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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영일 의원 발언

제270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2009-06-09

박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송경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인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로봇랜드 조성 지정 용역 중간보고 등을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정종인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입니다. 평소 도정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높은 경륜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업무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90호,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정종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

6페이지에 보면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영상자원들을 엮어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유발하고” 했는데, 어떤 시너지효과를 유발합니까?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영상위원회를 유치하게 되면, 영상위원회라는 것은 외부에서 영화촬영을 할 때 촬영을 안내·지원하고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작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협조하는 것인데, 시너지효과라는 것은 외부에서 우리 도내에 촬영을 오게 되면 촬영하는 사람들의 숙박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경우에 우리 도내에서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한다 하는 그런 차원의 시너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성계관위원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도의원은 위원으로 몇 명이 추천됩니까?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되죠?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2항 아래 부분에 보면 도의회 의원님이라든가 영상산업 관련 학과 교수 전문가들을 포함시키고, 이렇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성계관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당연직위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국장님이 참석하지만 국장님은 그냥 위원으로 참석하지, 만약 호선해서,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호선될 경우에는 위원장도 할 수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가도 호선해서 위원장으로 당선되면 위원장할 수 있고?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짜서 국장님을 바로 위원장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고?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이 되시고 나면 위원장, 부위원장에 당선될 수 있는 권한이 공정하게 부여됩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뜻을 한번 가져...
오영

김오영위원

도의원은 몇 명 할 생각이십니까?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지금 13명인데, 현재 큰 아우트라인을 그어놓은 건데, 여러 방면에 있는 사람들이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1인으로 명시하면 되죠.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1인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할게요.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이렇게 되면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따로 영상산업위원회 사무실을 두실 건가요?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예, 조례 제4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도 영상산업육성위원회입니다. 도 영상산업육성위원회는 아래 1호, 2호, 3호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영상산업 관련 지원에 관한 이런 사항을 큰 틀에서 심의하고, 영상위원회는 위원회가 설립되면 위원회 자체가 하나의 사무국입니다. 사무국 체제로 촬영 지원해 주고,

도난실위원

그 사무실을 두실 건가요?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소재지를?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그 소재지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도난실위원

소재지 결정도 이 위원회에서 하실 건가요?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소재지 결정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만 통과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 조례를 통과하는 목적은 영상위원회가 설치된다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재정을 지원해야 됩니다.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하나의 근거를 두기 위해서 조례를 통과하는 것이고, 소재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그 소재지는 도에서 정하시겠다는 겁니까?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예, 소재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정할 계획입니다.

도난실위원

객관적이고 공정한 척도라는 게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소재지 문제가 이 영상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될 소지가 있거든요.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소재지 문제가 실제적으로 전에부터 마산하고 진주하고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사실,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영상위원회 지원을 하려고 해도 조례가 없으면 안 되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도민들이 공감하는, 가장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방금 위원회에서 소재지를 결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리고 도에서 결정하겠다, 도에서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심의위원회가 따로,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방안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칭 「영상위원회 설치 위치 선정에 관한 위원회」이렇게 선정해서, 되도록이면 영상전문가들이 참여하되 도내 인사가 참여하지 않고 타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가장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일단 이 영상위원회에서는 이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각종의 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만 심의 및 연구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도난실 위원님의 질의에 연장선상입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집행부가 어떤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 진행과정을 살펴보면서 행정 진행과정에서 도민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엇갈리고 해서 혼잡이 예상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의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조율하는 그런 측면에서 역할이 필요하다, 따라서 영상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해서 우리 경남이 영상산업을 육성·발전하자는 데는 도민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영상위원회 설치 소재지를 어디에 둘 건가에 대해서는 각 지역마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영상위원회의 소재지를 어디에 둘 거냐는 지사 혼자서 결정할 문제도 아닐 것이고, 국·과장님의 의견만 갖고도 될 것이 아닐 것이고, 어느 제도권 안이든간에 누군가는 합리적인 해답을 만들어내고 결론 짓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는 단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명시되고 있는 위원회 13인, 이 위원회 13인이 위원회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가장 합리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안 중에서 일부 조항을 보완해서 차제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명시하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을 통해서 일부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집행부는 공감은 하시지요?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저는 위원님께서 수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를 현재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어보고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정도...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11조에 보면 “영상산업육성 지원” 이 조례가 만약 결정되고 나면 재정을 지원해 줄 거죠?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예.

