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광주광역시(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세 건입니다. 김후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동식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6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 두 건과 교육청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후진 의원 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후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 김후진 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경비 신청, 주거환경개선, 학습권 보장, 접근권 보장, 심리적 안정,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지적·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지원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위원회의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시장은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종합 자립서비스의 제공으로 시장은 지적·자폐성장애인의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연령, 장애 정도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지적·자폐성장애인 실무위원회 설치로 시장은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적·자폐성장애인 복지단체의 보호육성으로 시장은 지적·자폐성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지적·자폐성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복지시설의 확충 등입니다. 시장은 지적·자폐성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등 신규 설립 및 확대 지원하도록 하고 지적·자폐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예산의 확보로 시장은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적·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일상 생활에서 아주 작은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사회적지원체계의 미비로 이들 가족들이 평생에 걸쳐 떠안고 가야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자폐성장애인이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차별을 인지하고 정할 수 있는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위원을 중심으로 최근 지적·자폐성장애인 관련단체 및 부모님들, 우리 시 집행기관인 사회복지과와 수차례의 공청회와 간담회를 거쳐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김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식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10분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식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동식
김동식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므로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환자의 생사에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즉, 환자가 쓰러진 순간부터 응급처치를 취하는 시기는 4분 이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며 치명적인 뇌 손상이나 사망을 막을 수 있으며, 응급처치가 효과적으로 조치될 경우에는 80%이상의 환자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민간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심장충격기 구비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구비대상 시설을 구비의무시설, 구비권장시설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자동심장충격기 구비를 위한 계획수립으로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구비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응급처치 교육 및 장비관리로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대상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응급처치 교육 및 장비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재정적지원 등으로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 및 응급처치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41조 2항에 따른 시설 이 외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김동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집행부 국장님에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심장충격기 구입비용 등 응급처치 교육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대단히 효과적이고 파급효과도 좋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조례안으로 인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미 현재 구비되어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 있는 모양이지요? 내용을 보면 법 제47조 2호를 그랬는데 거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봐 주십시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현재 응급대상 기관은 전대병원, 보훈병원, 보건소, 구급차, 광주공항 이런 데에서 현재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외에 나머지 대상기관이 42개소됩니다만, 42개소에서 일부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설치기관이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요. 그 외에 권장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권장시설이기 때문에 대상수가 2,737개소가 있습니다만…….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 2항에 따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평상시 갖출만한 곳으로 되어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런 데 이 외에도 다중이용에 대하여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럽시다.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한다면 다중이 모이는 내용은 다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첫째, 공공기관, 그 다음에 복지회관, 공연장, 대형건물 등이 해당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면 물론 들어가겠는데 경로당 같은 데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경로당은 해당이 안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규모는 작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제외되는 내용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제외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요. 어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 26조 2에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규정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역사라든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대합실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전년도 1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항만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면적 2,000㎡이상이거나 전년도 1일 평균이용자가 1천명 이상의 대합실, 이런 식으로 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26조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법 제47조 2에 따른 “이외의 다중이용시설”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하고 있는 그런 제한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제한적인 내용으로 축소해서 볼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다중이용시설 그냥 그랬기 때문에 그 외에도 다중이용시설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데는 포함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그 관계는 조례안 별표1에 응급장비를 구비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별표1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 시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항에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말하자면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런 데라고 해서 다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상으로 보아서 상당히 획기적이고 여건이 좋은 조례안이기는 한데 기존에 있는 의료기관이라든가 또는 이런 내용이 진행된다고 할 때 의료관리자라든가 이런 쪽과 갈등문제라든가 갖출만한 내용이 아닌데 이런 것을 갖추려고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다고 보여지는 것은 아닌가요?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현재 자동심장충격기 이 관계는 설치가 되어있으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응급상황에 유효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아서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기관과 갈등만 없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많이 구비를 해 놓고 있으면 좋겠는데 예산문제는 차후로 정리해 가기로 하고…….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답을 드릴께요.
종천
나종천위원
잠깐이요. 내가 물어보고 나서 같이 하시게요. 의료관리자와의 문제라는 것은 이 내용은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이 기구를 관리한다든지 혹은 사용하는데 있어서 특수한 교육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라도 소방기구 쓰듯이 그렇게 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김동식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생명이 위중한 상태에 있을 때 최초 5분간이 중요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서 생명에 위해가 왔을 때는 회복하더라도 뇌기능에 상당한 문제가 온다든가 또는 그 사람이 다시 소생하는데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데 그 때 보호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안법」이라고 실제로 그 사람이 위급상황에 있는 사람하고 만났을 때에 최초로 만난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심장제세동기가 있다든가 이 사람이 우리 응급처치, 구조·구급교육을 받았다면 심장박동으로 흉부압박법이라든가 구강대 구강법이라든가 인공호흡을 실시해서 소생한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러한 것을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선한 사마리안법」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내용이야 대단히 충실하고 좋은 여건으로, 필요한 여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해야 할텐데 아까 말한 것처럼 소방기구 사용하듯이 적당한 교육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갈등문제는 없겠느냐,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그 정도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일정 교육을 시키면 그런 기구사용에 대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기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기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건을 팔 때는 의료기기기 때문에 사용법에 대해서 파는 기관에서, 의료상사에서 사전에 교육을 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정도로 해 둡시다. 발의자이신 위원장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 보세요.
