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재선 의원 발언

제17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6-09

송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선

송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이철원 의원 외 1인께서 발의하신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건의안이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한 건과 도시건축국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용환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용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 제조업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금년 7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진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제2조와 제3조에 복지관의 설치 및 사업범위를 현실에 맞게 명시하여 복지관의 명분과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데 주력하였고, 조례개정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사용료, 사용허가,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조례개정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운영비, 수탁자의 의무 등을 세부적으로 삽입하여 근로자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개정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실제 운영주체인 사단법인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 어느 정도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 전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이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열악한 중소 제조업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김용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님!
재신

유재신위원

검토보고서 제일 뒷장에 보면 타 시·도 시설사용료가 나와있는데 우리는 다른 시·도하고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시설을 못 갖춘 것이 사실입니까? 다른 시·도를 보면, 부산이나 대구를 보면 헬스클럽, 목욕장,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시설을 못 갖춘 모양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직업훈련실과 대회의실, 이 정도만 갖추고 있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주로 포커스를 어린이집 쪽에 많이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근로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거기다가 맡겨놓고 현장에 가서 일하고 또 점심 때면 와서 애들 젖먹이도 좀 해주고 퇴근할 때 데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헬스라든지 그런 것들은…….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종합복지관이 아니네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부분 복지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다른 타 시·도 시설사용료 비교를 해 놨는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우리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지난 번에 센터를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경제국장 부임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이 헬스라든지 그런 것은 일하면서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퇴근 후에라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을 맡겨놓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느냐…….
재신

유재신위원

국장님,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제 지역구인 장덕동, 이쪽은 그 근처에 24시간 일할 수 있는 탁아시설을 저는 많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 것을 저는 동의하는데 제 욕심에는 그것 플러스 다른 시·도에 있는 시설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있는 바대로 4조에 사용료 금액을 조례의 별표에 명시할 경우에는 나중에 사용료 조정이 필요할 때에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씀하신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표에 나와있는 사용료를 이렇게…….
방열

염방열산업고용과장

이 조례의 핵심내용이 사용료 부분입니다. 그 외 모든 것은 일반 법적 법리에 따라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가장 핵심내용이 사용료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로 따로 정한 것이고 우리 시 모든 시설 관련 조례도 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나중에 조정이 필요할 때 그때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다?
방열

염방열산업고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이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조정하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요금 문제는 물가도 그렇듯이 딱 박아놓고 끝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변동을 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변동하는 것으로 이것은 넣어서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알았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10시 39분

10시 4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4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길환 도시건축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도시건축국장 위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도시건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 「건축법」이 수차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그리고 안 제8조, 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 안 제22조부터 안 제23조까지, 안 제25조, 안 제27조, 안 제29조부터 안 제32조까지, 안 제34조, 안 제35조, 안 제36조부터 안 제39조까지, 그리고 안 제43조부터 안 제44조, 그리고 별지 제5호 서식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처리 관련 복합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개정한 사항과 친환경건축물 확산을 위하여 시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세부심의 항목으로 친환경건축자재 설계 반영 사항을 추가하고, 가로구역 내의 건축물을 정형화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최고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위길환 도시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10시 46분

10시 46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