김진부위원

얼마정도?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영상위원회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타 시·도의 영상위원회 운영 사례를 보면 5억원 이하 정도 지원하고, 부산 영상위원회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 데는 16억원 정도 되고, 인천 영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0억원 되고, 그 외 영상위원회는 4억원 내지 5억원 정도 선에서 지원이 됩니다. 저희 도에서도 3억원 미만 정도 선에서 지원하려고 일단 내부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국장이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참고만 하겠습니다. 12조에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시·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이 문제는 영상위원회가 설립되면 나름대로 영상위원회가 위치되는 그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영상위원회가 설치되게 되면 인근 자치단체하고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청 황매산 거기에 굉장히 촬영을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산청군과도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20개 시·군을 전체 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됩니까?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조례가 되면 영상위원회 자체가 도내 전체적으로 아울러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전 시·군도 연계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

신종철위원

12조 협력체제 구축 부분에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이런 협의체를 구성했을 때 결론적으로 영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갖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예산지원도 일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영상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시·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 보면 각종 테마파크가 조성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시·군하고 협력체체를 구성하고 그리고 해외영상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하고도 협력체제를 구성해서 앞으로 영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해 보자, 전체적으로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면 차라리 구성 인원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 책임자를 포함시키는 부분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협력체제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규칙에 그 내용을 명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방금 이야기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구성원에 들어갔을 때 서로 협조체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영상위원회가 돌아가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획득할 수 있고 상호 정보교환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수정의 필요성이 일부 있는 조항이 있어 일부 수정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영상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경남영상위원회 소재지 선정 문제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선정기준과 심사를 통해 동 조례로 설치하게 되는 우리 도의 영상산업육성위원회에서 경남영상위원회 소재지 선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사료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본 조례안 제4조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조3항에 경남영상위원회의 소재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리면서 또한 제5조 구성에 있어 제1항1에 도의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도의회 의원 1인으로 수정하는 내용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립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위원

한 가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다 못 알아 들었는데 정회를 해서 내용을 상세히 알고 다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드리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의 내용은,

김진부위원

설치위원회에서,
오영

김오영위원

영상산업육성위원회에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 왜냐 하면 이렇게 관련된 조항 없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떠한 구성체를 구성해서 소재지를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것이냐가 굉장히 난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오랜 시간들이 소모되는 그러한 소모적인 행정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영상산업위원회에서 지역선정문제도 위원회 권한사항으로 명시해둠으로 해서 신속한 행정이 진행될 것으로,

김진부위원

정회를 해서 의논해서 합시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김진부 위원님! 동료위원이 지금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김진부위원

설명하세요.
오영

김오영위원

동료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예의도 없이 그렇게 제안을 해서 되겠어요?

김진부위원

말이 너무 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회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토론을 해야지,
오영

김오영위원

내가 무슨 말을 얼마나 했는데 길다라고 그렇게 확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진부위원

위원회 설치가 나오니까,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서로 조용히 좀 하시고, 일단 김오영 위원님이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도록 합시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전제에서 제가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국장에게 발언권을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송경영위원장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오영

김오영위원

국장님,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면 되는 거고, 이 내용은 정회해서 다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면,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김진부 위원께서 일단 정회를 해서 이것을 한번 더 깊게 상의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정회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 수정동의한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제4조3항이라고 표현했던 내용을 제4조3호로, ‘호’인데 제가 ‘항’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호’로 수정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제5조 구성에 관한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과 의견을 접해 본 결과 취소하는 것으로 다시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오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을 김오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오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영일·도난실 의원 발의)

15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박영일 의원님과 도난실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박영일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의원

박영일 의원입니다.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조례 발의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사’하고 ‘학숙’하고의 차이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의원

‘학사’하고 ‘학숙’은 큰 틀에서는 별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흐름이 ‘학사’보다는 ‘학숙’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흐름은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학숙’이라고 이야기하면, 공부하고 와서 소위 잠만 자는 데를 ‘학숙’이라고 칭하는 거 같고, 제가 인터넷 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학사’는 뭔가 보니까 “학문을 닦는 곳 또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학사’라고 하거든요. 전반적인 느낌 자체도, 사전에서 학자들이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느낌에서 이야기드린 ‘학숙’은 공부를 하고 와서 학생들이 잠만 자는 것을 뜻하는 것 같고, ‘학사’는 공부를 하고 와서라도 그 건물에 와서 또다시 공부해서 학문을 증진하는 곳이다, 이렇게 느낌이 와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름은 ‘학사’로 그대로 하고 몇 가지 운영 조례안에 좀 더 학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설치부분이라든지 지원강화 부분은 하되, ‘학사’라는 이름을 그대로 명칭을 가졌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의원

