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주일 의원 발언

제270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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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난 5월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2차 핵실험과 미사일을 쏘아대며 안보를 위협하고 있어 더욱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은 흔들리지 않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관련 동의안과 당면현안사항업무보고의 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동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과 열정적인 상임위 활동에 대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남권 선도프로젝트사업 중 하나인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최종 입지 선정을 놓고 지역간 신경전이 고조됨에 따라 자칫 동남권의 오랜 숙원인 신국제공항 건설에 차질을 빗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해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관련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관련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 가. 도시교통국 소관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교통국의 당면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주요 현안업무로는 마산 수정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과 특별교통수단 콜 센터 설치 및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수정일반산업단지, 어제 도청에서 일어났던 주민들의 요구가 뭡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마산시와 그동안 여러 가지 접촉을 해 오면서 26가지 정도의 협상안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라는 것이고, 그 중에 가장 골격이 되는 것은 전체 이주를 시켜 달라는 것, 그런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이주 대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마산시에 의하면 전체 세대수가 368세대인데, 거기 거주하는 세대수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마산시의 견해입니다. 마산시 입장인데 이주대상을 조사하려고 하니까 조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영윤위원

언론으로 봤을 때는 세대수는 368세대 전체지만 이주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사람의 수는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민원피해 저감대책 및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건부를 달았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예.

공영윤위원

이것이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차피 이주단지 자체가, 용산철거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저번에도 우리 도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선적인 이주대책에 대해 계획수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달라는 요구를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여기 보면 마산시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함으로 해서 마산시가 기대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주단지를 요구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당연히 세워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심의위원회 내용을 공개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이고 신청자, 지정권자인 마산시와 STX측에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주단지를 조성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주단지 조성에 대해 단지를 별도로 조성을 해서 거기에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지어서 이주를 시킬 그런 계획을 마산시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안 당해 본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본인이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자기의 생활터전을 잃어버리고 보상 받은 것 가지고 밖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득할 것이고, 또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자기의 생활터전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집단 이주지역은 어차피 우리가 그냥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상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편리를 좀 봐 주는 부분인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충분하게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획심의위원회의 조건부를 붙인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명시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사실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이 산지라든지 환경, 교통, 도시계획 이런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민원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원으로 해서 우리가 조건을 붙이는 것이 적합한가 아닌가 심지어 그런 논쟁까지도 있기는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주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마산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를 별도로 조성해서 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이주보상은 STX와 마산시가 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단지가 조성된 이후에 근로자의 건강 및 휴식을 위한 녹지 확보는 단지를 조성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시까지 했지 않습니까? 조건사항에 근로자의 건강 및 휴식을 위한 녹지를 확보한다, 이것까지 명시를 해 주는데 원래 기존의 땅 주인을 쫓아내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주에 대한 부분은 일체 거론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거기는 공유수면으로써 대부분 매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토지가 산업단지 부분에 편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또 주민의, 주민들은 거기가 삶의 터전인데 이 단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자기 삶의 터전에서 쫓겨 가는데 매립을 하기 때문에 줄 그어놓고 너희는 경계선 안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도가 명확하게 이주단지를 조성해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주단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과 협의 하에 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촉구사항이라도 넣으면 마산시가 마음대로 우리 도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무시하고 행동은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산업단지계획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수가 총 30명 중에 중앙위원을 빼고 나면 28명이 참석하게 되는데 거기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우리 도가 예컨대 단지를 별도로 조성하라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공영윤위원

우리 국장님이 당연직 위원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국장님은 경상남도 전체 도시계획 부분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책임지는 분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이주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저는 그것이 과연 타당한 조건인가에 대한 확신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영윤위원

저는 일련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모를 때는 언론을 보면서 억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하는 과정에 그와 연관되는 사람을 만나고 민원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맞는 애환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 부분을 알면 행정이라는 것이 충분하게,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분들이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해서 이주단지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수요자를 보면. 그러면 일부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도가 이제는 민원인들에 대해 귀를 열고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민원을 해결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라고 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역시 유사한 그런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지정권자인 마산시장이 앞으로 사업을 승인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일단 국장님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마산시에 충분하게 민원인들을, 단지 결정된 사항에 따르라고 하다 보니까 불만이 커지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 도가 마산시에 촉구도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일위원

국장님, 공 위원께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추가적으로 세밀하게 물어보겠는데 지금 문제가 수정만 매립하는 것이 공유수면이 산업단지 전체의 몇 %고, 농경지나 산지나 잡종지나 주택지가 들어가는 내용이, 아까는 주택지가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면적이 27만1,000㎡인데 공유수면이 23만㎡정도 됩니다.

