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규식 의원 발언
황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태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바쁜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발전과 도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신용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의안 1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자율방범대에 대한 치안센터 개방 촉구에 관한 건의안(신용옥 의원 발의)
15시 39분
그러면 먼저 신용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자율방범대에 대한 치안센터 개방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열정적인 지역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자율방범대에 대한 치안센터 개방 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자율방범대에 대한 치안센터 개방 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자율방범대에 대한 치안센터 개방 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율방범대에 대한 치안센터 개방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소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조기호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조기호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때 이른 더위 속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평소 저희 행정안전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의안번호 제486호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자동차 관련 도세 감면현황 제3항, 제26조 보면 대상에 “다자녀가구 18세 미만 직계비속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에게 취·등록세 50% 감면, 노후자동차 교체 시 취·등록세 70% 감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강원호입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질문내용은 다자녀 셋 이상 이에 대해 직접 양육을 하는데, 18세가 넘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18세 미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니까 18세 미만만 하다가 18세가 넘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그때는 앞에 대상이 되었다가 없어집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이가 넘은 사람은 계속하면 대상자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대상이될 수 없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취·등록세 이것은 1회이기 때문에, 한 번만 감면하면 끝이 나기 때문에 나이가 넘어도 그것은 크게 관여 잘 안 됩니다. 한 번만 되거든요.
박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8세 미만이 되던 해에 등록을 했는데 중간에 생일이 18세 이상이 되어버리면 그 해 전체로 갑니까, 아니면...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기준시점을 봐가지고, 여기 보면 노후자동차 교체 시 취·등록세 70% 감면이라고 해서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안 됐습니까? 이 기준일에만 해당이 되면 차를 샀을 경우에 취·등록세 혜택을 받는거죠.
기호
조기호행정안전국장
지금 우리 박위원님 말씀은 18세에 등록됐는데 19세가 넘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딱 한 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18세 미만이 되면, 5월 1일자가 18세 미만이 된다면 그것은 그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게 18세가 되더라도 자동차 등록 1회에 한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19세 되면 18세 미만에서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고, 19세 넘어서면 취·등록세 감면이 안 되는 거죠.
박규식위원
제 질의는 그것은 맞는 것 같은데, 중간에 생일이 지나버리면, 예를 들어서 19세가 됐을 때는 이미 그것은 그대로 유효...
기호
조기호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그대로 유효되는거죠.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기획조정실에 베풀어주신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7호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8호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4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제안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487호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안번호 제488호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의안번호 제494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의안번호 제49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8분
박상제위원
질의보다는 용어상에 제가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다 했는데, ‘지방채’가 ‘지역개발채권’으로 되고, ‘증권예탁원’이 ‘한국예탁결재원’ 여기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이게 우리 도에서 한 게 아니고 물론 중앙정부에서...‘증권거래소’가 ‘한국거래소’하니까 이게 뭔가 감이 이상합니다. 화물거래소인지 부동산거래소인지 현물거래소인지 선물거래소인지. 혹시 다음에 실제 현물거래소, 선물거래소 이런 게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또 바꿀 겁니까? 알맹이가 빠진 느낌이 들어서, 위에 두 개는 좋습니다. 용어상 현대화 시킨 것 같은데, ‘한국거래소’ 이게 뭘 거래하는 곳인지 감이 잡히는 게 없어서 제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쯤 생각을 해 보고 위에도 건의를 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가 아닌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가 한국예탁결재원 설립, 제373조가 한국거래소 설립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령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례상 명칭 변경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제가 우스워서, 명칭 자체가 어폐가 있어 보여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우리 박상제 위원 말씀은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 증권이면 증권이고 개발채권이면 채권 구분이 안 되고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렵다 이 뜻입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다음 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건의사항으로 한번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2분
권태우위원
권태우입니다. 우리 도에서 1시군 1소방서 원칙에 따라서 함양과 고성에서 소방서를 신설합니다. 그런데 지금 빠진 곳이 산청하고 의령인데, 산청군과 의령군 소방서 신설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언제쯤 신설할 것인지?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인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여기 소방행정과장이 직접 나와 있으니까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황태수위원장
예, 소방행정과장님.
권태우위원
소방행정과장 한번 해 보세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1시군 1소방서 설치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성하고 함양을 하고 나면 두 군데가 남습니다. 의령하고 산청 두 군데가 남는데, 지금 현재 1차 진행은 계획대로 되어 있고, 2차로 의령하고 산청은 우리가 하반기에 적극 검토해서 지사님 결재를 맡아서 추진하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된다 안 된다는 말은 위에 분들도 있고 한데 답변은 못하고, 적극 검토는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조금 전에 지사 공약사업이 여러 가지로 진척이 잘 된다고 도에서 지난번에 지사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산청과 의령이 소방서 신설이 안 되면 공약사항 이행이 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방행정과장님이 꼭 유념을 하셨다가, 소방의 수요가 적다고 해서 소방서가 필요치 않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오지일수록 더더욱, 또 요즘 소방은 화재보다는 구조 구급이라든지 위급환자의 수송이라든지 이런 절체절명의 필요성이 더 많은 지역이 오지지역이니까 그런 것을 좀 유념하셔서 내년 지사 임기가 끝나기 전에 꼭 대못을 박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박상제 위원님 질의의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위원
궁금해서 하나 질의드리겠는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예산 조치사항이 ‘해당없음’ 되어 있거든요, 소방서 두 개를 신설하는데. 그런데 이게 금년에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7월부터...총액임금제에 포함되어 있고,
박상제위원
아니, 청사 신설을 할 것 아닙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기 확보가...
