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허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손재홍 의원 외 세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안, 진선기 의원 외 세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이 6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2차)(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 인 자치행정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허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2건의 전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위원님!
선문
김선문위원
김선문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에 관해서, 이것은 외국인들까지도 수용해서 임용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밀사항만 제외하고?
그러면 이 외국인들은 실질적으로 임용 당시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 하더라도 국제화·세계화에 즈음해가지고 임용할 수 있다?
2월 12일에 왔는데 4월달에도, 3, 4달에도 임시회가 있었는데 이제 왔는데, 저는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문화중심도시에 걸맞춰서 국비 124억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축하를 드릴 사항입니다. IT사이언스스퀘어가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임영일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소관 업무보고 때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IT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전시랄지 교육이랄지 그런 체험공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호남대에 그 동안 IT 분야에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어요, 학과랄지 기자재랄지. 그런데다 우리 장병완 총장이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 특히 문화수도 관련해서 ― 특화 시켜야 하겠다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도 공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호남대에서도 노력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국비 124억원이라는 거금이 내려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 국비·시비·민자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비는 지금 현 상황으로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하나도 매칭이 되어 주지 않고 민자가 91억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비를 가지고 오는 사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고려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산업과장
그때 우리 손재홍 위원님께서도 우리한테 말씀주신 사항이 있지만 그 말씀에 의해서 내년 2010년도 예산에 시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그때 답변드린 사항이 있지만 2010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때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때 우리가 얼마 말씀했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산업과장
그때 10억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124억원 국비가 오면 어지간하면 5 대 5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한 8 대 2 정도라도 해 주셔야지요, 해 줄 것은. 그래야 형평성이 좀 맞지 전혀 맞지도 않게 제로로 한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관심도가 너무 낮지 않은가, 이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할 때는 우리가 충분하게 반영해서, 또 이런 분야는 사실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거든요.
영일
임영일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앞으로 문화수도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이 IT 분야를 계속 개발하고 교육시키고 연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 관심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는 그런 분야까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손재홍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IT사이언스스퀘어 건립이 되면 초·중·고등학생들, 여러 기업체들, 시민 전체에게 크나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광주·전남, 호남권에는 이것이 다른 대학에는 없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전국에는 지금 수도권에 몇 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영일
임영일문화산업과장
전국에도 이렇게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시설은 없습니다. 따로 분리되어 있는 시설은 있지만 체험, 학습, 전시, 그 다음에 기업체를 위한 공간, 이렇게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시설은 국내에서 최초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시가 관리감독청이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에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만, 다른 타 대학과의 형평성 논란, 매칭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2010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는데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어느 대학은 야간경관이니 뭐니 하면서 휘황찬란하게 하는 부분들, 민심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다 우리 시민의 자식이고, 학생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에는 시에서 적극 나서서, 결과적으로 대학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 대응하고 있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노력하셨겠지만 호남대학교에서 지식경제부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도 노력을 하셨지만 매칭 부분,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했을 때만 시민들도, 또 모든 분들한테 칭찬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적극적으로 2010년도 예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산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견 조정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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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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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