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 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팀소별로 해서 구분해서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05페이지 연구개발비로해서 주요현안사업 추진 용역비가 당초 예산에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2건해서 추가로 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교육강사 수강 및 사무용품 등 구입비로 이번에 1,500만원이 추가해서 올라왔습니다. 109페이지 여비에 있어서 갯벌복원사업 발굴분야 해외 연수비로 해서 1,514만 3천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대도시 옥외광고물로 해서 1천만원이 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군정홍보 광고료로 이번에 1,800만원이 추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군정홍보 관용차량 유지비 500만원이 추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신규정보화마을 조성으로 아산면 반암마을에 1억 4천만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금 체크 한 것은 제 나름대로 조금 추가했고 그런것이고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특별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 증액하는 부분이 좀 생겨가지고 나중에 최종 삭감조서를 할 때 충분히 집행부 설명도 듣고 제가 검토내용은 그때 설명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예. 그럽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준희 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총 예산은 본 예산보다 20억3천9백 35만 6천원이 많은 212억8천5백8십6만 8천원 편성됐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시면은 작년도에 국도비 집행잔액인 반환금으로 해가지고 24억5천 5백만원 편성을 해서 증가가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은 생략을 하고 증가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연구용역비에서 5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풀용역비 1억을 계상했는데 1억중에서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사업 용역비로 1천만원, 무장현조사 학술용역비로 2천 8백만원, 동호 풍어제 원형전승 학술용역비로 2천8백만원, 운곡지구 식생 및 식물상 분포조사 용역비로 2천 6백을 집행해가지고 1억중에서 9천1백을 집행을 하고, 현재 9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상 5천만원 요구한 것은 금년도 공모사업이라든가 국가예산을 신청 할려면은 타당성을 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추가로 5천만원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운영비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공무원 체육대회 운영에서 5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정원과 가산업무추진비로 추진했는데 각종 이벤트 행사가 없기 때문에 기정예산액에 520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지원비에서 1,7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자치센터가 고수와 군민이 2개 자치센터가 하반기에 경영 하게 됩니다. 개원에 따라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은 강사라든가 강사 사무용품 그런 것 하고 가끔 공공요금하고 연료비에서 750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200을 요구 했는데 2개 자치센터가 개소식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참석자 식비라든가 계상을 해서 200을 요구했습니다. 도지사 시군방문 도비가 300만원 와가지고 추경에 집행했습니다. 일제강점하 피해 진상규명도 국비가 750와가지고 여비 50하고 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비 위령제 지원비로 700만원 갖다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퇴직자 지방인사정보 DB화구축 1,300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퇴직자 공무원하고 무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 기록카드를 행자부하고 행자안전부에 직영해서 1,300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연수비하고 공무원 글로벌체험, 벤치마킹 해외연수비는 1억 2천 삭감했습니다. 이상은 국내 경기가 어렵고 경제위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를 갖다가 지향하자 하는 의미에서 1억 2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도시 및 국외교류 기관단체 초청여비를 갖다가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은 지금 금년에 당초 예산 편성을 할때 많은 금액을 계상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경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금액을 갖다가 많이 계상 못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고창군 대표 축제인 모양성제 기간중에 중국 조장시하고 일본 오타쿠 관광관청 대표등이 고창군에 초청을 한다면은 방문의사를 갖다가 필연 했기 때문에 추가를 3천만원 갖다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 청내신문 구독료 3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사항은 신문지가 인상분 해가지고 추가로 3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대도시 옥외광고료 해서 1천만원 요구를 했는데요. 이사항은 뭐냐면은 대도시에 동영상 광고를 하는데 실제 배경음악 이라든가 또한 저작권료라든가 음악사용 료를 갖다가 해야되기 때문에 한건당 500만원씩 1천만원 갖다 추가를 했습니다. 군정홍보 광고료 1천8백을 요구를 했는데, 각종 신문에 홍보를 하는 사업비가 인근 시군에 비교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고창군이,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천8백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군정홍보 관용차량 유지비로 5백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은 보건소에 있는 앰블런스 조그만 차를 갖다가 홍보용으로 위임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차량비가 기름이라든가 또한 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정보화교육 강사비입니다. 금년도 여러가지 과정을 갖다가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18가족을 해야되기 때문에 추가로 67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113페이지 정보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아산 반암마을 정보화 마을을 갖다가 설립했는데요. 지금 현재 아산 반암마을이 작년도에 농촌농악 종합 개발사업 해가지고 54기 지원되있고 지금 참좋은마을 가꾸기 사업해서 3천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정보화 마을을 갖다가 운영을 하면은 각종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또한 소득증대도 될걸 예상을 해가지고 도비가 1억 5천만원, 군비가 1억 5천해서 3억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도비 1억원은 도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비로 해서 도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은 정보화 마을 공동 사업비에 5천만원, 그리고 아산 신규정보화마을 조성비로 군비해서 1억 4천해서 총 3억을 갖다가 계상을 했는데 이 중에서 1억은 도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1억은 도비를 갖다가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TV난시청 해소를 위한 위성수신장비 입니다. 도비하고 군비해서 1천3백 16만3천씩 2천6백 3십2만 6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난시청 해소를 금년사업을 하면은 고창군 관내에는 난시청이 징후가 없는걸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당초 예상 확보를 못해가지고 1억을 갖다가 추가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도 3천만원 갖다가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상 사항은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24억5천5백5십8만6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세부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및 추경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은 2008년도 현재액에 3백만원이 만은 3억2천5백을 편성했고 2009년도 조성내용은 3억이 많은 4억2천 2백으로 수입이고 수입과 지출이 3억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 현재액은 4천1백만이 감은 3억3백만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지금 8개 기금을 보면은 예산액이 7억4천7백2십8만1천원이고 세출도 7억4천7백2십8만1천원 편성됐습니다. 수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33만7천이 감이 되고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기금으로 가는 1억5천만원을 갖다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에서 재해예방사업 보조비도 도비로 1억5천이 와서 추가로 계산했고, 예치금 회수가 294만 7천에서 총 3억2천 6백, 3억2백 61만원이 많은 7억4천7백2십8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기금심의위원 심사수당이 63만원을 갖다가 감이 됐고 그 다음에 시도비 반환금이 127만9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4천5십4만1천원 갖다가 감이 되가지고 총 증가되는 예산은 3억4천1백8십7만2천이 많은 4억4천2백5십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조성은 금년도보다 200이 많은 3천9백을 편성을 했고 금년말 현재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보조금이 1천1백만원이 많은 2천만원 편성을 했고 예치금 횟수가 180만이 많은 39,15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1,280만 8천이 많은 63,307천원으로 세입과 세출 편성을 했습니다. 수입 내력을 말씀드리면은 시도비 보조금이 1천1만원이 시상금으로 사용한바 있고 예치금 횟수가 180만8천원에서 총 12,808천원이 많은 63,307천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향토음식 발굴 경진대회 도비가 1,100만원이 내시가 되가지고 3,100만원 편성이 됐고 또한 맨 밑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이자 수입에서 180만8천이 많은 10,307천원 편성해가지고 총 예산은 12,808천이 많은 63,307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은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에서 하나가 누락이 된거 같은데요. 해외연수비로 1,514만 3천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고창군 갯벌 습지보호지역 기본교육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본이라든가 홍콩을 방문해가지고 선진사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갯벌 복원을 많이 한 일본과 홍콩을 방문하기 위해서 1,514만 3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홍보료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 홍보료가 2,800만원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홍보료가 2,800만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도시가 동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산물 축제하고 모양성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축제기간에 배경음악에 대한 저작권료하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건당 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천만원을 요구를 했고 1,800만원은 지금 인근 기자들이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 고창에 홍보비가 적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배분되는 홍보비도 굉장히 적습니다. 심지어는 인근의 시군에 절반이 못되는 그런 홍보비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료는 충분히 세워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인근 시군에 비교를 해서 많이들 하거든요?

지금 군정홍보 광고료는 지금 관내에 언론기관에 지금 관내 언론기관하고...

관내 언론기관도 하고 중앙지에도 가끔 합니다. 중앙지에도.....

지금 홍보료에 대해서는요. 각 실과라든가 팀 이 부분에 한번 자료를 줘보시죠.

예. 자료가 지금 복분자 마케팅에서 아마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문화관광과도 있고 그럴거에요. 그러니까 기획실에 총괄해서 홍보비 부분을 한번 올 예산까지 한 3년간치를 한번 줘보세요.

3년치요?

예. 그리고 109페이지 갯벌 복원사업 복원 하는거 있잖아요? 해외연수...

예.

그거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하셨대요? 지금 가는데가 홍콩하고 또 어디에요?

일본입니다.

일본이요?

예.

일본에도 갯벌에 충분한 우리가 벤치마킹 할만한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 있습니다. 국내에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특히 갯벌에 대해서는 일본과 홍콩이 많은 그 복원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고창에 접목시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12쪽에 신규 정보화마을 조성에 있어서 이게 지금 사례로 보면 정보화 마을이 9개 인가요?

현재 4개 있습니다.

4개 인가요? 근데 실증 사례로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성공했다고 표현할 만큼 정보화 마을에 있어서...

성공 사례가 현재 진행중입니다마는 하전 갯벌 체험마을이 현재는 잘되는 추세에 있고 아산 성기 복분자 마을도 복분자 판매를 해가지고 소득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부분이지만은 지금 반암권역에 농어촌 정비사업인가요? 권역.. 생활개선 권역사업을 하고 있고 또 마을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렇다면 그 지역이 광범위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물론 집중화를 시켜서 효과를 본다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너무 한쪽으로 하다 보면 중복투자될 가능성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 인터넷 판매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걸 해놨다고 해서 적극적인 판매가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꼭 어딘가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고창 관내에 아까도 얘기 했듯이 마을 특성화 사업화 사업에 3억이 투자가 되고 물론 다른걸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특성을 살려서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이쪽에 집중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자칫하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종합개발사업에서 총 54억을 갖다가 투입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정보화 마을이 개설이 되면은 그쪽에 주요 여건을 보면 병바위도 있고 하천을 위한 천도 있고 또 참개 잡이 같은거 체험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정보화마을이 생기게 되면은 그런걸 갖다가 홍보를 해가지고 하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주민 소득까지 연계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촌종합개발 사업은 정보화 사업 그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걸 갖다가 하면은 지역 발전에 하든가 또 주민 소득이 많이 있을 것이다.

