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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동원 의원 발언

제139회 제3차 본회의2009-06-08

김동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기태 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이원길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원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원길 의원입니다. 제1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 되는 부분 중 지방의원의 직무수행 상 윤리성·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과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범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제목과 안 제1조의 목적을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의원의 겸직신고 및 영리행위의 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신고사항 서식을 첨부하는 등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내용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의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3조의 지방의회에 의회규칙 제정권을 부여하였지만 조례공포와 달리 지방의회 의장이 행하는 의회규칙 공포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조례공포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이행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행하는 회의규칙, 의회규칙 공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의장이 공포하는 규칙의 종류와 규칙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하며, 공포번호는 공포대장에 등재하여 공포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공포방법은 공보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 공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 지방의회에 의회규칙 제정권을 부여하였지만, 별도의 규칙 공포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의장이 행하는 의회 규칙 공포를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이행하는 실정임으로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장이 행하는 회의규칙, 의회규칙 공포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제정규칙(안)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규정 등에 의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규칙 공포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의회 업무를 원활히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동원의장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홀 사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홀 사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서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택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서병택 의원입니다. 제1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구청사 내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여 민원목적 외 장기주차 차량 등의 통제로 내방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차회전율을 높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주차장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토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하며 주차요금 징수는 최초 30분까지 600원, 초과 10분당 200원씩, 1일 주차요금은 5,000원을 징수토록 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긴급차량, 관용차량, 언론기관 소속 취재차량 등과 방문부서 확인 차량에 한하여 1시간 이내 주차한 민원차량 등으로 한정하고,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대상 차량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표지 부착차량과 1000cc 경형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주차요금의 100분의 20 감면대상 차량은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요일제 전자테그 부착 차량 등으로 규정하고 주차요금 징수방법과 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주차요금 관리 및 72시간 이상 장기주차 차량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제정 조례안은 서구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유료화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제도적 근거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로 안 제7조 주차권 분실의 경우 입차일 운영개시 시간부터 계산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지만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주차관제 시스템에 입차하는 차량의 정보를 활용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8조는 주차관리원은 운영시간이 마감되면 미출차 차량을 당직사령에게 인계하고, 당직사령은 근무 중 출차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주차요금을 미납하고 출차하는 차량에 대한 사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청사 내 부설주차장의 유료화로 민원용무 외 차량의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차요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에 비해 주차요금 수입은 구 재정 확충에는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 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외국인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코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관련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 근거와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홀 사용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다목적 홀 기능을 갖춘 최신시설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구민홀을 유료로 개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사용자 등의 자격과 사용신청 및 상업적 또는 영리목적, 종교 및 정당, 정치목적 등 허가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과 사용료 징수는 1시간당 70,000원으로 하고 평일에는 오후 6시 이후와 토·일·공휴일 사용 시 2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개방함에 있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려는 조례로 안 제6조와 제7조는 구민홀 사용허가의 제한 및 허가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허가에 있어 과도한 제한은 아닌지, 사용 허가의 취소 등에 있어 행정행위의 재량행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겠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감면율 및 반환 사유별 반환금액에 대한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안 제13조에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조례 시행과 함께 규칙도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민홀을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으나 구 재정 확충에는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민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용료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주요내용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의 재산세 부담은 매년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확대 및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 구간의 확대와 세율의 인하 조정으로 납세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규정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고, 법조문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으로 인해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조문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사업용”을“아파트형공장용”으로 변경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주거용 부동산”을“주택”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지역신용 보증재단법과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 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규정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고 조문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 등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동원의장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홀 사용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영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 위원장 조영래 의원입니다. 금번 제139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는 하수와 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그 관리 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이 “하수도법” 으로 통합·폐지되었기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처리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이행안내 통지,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 및 대행계약 사항, 허가 시 영업구역 등 기타조건을 붙일 수 있고, 청소수수료의 징수 및 과태료 부과·징수를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안 제7조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8.6% 인상은 물가 상승 및 인건비 등은 인상 되었으나 “96년 이후 동결된 분뇨 수거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서 질 높은 서비스의 기대 및 민원유발을 예방코자 함이며, 본 개정 조례안은 현실성 있게 상위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 되었다고 사료되나, 시행에 앞서 수수료 인상에 대하여는 대주민홍보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분뇨수거의 가격인상을 하게 된 이유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로는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를 각각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가축분뇨에 관하여는 별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 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젖소·오리·양·사슴·개)을 말한다.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 제한을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우리 구는 상리동 일부를 제외한 전 구역이 가축사육 제한 지역으로 고시 되어 있으며, 상위법에 따라 위배됨이 없이 제정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결과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들의 자전거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에너지 절약과 도시 교통난 해소 및 구민건강 증진과 탄소저감운동에 기여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들의 안전한 자전거이용과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의 설치 및 정책 수립시행, 필요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고,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물주에 설치 권장하고, 자전거 정비소 및 대여소 설치운영,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운영,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자전거 전담부서 설치·운영하여 구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고, 임대료는 무료로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절약, 구민들의 건강증진, 교통난·주차난 해소 및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이에 다른 구의 시책개발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 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의 개설과 정비 등의 여건개선이 선행 되어야 할 과제이며, 시책상의 타당성여부나 시행 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심사결과 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동원의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재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박재술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2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된 내용과 나머지 일부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주요 심사내용으로 세출예산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계획, 변경, 취소 등으로 인한 증감사항과 인건비 중 명예퇴직수당과 서민 생활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희망근로사업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 등 실업난해소에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건비 중 명예퇴직수당 등 법정 필수적 경비 등의 증감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 편성 시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분석하여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제출예산액 1795억원 중 본관 옥상 방수공사(시설부대비)를 포함한 4건에 대하여 158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동원의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13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3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