김주일위원

공유수면이 몇 %입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23만918㎡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이 종전에 육상부는 약 4만5,000㎡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기존 육상부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집을 짓고 살 곳이나 그런 곳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그 사람들이 짓고 있는 농경지나 산지나 잡종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그럴 수 있죠.

김주일위원

지금 현재 368세대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집단이주를 원하는 사람, 개별이주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마산시에 의하면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정확한 숫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위 찬성측과 반대측의 갈등이 지속해 오면서 마산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러면 마산시가 그렇게 해가지고 파악을 못 한다면 민원피해에 대한 저감대책 및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한 후에 시행하라고 하면 시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마산시장이 반대측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되겠죠, 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전까지는.

김주일위원

지금 현재 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심의가 되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수정만에 있는 수녀원이라든지 기타 다른 곳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문제를 주무부서인 국장으로서 이런 방법을 촉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공문서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까지는 많은 얘기들을 주고 받았습니다. 특히 민원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또는 해소할 것인가 등등에 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래서 전망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방법에 대한 실마리를 어떤 방법으로 잡을 것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368세대 중에서 사실상 민원에 직접적으로 연접되어 있는 주택가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 분야를 세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 소음이라 든지 또 농경지가 포함되어서 실제적으로 이주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서야 일단은, 관계없는 사람들이 주민과 더불어 덩달아 민원을 발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직접적으로 행정적으로 봐서 이 사람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국장님께서 세밀하게, 마산시에만 미루지 말고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조건부로 되었으니까 세밀히 파악해서 근본적인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버를 해 주어야 된다, 지도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수정일반산업단지는 면적이 30만㎡ 미만으로써 이런 경우에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도의 역할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고, 사업의 지정승인은 마산시장입니다. 시장이 모든 것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만㎡ 이상이 될 때는 도지사가 최종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3시간 넘게 토론을 해가지고 그와 같은 조건을 부과해서 마산시에 내려 보내면 마산시장이 지정 승인을 하고, 그 이후에 각종 민원 등을 해결할 1차적인 책임이 있는데 우리 도 역시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김주일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30만㎡ 이하는 마산시장이 민원을 해결해서 할 것인데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그러나 우리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만 심의해 가지고 내려주면 되겠지,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 핑퐁 치는 행정이란 말입니다. 소극적인 개입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도지사로서 산업단지계획심의에 의해서 통과시킬 정도라면 소신 있게 그 문제를 끝까지 서버해 주고 지도 해 주고 결론 날 때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감 하십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저 경우에 사실 도가 모든 민원을 전부 책임지고 해결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관심을 갖고 역시 마산시도 우리 도 산하인 만큼 관심을 갖고 주시를 해야 되겠지만 모든 사안을 도가 전부 시장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러면 수정만에 있는 아주머니가 올라와서 웃통을 벗고 데모를 하고, 그것은 도청광장에서 한 것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저희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지금 마산시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다 생각하시지 말고 도에서 마산시의 어려운 점에 대한 문제를 서로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지도를 해 주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위원

국장님 황석현 위원입니다. 김주일 위원이 여쭸는데 마산시가 관련된 부분이다, 도가 관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간부공무원으로서 앞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수정주민이나 신부님들이 왔을 때 그렇게 답변합니까? 만약에 주민들이나 신부들이 국장님을 면담 요청했을 때 방금 김주일 위원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할 것입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제가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민대표 그리고 수녀원의 원장님과 수녀 몇 분들이 오셔서 저와 두세 차례 정도 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면서 저 역시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황석현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황석현위원

지금 수정주민들이나 신부들이 얘기한 내용들이 언제부터 일어난 상황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그 분들 얘기에 의하면 1년 9개월 되었다고 합니다.