마을 특성화 사업은 그러면 어느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가요? 아까 그 설명을 하면서...

건설과에서...

농촌 개발 종합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한다고요?

살기좋은팀에서...

살고팀에서 하죠? 살고팀에서 하고 지금 마을 이 부분은 54억이 투입이 되고 이 부분은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게? 그리고 마을 특성화 사업이 아까 설명을 하면서 3억이 투입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특성화 사업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들은 건가요?

사업이 선정되가지고 3천만원인가 3천만이 들어갔습니다.

3천만원이요?

예. 공모를 해서...

참좋은마을 해서 3천만원 이다 이거죠? 저는 3억으로 들었습니다.

3천만원 입니다.

해서 그 부분에 마을 특성화를 시키면 본 위원은 물론 아까 성공사례로 실장께서는 지금 아산성기 복분자 하전 갯벌마을을 얘기 했지만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본 곳은 물론 성기도 가보고 하전 갯벌도 갔지만 구체적으로 본 것은 공음 고사리 마을을 가서 보니까 실지로 주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뭐 이렇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이런 것 보다는 그 정보화마을에 있는 인터넷 교육장이라고 봐야죠?

현재는 그런 실정이.....

거기에서 거래가 기본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되는데 계속 4개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경험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접목을 잘못시키면 이게 똑같은 어떤 컴퓨터만 사주고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제대로 운영이 안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거든요?

선정된 이유도 보면은 농촌종합개발 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점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갑성 위원님.

김갑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폴리텍대학에 장학금 말고 더 지원하는 사업 있습니까?

장학금 이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당년에 걸친 사업은 아닐까요? 장기적으로 해야 할까요?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현재도 여러 기관에서 고창 방문도 하고 폴리택V 대학에도 방문해가지고 한 2～3개월 안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느끼는건 대학이 지금 존폐 위기에까지 와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이런 제도가 단기적으로 끝난다 하면은 앞으로 학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보완에 대해서라도 어떻게 해줘야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노동부에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현재 노동부에서는 폐교 되는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인제 군에서 어떻게 인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기간이 2년이죠?

금년 8월까지입니다.

금년 8월까지 입니까?

금년 8월에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노동부에 저희가 제출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시 이것이 고려성 좀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할건데, 8월 이후에도 만약에 학생들이라든가...

학생은 현재 1학년이고 졸업 할때까지 학교는 그대로 조치 할겁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단 내년도에 신입생 모집은 안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해서 지원해서라도 존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창에서만이라도 하나의 대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관심 좀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님.

107쪽에 궁금해서 물어보는게 하나 있는데요. 민간경상보조에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비용지원 이미 지금 위령제를 했다는 얘기죠? 추경전 거기니까요?

그것이 현재 한 것은 아니고요. 국비가 750 내려와가지고 700만원 갖다가 그 위령제 단체한테 보조를 했습니다.

집행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니까 지금 2가지 공음 어느쪽이라고는 얘기는 않지만 민간인 어쨌든 양민 집단학살 사건에 대한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가요? 이건 아주 별계인가요?

진실규명위원회에서 고창 방문해가지고 많은 주민들 만나봐가지고 결정한 사항이 700만원 갖다가 해가지고 한번 위령제를 해봐라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공음 양민학살부분에 있어 그 위령제를 지낸것인가 아니면 일제강점기에 피해를 봐서 이렇게 고 위령제를 지내는것인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겁니다.

확실한 그 관련은 하지 않했고요. 공음 선산 양민학살 그것이 맞습니다. 6. 25때.....

그러죠? 그래서 제목이 큰 타이틀로 일제강점화의 피해 진상규명으로 나와있는데 거기에 집단희생사건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 일제 저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조를 해주는것인가...

양민학살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보조 해주는 단체는 어디다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어느 단체에 요걸 해줘서 위령제를 지내냐 이거죠.

유족회 위원회가 개정이 되가지고......

유족회도 많지 않습니가? 태평양 유족회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데 지원해주는 단체는 명확하게 규명이 될거 아닙니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기획실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겁니다. 어디 위원회 이렇게 저기를 했는가...

6.25때 양민 희생하는 사건 위원회가 있거든요. 양민 주민들 해가지고 위원회다 사단법인 으로 등록이 되어있고요.

사단법인으로 되어있는데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원해주는 단체의 명칭 이미 집행을 했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 단체 명칭은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정확한 명칭은 6.25 양민학살 유족회 그런 명칭이 되겠습니다. 6.25양민 학살 유족회.

유족회로 해서 사단법인으로 그 법인 등록이 되어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료를 좀 줄수 있는가요? 여기에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집단희생사건에 대한 위령제 부분은 맞는데 일제 강점화에 하다보니까 이게 6.25때하고 같이 맞춰지는 것인가 그 부분에 의문점이 되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에요. 집단 희생으로 해서 같이한다라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관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그만한 예산 삭감이나 이건 제하고 주로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긴급복지지원사업이 5억1천만원이 드는 것은 국가에서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국비가 늘어나서 우리 군비까지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푸트마켓 사업 1억은 저희가 도에서 우리가 배정된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고창에는 푸드마켓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조설명 자료와 같이 고창읍 율계리에다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내에다가 지금 할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상 1층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한국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저희가 사업자 공고를 했는데 저희가 거기서 공고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시설 및 운영비 1억8천만원은 한국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고 저희가 당초에서는 고창읍에 어디 가게를 좀 임대도 할까 여러 가지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종합사회복지관내 앞으로 그런 시설은 같이 파운다리에 있어야 한다는 그 의견이 있어서 도비에다가 군비를 저희가 보태서 1억으로 신축을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할 것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식품 기증자들이 기증을 하면은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나누어줄 때 그 사람들한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자존심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다음쪽 입니다. 민생안전전문 복지전문요원 인건비는 늘어났습니다. 3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기부식품비 활성화 인건비도 푸드마켓하는데 저희가 한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126페이지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4억2천 8백만원 늘은것도 이것도 전국적으로 다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주거급여 다음은 127쪽입니다. 차상위 양곡할인지원도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4천5백만원 늘은것도 이게 전체적으로 수혜금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한시생계보호비가 중간입니다. 128쪽 중간에 12억7천 8백만원이 늘어난것도 국비가 이렇게 11억 5천만원에서 지금 국가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12월까지 보호비로 해서 이런 늘어났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비가 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130명의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쪽 입니다. 130쪽입니다. 장애인 주민센타 도우미 사업이 1,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보조자료 2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고창에 무장, 해리, 성송, 대산, 부안 주민센터 자치센터가 5개소가 늘어났는데 이번에 2명이 그동안에 배치 안됐던데 2명의 추가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학기중 아동급식지원 도에 특별시책사업으로 3,200만원 도비가 늘어난 사업입니다. 다음에 중간에 희망샘학교 아동숙사 및 식당증개축 사업은 보조자료 3쪽입니다. 보조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무장면 강남리에 있는 희망샘학교의 아동숙사 및 식당 강당 증개축 사업으로써 총 규모는 562평방미터제곱입니다. 이건 당초에부터 되었었는데 지금 군비부담을 못해서 군비부담을 하는 것 입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은 시설이 다 낮고 노후화 되서 그 시설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것 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은 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이 확보가 되면은 바로 사업을 개시 할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사업은 추경전 사용경비라 해서 많이 섰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3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개보수는 성내에 있는 하늘땅 사업을 천만원을 도 시책 보전금으로 주는 사업이고요. 제일로 밑에 결식아동 급식 아동지원은 참고자료 4페이지 입니다. 이 사업은 초중고생 1,157명에 대해서 1인 3천원씩 방학기간중 그러니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대해서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명단을 통보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써 약 1억6백만원입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4억1천 6백만이 줄은 것은 전체 인원이 약간 변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6쪽 제일로 밑에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 유류대지원은 이것은 한권속 효도의집에서 지금 10년동안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했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자꾸 줄어지고 또 유류대가 오르기 때문에 상하, 대산, 해리, 심원까지 배달을 하는데 저희가 기름값만이라도 보조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1천3백만원정도 올렸는데 우선 돈이 좀 적다고 해서 500만원이라도 했는데 한권속 효도의집 책임자가 전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저도 가서 밥도 먹어보고 했는데 만일에 유류대 같은 것을 좀 지원을 안해주면 이 사업을 접어야 할 정도로 참 운영하기 힘들다 저희가 가서 보면은 식대만 조금 지원을 해주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다 합니다. 사실상 몸으로는 좀 떼울수가 있지만 대체 날마다 아침에 11시부터 1시까지 하면은 어중간해서 어디 취직도 못하거든요. 근데 자기 차 같다가 또 자기 기름으로 매일 한다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다라는 것은 조금 지원을 해줘야 필요성이 있습니다. 4개 노선을 짜서 나가는데요. 저희과도 지금 한번 나가볼라다가 지금 못나갔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나가보고 체험도 한번 해볼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이런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더 지원을 해줘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쪽 입니다. 137페이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파견사업 인부임 이것도 당초에 30명이서 이 2명이 추가 되는 것 입니다. 다 이것은 국비가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다음쪽 입니다. 138쪽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가 당초에 610명에서 15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국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밑에 노인일자리사업 사회공헌형 도서관 사서 수행기관 보조인력 이런게 다 쭉 계속 늘어났는데요. 앞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이 주로 단순 노동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소히 말하는 조금 직종별로 교사는 도서관에 가서 할 수 있고 어떤 농협출신은 이렇게 가서 할 수 있고 단순 쓰레기 줍는 사업만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도 전환을 좀 해서 그렇게 조금씩 운영을 하고 2010년도에는 그 내용을 다변화를 좀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50명이 전체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제일로 밑에쪽까지 전부 사업비가 늘어난 것 입니다. 그 다음에 모송대학 운영비 지원 8백만원은 이게 상반기치만 섰기 때문에 1년에 1,600만원이 필요한데 하반기치까지 해서 당초 본예산에 안세웠기 때문에 8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139쪽에 공동묘지주변작업 인부임은 천만원이 느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희망근로 프로 젝트나 이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140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은 이건 4억2천 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증가해서 우리가 공단에다 지급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노인생활시설지원이 4억8천 8백만원 늘어난것도 이것도 공단에다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창에는 노인요양시설이 원광이라든지 나사로의 집 이런 시설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장기요양법이 작년도부터 생겨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140쪽은 동절기 경로당 부식비 지원이 2천4백5십7만원 명절때 5쪽에 그 설명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명절때 경로당에다가 저희가 쌀 모범경로당은 두포씩, 일반 경로당은 한포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41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가 당초 예산의 3억에서 5천만원 더 세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 개보수는 노인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판을 좀 도배를 해달라든지, 지붕이 센다든지, 화장실 고쳐달라는 것 또는 거기 운동기구를 사달라는 이런 것을 했는데 저희가 상반기 본 예산에 선것은 지금 3억은 다 소진하고 그래도 하반기때 한 5천만원이라도 확보를 해야 노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양반들 효도라는 것은 어떻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다음에 기노사경로당 신축이전비 5천만원은 7페이지를 한번 보조자료 7페이지 보면은 지금 신축입니다. 이게 신축이전인데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에 보면은 2009년도에 고창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지로 편입되어서 경로당을 철거를 했어요. 근데 철거를 할 때 그 돈 가지고는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땅은 기노사 땅이였어요. 기노사 근게 철거보상금 가지고는 부지뿐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지는 그 돈가지고 224평방미터 사고 경로당은 군에서 신축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건물을 철거를 한것입니다. 그니까 5천만원은 저희가 세워져야 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할머니 경로당을 부셔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142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가 변경되었고 여성회관 취업역량강화 홈페이지 구축도 국비가 와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43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총체적으로 9,500만원입니다. 이 아이돌보미 사업 쭉 내력을 보면은 인건비가 늘어났고 아이돌보미 활동비를 지금 사실상 5월달에 교육을 그 30명에 대해서 완료를 해가지고 6월달부터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전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45쪽입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인건비도 6,800만원이 늘은것도 지금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돌봄이가 당초보다 인원이 저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더 왔기 때문에 세웠고요. 그 밑에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를 3천만원을 과목이 경상적 보조금으로 되어서 자본적 보조금으로 바꾸고 또 3천만원이 더와서 은혜 어린이집과 경안 어린이 집에서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를 조금 봐주십쇼. 아이돌봄이 지원사업을 보면은요. 이 사업은 내용과 같이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 보육이나 학습돌봄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가 시범사업입니다마는 시단위는 하고 군단위 시범사업으로써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용료를 5천원인데 정부가 4천원 주고 본인이 천원을 부담하고, 또 본인이 싹 부담하는 부자들은 다 부담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30명을 지금 교육을 시켜서 지금 그 분들이 요청이 오면은 말하자면 가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보면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도 일시적이고 도움이 필요한 이런 돌봄의 서비스를 제공 그러니까 말하면 요양보호사가 가서 노인들 돌봄이 하는 사업을 아이 돌봄이에다 좀 하는 것 하고 목적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참구자료 9쪽입니다. 보면은 146쪽에 있는 보육시설 개선사업 6천만원도 아까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공음 어린이집 대산 사랑 어린이 집 여기가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쪽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과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46쪽에 중간에 결혼이주여성지원에 운전면허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천만원 이였는데 전번에 결혼이주여성 행사를 갔었을때 이주여성들이 더 운전면허 따는걸 많이 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147쪽입니다. 공공기관 행정 인턴제 운영입니다. 보면은 2억3천 1백5십 8만4천원을 저희가 추경전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비와 도비가 지금 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를 보면은요. 저희가 현재 27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을 3만 5천원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채용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48쪽에 밑에 보면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20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인건비와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일반 운영비 그 다음에 여비, 부대경비, 재료비 이렇게 있습니다. 25%는 재료비, 75%는 인건비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자료 11쪽을 보면은 고창군은 공중화장실 관리 등 39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급 3만3천원 간식비 3천원해서 주 5일 근무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하루를 5일을 다하면 하루를 더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이미 참여자를 모집 공고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부터는 293명의 인건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분자 기간동안에는 다음주부터 2주동안 이것을 중지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9쪽에 지역고용개발특화사업에 보면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프로그램으로써 도비가 5,300만원 군비가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조자료 12쪽을 보시면은 이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 공모사업으로 따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양보호사를 취득을 할려면 1인당 약 60만원 정도의 수당을 내가지고 교육을 받고 6주간의 교육을 받 아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고창 종합사회복지관이 요양보호사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무료로 1회 25명씩 해서 4개로 나눠서 100명을 요양보호사를 양성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는 주로 노인요양시설에 가서 하고 재가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에 있는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실직하는 이런 여성이라든지 또 원하는 사람들로 해서 지역경제에도 하고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따왔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저희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보면은 보조 세입이 좀 늘어났습니다. 세입이 늘어난 것은 순세계잉여금 이라든지 보조금 사용잔액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이게 늘어나서 좀 1억 늘어났습니다. 세출을 보면은 의료급여관리사가 그전에 2명이였는데 도에서 1명을 더 배정을 해서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저희가 잔액은 자치단체부담금, 시도비보조금 부담금이라든지 진료비예탁 이런거 기타 해서 지출이 1억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님.