그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와 유사한 것이 ‘동문’과 ‘동창’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동문’이라고 하고 어느 곳에 가면 ‘동창’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포괄적으로 봐서는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라는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 전남과 광주 같은 곳에서는 두 군데 합쳐서 약 810명을 수용하는데 ‘남도학숙’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학사’ 명칭을 ‘학사제’라는 이런 명칭을 쓰기도 하고 ‘장학사’라든지 이런 명칭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이야기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학사’는 ‘집 사(舍)’자를 쓰고, ‘학숙’은 ‘잘 숙(宿)’자를 쓰는 거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의원

꼭 구분을 하자면 아까 신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는 곳이고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고. ‘학사’라고 하면 자고 먹고 공부하고 그렇게 총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뜻은 내포되어 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경남학생기숙사 이것은 그대로,
영일

박영일의원

그대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른 시·도에서 좋은 것은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시·도에서 일반적으로 자기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
영일

박영일의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청의 어떤 검토, 도청에서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 이것은 관계없이 상정한 그대로 되는 것이지요?

송경영위원장

예.
영일

박영일의원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안(김오영·황석현 의원 발의)

15시 51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김오영 의원님과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황석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오영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의원

마산 출신 김오영 의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장시간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로봇랜드 조성 지정 용역 중간보고(남해안경제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로봇랜드 조성 지정 용역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호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남해안경제실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송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도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인 경남의 마산 로봇랜드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마산 로봇랜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 로봇랜드 특별법 제정 건의안 발의와 로봇랜드 자문위원으로서 평소 많은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으시는 마산 출신의 김오영 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로봇랜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도 본청에 로봇랜드기획단을 신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금년 3월부터 마산시 공무원 3명을 파견받아서 도와 마산시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춰가면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평상시에도 걱정하시다시피 로봇랜드를 조성하는 데는 앞으로 많은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로봇을 테마로 한 테마파크는 세계에서도 현재 유래가 없고, 또 이 사업이 첨단산업으로써 그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이 아주 짧은 이런 로봇산업의 특성상 향후 운영의 부분까지 고려한 콘텐츠 개발도 상당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본 사업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민자유치가 어렵다는 것도 지금 현재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제들을 극복하고 반드시 로봇랜드를 어렵게 유치한 만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오늘, 용역업체가 지정이 돼서 현재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로부터 오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 없이는 결코 본 사업을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용역회사에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과업사항을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송경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감사합니다.