황석현위원

우리 도에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한 시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도에서는 이 사안이,

황석현위원

국장님이 알았던,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접수가 되었을 때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수정만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도에 접수가 된 것은 한달쯤 될 것입니다.

황석현위원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목적이 뭐에 있었습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당초에는 택지였습니다.

황석현위원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도에서 판단할 때. 마산시가 요청을 한 것이죠?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예. 마산시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택지를 공업지역으로 변경했던 것입니다,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그래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황석현위원

수정주민이나 수녀원과 함께 국장님과 면담한 적이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몇 번 있었습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두세 번쯤 됩니다.

황석현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되죠? 몇 가지나 됩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뚜렷하게 저한테 가지 수를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황석현위원

마산시가 수정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한 사항들을 정리해 가지고 도에 보고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가지 정도 되죠?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그런 것은 따로 마산시가, 마산시는 심의요구서를 올리면서 그동안 있었던 진행과정들, 있었던 민원 내용들, 이런 것을,

황석현위원

마산시가 심의과정 중에 그동안 있었던 사안을 도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예.

황석현위원

하는 과정 중에 수녀원이나 주민들은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게 대강정리를 해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그게 26가지입니다.

황석현위원

엊그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6가지의 조건사항을 붙여서 심의 의결을 했죠?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예.

황석현위원

그 26가지 내용 중에 그 6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26가지 중에 조건부 허가를 내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원래 내용에 없었거나 있더라도 오히려 강화 시킨 그런 것들입니다.

황석현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아예 조건 26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도 있고, 다음에 일부 있었지만 조금 더 강화를 시켰거나 이렇게 됩니다.

황석현위원

심의위원들께서 주민들이 요구한 26건 사항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알고 있었는데 6가지 사항만 조건을 달아서 했다는 내용이죠?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예.

황석현위원

그런데 왜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하죠?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26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황석현위원

그 분들이 도청에서 그렇게 혼란스럽게 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그 분들은 심의 자체가 무효라고 재심의를 해 달라는 그게 주된 내용입니다.

황석현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재심의 할 수가 없습니다.

황석현위원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예.

황석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년 가까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원래 택지개발 한다고, 제 선거구입니다. 제가 시의원 할 때 구역이고 해서, 도가 마산시 관련 부분 때문에 몇 번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현재 그 분들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도가 수용할 사항도 있거든요. 있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나가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 일들이 계속 이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산업단지 심의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났으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황석현위원

김주일 위원이 질의한 그런 내용대로 답변을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가서 그렇게 답변 못 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 해 주십시오.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황석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

뭐라고 해야 될지 가르쳐줘야지,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하는지.

황석현위원

가능한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마산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100% 수용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해 나가겠다, 노력하겠다, 협조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국장님, 수정만 이게 찬반이 격화되어서 지역적 현안문제라는 것은 잘 알고 있죠?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심의하기 전에 몇 번 거기에 방문을 해 봤습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저는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손석형위원

심의위원들은 몇 번 가봤습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한번 이상은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다 갔다는 것이죠?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예.

손석형위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게 가결되지 않으면 못 하는 것이죠?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아까 책임이 없다는 것은 여기서 가결되었기 때문에 최종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마산이 승인권하고 지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심의권만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심의가 안 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책임이 더 크죠? 여기서 심의해 주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하급단체에서?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심의된 내용을 가지고 마산시장이 산업단지로 정식으로 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손석형위원

지금 내 이야기는 아까여기는 심의를 해서 가결을 안 해 주도록 거기서 지정권과 승인권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심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쪽에서 결국 가결 결과를 가지고 지정·승인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책임이 없어요?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책임이 없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잘못된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손석형위원

그리고 일반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방자치가 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개인이 산업단지 허가도 많이 내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예.