제 질의는 물론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대부분의 예산들이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 대부분 사업이 많죠? 대체적으로, 근데 이렇게 매년보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국도비가 내려 와가지고 일정정도는 반납하는 것이 제일 많은 곳이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참고자료를 보면은 책자를 가지고 있지만 기획관리실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은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 지원 1억1,6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물론 액수도 많지 만은 정확히 계상은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에 의해서 계상은 안되지만 보면 대부분이 반환금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기왕이면 국비를 가져왔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조금 혜택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되는데 왜 이렇게 반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반복되는 일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도 여기 와가지고 반납결제 할 때 그 내력을 많이 따져봤습니다. 따져봤는데요. 일반 다른 사업은 인제 예를 들면 10억짜리를 사업을 하면은 8억 예산을 하고 2억이 남으면 설계변경 하거나 그 비슷한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업은 국가에서 지침을 딱 줘요. 국민기초수급자는 소득이 1인당 소득이 47만원 이하자만 줘라 이렇게 딱딱딱 지침이 내려오는데 옛날에 전산처리화가 안됐을 때는, 저도 읍면에서 사회의 업무를 봤지만은 그냥 이장들의 확인서라든지 담당직원의 복명서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아들이 있다 하면은 횡불 되어 버렸다. 뭣이 어쨋다 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전국적으로 전부 전산화 시스템화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의 재량권이라는 것이 0.1%도 없을 정도로 전부 99.9%가 전산시스템이나 조회나 이런 근거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시적 생계보호라든지 국민기초수급자들을 좀 더 지원해주고 숫자를 늘릴라도 그 규정에 안들면 지원을 해줄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납하는 것은 기준과 지침은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면은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지랄 수도 있고 그니까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니까 저희가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사실상 준돈 다 쓸라고 해도 기준이 국가에서 고쳐주기 전에는 더 이상 집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불법을 자행해가면서까지 해라는 얘기는 아니고 본 위원도 그렇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최대한 해서 예를 들어서 한명이라도 더 해줄려고 하는 입장이지 안해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니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요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 반환금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푸드마켓 신축건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관내에서 식품 기증처가 예산 기증처가 몇군데인가 알아봤습니까? 몇군데나 되요?

저기 고창군에서는 푸드뱅크가 행복원에 하나 있습니다. 행복원에 하나 있는데 저희가 어디서 얼마만큼 구체적으로는 안해도 주로 고창에서 맡기는데는 적고요. 저쪽에 외부 공장이라든지 그런데서 기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증을 하면은 푸드뱅크에서 받아서 원하는 시설에다가 나눠줘야 하거든요. 근데 인제 거기는 상점도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뿐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푸드뱅크 갖고는.. 그래서 푸드마켓을 설치를 해야 아까 회의하기 전에 제가 말한것과 같이 일반인들이 또는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상점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날 들러서 빵도 있고 통조림도 있고 기증할 식품을 다 놔두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그래서 푸드마켓입니다. 그래서 푸드마켓으로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신축을 하게되면 운영주체는 어디서 한대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건물은 저희가 직접 신축을 하고요. 이게 제가 볼때는 돈주고 푸드마켓 파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짐을 너무 많이 떠넘기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와서 걱정스러운 것은요.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관장님이 욕심이 일욕심이 좀 많으세요. 푸드마켓도 가면은 저것도 굉장한 일거리거든요? 근데 상당히 좀 타 시군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열심히 지원을 해볼랍니다.

근데 이 푸드마켓은 이게 지금 남는 어떤 식품을 기증을 받아가지고 다시 저소득층한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상당히 공정성 있게 잘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텔레비전에서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예를 들면 마켓에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가져간다라고는 하지만 그냥 가져가는 거잖아요. 사지 않고 돈을 내지 않고 그러면 공정하게 여러 사람들이 이걸 이 식품을 나눠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인들만 오는 사람들만 계속 한다는것도 또 문제점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대책도 아마 필요할거예요.