송경영위원장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용역기관에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상무 조기근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도화종합기술공사에 근무하는 조기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산 로봇랜드 조성지역 지정에 관한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조기근 기술사님! 토목입니까? 도시계획입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상무 조기근 도시계획입니다. 저희 분야에 한 팀이 토목직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단면검토는 토목팀에서 검토했습니다.
그렇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상무 조기근 예.
토목팀에서 했는데 왜 직접 하신 그분이 제안설명을 안 하십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상무 조기근 이 과업은 전체적으로는 도시계획에서 끌고 가야 되고, 저희들이 실제로 토종계획에서 잡은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용지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절토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것은 토목팀에서 검토를 의뢰한 부분이고, 이 과업은 도시계획상 끌고 가야 됩니다.
저는 그 사업의 당사자인 도민이면서 마산 시민입니다. 로봇랜드가 망하면 마산이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가용토지 전환이라든지 경사면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이용해서 가용토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면에 의해서 그림 그리기가 아니고, 현장에 가서 직접 발로 밟아보시고 토심이라든지 경사도면이라든지 또 주변의 자연경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직접 현장에 가서 살핀 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쇠섬 같은 부분들은 지금 우리 기술사님 말씀대로는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섬을 완전히 쳐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산은 어느 산이든 간에 토심의 깊이가 1〜2m 이상은 없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상무 조기근 예.
거기 삽질하면 50cm만 내려가도 거의 돌입니다, 그렇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상무 조기근 예.
해면에 있는 산지는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 돌산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6만평 돌산을 3만평, 50% 가용토지로 깎아내겠다, 물론 깎을 수는 있겠죠! 아마 토목비용은 엄청난 예산을 요구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국도 5호선 개설이 되어야 되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상무 조기근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가 국도 5호선의 개통일자를 언제까지 보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올해,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결론적으로만,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용역사에서 답변을 못할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2017년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죠? 그것도 예상, 그렇죠?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국도 5호선이 개설돼야, 준공이 돼야 로봇랜드를 일부든 전부든 개장할 수 있다는 전제라면 2013년 일부 개장, 2014년 전체 개장 이게 성립되나요? 전문가로서 가부만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분들도, 성립됩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상무 조기근 단순논리로는 성립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다. 20페이지 도면을 봐 주시면 토종계획에서 보면 진입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국도가 실제 계획 시점보다 사업 완료 시점까지 더 늦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다면 현행 도로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을 찾자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기존의 구복리 쪽에서, 선착장에서 오는 쪽에도 우리가 주차장 관련해서 편의성을 두고요. 그다음에 현재 쓰고 있는 기존의 국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들어오는 부분도 우리가 우선 같이 활용하자.
그것은 연필로 쓰면 되고, 볼펜으로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다음에 국도 5호선에서 우리가 조성지까지 연결도로를 개설해야겠죠? 새로운 연결도로, ○(주)도화종합기술공사상무 조기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매입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도로가 개설 준공되려면 전문가로서 몇 년 걸립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상무 조기근 2년 반 정도...
거기에서 보상을 거부하면 1년이 더 지연되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상무 조기근 시설결정해서 강력히...
그러니까 당사자가 토지 보상을 거부하면 1년이라는 기간이 더 요구가 되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상무 조기근 예, 공탁 걸고 진행하는, 도시 결정하게 되면...
그러면 빨라도 약 3년 걸리죠? 지금 예산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토지 보상의 절차를 수행한다손 치더라도 오늘로부터 3년이지요? 3년이 더 걸립니다. 그렇게 치고, 2013년에 어떻게 개장합니까? 이것은 배로 갈 겁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상무 조기근 2013년까지 부분은, 저희들이 한 부분의 전체 중에서 세부적으로 표기가 안 나와 있는데요. 민자유치 부분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아마 이루어지고,
아니 지금 우리가 공익과 수익으로 구분하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상무 조기근 그렇습니다.
공익시설만 2013년까지 개장하겠다는 전제인데, 공익시설만 개장하더라 해도 새로운 진입로의 개설이 필요하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상무 조기근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 맞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용역을 의뢰하는 사람, 용역을 의뢰받는 사람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역을 의뢰하는 사람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전문기관에 “내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 다오,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면 될 것인가를 판단해 다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상무 조기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회사가 현실적으로 토지 보상에 의한 행정절차, 토목공사에 의한 준공까지가 지금 우리 발주처가 갖고 있는 계획에 도달할 수 없는데도 그렇게 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응해야 됩니까? 안 되면 경상남도 마산시는 2013년 개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와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수정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수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첫째 보고에서 답을 찾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둘째 보고까지도 이 답을 안 찾고 어떤 그림을 그린다는 겁니까? 이 용역을 우리가 왜 의뢰했습니까?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했는데 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총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상무 조기근 4억원 정도 발주돼서 3억원 정도...
추가되겠죠? 아마 앞으로 추가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죠? 면적이 넓어지니까 추가될 것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것 다 놔두고, 용역회사가 비전문집단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업의 에러(error)가 발생하면 지적을 해야죠! “아닙니다, 계획을 수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의무를 왜 불이행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불이행하면 저희들이 사업자를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위원님 제가,
오영