박상제위원
이미 확보가 되어 있네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위원
소방행정과장님 한번 봅시다. 존경하는 권위원님 질의하고 조금 상반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지사님 공약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곁들여서 소방수요 공급 차원에서 우선 급한 것도 완급조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막 밀어붙이는 것도 안 맞지 싶은데.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다른 소방행정수요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도 일부 지금 몇 개 진행하고 있고, 장비라든지 여타 3교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문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위원
과장님, 소방공무원 정원이 도내에 2,314명인데 하반기에 110명을 더 충원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현재 지금 그 자원이 좀 남아있는 것으로...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신규를 뽑아서 50명이 내일모레 발령이 날 것이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소방학교에서 뽑아놓은 인원 12명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문정섭위원
그럼 2,413명 우리 정원에 결원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말입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결원이 신규 뽑아놓은 인원 50명하고 소방학교에서 내려올 인원, 중앙에서 뽑아놓은 인원하고 그렇게 결원이 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연감소, 퇴직을 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결원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0명을 하반기에 뽑으면 그게 맞아집니다. 하반기 110명을 더 추가로 모집할 겁니다.
문정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기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뒤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도 같이 합니까?
황태수위원장
아닙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9분
기도
허기도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위원들이 듣기에 가장 어려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이유 ‘나’에 보면 ‘1시군 1소방서 원칙에 따라’ 지금 원칙에 조금 어긋나 있죠, 두 개 군이 없기 때문에?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산청, 의령이 없습니까, 의령, 산청이 없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그 순위는...
기도
허기도위원
같이 없죠?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같이 없다고...
기도
허기도위원
같이 없다고 봐야죠? 그것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나중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산청, 의령이 없는가, 의령, 산청이 없는가, 같이 없는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20개 시·군 중에 선진복지사회에 접어들지 않는 두 개 군이 그 두 개 군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선진복지사회라고 볼 수 없어요. 심각합니다, 이것. 그래서 아까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2009년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불가능합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그것은 인원이...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왜 아까 검토한다고 해요. 불가능하다고 해야지!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인원이 총액인건비제는 보통 보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우리가 100명 정도, 120명 정도로...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금년 계획을 빨리 올려서 내년 2010년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 들도록 해 줘야 된다 이거죠.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허기도 위원님, 저희들 작년에 강소조직으로 하면서 감축으로 갔지만 예외적으로 수요가 있는 소방인력은 충원하는 것으로 행안부가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소방서 신설이라고 하는 게 예산도 소요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시군 1소방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들 총액인건비에 얽매여서 추진이 안 되지는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을 금년에 분명히 세워야 내년에 그게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경남소방이 본부장이 무한봉사를 하겠다, 재난 제로화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화재나 재해 재난은 출동에 따른 시간에 따라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의 과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거리상 문제가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도민과 약속한 약속기간 내에, 내년이 약속기간입니다. 내년까지는 이게 반드시 되어야 되고, 산청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땅 닦아놨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산 밀어서 땅을 4,000평 정도 확보를 해 놨어요. 지금은 땅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 안 해도 되죠? 사죠?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위치는 이미 확보를 해 놨다, 돈은 안 받았지만.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기저귀까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까 우리 권태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산청, 의령이 없거나 의령, 산청이 없거나 이렇게 한 곳만 하지 말고 의령, 산청이 같이 없다. 그래서 내년에 꼭 이게 실천되도록 해 주십시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아까보다 좀 진일보 하셨네, 아까는 검토이고. 해 주셔야 됩니다.
장내웃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부탁합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정책기획관님!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청사이전담당 신설 되어 있고, 청사관리담당, 청사신축담당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27페이지입니다. 회계과에 담당이 똑같은 내용으로 이전, 관리, 신축,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청사 이전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도청을 ’83년도에 옮기면서도 굉장히 애를 먹은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증축이 된 상태에서 또 여기 있는 기존건물에서 옮겨가야 됩니다, 살림을 옮겨가야 되고. 또 이것 수리를 하고난 다음에 저쪽 신축된 건물에서 이쪽으로 옮겨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다양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은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사무관 한 명하고 주사 한 명하고 또 밑에, 세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이게 거리가 바로 같은 대지 내에서 붙어있으니까, 건물이 붙어있으니까 일이 없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옮기는 것이나 가까이서 옮기는 거나 일의 양은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청사 이전할 때 보면 그 준비단이 적어도 과 규모로, 예전의 예를 보면 그런데, 저희들은 인원을 늘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인력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황태수위원장
이게 한시적이죠?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그 밑에 녹색성장담당 신설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환경정책과에서 할 소관이 아닌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사실 행안부에서 기획조정실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또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이게 보면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사업부분은 기업지원과나 이런 경제 쪽이 많습니다. 경제실 쪽이 많고요, 그다음에 환경하고 관련된 부분은 환경 쪽에 붙어있고, 그다음에 녹색뉴딜사업은 기존 저희들 정책기획관실에서 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중앙컨트롤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앙컨트롤 기능을 환경국에서 하기가 여러 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게 저희들 도 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 그래서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서 중앙컨트롤 기능을 갖도록 하고, 이왕에 있는 녹색뉴딜사업이 있는데 그것과 같이 겸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