예. 그럴 겁니다. 아마 상당히 그런 운영에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럴거 같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위탁은 주시지만은 서로 협조해서 그런 것이 골고루 수급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 또 좋은 제도라 생각이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은재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등으로 인해서 군비는 3,719만 1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도비가 2,333만 3천원이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가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385만 8천원이 감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310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유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면서 지금 전기는 원활하게 수리를 하여주고 있습니다마는 보일러, 상수도 이걸 전문 기술자가 없어가지고 6개월동안 전문 기술자를 채용을 해서 보일러 같은 상하수도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1억 5천 1백만원으로 수요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일괄 계상을 본예산에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억4천 2백5십만원을 삭감을 해서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기타 재료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공공운영비는 차량 유지비 등 보험료 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430만원을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그 다음에 국내 여비는 기동처리반 전담반이 3명이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출장을 하기 때문에 업무 특성상 그래서 여비가 부족해서 636만원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운영 재료비는 재료비가 모든 재료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자원봉사등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재료비가 부족해서 목 변경을 9,323만 8천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자원봉사자 참여보상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20명을 해서 약 2회정도 했습니다마는 점심값 이라든가 차비 이런걸 일체 보상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2,100만원을 변경을 해서 중식대하고 차비정도 보상할 수 있는 길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공구구입은 특성상 공구가 있어야 되는데 준비하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450만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시설비 마을 진입도로 보상비는 이건 순수하게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 사업조서 3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창 월곡마을에 회관이 있는데 당초 땅을 거기 임정빈씨가 희사 한걸로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한 12년쯤 됐습니다마는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임정빈씨 땅하고 그다음에 재무부 567-12, 또 재무부 567-13 그 다음에 임정빈씨 다른 239번지 4필지가 회관에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초 경위는 옛날 월곡 들어가는 구 진입로를 새마을 사업으로 하면서 마을길을 반듯이 직선화 하면서 임정빈씨 땅으로 길을 내고 구길에다가 사실은 지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마을에서 희사만 했지 등기 정리를 할 수가 없어서 새로난 길 그걸 보상을 안했기 때문에 신길을 보상을 해주고 임정빈씨가 그 가게 보상을 받아가지고 재무부 땅을 76평방미터를 사가지고 이걸 마을에다 희사하는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땅값 400만원하고 측량비 50만원해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155페이지 나머지 사항은 전부 예산 절감입니다. 감액...

삭감된 부분은 빼주세요.

예. 중간부분에 시설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내시해서 도비면 순수하게 2,333만원이 증가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나머지 사항은 전부 예산 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님.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있어서 추진사항 참고자료를 보니까 접수가 260건이 됐는데 처리를 230건을 하고 진행이 30건이라면 접수 되는데로 100%를 다 해주는가요?

예. 하는데 처리상 예를 들어서 도배라든가 또 하수도 좀 이런 사항은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접수를 어떤식으로 받느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을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건 그냥 접수에서 빼버리는가요?

아니 일단 접수는 전부 받고요. 저희들이 부적격한 경우는 부적격도 그 중에 4건이 있습니다. 접수는 지금 현재는 277건을 받았는데요. 지난주까지 보면 대게 상하수도 보일러, 전기, 도배, 집수리 기타 지붕수리라든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대상자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첫째 대상자는 65세이상 독거노인,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까지 여기는 주로 신고 하는거 보면 독거노인 돌봄이가 99건, 마을 이장이 52건, 읍면이 65건 대게 이런식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실질적으로는 차상위나 왜그냐면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들, 딸이 있어가지고 차상위계층까지 선정이 안됐지만은 어렵게 사시는 분 이런분들은 읍면장이 추천을 해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천 내용에 본위원 질의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300건이 될 수도 있고 400건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접수한거에 대해서 100%로 완료를 해준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다는 얘기죠. 표현을 얘기를 하면 예를 들자면 장판을 갈아달라 물론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일수도 있고 65세 이상 독거노인일수도 있고 대상자는 맞단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가서 보니까 실상 괜찮아요. 그런 경우도 접수는 했을거 아닙니까? 접수는 했는데 괜찮으니까 우선 여기는 더 사용을 하십시오. 이런 정도 되면 사용 할만하니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60건이 됐는데 어쨌든 5월 26일자로 해서 230건은 해결이 되고 진행은 30건이거든요. 그러면은 100% 접수 하는데를 100%다 해준다는거 아닙니까? 현재 상태로 보면?

예. 가서 보면 저희들도 많이 나가는데 접수를 받고 일단 현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다 접수 된 분들이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때에 따라서는 어쩌면 도배를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가서 보면은 좀 도배는 또 괜찮은데 상수도가 이상하다든가 전기가 좀 허술 하다던가 스위치 또 여러 가지 방충망이 또 뭐좀 한다던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나가면은 깨끗한 경우에는 그러면 안되죠. 도배 어느정도 저기 해야 해주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크게 논란의 대상은 아닌데요. 간단하게 물어보는 질의에요. 접수를 해서 안되는곳이 한곳도 없다는 부분이 좀 의아스럽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서는 4건이 부적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이 안된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대부분 노인 돌봄이나 읍면 직원들 저희가 보건소 방문요원까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신고한 것은 다 다니면서 보고 여러 진짜 힘든분 이런 분을 신고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기동처리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하면서 물론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때는 수요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가분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했다지만 재료운영 재료비 부분은 기존에 3천만원이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6월정도 됐으니까 올 1년의 반정도가 지나는 시점이 아닙니까? 3천만원 왜 그럼 다른 지금까지 어떻게 재 료비나 이런거 충당을 했습니까? 지금 3천만원 부족...

지금까지는 3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도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했는데 다른 응급한 일은 상수도나 전기 이런 것은 다 했는데 보류를 했다가 이번에 6월달부터 도배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배지나 장판 이런 가격의 재료비가 많이 필요하고 그 동안 또 지붕 파손이라든가 비가 세는데 여러 가지 조례에서 명시한데로 50만원이하 범위내에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재료비가 주로 소요가 될 거 같아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니까 6개월동안 약 5개월동안 해보니까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도 9천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배가 그동안에 안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한번 해주게 되면 할머니들이 말이 통해가지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준다 해서 어느정도 한도가 되면은 기초수급자하고 독거노인은.....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 수요예측조사는 해봤습니까?

지금 아직 수요예측조사는 안했고요. 노인 돌봄이나 이런 분들이 열약한 분들을 신고하면 저희들이 가서 판단해가지고 이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최소한에서 그렇게 지금...

이게 한 5개월 됐지만은 무슨 예산을 성립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처음에는 좋습니다. 갑자기 생활기동민원처리반에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국가적인 지침에 의해서 해보자 하는 고창만 지금 하는건 아니죠 이것이? 고창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 완주하고 지금 진안하고 하고 있고 부안이 엊그저께 선진지 실사 하러온다고 부안도 할려고 저희들한테...

할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예산은 이렇게 필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산은 필요할 수 있는데 수요예측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론 여기 말대로 민원기동처리반이니까 갑작스럽게 생긴 상수도가 터졌다던지 보일러가 안돌아갔다던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갑작스런 일이기 때문에 가서 해야 맞습니다. 물론 가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건 맞는데 65세이상 독거노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던지 이 부분은 현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그 분야에 있어서는?

예. 선정은 그렇죠.

선정뿐만 아니고 그런 선정을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주택 주거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뭐 서류로만 하는거 아니잖습니까? 그 사람들 직접 확인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로 직접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고통 좀 하루에 서너건씩 접수가 되는데요. 그 정도 하기도 조금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루에 도배같은 경우도 지금 하루에 한집, 두집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수요조사를 못하고 우선은 급한대로 신고 전화.....

근데 그것이요. 그것이 그 전에도 계속 이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안했지만 그 전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65세이상 독거노인 이런 분들의 어떤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해가는 것은 신고 접수에 의존하다 보면 좀 항상 수요예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재료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9천만원이 들어갈지 9억이 들어갈지는 어떻게 예측을 못해요. 그렇지만 이걸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하에 협조를 구해서 일정정도 예를 들어 한 80%나 70%만 파악이 되도 아 일년에 이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겠구나 이런 부분이 나올거란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때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수요예측이 되기 때문에 얼마를 해야된다. 그 당위성이 있어야죠. 막연하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 이 부분 가지고 조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올해 하반기라도 충분히 수요예측을 할 수... 100%예측 가능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일정정도는 수요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뭘 진행을 하면 워낙 많으면 시급한 것은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가면 주민들한테 조금 더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위원님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들이 보면은 현장을 뛰다보면은 예를 들어서 당연히 주는것처럼 고마움을 못느끼고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방문을 해서 하면은 왜 안고쳐주냐는 식으로 대려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걸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을만큼 예산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2억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범위내에서 재료비 사다가 지금 현재 급한데로 열약한 분들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하고 결과를 봐가지고 내년도 계획은 빠지신 분들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도 세워야 될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다보면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집도 해주는구나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따져볼 때는 그분들한테 못해줄걸 해준다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죠? 대신에 분명히 시급을 요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동네 이장님들이나 내용을 아실까 본인들은 또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상수도가 터졌는데 어디로 해야되느냐 이 생활민원처리반에 기동처리반에 하는게 아니고 뭐 인제 상수도 아니면 동네 이장님 얘기 해가지고 상하수도 사업소에 연락해서 이렇게 하지 시급하게는 안한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전기 나가면 전기업체한테 그 사람들 얘기 하거나 자녀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다 전화해 우리집 전기 나갔는데 어찌해야하냐 하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으로 연락이 오는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전문적인 데를 가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물론 업무상 조금 피곤할 수도 있죠. 업무상 왜 우리집은 조사까지 해 놓고 안해주냐 저도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행정 측면에서 볼때는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어쩔지 모르니까 얼마를 세워놓자 이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수요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올해도 해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 올라온 것 중에도 운영비로 전체로 해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가 되드라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올린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느정도 기초생활수급자나 65세이상 독거노인이라든지 대상자가 있을거 아닙니까?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수요조사를 뭐 직접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각 읍면단위로 해서 이장을 통하던지 사회복지사를 통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취합이 일정적으로 되면 총 이정도 되는데 아마 올해는 50%정도 해야되니까 총 10억이 들어갈거 같은데 올해는 긴급한 부분들이 있어서 50%정도 해야하니까 5억정도라도 계상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예산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같은 경우는 면에서 일괄조사를 해서 딱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나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괜찮았는데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나버렸다던가 상수도가 물이 안나온다고 갑자기 하수가 막혔네, 그때그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것이 자꾸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것을 애로사항을 제가 모르는게 아니고 또 취지도 모르는게 아니잖습니까? 그거에 대한것은 쉽게 말해 민원기동처리반은 우선 지금 긴급한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도와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취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진행을 하되 이대로 하되 또 예측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은 당연히 230건 오니까 올해 연말까지하면 1,000건이 될지 2,000건이 될지는 모르는거 아닙니까? 근데 대상자는 이미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저같은 경우 저희집에 상수도 보일러가 꺼졌다. 그러면 와서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65세이상도 아니고 대상자도 안되서 이것 참 못해주겠다 이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요예측 가능한 사람들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했을때 100%딱 맞춰서는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건 순차적으로 해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파악정도는 하고 있어야 파악을 하고 있어야 예산도 나중에 요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취지니까요. 좀 하반기에라도 오늘내일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반기라도 그 수요예측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수요 대상자를 가구수하고...