김오영위원

국장님은 계시고요. 국장님은 답을 하기가 그러니까, 아니 제 말이 틀립니까? 2013년 일부 공익시설 개장을 할 수 있는 연결도로를 개설해서 준공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2013년 전체 개장으로 봅시다. 지금 약 38만여평 되겠네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상무 조기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지 매입하고 토목공사 완료하고, 그 뒤에 건축구조물 건립하고 시설물 건립해서 행정절차상 공사 기간상 2014년에 전체 개장이 될 수 있습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다고 보고요. 안 되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상무 조기근 예,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됩니까, 안 됩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상무 조기근 저희들이 2013년 잡은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지원이 다 된다고 봐서 2013년까지 공익시설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들은 토목사업까지입니다. 거기다 추가로 건축계획까지 한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이 과업이 지구지정 과업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과업 이런 것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축물까지는 디테일(detail)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1〜2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자! 공익시설만이라고 한번 봅시다. 총 몇 평, 개략 공익시설이 요구되는 평수가 약 5만평 이상 되겠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상무 조기근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상무 조기근 예.
5만평을 가용토지로 만들려면 일반토지는 몇 평을 개발해야 됩니까? 약 10만평 이상 개발해야 되겠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상무 조기근 50% 보면 됩니다.
50% 안 됩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했어요? 최소한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되겠죠? 어업권 보상해야 되죠, 그렇죠? 토지개발 들어가야죠, 개발되면 개발된 면적 위에 건축물 구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건축물이 구조되면 그 안에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겠죠, 최소한. 그래서 객장 수를 수용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2014년까지, 2013년 말까지 완공하고 2014년에 개장이 된다는 겁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상무 조기근 위원님! 앞에 제가 말씀드린 사업기간이 2013년이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목사업을 완료한 부분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중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서, 예를 든다면 어떤 시설을 만든다, 건축을 한다는 그 부분은 이 기간이 아닙니다. 토목사업 완료까지...
그러면 우리 도가 용역발주가 잘못되었네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상무 조기근 지금은 저희들 과업은 2013년까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도는 2013년 일부 개장입니다. 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는 개장을 말하는 겁니다. 2013년 이용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전체 개장 준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제에서 지금 용역이 발주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부정해야 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답을 하고, 산지 개발을 지금 6만평 섬을 3만평으로 가용토지로 평지를 만들겠다, 한 번 가보세요. 가서 직접 등산을 해 보세요. 괭이 들고 간단히 파 보세요. 앞으로 저하고는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죠. 저는 6월 말의 중간용역 결과를 보고, 그 내용을 제가 보고 엉터리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저는 용역 파기를 의뢰할 겁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 진행의 배상도 저는 요구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야기하실 것 있어요?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예, 저도 김오영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말씀하신 것 공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 문제를 접하고 여기에 김오영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용역회사는 3억6,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절차가 하나도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 빨간색 칠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로봇랜드 구역을 지정해서 중앙 승인을 받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용역하시는 분들은 사업기간하고 뭐하고 다른 것은 없고, 에어리어(area)를 확정해서 가용면적을 산출해 내고, 부분적으로 1차적인 그것만 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하나의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콘텐츠 개발 용역을 하나 발주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아이디어를 접목시킬 것인지, 그 부분 또한 약 2억원 정도 들어가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콘텐츠 개발인데, 그게 발주가 되면 업체 선정을 할 것인데 2억원 정도 들 것이고, 이것 지구지정이 되면 용역비가 약 30〜40억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세부실행계획 이게 내년 연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계획은 당초에 2013년, 2014년 풀 개장, 그다음에 2012년 공공분야 일부 개장 이런 목표 하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 5호선이 이순신대교라고 하는 여기에 5호선 연장이 지정은 되어 있어요. 