손석형위원

개인이 산업단지 허가를 낼 때 동네가 구성되어 있는 곳에 산업단지 허가를 냈을 때 동네사람들의 반대여론이 있을 때, 민원이 있을 때 중지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허가 안 내주는 것이죠?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손석형위원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민원이 일어나면 민원을 해결한 이후에 내주는 것이 맞죠?

재현

박재현도시교통국장

주로 그렇게 합니다.

손석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의 몇 년간 찬반론이 있고, 낙동강환경청에서도 조건부로 이렇게 내고 하는데 신중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시간 회의해 가지고 될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 동네가 몇 십 년 형성되어 있는 동네 앞에 조선소가 들어서는데 그 동네사람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보상문제는 나중에 문제라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이해를 시킨 이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각한 것 아닙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손석형위원

해 보세요.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종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부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특례법에 의해서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마산시장이고,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권자도 마산시장입니다. 그러면 행정행위 결국 승인권자는 마산시장이 되고, 이 승인이 나야만 보상의 주체와 객체가 구분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는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이 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 주체가 명확히 서지 아니한 상태고, 보상에 대해서 도에서 깊게 관여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 그 말씀을 저희들이 따라서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느냐 하면 찬성과 반대파 그리고 마산시장, 시행자인 STX주식회사 이 4자가 민원해결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26개 항목뿐 아니고 전반에 걸쳐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그렇게 오늘 마산시장님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그리고 시행자측인 STX에서도 26개 항목뿐만 아니라 도에서 산업단지계획심의 조건사항인 6개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기자회견까지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최대한 수용해서 일이 원만히 잘 추진되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보다 산업단지계획심의를 하기 전에 이런 문제는 이미 지역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찬반문제. 대다수 사람들은 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조건부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산업단지 문제는 그러니까 없는 동네에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살고 있는 동네에 공장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환경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나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심의를 올리라 하면 되지 심의를 덜렁 조건부로 해서 마치 속도를 붙이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도 하고 나니까 다 되더라 이러는데 결국은 속도를 붙이는 것 아닙니까? 문제의 발산을 확산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충분히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가지고 와라, 그래야 심의를 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를 왜 심의를 덜컹 했느냐 이 말입니다.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결국 마산시의 종합적인 발전, 마산시민 다수의 행복 이것을 시장님이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손석형위원

과장님, 마산시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도에서 가지고 왔는데 도에서 마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요. 그 문제는 다 알고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조건을 가지고 심의를 해 주어도 되는데 왜 조건부 가결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될만 하면 조건은 왜 붙여요, 그냥 해 주지. 조건부로 했을 때는, 뭔가 문제해결을 위해서 하려고 했으면 오히려 조건이 될만한 것을 해결하고 오면 가결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심의를 유보하겠다고 하면 되는 문제지, 조건부 가결은 사실 문제의 갈등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민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주된 내용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시 분야, 산지 분야, 환경 분야, 재해 분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정성만 놓고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결국은 그렇습니다. 마산지역 발전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는 마산시의 어떤 시정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반대민원도 있고 찬성민원도 있습니다. 마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약 90% 이상의 주민이 찬성을 하고, 반대는 10% 정도 있습니다. 오늘 보상관계 26개 항목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산업단지 내에 편입된 내용 같으면 10세대 이상이 되면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368세대는 간접피해 즉, 소음, 분진, 우리가 조선 야드장으로 활용을 했을 때 조인트부에 페인팅을 한다든지 또 녹을 쓸어냈을 때 녹이 날아온다든지 이런 간접피해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이주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이야기인데 이것도 마산시에서 직접 이주단지로 옮기고자 하는 사람, 아파트를 지었을 때 아파트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 세입자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사람, 이런 것도 실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마는 반대파의 방해에 의해서 못 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과장님, 반대파가 있고 찬성파가 어디 있어요? 다 입장이죠. 그러면 반대파는 반대파를 무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니까 용어를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다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존중하면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대파가 있고 찬성파가 어디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마산시에서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이 되고 나면 시행자가 보상 주체가 되고, 보상 주체가 하는 것도 원만히 할 수 있게끔 마산시가 적극 개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니까 재심의는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