일정정도 해보면 각 읍면단위로 나올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갑성 위원님.

어려운 사업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원이 지금 60명으로 처음에 시작했죠? 60명, 당초에 그랬어요? 지금 몇 명입니까?

자원봉사 말씀 하시는거죠?

기동처리반.....

당초에는 자원봉사자가 20명 그 다음에 기동전담직원이 3명, 희망메신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체국택배 직원하고 처음 시초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니 생활기동처리반만 별도로 모집한거 아닌가요? 그 60명인가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희망 우체국 쉽게말해서 신고할 사람 매일 택배 요쿠르트 아줌마하고 우체국 직원들 택배 직원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운영을 해보니까 전혀 거기서는 연락이 안되요. 그래서 우편물만 배달하고 말고 결과적으로 노인 돌봄이하고 이장님 그 양반들이 마을 실정을 알기 때문에 신고는 지금 대부분 거기다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전문분야를 예를 들어서 전기면 전기, 보일러면 보일러 집수리면 집수리 전문적이죠? 우리가....

한사람 쓸라는게 그렇습니다.

전문인력이죠?

예.

여기에 보면은 집수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전기인데 이것은 집수리하고 전기하고 제일 많다는 이유는 낮고 노후된 시설이 많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집수리는 종합적으로 대부분...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은 그마만큼 낡았다는 거예요. 오래된 건물...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왜 말씀 드리는거냐면 낡은 건물을 수리하다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재료비가 10만원정도 들을 것을 예상을 해서 집수리를 했단 말입니다. 뜯어놓고 보면 잘못하면 고장나가지고 100만원도 다 처리를 못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집수리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처리를 못했을 경우에 금년말까지 정리를 해보셔가지고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한다면은 내년에부터는 좀 줄어들거 같은데 만약에 모자란다면은 내년에 아까 수요조사를 조민규 위원께서 하시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많이 해서 어차피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 없이 전부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아니 제가 인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제약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 집행하다보면 예산 집행을 할때 그 제약으로 해서 요즘 6월 2일부터 선거법이 더 강화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묶여서 해줄라고 하더라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엊그제 조례 개정한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 등은 생활민원에 대한 해당되는 이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선심성이 됐든 선거법이 무슨 어떤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된다고봐요. 우리가 볼때는 그런데서 적용이 받아서 해준 우리가 인제 우리가 A라는 집을 김갑성한테 누구한테 이야기 해서 A라는 집을 선정해서 우리가 했다면 그 사람이 생각할때는 저 사람이 이야기해서 해줬다 그럴수는 있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잘못됐을 경우에 상대방이 오해를 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때 규정에 어떤 불편한게 없게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데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집행하는데 허점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예. 많이 드는 분야는요. 사랑의집 고쳐주기를 하니까요. 물론 도비지원 사업이 있고 군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 계획에는 좀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해서 물량을 좀 많이 해서 계상 요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워진 예산가지고 금년말까지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할 거 같습니까?

예. 현재로 봐서는 좀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금년말까지 결산 해봐가지고 예산이 들어오는가 남는가 봐서라도 증액을 시켜서라도 처리를 바로 해줄 수 있도록 그러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사업은 이게 연도가 가면 갈수록 아마 많이 나올 거에요. 지금 대상자가 만 몇 천 명이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요구조건은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에서 가을로 해서 겨울로 가는때는 보일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또 나가는 수도 많잖아요. 예측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홍보해서 한번 이정도 예산으로는 그래도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시고 이 기동처리 자체가 갑자기 일어난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추경이 30억8천9백을 계상했고요. 전체적으로 본예산이 140억 총 171억이 됩니다. 159쪽 제일 하단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중에 일본 현지관광 설명회는 일본 현지에서 하도록 한 예산은 서울에서 하도록 이번에 그렇게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관광협의회 예산절감은 천만원 했고요. 중간쯤 문화관광해설 통역안내원 관리 행사 실비보상금이 그 중에서 도비 도해설사중 도비가 도비를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1억3천 2백만원을 도비를 대체할려고 중간에 근무복 구입 천5백3십만원, 도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 증가분 도 해설사 증가분 도비가 이번에 연결된 7천6백만원 계상했고요. 관광안내소 소형앰프 구입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으로 저희 관광안내판으로 도비 2억9천만원하고 기금 2억9천하고 군비 2억9천으로 5억8천으로 관광안내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기변경은 시설비 기타관광자원개발 우리 읍성 문화체험거리 실시설계비가 2억이 올해 서있는 것은 부지매입비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제일 하단 군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은 국비5억 군비 1억입니다. 우선은 사실은 사업을 더 추가 해야되는데 예산이 없다해서 우선은 6억가지고 기초시설 사업을 하도록 맞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하단 민간경상보조중에 질마재문화사업 지원 지금 국화축제 관련사업인데요. 본예산이 3천만원했던 것을 지금 식재비를 3천만원 줬거든요. 우선은 근데 행사비를 2천만원 그래서 5천만원 가지고 저희 질마재 문화사업을 지원 하도록 하겠고, 제5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우리 오거리 당산제 전국대표 출전 3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전국 시조, 가사, 가곡경창대회 8백만원 또 한국예총제 민간경상보조 우리 전라예술제가 금년도 9월 4일부터 9월 8일간 고창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도서관건립 감리비가 없어서 천만원 시설비 삭감 천만원 세웠고요. 그리고 냉방시설 제일 밑에 하단 냉방시설 대형에어컨 구입 7백만원 이렇게 섰습니다. 다음 164쪽이고요. 중간쯤 지석묘군 정비사업 토지매입비가 2천 3백만원 우리 고인돌 공원안에 있는 세분이 토지매입 의사를 밝혀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박물관 유적지관리비 부스철거비로 천만원 그리고 매산 민간자본보조 매산마을 이주단지 농촌지원사업 그 이주하는 폭에서 1,500삭감 했습니다. 다음 165쪽 세계유산 홍보관 홍보책자 2천만원, 그리고 3D입체영상물 임차 3천만원 그리고 중간에 입장료 통합을 위한 시설물 설치공사 금번에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그 시설비가 천만원 예상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쪽 탐방로 정비사업은 추경전으로 해서 국비가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중간쪽에 동학농민 영상물홍보 3,100만원, 무장기포지 사적지지정 500만원, 그리고 동학농민 부조 솟대등 설치는 목 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2억 천만원입니다. 다음 167쪽 가운데 중간쯤 기간제근로자 이건 도비가 섰고 안전관리인부임이고요. 168쪽 중간지점에 판소리박물관 관리 소장유물 미술품 보존처리 복원에 1천만원, 그 다음에 169쪽 사진 문화강좌가 예산이 없어서 천만원 더 세웠습니다. 다음에 170쪽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 3천만원, 중요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구축 1천8백만원, 그리고 선운사 화재예방 소방차구입 5백만원 이렇게 계상했고요. 다음 171쪽 아래쪽 선운사 도솔암마애불 정비 국비가 와서 정비사업 1억, 민간보조로 선운사 대웅전석교 개축하는데 7억5천입니다. 기본 2억있어서 9억5천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2쪽 민간자본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조사전신축 도비가 2억, 군비가 2억 4억 저번에 계상을 했고요. 173쪽 삭감된 사항입니다. 174쪽이 클린코리아 일자리사업 도비사업인데요. 도비사업 마지막장인데요. 저희들 인공폭포 조성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선운산도립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보겠습니다. 부안면 용산리 일원에다가 국민여가 캠핑장을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위치가 적절한건가요?

지금 산 밑으로 하면은 좀 괜찮아요. 옛날에 저희가 할때는 당초에 그 밑에쪽으로 얘기를 부지가 없기 때문에 공문을 그쪽으로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용산 저수지 이쪽 그 위에 산 있는 쪽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 위치를 좀 변경을 해서라도 변경도 가능합니까?

그쪽은 클러스터 내에는 벗어나기 좀 힘들죠. 당초에 그 내에다 했기 때문에...

왜그냐면요.

그쪽에서 하고...

골프장 같은것만 볼게 아니라 선운사를 끼고 해야만이 이 사업이 더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숙소는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는 하나 이런 시설이 선운사 인접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홍보도 잘되고 이용률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을거 같아서 다시한번 예산 세우기 전에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같은 163쪽이네요. 전라예술제 같은 경우도요. 예산액이 딱 올려주는 것 보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거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고창군에다가 모든 행사를 유치할 때는 무조건 예산 먼저 세워놓고 이렇게 나중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술제를 세우기 이전에는 그쪽 단체하고 충분한 협의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교감이 되죠?

예.

교감이 되면은 이런 행사는 우리 의회에서도 미리 알고 예산 세우기 전에도 알고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알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미리 대처해서 홍보도 좀 하고 할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회가 매주 특별한 경우만 아니면 주 1회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라도 이런 자료를 주어서라도 우리 군에서 이러한 행사를 앞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아마 예산도 좀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좀 낫지, 그냥 예산 이렇게 딱 올리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과 의회가 함께 갈 것은 꼭 함께 가야된다는 얘기죠. 큰 행사 우리 고창군을 알리고 또 우리 고창군이 좋은 문화유산을 알리는데는 참 좋찮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가 나쁘다는게 아니라 참 좋은 내용이지만 미리 의회에서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아무튼 또 김종호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보면 도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금 지급이 있죠?

예.

그게 지금 하루 4만원씩으로 되어있네요? 지금 23명하고 18명하고 구분해 놓은 거는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총 51명인데요. 군 해설사가 10명 도 28명인게 그 전에는 적었어요. 도해설사가 28명 플러스 하니까 41명이예요. 근게 저희들이 도비를 좀 받아서 군비를 아끼고 도해설사로 다 옮겼어요. 이번에 18명을...

그렇다면 군 해설사를...

예. 도로... 변경했다는 소리에요.