선기
진선기위원
다 설명되었는데 무슨 말씀을 해요.
동식
김동식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관련법을 13조, 같은 법 41조 2항에 법이 있어도 의무적으로 시설을 안 하는 시설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발의함으로 의무적으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 촉구하는 뜻에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 알아먹었는데 본인의 취지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생명을 다루는 의료장치이고 재정이야 준비해서 해 가면 되는 일인데 이것을 사용·관리하는데 원활이 기해질 수 있는 것이냐, 혹시 기존의 유명세를 가지고 전문기관인 의료기관하고 갈등문제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냐 이 문제가 마음속에 걸린다는 것이 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국에서 좋은 내용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재정지원도 잘하시고 특히 이 문제는 판매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교육시킬 것이다. 그 문제가지고 이것이 잘 진행되도록 하고 이상이 없어야지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이 기구를 관리하는 관리자 집합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리자 교육은 어디에서 시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전대에 응급의료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구비할 때 다중시설에서 각자 구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전체해 주는 것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원칙은 다중시설에서 각자 구입을 해야지 이 많은 수를 시에서 지원해 주기란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권장을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선기
진선기위원
위원장님, 이것 끝나고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이것하고 관계없이요?
선기
진선기위원
예.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정회 필요 없으시지요? 「광주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선기 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10시 31분
선기
진선기위원
현재 광주시에 보면, 국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어서 미리 물어보려고요. 속기록에 남깁니까? 현재 광주시 요양원에 요양하고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법이 시행된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 광주시 요양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가 허가 내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현재 요양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기관이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시에서 허가를 내 줬지 않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개인은 우리시가 내준 것이 아니고 구청의 신고절차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시에서 법인허가 내줬지 않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개인은 신고로서 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말고요. 개인이 하는 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받을 수 없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은 관계없는 이야기를 답변하시니까, 현재 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시행하고 있는데 시설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를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이 시행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향후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만족이 있는가 그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선기
진선기위원
이 질의를 국장님한테 왜 하고자 하냐면 현재 우리 사회문제로 노인 치매라든가 가족파탄, 실질적으로 부모님의 갈등, 자식간의 갈등,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부모님하고 관계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에서 법인허가내주는 요양시설을 가지고 과연 부모님들이 거기에 계시라고 하면 계시겠는가, 제가 나름대로 파악해 보면 기존의 모텔 같은 것을 수리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아파트도 아니고 방에서 거기에 하루종일 방치하듯이 하고 있는데…….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 시설에 과연 부모님들을 누가 맡기고 싶고 그 부모님들이 거기를 가서 보고 누가 하겠냐,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우리시가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 저도 부모님을 모시려고 갔는데 중흥동에 하나가 있는데 가서 보면 아파트같이 해서 1층에 휴게실 만들어 놨는데 독방이고 교도소나 같지 거기에 누가 계시려고 하겠냐, 그래서 정말 실버요양원을 만들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내가 살아볼만 하다, 노후를 여기에서 보낼 수 있다.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우리 계장님 이야기는 우리시가 그런 허가를 내 줬는데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그런 모태를 만들어 나갔을 때 반발이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계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담당계장님 이야기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시가 행정을 해서 법인을 내 줬다하더라도 그 사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혜택을 받아야 할 실질적인 어르신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야 한다.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정이.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에서 노대동이나 충효동에 정말 이런 요양원을 지어야만이 광주에서 살아날 수 있다, 일반 사립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스템을 가져야 되지 않냐, 오늘 조례내용이지만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의 입장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우리 계장이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법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사설이 있고 관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관에서 지원을 해서 짓는 법인들은 거의 신축입니다. 규격에 맞게 하고 있고요. 개인이 하는 것은 어떤 시설을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법인허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신고해서 법인을 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나 규격에 맞으면 「건축법」상 그런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위원님들이 강제로 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만, 그게 아니고 선택권한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누구나 어떤 시설에 가든지 좋은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빈약하고 서비스가 안 좋으면 다른 데로 바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적 선택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도 좋게 해야만이 노인대상자들이 시설로 와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쟁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불법을 저지르면 단속을 해야겠지요. 시설규격에 안 맞으면 단속을 해야 하고, 그렇지만 개인시설은 저희들이 대부분이 「건축법」에 의한 시설규정에 의해서 허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는 시설이나 점검을 안 해봤습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식견이나 광주를 바라보고 장기 복지에 실망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은 기존에 법인에서 허가 내서 노대동이나 가보면 지역에 허가가 나있는데 제가 이야기 했던 것은 규정에 의해서 건물을 지었으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우리시 입장에서 여기가 안 좋으면 어디로 가라, 예를 들어서 이왕이면 광주에서 좋은 시설이 있으면…….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제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권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본인들이.