현재 이 도로가 금년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설계 착수를 합니다. 기본설계 착수를 하면 사실상 이 사업이 언제 완공될는지, 일시에 돈이 내려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2014년 목표로 두고 하지만 2012년까지는 최대한 당겨보는 것이, 이 지구지정이 되고 실시설계가 나오고 시설물 배치계획이 나오면 공공 부분에 할 사항은 어디다 앉힐 것인지, 예를 들어서 박물관을 한다, 전시관을 한다, 로봇랜드를 한다 이런 것도 어디다 유치를, 배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어느 위치에 민자 부분을 유치할 것인지 밑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자 부분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있고, 장사가 되겠다 싶으면 공고를 내면 경쟁이 심할 것이고, 없으면 외자를 유치하든지 끌어들여야죠. 민자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인데, 민자 부분은 사실상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 핵심사업이 1차적인 공공분야는 2012말까지는 개통을 해 보자, 그 이유가 이 도로가 안 되더라 해도 일단 접속도로를 내어야 한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 도로가 뭐냐면 현재 버스노선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콰이강의 다리인데 이 도로 개설이 필요하고, 공공시설이 여기에 됐을 때, 배치가 됐을 때 이 도로 개설이 필요합니다. 이 도로와 여기에 접속도로가 필요합니다. 현재 여기 있는 도로는 나환자촌이 있는 데인데, 여기는 약 4m 도로로 기존 도로를 최대한 이용해서 일단 접근성을 확보한다, 그다음에 근본적인 것은 이 도로가 되면, 이 사업이 민자사업 구간에 확정이 되면 그때 도로가 이중투자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망을 구상해서 접선을 시켜서 공공시설을 하는 것이 기본목적이거든요.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요, 거기에서 지금 말씀한 도로개설 우회도로 그것을 지금 시작해도, 지금 예산확보 돼서 토지매입에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안 되잖아요?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예,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지금 토지수용 관계, 무슨 관계, 지금 단계는 뭐냐면 로봇랜드 확정이 되고, 사업장이 인천하고 확정이 돼서, 인천은 확정이 되었는데 우선 구역이라도 지정하고 그림을 그려내어야 된다. 그것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로봇랜드의 시작단계다. 현재는 이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3억5,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업체는 끝나버립니다. 이 업체는 금년 연말 되면 끝나고, 콘텐츠 개발 용역배치 계획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하고, 실시설계용역은 내년에 들어가야 됩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면 세부적인 측량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사실상 해면을 이용해야 하는데 당초에 어업권 보상 문제, 수산자원 보존 문제에 걸려서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이 면적을 가용자원을 50%했는데 사실상 50% 안 나와질 겁니다. 이런 섬들도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면서 건물 배치를, 암반을 발파해 가면서까지 건물을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지형 시설을 이용한 배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게 근본 사업비를 줄이는 방법이고, 해면 매립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는 상태이고, 지금 항공사진인데 도면을 보시면 조금 옅은 색이 있어요. 옅은 색이 있는 데는 가용, 좀 용이한 곳입니다. 짙은 데는 아예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과업지시를 도화에서 지질을 이용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콘텐츠 용역도 곧 2억원 들여서 할 것이고, 내년 되면 지구 지정이 되면 실시설계에 바로 들어갑니다. 어차피 환경영향평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파란 지구 되어 있는데 이게 천혜의 관광자원이거든요. 옛날에 전국의 관광개발사업자들이 이 장소를 엄청나게 욕심을 낸 장소인데 여태까지 못 했었는데, 마산시에서 구산종합관광단지 개발 계획을, 이렇게 쭉 선 있는 데입니다, 파란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마산시의 장기 구상이 관광지로서 개발하겠다 이런 구상 속에 우리 로봇랜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밑그림을 보면 엄청스럽게 좋은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100%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국장님하고는 같은 유권자이고 또 마산에 뼈를 묻힐 분이기 때문에 싸울 수도 없는 입장인데, 그 장사 안 되는 거, 그것 장사 안 되거든요. 그 장사 안 되는 것 난개발하려고 시비를 1,000억원 이상 왜 투자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사 안 되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마산시를 중심으로 하는 국도 5호선, 14호선, 국도 2호선 등등의 접근성이 아주 용이한 지역도 로봇랜드를 조성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그런데 국장님! 왜 엄청난 추가 사업비가 요구되는 그 지역이 적지라고 선택을 했을까요?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1차 조건이 자연경관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자연경관, 그렇죠? 해면을 이용한 자연경관이 너무나 아름답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경관을 가지고 있다, 그 갯가 한번 가보세요. 자연경관이 있데요?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도면에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그 갯가 한번 가보십시오. 저 구실이나 여기 봉암 갯벌 있죠? 그와 비슷한 자연경관으로 보면 됩니다.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김 위원님! 이 관계는 이제 시작단계이고 그만큼 경쟁 속에서 어렵게 인천과 마산이 되었는데, 작품을 어쨌든 만들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자연경관이 없다니까요, 전혀 없어요!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자연경관을 만들어 나가야지요.
오영