예산에 지금 전에도 예산을 서도 3만원씩 했었죠?

예.

그걸 지금 만원씩 전부 증액됐네요? 도 해설사로 도에서 전부...

예. 주도록... 41명됐어요. 도 해설사가 그니까 10명밖에 아니에요. 군 해설사는... 군에서 줄 수 있는 돈은 군 10명 순수한.. 41명은 도비에서 주죠.

그러면은 여기에 맞쳐서 우리 군 해설사도 똑같이 4만원을 줘야될거 아닙니까?

맞쳐서 줘요. 3월부터 맞춰서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있죠? 이게 지금 2009년하고 2010년 2년 연속 사업인데 총 예산이 20억이잖아요?

예. 20억이요.

20억인데 지금 올해 추경이 6억이네요.

예. 5억이 국비가 내려왔어요. 5억 부담을 하라고 내려왔는데 사실은 5억을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내년에 저희들이 테스트를 할려고요. 한꺼번에 근데 결산추경에 하든 내년 본예산에 넣든 해서 그니까 이 예산이 왜 왔냐면요. 부지가 확보한 시군을 줘요. 그래서 아까쯤에 골프클러스터 제가 한 것이 골프 복분자클러스터 와서 하다보니 땅을 산지 일반 알잖아요. 그놈을 제가 해서 가져왔어요. 사실은 부지가 확보 안되면 절대 안줍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골프클러스터 하는 부지 매입한 부분을...

예. 찍어가지고 공모를 했어요. 복분자 클러스터...

그럼 이해가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때문에 그렇다 하고 구체적인 어떤 계획서는 지금 만들어 있습니까?

아직은 실시설계는 안들어 가있는데 앞으로 이 예산이 스면은 현지견학도 가고 서너군데 잘 된데 있거든요? 거기도 현지견학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큰 사업이고 또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위치의 적정성이라든가 이게 또 시행했을때 뭐 정말 잘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하고 좋은데도 좀 선진지 견학할때 의회 의원도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한번 해주세요.

예.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성지화 부조물 설치있죠?

예.

예산이 2억 1천만원 이네요? 지금 이 부조물 솟대등 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유적지 우리 기포지 에다가 한 20여개 정도를 동이나 나무 석재로 된 솟대나 장승을 우리 조형물 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거기다 세울려고 그래요. 그걸 기념화 시켜서 성지화를 만드는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어차피 동학농민 기념사업비에다 주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민간보조로 했습니다.

세부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지금 한 20여개정도 그 정도로만 나와있고요. 세부 설치계획은 아직 안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구조물의 종류라든가 일단 이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계획서가 나오면 그 부분만...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예산을 할 때 같이 좀 첨부를 해서 해줘야 우리도 좀 승인할 때 편하게 할 수 있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클린코리아 도립공원 정화사업있죠? 이게 지금 인건비죠?

인건비 우리 도립공원 우선 청소 재활용인부임으로 한 10명정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이것이 진작 나와서 추경전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이걸 몇월달부터 했죠?

지금 저희들이 5월부터...

그러면은..

5월초...

아 그래요?

예. 왜냐면 돈이 또 12월 안에 또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월인가...

5월달부터 한게 그게 안맞잖아요. 10개월이니까 올 12월까지 하면은 5월달부터 하면 안맞잖아요. 3월부터 했겠죠?

예. 좀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매년 합니까? 작년에도 했어요?

아니 올해 처음으로 일자리 사업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일자리 사업으로?

예.

공원이 상당히 깨끗해지겠네. 이게 선운사 내에만 하는거에요?

예. 선운사 내에 관광지내에...

클린사업은 치워도 치워도 이게 다 깨끗이 할 수 없는 요소도 있거든요? 그러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보고 하는데는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깨끗이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재정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179쪽 보겠습니다. 179쪽에 의회동 사무실 재배치 공사 의회동 어디 하는거에요? 여기가요?

여기에는 지금 위에 앞에 산업건설위원회 사무실을 이전을 하면서 관련 사무실을 전체적으로 재배치 공사를 시행한 그 사업입니다.

선공사하고 나중에 돈을 쓴다는 얘기죠?

이거는 예산 과목이 시설비로써 당초 예산에 확보했던거 1억3천만원 중에서 사용을 하고 지금 앞으로 쓸 것을 예상을 해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은 의회동은 재배치할 자리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부기가 잘못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죠? 정확히 달아가지고 와야지요. 의회동은 할 것이 없는데 또 이렇게 재배치 공사 한다고 돈이 올라오면 되겠어요? 이미 다 했잖아요. 공사요. 근데 여기다가 예산을 쓸때요. 같은 청사면은 의회동하고 본청 건물하고 구분 안해도 된다면서요. 뭐할려고 썼어요? 안해도 되기 때문에 공사를 했다면서요. 그때요.

우리 의회동이 됐던지 본청사가 됐든지 간에 사용은 같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사용이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은요. 의회쪽으로 예를 들어서 물품을 산다하던가 사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면요. 뭣하러 복잡하고 인건비들고 종이 낭비하고 의회동을 표시하고 사람들이 양쪽에서 작업을 합니까요? 한군데서만 해야죠. 그러잖아요.

물품하고 그런 부분은 의회쪽에서 필요한 것은 의회에서 계상을 하겠지만은 청사관리 전체적으로는 우리 청사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일반 관리하고는 시설하고는 다르죠, 그래도요. 의회도 고치고 시설 하는것은요. 하는 것은 똑같이 관리하면 안되잖아요. 의회꺼잖아요. 의회에 예를 들어서 본 회의장을 뜯어 고친다면은 예산 세울거 없겠네요? 본청에치 가지고 고쳐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그럼 하등에 뭣하러 의회동이라 써요. 이거는 현재 본 위원이 봤을데는 의회동은 할게 없어요. 지금 여기요. 그래서 예산이 과목 부기가 잘못 된던지 그렇지 않으면 부기를 고쳐주던지 해야죠. 그렇죠? 아니 없는 것을 안할 것은 뻔하니 우리가 이부분을 알면서 해준다는 얘긴 안되죠. 그러죠?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일부 공감을 합니다. 부기를 표시를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1청사하고 2청사하고는 분명히 구분해서 해야죠? 관리를요? 시설을 하더라도...

시설 우리 청사는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1청사 2청사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2청사 하지말고요. 그 밑에도 냉난방기 구입도 그냥 냉난방기 구입을 하면되지 뭣하러 2청사를 합니까요? 의회동도 우리가 독립기관도 섞어 가지고 하는데 그건 모순이 있는거 아니에요?

이재정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은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기를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홈페이지를 구축 한다던가 홈페이지 네트워크를 한다던가 네트워크 구축망을 한다던가 할때도 뭣하러 복잡하니 합니까요? 의회하고 구분을 뭣하러 해요. 서로 사업만하면 인력낭비잖아요. 한군데서 다 해버리면 되는데 맥락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한데로 급한데로 이름을 달아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죠. 본 위원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의회는 할 것이 없는데 또 이렇게 올라와서 한다는 것은 자료를 잘 모르고 예산을 올라온 것을 알겠습니다요. 179쪽에요. 관용차는 무슨차를 구입합니까? 관용차요.

관용차는 저희들 하반기 신규로 차량을 한대 구입할려고 그러는데 이 차는 9인승 승합차를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이 승합차가 필요한 것이 중앙부처 예산 확보를 한다던지 또 크고작은 행사때 의전용 차량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차량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 의전할 때 또 중앙부처를 출장을 한다던지 할 때 보면 버스로 가기는 너무 적은 숫자고 또 승용차로 가기는 좀 갈수가 없는 그런 처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승합차 9인승 정도는 꼭 한대가 필요하다 그렇게 절실히 요구가 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추경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래도 예산이 급한데를 예산을 써서 우리 군민들이 그래도 뭐 잘사는데 불편함이 없이 하는데 쓰여지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차량을 대체하는것도 아니고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본 예산에 구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요. 추경에 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약3,400만원 약 한 4,000만원 남짓 드는데요. 이렇게 해서 차를 구입하면은 좀 있다가 이런 부분은 민생의 역점을 두어서 요새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쪽에 더 할애를 하고 차는 천천히 사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얼마나 급하면 추경에 이번에 재원도 없는데 올렸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것을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재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좋은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 차량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예산 확보하는데 중앙부처를 방문을 한다던지 또 긴급재난이 있을 때 한두사람이 이동을 한게 아니고 그래도 수인이 이동을 한다던지 또 아까 말씀드린데로 행사에 의전용 차량으로 저희들이 절실히 필요해서 본예산때 하는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효과도 그렇게 크다고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인제 금년에도 경험을 했던 사항인데 차량이 어중간하니까 우리차 승용차 한대하고 또 어떤때는 개인차량을 이동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문화관광과에서 차량사 고로 개인차를 가지고 가다가 차량사고가 나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급하니 요구가 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데로 물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좀 재정이 넉넉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구입 하는것도 좋겠지만 금년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방금 말씀드린데로 차량사고라든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지금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쓰는 것이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그만큼 효과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이니까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10쪽에 보시면요. 책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18억정도가 더 늘어났거든요? 원래 기 예상은 3억정도 였는데 18억쯤 해가지고 5억이상이나 큰 수입이 들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어떤걸 매각해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까?

18억이 늘어난 것은 세입총괄에서 지금 표시가 된 사항인데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분양대금...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흥덕농공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흥덕농공단지 분양대금입니다.

근데 흥덕농공단지 분양대금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작년말하고 올해 이렇게 했었죠? 근데 18억정도밖에 안들어왔는가요? 분양률은 60%～70%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당초에 3억을 계상을 했고 이번에 1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이건 세입이기 때문에 세입은 들어와있는 들어올 예정이거나 들어와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근데 흥덕농공단지를 한다라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위원장님 혹시 저기 하면 담당께서 해석을 해줘야 할거 같아요.

하시겠어요? 아니면 담당께서 설명을 해도 괜찮은데 어떻게 하실거에요?

제가 말씀드려도 마찬가진데...

그럼 해주세요.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그 부서에 정확하니 알아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지역경제과?

예.