선기
진선기위원
제 이야기 다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말을 중간에 자르면 어떻게 합니까? 제 이야기 끝나면 하시라고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광주시 국장을 하시면서 광주시에서 노인요양원시설이 발전이 있겠냐 의문이 가고…….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러면 위원님 어떤 마인드 가지고 그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들어보세요.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지금 답변내용이 저는 그렇게 들린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광주시 요양원이 발전하겠냐는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하는 이야기는 여기 시설이 안 좋으면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제 이야기는 국민적인 선택권한이 있다고 했지…….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여기 근방에서 모셔야 하는데 저기 경기도로 가실 것입니까? 이왕이면 광주에서 이런 내용이 있고 경기도에서 이런 좋은 시설이 있어가지고 광주지자체에서도 충효동에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충효동이나 노대동에도 경기도에 있는 요양시설처럼 만들어 보겠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지 현재 광주시 행정에 허가 내줬는데 법에 위배되지 않고 기존의 시설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선택해서 가겠다. 그렇게 답변하는 마인드가…….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노대동에 그런 시설공간을 우리 관이 확보를 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시설을 갖추어서 일반 개인시설이나 그런 시설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시장님께서도 하고 계십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고 담당 계장님 생각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기존의 틀 속에 하는 것은 20세기 전 이야기고요. 21세기는 창의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고 광주시가 모범을 보여서 예를 들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현재 광주시에서 허가를 내줬던, 법의 규정에 의해서 내줬던 그 실버타운을 가서 어느 누가 우리 부모를 모시고 싶냐고, 한번 가보세요. 직접 가 보셨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시설방문은 여러 번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우리 국장님 같으면 어머님을 거기에 모시겠어요. 그것은 국가 예산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왔냐면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국가에서 시행을 했는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요양시설을 안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요양시설에 부모님들이 안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하루 종일 교도소 생활이지. 저는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신다면 저 개인적인 위원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시 복지국 자체의 노인요양원시설에 대한 마인드가 무엇인가 전국 적으로 어디가 잘되어 있는가 확인도 하고 광주시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이 생기면 해야 겠다, 저는 이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지, 가까운데 안 좋으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광주에서 경기도로 가라는 그런 이야기나 똑같잖아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어떻게 광주에서 경기도까지 가서 이용을 하고 저는 우리 내부에서…….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알아들었다면 좋겠어요. 광주가 충효동이나 노대동에 좋은 시설을 지어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기가 차도 타고 다닐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가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요양원에 보내져야 되고, 현재 가정에서도 심각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이런 문제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 못 모시겠다, 어쨌다 형제간의 갈등, 누구는 모시고 누구는 안 모시냐 이렇기 때문에, 이것 상당히 문제기 때문에 국장님이 깊이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하고. 나중에 제가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진선기 위원님 말씀에 지금 우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은 진선기 위원 한분의 의견이 아니고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 대부분의 가정들이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과도기라고 생각하지만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의견들을 잘 받아들여서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다음 회의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조광향 위원장대리, 김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45분
동식
김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3항「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부교육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건강권 확보와 모성보호에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광주광역시 산하 공공기관 수영장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에 대한 수영장 생리할인 제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3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과 그 외 연령 중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는 여성에 대하여 월 회원이용료에 한해 수영장 이용료의 10/100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이재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출
김월출위원
개정조례안 전체 문맥으로 보면 흠잡을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바꾸었거든요.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신구대조문을 보시면 제4조 사용의 제한에서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한 것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라고 용어를 바꾸었는데…….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다음 각호의 1”이라는 용어를 “어느 하나”라는 용어로 바꾸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앞으로 법 개정할 때는 이런 용어를 쓰라는 지시가 있었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게 언제 지시가 되었습니까?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2005년도에.
월출
김월출위원
지금 조례가 “다음 각호의 1”로 된 것이 많거든요.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대세에 지장이 없으니까, 2005년도에 해서 4년 동안도 안 바꾸었는데 느닷없이 이것하나만 쓰면 이상하니까.
월출
김월출위원
저는 기준을 정해서 하면 혼동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동의합니다. 전혀 다른 것은 2005년부터 법이 바뀌었으면 그 전부터 계속했어야 하는데 안하고 있다가 이것하나만 하다보니까 진짜로 “어느 하나”가 느닷없이 튀어 나온꼴이 되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종천
나종천위원
김월출 위원님도 이해를 하고 “각호의 1”로 하자는 것도 이해를 하고 부교육감도 그러고 있는데 늦었든 빨랐든 추세는 바꾸고 있는 추세이고 그렇게 해 가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바꾸어서 하는 것이 온당치 않겠습니까? 앞으로 언제든지 바꾸기는 바꿔야 할 일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정회를 할까요?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11시 10분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