요? 나누어서 전부 준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준다고 하면요. 그렇게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산 육묘장이 대산농협에서 대성농협에서 직접 직영을 안잖아요. 안하고 있습니다. 위탁해가지고 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탁해가지고 하는데 여기다가 9억정도 주면 대성농협 직영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는 육묘장 시설사업비로는 1억6,900만원...

그러니까 절반 나눈다하고 18억이면 9억정도 양쪽 나누어진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육묘장 시설구조 개선으로만 1억6,900만원이라니까요? 세분화 사업들로 보면은?

그러니까 사업자가 농협이 그 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농협이 그거는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안하고 있는데 한 9억정도 지원해주면 결국 업자 지원을 해준 것이 되버린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 이것도 농협에서 해라 위탁주지 말고 군에서 이정도 돈을 투자할 때는 농민에게 뭔가 고수농협처럼 농협에서 해서 농가들한테 보탬이 되게끔 해줘야지 업자한테 업자 손에 휘둘리는데 여기다 또 9억준다고 하면 이것은 좀 웃기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 부분은 좀 점검을 해봐야 할거 같아요. 농협에서 직영하라하고 수출채소 작목반 이 시설비도 어디다 할려고 그래요? 시설들을? 어디 대상지가 주로 하고 있는데 어디에요? 작목반이?

지금 박종학이가 작목반장이죠? 방울토마토, 완숙 토마토 위주로 하는 사업이예요 지금.

황토골 수출작목반 토마토죠?

예.

토마토하고 고창 수출 채소작목반은 어디다 할려고?

무장입니다. 무를 세척해가지고 수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출단지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무장, 공음, 대산 일원에 사업이 지원될 겁니다.

두가지 크게 분류를 해보게요. 앞으로 이게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수출 작목반 시설 자체도 우리가 지금 농산물유통센타가 상당히 크게 되있는데 자꾸 여기저기 분산되 찢어져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하나로 통합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자꾸 지역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해놓으니까 지금 교통 좋으니까 얼마큼 회수는 가능합니다. 농산물 해놓고 그러면 적어도 집합센타에서 중앙에서 모든 시설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면서 경쟁력 있게 제품도 좋은거 같다놓고 시설도 좋은데다 딱 해놓고 착착 분류해서 수출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되는데 조금씩 하다보면 나중에 문제도 많이 되드라고요. 근게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해요. 필요하고 황토골수출 작목반 부분은 분명히 육묘장으로 가는돈 이지요

아니다니까요. 황토골 수출작목반은 육묘장으로 가는것은 1억6,900만원 사업비 밖에 안되요.

그것만 가고 나머지는 다른거? 온풍기나 저온저장고 이런것들이 간다는 얘기죠?

그것은 그렇죠.

육묘장으로 대주는데는 1억...

6,900만원.

1억6,900이라는 얘기죠.

사업비가...

여기 1억6,900주면 아까 얘기 했듯이 농협이 직영하라고 해야되요. 우리가 돈을 더 주더래도 육묘장이 재역할하게 해줘야지 다른 업자들이 해가지고 제대로 요구하는 제품 그런 육묘도 제대로 안해주고 있고 또 가격에서도 그렇고 아까 고수 얘기했잖아요. 고수 올해 모판 육묘해가지고 굉장히 인기 많이 좋잖아요. 고수는 농협이 직접하죠?

예.

그렇게 해서 농가들도 뭔가 혜택을 줘야지 자기들 편하라고 위탁 주어가지고 군비 투 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유도를 하게요.

예.

군비 앞으로 더 쓰더라도 시설이 나쁘면 조금 대성농협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산, 성송이 합치다 보니까 농가들이 요구를 많이 해요 내 농협 육묘장이 그렇게 할때 하냐 적어도 농가들을 위해서 육묘장이 역할을 해주고 농가들이 요구하면 지금 배추모종 같은 경우도 당장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끝나고 나면 토마토고 모든 것이 거기서 공급을 해주길 바라는데 재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대성농협이 그러면 돈 1억 6천 더 주더라도 이 부분은 유도를 해서 직영할 수 있도록...

직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성송주민들 어제도 만나 봤는데 왜 육묘장 그렇게 운영하냐고 난리예요. 고수는 저렴하게 많이 공급해주는데 여긴 안하고 위탁주고 편하게 자기들 뒷짐 지고 임대료나 받아 먹을라고 한데다가 우리가 1억6천 7천돈 줘요? 줄수가 없죠. 이것은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게요.

예. 알았습니다.

양파 저온저장고 거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 내시를 올때는 2억인데 적어도 어느 정 도 부담하라하고 하고싶은 당사자도 6억이면 6억 선에서 추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군비가 하나도 없으면 이것이 사업 하지말란 소리하고 똑같잖아요.

예산계 협의결과 군비가 워낙 없어가지고 돈이 부담을 못하겠다. 얘기가 그래서..

그러면 저기 했다가 다음에 추경을 한다던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사업을...

일단 그래도 도비라도 세워 예산편성을 해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연구를 해보십시오. 여유재원도 없고 어려운데 일단 도비 해놓고 승 인 해놓고 군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보아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