아니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세입총괄표에서 있으면 농공단지 특별회계인데 거기서 농공단지 총 분양대금이 약 40억정도 되는가요?

지금 금년에 당초에 3억1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이번에 지금 추경에 방금 말씀하신데로 18억을 요구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 잠깐 헷갈리고 있는데요. 이건 세입이지 않습니까? 세입은 들어올걸 예상하거나 들어와있는 금액을 세입이라 하지 않습니까? 총 어쨌건...

맞습니다.

그러면 기 정액에 본 예산에는 어쨌든 3억이 올라왔었는데 3억에서 농공단지 부분은 일정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였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10억을 책정하든 20억을 책정하든 해서 본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한다던지 이렇게 좀 예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어쨋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막연히 18억 해놓고 예를 들어서 또 2차 추경이나 해서 그놈을 쌈짓돈 쓰듯이 그렇게 되버리면 이거 세수입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민규 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모든 예산이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이나 예측을 정확히 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흥덕농공단지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자료로 해당과에서 왜 이렇게 세수입이 있는가 전년도하고 흥덕농공단지 전년도하고 올해치 하면 세수입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10쪽 그 밑에보면 기타 잡수입이 있어요. 그럼 본 예산에 15억을 규정을 했다가 이건 또 2,500만원을 세워놨거든요? 기타 잡수입도 어찌보면 어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이 되는 것인가요? 무엇이 들어올 것이 안들어 왔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전주변지역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인데요.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질문 내용은 그 무슨 얘기냐면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2008년도 말에 2009년도 세수입을 예측을 할때 예를 들어서 15억 2,500만원이라는 돈이 원전에서 들어오든 농공단지에서 들어오든 어쨋건 들어온다는 입장하에서 명확히 했기 때문에 공문을 받았든 뭔가 확증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확증이 있었는데 그걸 또 삭감한 이유도 안들어온 이유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비율로 보니까 98.3%면 거의 안들어온 폭이 되는데 이것은 그래서 원전 부분이 기금이 맞더라도 원전에서 못준다던지 작년에는 준다고 공문을 보냈다가 올해는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깎여 버렸다던지 그거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 했듯이 잡수입 부분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농공단지를 하니까 일단 자료를 보고 이해를 했고 근데 이것은 15억이라는 돈이 불가 한 5～6개월 사이에 없어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것이 없어졌냐 그 중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서 정확히 즉석에서 답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아까 흥덕농공단지하고 같이.....

재무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 기금하고 관련된 특별회계 부분은 지금 다 지역경제과하고 관련되죠?

이것은 방금말씀하신 사항은 재난안전관리과...

원전기금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까?

예.

그러면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더 좋고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유종학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56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마을가꾸기 무장면, 고수면 시상금 도비가 군비지시부담이 있어가지고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 635만원, 도비 317만5천원과 군비 317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 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국민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본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명씩 10회 교육받는 액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중식비가 378만원이 세워졌었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빠져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센터는 회원이 190명으로 매주 2회씩 참봉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심원초등학교 체련장 화장실 신축비 지원건이 8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이 액은 금년 봄에 학교 면민의 날 체육대회 하는 시즌에 운동장 편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의장님이 천만원을 사업비로 들였습니다마는 액이 부족해가지고 신축을 못하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더 했습니다. 해주시면은 수정예산에 지역개발계로 다시 수정을 해서 심원면으로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축제는 행사장 정비로 지금 한 1～2년동안은 고인돌축제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고인돌계에서 이 얘기가 있어가지고 모양성제로 이기를 시키는 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답성놀이도 의원님들께서 2천만원을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마는 금년 축제 효율성을 기르기 위해서 답성놀이 비용을 모양성제 기간중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로 2천만원을 모양성제로 이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도비가 천만원 더 증액 되어가지고 군비 7천만원과 천만원해서 8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도로 이전 측량수수료가 700만원을 증 했습니다. 사안이 많이 발생해서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시포에 팔각정 도로정비가 5천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비에서 의원님들 재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설부대비가 부족해가지고 당초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800만원 했고 나머지 입찰차액 4,600만원에서 3,800만원은 수로관사업 등 세군데 계상해서 사업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흥마을 회관매입과 주공마을 회관 신축, 백석마을 회관매입, 청하마을 회관매입, 매산마을 회관 신축 등 5천만원씩 계상을 했고요. 대산면 매산마을은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음면에 있는 송산경로당 화장실 신축공사를 개보수 공사로 부기를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무장지구에서 신월지구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공모사업 PPT 제작비가 계상이 안되가지고 2건이 됐어요. 2백만원씩 4백만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에 일반보상금 새마을국민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올 하반기에는 안세워지면 10명 10회해서 하루에 10만원씩인가요?

예. 맞습니다.

하루 교육을 갖다오는데 실비로 10만원씩을 해주는게 그 전에도 있었는가요?

하루가 아니라요. 하루짜리가 거의 적고요. 2박3일, 1박2일, 3박4일 이렇게 됩니다. 평균해서 이렇게 잡은 것 입니다.

평균을 해서 10만원으로 했다. 하루 저기로. 근데 이 전에도 새마을 지도자 부분을 계속 몇 십년동안 이어져 온 저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새롭게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게 아니고요. 쭉 이렇게 예산을 세워왔었는데 금년에 본 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다시 올렸던 것입니다.

본 예산에 올라왔는데 삭감이 됐으면 삭감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 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것은 어떤 생각 때문에 올린것인가요? 좋습니다. 그리고 260쪽에 민간대행사업비 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그거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년에 지금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정도에 기반조성 시설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그것이 지금 2008년도 원래 사업비 인가요? 2007년도 사업비 인가요?

금년...

원래 원사업비가...

2008년도 사업비입니다.

2008년도 사업비에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학자금지원이요. 생긴지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지금 시행한 년도가...

학자금지원은 새마을 오래 된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매년 6명씩입니까?

매년 숫자는 틀리겠는데 최근에는 이정도 숫자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자금 받은 숫자라던가 그건 자료에는 없고만요.

자료를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나와있죠? 있긴, 있기만 하면 되요.

예.

지금 구시포 팔각정 도로정비 팔각정을 포장한다는 얘기 아닙니까요?

예.

거기 경사도가 심하거든요? 거기 경사가 굉장히 심해요.

예. 알고 있습니다.

45도 경사나 될까 상당히 심하죠? 그런 경사로하고 거기가 지금 포장을 하는것보다 그런데는 자연훼손도 되지 않을뿐 아니라 남들이 보기도 싫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축으로 계단을 만들어라도 하는 것이 더 안나을까요? 그런쪽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하면장 있을때 사업을 지어놓고요. 준공은 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95% 능선까지는 차량이 경사가 있습니다마는 S자 코스로 해서 갈 수 있도록 했고요. 95% 넘어서는 좀 차량이 올라가기가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데로 거기는 돈이 된다면은 목축으로 도보로 걸어갈 수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같습니다.

목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경비가 덜 들을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더 들까요?

더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들어?

예.

제가볼때는 왜그냐면 그런 산에다가 시멘트 발라가지고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팔각정 올라다니는 사람은 물론 우선 다니니까 좋긴 좋겠지만은 연구적으로 볼때 그것이 그렇게 크게 좋을것으로 보지 않거든요? 어느 산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산을 깎아가지고 했네 어쨋네 요새 그게 지금 떠들썩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본다면은 차라리 목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까지 올라가는데가 95%선까지는 그 전에 임도같이 나무 벌목해서 오는 길로 나 있었 었고요.

실은 정상까지 시멘트 포장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지 않아요?

정상부근에는 검토를 해야될 거 같습니다.

포장을 하다 만약에 잘못해서 차량사고가 난다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잘생각 하셔가지고 목축으로 하는것이 나을것인가 이것도 예산절감을 하는 방안에서 어떤 부분이 나은가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시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37억3,795만2천원에서 5억5천이 증가한 42억8,85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을 공중보건의사 30명에서 32명으로 증가해서 진료활동 장려금을 두명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송산보건진료소 신축과 덕산보건소진료소 신축이 당초 본 예산보다 늦게 좀 확정이 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산보건소 신축은 2억1,319만6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덕산보건진료소도 송산보건진료소와 같이 2억1,319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와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특별자금으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을 6,340만1천하고 전산장비 3대, 방문보건차량 대차폐차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무장과 흥덕보건지소 한방설치인데요. 작년에 의원님들 현장방문시 흥덕보건진료소 주민설문조사를 한번 해달라해서 선호도가 한방이 많이 나와서 이번에 무장과 흥덕보건지소 한방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두개 500만원 2개소 해서 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한방실 장비구입 등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절감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한센양로시설 생계비는 국도비인데요. 당초에 12명에서 11명으로 확정이 되서 확정이 되서 삭감을 했고요. 표본의료기관 지원은 연 12만원 물품을 지원하는데 3개소에 대해서 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 삭감은 지시가 내시가 지시되어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금연클리닉사업 운영비인데요. 이것은 금연 사업을 평가해서 우수 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을 저희들이 별도 시상금으로 받아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사업 운영비와 금연클리닉 치료비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측정기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암 조기검진은 확정변경 내시가 되서 계상을 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한의약건강증진 허브사업도 지시가 확정이 되서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기군과 도비와 군비가 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또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관련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인을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수당이 계상이 안되서 수당을 7만원씩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삭감내역도 지시 부담이 되서 내시가 되서 삭감을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아플러스 추진 여비가 계상이 없어서 추진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내시가 되서 삭감을 한 사항이고요. 277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도 기금과 도비와 군비가 계상이 된 사항인데요. 이것도 확정변경 내시가 되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도 저희들이 내시가 확정이 되서 삭감과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279페이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확정변경내시가 되서 국도비와 군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79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확정 변경내시가 되서 993만6천원이 증가되서 1,789만6천원을 계상을한 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갑성 위원님.

미숙아 어떤 방법, 미숙아라 한다면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질텐데...

저희들이요. 당초에 산부인과에서 출산하면 저희들이 7일내에 미숙아 선청성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병원에다가 의뢰를 하는데 거기에서 미숙아로 판정이 되면 전액무료...

여기서 지원...

저희들은 의료비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73페이지 보면요.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관련 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위원회가 언제 생겼죠?