김오영위원

자연경관도 인조로?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 너무 예리한 지적을 하셨는데, 용역업체에서도 방금 김오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난실위원

위원장님!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예.

도난실위원

길어져서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님께서 하신 각도를 빼고, 오늘 여기에서 하신 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기술공사, 지구 지정까지만 하신다는 실장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지, 여기에는 종합기술적인 측면만 있는데, 아까 콘텐츠 부분 용역을 따로 주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 저는 이 로봇랜드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아직도 의문스러운 게, 아까 저분께서는 교육과 위락과 산업 이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은, 물론 교육적인 측면 관광적인 측면 들어가겠지만 현재는 위락과 산업 아닙니까, 구조가. 오른쪽은 R&D, 왼쪽은 위락적인 것을 두겠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로봇에 대한 산업단지를 꾸려서 그것에서 활성화시켜서 우리 경제도 살리고 또 그것에 탄력 받은 위락시설을 통해서 관광사업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 공공부분 투자를 일단 2013년까지 완료해 보겠다고 하시지만 이것이 R&D 쪽에 들어오는데, 저는 사실 이 R&D 및 관련산업이 얼마나 파악이 돼서 얼마까지 올 수 있는지도 사실 우려이고요, 두 번째는 민자입니다. 공공부분 투자했는데 민자 안 오면 이거 뭡니까? 그러면 나중에 결국 민자 쪽도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상 우리 신 위원님께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7,000억원으로 되지도 않는 사업입니다. 목표치가 7,000억원이지만. 비전문가인 저희가 계산을 해도 위락과 산업을 세계의 중심 또는 한국의 중심으로 끌어내는데 인천과 경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자유치도 불투명하다, 그러면 현재는 위락은 빠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정체성을 어디에다가 두고 갈 것인지에 대한 목표설정이 저는 좀 더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도 위원님! 이 문제 때문에, 사실상으로 세계적으로도 이게 처음이고 지금 인천에서 계획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계속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집한 것에 미치지 못해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수집하러 오는 것을 우리가 노출할 수 없고, 그다음에 로봇에 관련된 학자나 전문가들이 거의 없어요. 세계적으로 해양수족관이라든지 뭐든지, 왜냐하면 사이클이 굉장히 짧은 사업이거든요. 수시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도난실위원

맞습니다.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금방 전시했다가 1년 뒤에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걸로 바로 전환을 시키면서 새로운 모델로 한번 온 사람이 다시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도난실위원

그게 안 되면 대덕과 같은,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맞습니다. 대덕이다, 엑스포 한 데다가, 앞으로 여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수해양엑스포하는데 하고 난 뒤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몰라도 세계 각국에 가봐도 엑스포를 하고 난 뒤에 흉물로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민의 집에서 여러 차례 의논을 하고, 로봇 관계되는 사람들은 멀리서도 계속 초빙을 해서 아이디어를 받아요. 이 콘텐츠의 구심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누구도 답변을 못하는데,

도난실위원

실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R&D와 산업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능이 그나마 나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로봇과 관련된 R&D와 산업 전체가 우리 쪽으로 올 수 있겠는가, 어느 정도의, 우리 국내에서 또는, 내가 보기에 국외에서 유치하기는 더더욱 어려워보입니다만 국내에서 어느 정도 산업단지로써의 역할을 할만큼 끌어올수 있는가,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메리트를 줘야만 이것이 연장이 돼서 위락 쪽을 보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것이 참 불투명해 보입니다.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

도난실위원

아까 저분께서 이야기한 마산 「6+6」프로젝트에서 마산밸리이니 뭐 이렇게 한 거 이거 순 꽝이 많습니다. 마산밸리 제대로 되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마산밸리 엉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마산밸리조차도 사실은 살아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들조차도 실제로 실장님께서 전체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업체나 연구소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도 위원님, 이런 것이 있어요. 전국에 조사를 해 보니까, 로봇관련 산업이 사실상 전국에 40%가 경남에 있습니다. 특히 창원공단에 산업로봇이 대개 많죠, 40% 정도가 경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로봇산업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R&D 분야하고 여기에 로봇단지를 앞으로 조성했을 경우에 그것을 맞춰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다음에 우리가 수시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만 지구지정 속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유치하고 어떤 것을 해서 부가가치를 나타내서 창출해 내느냐 하는 것은,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경기가 어렵지만 이것이 최초의 사업이다 보니까 대기업체에서 계속 정보를 가지고,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용 로봇은 창원이 강 합니다. 왜! 산업구조가 그러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의 라인에 필요해서 그것이 발전된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이 이 로봇랜드 쪽에 집적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메리트가 있어야만, 여기에서 쪼가리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업체에서는 대단히 불투명하게 본단 말입니다. 나가보시면 실장님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산업의 집적화 자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뚫고 나가야죠.

도난실위원

열심히 뚫어 보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요, 산업용 로봇이 전국에서 경남이 40%라고 하는데, 산업에 필요한 로봇이 먹거리 산업으로 로봇이 필요합니까?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전환을 시켜야지요.