올해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생겼어요?

예. 작년에는 그냥 못주고 있다가 올해 한의사들이던지 아니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공무원들은 안주고 일반인들만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 몇회정도 이걸...

연 2회정도 하는데요.

올해 생겨가지고 아직 예산을 못세웠구나?

예.

그리고 267페이지보면 방문보건차량 구입있죠? 폐차하고 대차를 한다 이말이죠?

대차폐차 농어촌 의료계통사업으로 해서...

어떤 차를 사용하는...

방문보건 차량입니다.

예?

방문보건 차량입니다.

방문보건차량?

예.

그러면 조그만한...

프라이드 그냥 그런식이죠.

보통 폐차하게되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되요?

한 7년정도...

7년?

예.

계속 그차는 타고다니고 방문하고 하니까 킬로수는 상당히 많이 뛰었겠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청소차 후방감지카메라요. 그게 네비게이션을 꼭 달아야 나오는 건가요? 모니터 때문에요?

그 앞에 네비게이션 달아야 그것이...

그러죠? 모니터가 나오죠? 후방카메라 전용만 없어요?

후방카메라만은 별도로, 같이 세트로 해서 나오기때문에요.

네비게이션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아니 전용만 있으면은 전용만 달아도 예산이 절감될 거 같아서 이 차가 외지가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검색하면 없을까 그게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후방카메라만 달아가지고 인식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가 있어야 보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 일반 우리 군민들은 청소차에다가 네비게이션을 달으냐 그런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산이 서면요.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혹시 군민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300쪽 보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사업에서요. 우리 고창이 1일 몇 톤 정도 됩니까요? 처리량이요?

지금 처리량이 12톤정도 13톤 그 사이입니다.

그러면 연간은 얼마정도 비용이 재료비가요? 1년 했을 때요?

지금 연간으로 재료비가 음식물 처리는 음식물 탈리액 음폐소만 해양투기가 한 1억 천만원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가 거의 한 1억 7천정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를 할때요. 이것한번 해보세요. 뭐냐면은 옛날에도 아마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음식물 속에 쓰레기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것이 들어가면 기계가 고장 난다면서요. 그래서 그런거는 교육을 통해서요. 더 교육을 통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하는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왜냐면 거기서 들어가서 기계가 나중에 고장이 나면 많은 돈을 들여야 되니까 음식업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그런데를 상대로 해서 교육을 통해서 음식물 분리를 정확하니 해줄 수 있도록 거기 주방기구가 들어가게 되면 기계가 고장 난다는 얘기가 있드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해서 잘된 곳을 이렇게 우수업소를 해서 시상제도를 도입을 한다던가 해서 우리 조금만 신경 쓰면은 기계도 고장이 나지 않고 고장나면은 많이 든다면서요.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해서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때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사업을 연계해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평소에 식품교육은 잘하잖아요. 그럴때 중점적으로 한번정도는 해줘서 비싼 기계가 고장이 나지 않도록 그러면 여러 가지 절감도 되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평상시도 저희들이 책자를 발굴 한다던가 스티커를 인쇄를 하고 특히 명절 같은때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속에 주방기구 같은거 섞여나오는 일은 얼마나 있던가요?

있죠.

그런 부분은 책 줘도 잘 안보거든요. 그러잖아요. 스티커를 한다던가 모범업소를 모범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96쪽에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에 있어서 지금도 선진지 견학을 더 가야할 부분이 있던가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도 모시고 갈 수 밖에 없겠고 지금 지난번에 지역주민들이 군수면담 이후로는 저희들도 지금 직접적으로 면민들 직접적으로 상대한적은 없거든요? 내적으로 설계 요양관계로 그게 지금 치중을 하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한두차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지금 지역적으로 홍보는 지금까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 됐죠? 그동안에? 지금까지는 말이 없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주민과 대화 이후에는 별로 큰 문제는 없죠? 물론 사업 시행하다보면은 착수를 하다 보면은 한두차례 선진지 견학을 안가는 보장이 없어서 예산을 세워놨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지금 예산 관계 사업 시행을 함에 있어서 이런쪽에다가는 미생물을 병합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홍보 효과가 크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시 갖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다가 세워서 그런 쪽으로 한번더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생물을 별도로 배양을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거요?

그렇죠. 그 지역에다가 예를 들어서 처리시설 지역에다가 그런것까지 병행해서 한다면은 지역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좋은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거기가서 다시한번 그쪽에서도 들으시고 사업설명을 별도로 해줄 수 있으면 내가 해드릴테니까 그런쪽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내가 지금 금년에도 느낀 것은 처음에 오디 재배 농가들에게 처음부터 약을 많이 쳐야한다는 걸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소홀히 듣고 있다가 지금 현재 오디재배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에는 그니까 이런것들이 사전에 우리 지역에서 미생물 배양을 해서 거기에다가 사용을 했더라면 이런 피해가 없을텐데 저는 항시 아쉽게 갖고 있거든요? 이런쪽을 한번 더 생각을 해서 본 예산이라도 넣어서 이 지역에다가 땅은 충분히 되죠?

예.

그니까 그런 쪽 처리장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이런 것을 해 놓게 되면은 오히려 냄새라든가 그런걸 주민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쪽으로 한번 치우쳐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예산 확보하는데 알아서 본 예산에서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현재 사업시행에 차질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차질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시행을 하고 계시는거죠?

예.

계획대로 시행을 해서 지금 우리 내년도부터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이것이 공급이 된다면은 상당히 지금 농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공음에 청보리 재배단지라든가 청보리밭 축제 그 지역내에서는 이런걸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금비가 20%쓰질 않더라고 생산소득 올릴 수 있다 해서 기대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여론몰이 라든가 그런쪽으로 가게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은 그렇게 반대를 않고 있는데 어떤 위치 시켰네 못했내 그런 말이 안나오거든요? 그런쪽으로 많이 감안해서 사업시행 착오 없도록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미생물 배양시설이 지금 미생물하고 지금 환경기초시설 예를들면 환경기초시설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쓰레기 매립장, 음식물 자원화시설, 분뇨처리장 해서 다양하게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갈지 미생물을 저희들이 환경부서에서는 단순히 미생물하고 예를 들어서 농작물하고 연계 한다면은 사실상 저희들 업무라고는 보기가 연관짓기가 좀 어렵거든요?

아니 아까 소장님이 열거했던 그 사업장 거기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한번...

농산물에서만 환경 있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관한 모든 사업에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미생물이 않습니까? 그렇게 사용한다지만 냄새제거라든가 이런거 축산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런 방법도 이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수산업하는 사람 까지라도 활용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되는데 아직까진 우리 지역은 그렇게 할수있단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직 예산 세우시지 않아서...

잘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내적으로 미생물 배양시설 상당히 많은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도 모색도 한번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상 부의장님이 생각하신만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추진결과가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꼭 우리 고창 여건으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다. 저희들 개별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저희들도 업무 한계내에서 보면은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했던 시책사업을 들고 나서기 좀 그러드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미생물을 용천을 대략적으로 전부다 파악을 해보면은 사용안할 곳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크게 연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농업이면 농업, 축산이면 축산, 임업이면 임업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지 않을 그런 장소가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하다못해 하수구에 냄새 안나게 그런거 하는거 까지라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거든요. 미생물이, 그래서 말씀 드리는것이니까 관심 좀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연구비 있죠? 3천만원요. 이 부분은 지금 우선 용역비 3천만원을 드려서 용역을 해서 지금 앞으로 15,000평에 대한 어떤 친환경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 같은 부분으로 지금 나가는거에요?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때는 이 사업이 내년에 100%되는 걸로 장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은 사전에 반 드시 타당성 조사를 행정절차로써 해야됩니다.

100%된다는 말씀은 지금 어디에서 이 사업을 따올 수 있다는 어떤 교감이 있었습니까? 부서간에?

환경부 두번 갔다왔고 도에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이 균특이기 때문에 실은 이 사업 결정권은 우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도 지금 이 사업 환경부로 보고를 했고 환경부에서도 도에서 일단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이 사업 보고 되면은 반드시 100%해주겠다. 해서 약속을 다 받은 사항이거든요?

덕산제가 일명 오리방죽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장이 군정질문을 이걸 했어요. 해서 오리방죽을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부 내적으로는 안에 큰 비용이 안들고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최대한 거기가 상당히 더럽잖아요? 그래서 연꽃을 심던가 안에 예를 들어서 그때 질문은 그랬어요. 그런 부분을 해서 카바도 하고 물도 좀 정화도 시키고 주민들한테 볼거리 제공도 할 수 있는 친환경으로 가는 생태공원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한적이 있거든요? 관심 있어서 질의를 해보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구상할 때 이쪽부분에 덕산제 생태공원 사업을 하고 그 넘어쪽으로는 그 노동저수지 주변으로 농업농천 개발사업으로 해서 살고팀에서 내년 금년말에 다시 아마 공모에 응할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그렇게 개발하게 되면은 그쪽 부분이 상당히 자연생태지역으로 개발되지 않겠느냐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 하신말데로 고창읍내에서는 그 부분에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개발이 안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취약지구이고...

예. 사실상 그 부분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렇게 개발하게 된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 생태공원 생각하신 부분이 바로 덕산제 아래 뚝 있잖아요? 뚝 아래도 지금 조그만한 공원을 만들고 있거든요.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것도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따로 사업은 다르지만 결국은 공원하나의 틀에서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아름다운 공원으로 시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사랑받는 공원을 하면 참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사업소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있잖습니까? 이 종목선정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 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1항과 제2항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1항, 제2항, 3항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서입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보충자료입니다. 조성비 산출, 재원확보계획 투융자결과 사업단지 관련법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군 행정구역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공장입지확보에 따른 투자유치 활성화와 개별입지 입주로 인한 집단민원 사전을 차단하고 흥덕농공단지 수요증가에 따른 대체단지 필요성을 증대되고 고수면 봉산리 1,598번지 일원 0.857평방키로미터 약 259,242평을 사업비 518억원(국비 60억, 군비 458억원)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사업비 확보방안 조성부지 분양 조건등을 종합검토 하여 집행부 제출안데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