도난실위원

전환을 하는데,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로봇산업의 발전은,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로봇기능의 신기술이 개발되는 것이 지구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몇 % 되겠습니까? 정말로 로봇랜드가 세계화되는 랜드로 가려고 하면 외국에서 개발된 신제품이 바로 직송으로 들어와야 되겠지요. 그러면 얼마나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우리도 그만큼 노력을 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하려면 우리 마산시 1년에 한 동 전체를 팔아도 안 됩니다. 지금 27개 동인데, 1년에 한 동씩 팔아먹어도 보충이 안 돼요.

일동웃음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안 하더라도 수시로 중간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서 서로 협의가 되고 그렇게 추진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앞서 위원님들 질의 그리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놀이공원을 하고 있는 데가 에버랜드 아닙니까. 그다음에 실패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면 성공을 하고 있는 에버랜드는 계절별로 특색 있게 캐리비안베이라든지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은 세부 실행계획이 없는 관계로 해서 특성적인 부분이 없어서 결국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대전 엑스포는 국가에서 운영했고, 에버랜드는 민간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 마산로봇랜드 사업 자체가 결론적으로 민자투자유치 없이는 실패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차별화가 없으면 실패라는 거예요. 저도 용역부분을 보면서 과연, 저도 국내외 놀이공원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공간배분 부분이 수직적인 개념 그러니까 주출입구에서부터 전체 배경이 깔리는 부분이 수직적인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놀이공원은 거의 실패작이 많고, 수평적으로 타원형이나 원형을 그리고 있는 이런 지역들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공간활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면서 비용을 줄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동거리를 굉장히 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동선을,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결국 시설물들이 줄어드는 것이고 전체적인 시간도 줄어드는 거고 대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 차별성 없이 과연 이것이 성공될까, 그다음에 민자사업 부분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일 3,400억원이라는 돈을, 시설을 하겠다고, 물론 확약은 되어 있지만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3,400억원, 대명레저산업에서 1,200억원, 학교, 학원 쭉 내려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5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과연 이런 업체들을 데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총 1조400억원 중에 방금 이야기드렸던 2개 업체 통일가정연합하고 대명레저 빼고 나면, 그 2개 업체가 3,400억원, 1,200억원해서 4,600억원이에요. 거의 절반을 차지한단 말입니다. 이 업체 2개 빠진 상황에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 보고 있거든요. 솔직한 예로 어떤 때에는 로봇랜드도 차별화되지 않고 민자투자가 되지 않는다면 2013년도가 아니라 차라리 더 늘려서 천천히 준비하는 것이 맞다, 또 아니면 지금이라도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오영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2013년에 너무, 그때 하겠다라고 너무 결론적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좀 더 계획적이라면. 그렇게 차별화가 나와야 되는데, 지형적으로 이것이 수직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용역회사에서 보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상무 조기근 예산 부분을 빼고 계획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직적으로 길게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측은 R&D나 지원 기능들이고, 저도 분당에 살기 때문에 에버랜드를 자주 가는데, 에버랜드처럼 보이는, 공적 기능하고 엔터테인먼트는 산 너머서 하나의 공간으로, 사실 그 부분이 도민의 집에서 토론할 때 이야기를 주신 부분입니다. 그 공간이 융합되어야 된다.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계획하면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어울려야 한다는 것. 너무 수직적으로 한 라인에 쭉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일하면서도 논의가 되고, 실제 공간에서도 사람이 많이 어울리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같이 어울리는 공간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신 위원님, 그 관계는 도난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최초이고 앞으로 도정의 핵심을 로봇산업으로 끌고나가려고 TP에도 연구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계속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관계는 최대한 줄여가면서,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제3의 섹터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해야만, 너무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에버랜드가 유일하게 그런 변화 속에서 성공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에버랜드 쪽의 운영실장도 위원으로 넣어놓고 나름대로 찾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이 부분을 차별화, 특성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통여건, 경제적인 여건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2013년도를 너무 고집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로봇개념 부분을 자꾸 우리 경남에 40% 이상 로봇산업이 있어서 로봇랜드 부분에 대해서 더 박차를 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제 로봇개념 하나만 가지고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 볼거리, 먹을거리, 잘거리 다 융합이 되어야 되는데, 로봇이라는 것이 꼭 사람처럼 닮아서 동물을 로봇으로 만들어서 움직이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개념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작용이 많습니다. 그러한 실제적인 콘텐츠에 들어갈 때는 많은 자문위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해 나가는 방법, 하여튼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이제 정리를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제안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장님은 그 관계를 잘 조화시켜서 우리 위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고생하셨고, 실장님, 용역회사 다 고생하셨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이 다음에도 수시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