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도교육청 소관 당면 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윤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용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저를 비롯한 교육사회위원 11명 위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496호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이 오늘 상정되기까지의 입법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의 시안을 마련하여 입법정책지원실에 법제지원 요청을 하게 되었으며, 입법정책지원실에서는 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기관의 의견 청취와 입법 고문의 자문 및 도의회 홈페이지에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도내 장애인단체의 의견 수렴 후 조례안을 최종 상정하여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특별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만들었습니다. 우선구매 품목 및 우선구매 비율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 3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따릅니다. 특별법과 시행령이 있음에도 이 조례를 만든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였는 바, 이들 단체 및 기관을 통제하고 독려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특별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를 만들면 경상남도지사가 주체가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구매가 촉진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님!

과장님한테 좀 여쭈어 볼 부분이 있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규정 부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난번 9월 22일에 만들어진 특별법시행령에 보시면 2011년도까지는 전체 품목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까지는 18개 품목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5 내지 20% 범위 내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안내 책자도 나와 있고, 아까 별표 3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18개 품목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검토하면서 하나 본 게 뭐냐 하면 차 종류에 허브차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허브차 외에 예를 들어서 녹차라든지 이런 다른 차 종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특별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2010년까지로 품목을 정했거든요. 구매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5% 이상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우리 도에서 내년에 품목을 정할 때 허브차 외에 우리 경상남도에 필요한 물품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하동 녹차라든지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진해에 가면 녹차로 만든 녹차오징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시설에 60%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작업을 하는 총괄시간의 50% 이상은 중증장애인이 작업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이와 같은 품목이, 중증장애인시설로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중증장애인시설로 지정을 받고 관련 품목을 생산하겠다고 해서 도지사가 승인하면 그 물품은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데,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경남의 실정에 맞는 품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과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96호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당면 현안사항 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교육국장 박화욱입니다. 교육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근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다니다가 들은 이야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골에 소규모 학교가 있는데 중학교에 학생이 3명인데 내신을 정할 때 1등은 33등, 2등은 66등, 3등은 99등으로 정해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입니까?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불이익이라 하지만 큰 학교에서는 1,000명에 1등하고, 3명 있는 데 1등하고 같이 놓을 수는 없다 해 가지고, 큰 학교는 큰 학교대로 불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학생이 3명밖에 없어서 1등 한 애가 33등으로 내신으로 받고, 3등은 99등으로 꼴등 받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검정고시를 실시해 가지고 받은 점수를 가지고 배점하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시골에 있는 농촌학교가...

안 그래도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지금 현장에서 중학교에서 무시험으로 고등학교 가는 것은 사실상 지금 남아있는 것은 우리 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진도도 다 안 마쳐 줘도 누가 따질 사람이 없고 학교 자체에서 1등부터 꼴등까지를 내니까, 그래서 큰 학교는 불만이다, 또 작은 학교는 우리가 불리하다 하는 것을 없애는 방법은 시험을 쳐서 반영하면 그런 문제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좋고, 아무튼 굉장히 불만이 많던데, 그다음에 지금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을 사실 도나 시·군에서 직접 학교로 지원할 수 있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경비 신청된 돈에 대해서는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습니까? 그냥 각 학교별로 신청해서 올리면 그대로 심의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서 배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까? (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교원 정원 관계는 국가공무원 총 정원을 생각해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생각해서 전체 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획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전체 국가공무원 총 정원을 배정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8월 중순쯤 되면 각 학교의 정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올리면 교육과학기술부 쪽에서는 다시 행정안전부에 보내고, 행정안전부 쪽에서는 전체 모아가지고 다시 국가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 넘겨서 배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교육공무원 정원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다시 내리면 교육과학기술부 쪽에서 각 시·도별로 정원을 배정합니다. 그때 내려줄 때는 영양교사, 보건교사, 일반 교과교사 이렇게 내려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까지 넘어올 때는 교원의 총 정원으로 해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양교사들이 교육과학기술부 쪽에서 내려올 때는 영양교사, 보건교사 따로 배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교무 담당하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괜히 반목하는 것도 아닌데 일반 선생하고 영양교사 간에, 영양교사도 일반 수업을 담당하면 좋은데 그것을 안 하니까 일반 선생님 입장에서는 업무 과중이 온다, 그래서 서로 사이가 안 좋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분권교부세가 올 말로 폐지가 안 됩니까? (

집행부석에서 - 분권교부세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도청,

그럼 됐고. 아까 자료에도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우리 하동에 어느 의원입니까? 난리를 치고 했던 그 내용 아닙니까, 이게. 여기 보니까 이번 체전에서 3등도 하고 해서 앞으로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하는데 이것 빨리 힘써서 아무튼 이 업무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입니다. 2011년 제40회 전국소년체전이 진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경남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체육코치의 처우개선과 정원 문제를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시·도 단위로 하면 순위가 한 다섯 번째 정도 됩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코치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다섯 번째 정도 되고, 또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준은 우리 도가 1위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 돈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비정규직하고 임금에 관한 문제는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가지고 처우가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립형 사립고 여기에 보면 한 군데밖에 안 됐고, 실제로 평가하는 방법들은 이렇게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서울지역은 난리가 났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한다 해 놓고는 전체 다 안 하고 그냥 추천해서 뽑아버린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경남은 이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선발방법 말씀이지요?

예.

선발방법은 현재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려고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현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아래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이렇게 한다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면접도 없애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추천해서 뽑는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자립형 사립고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어떻습니까?

경남에서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대로 면접도 보고, 그다음에 면접 보고 난 뒤에 정원의 3배수 안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추첨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꼭 그래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던데, 좀 중심을 잡아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진주지역에 어제아래 며칠동안 MBC하고 크게 떠들었던 게 뭐냐 하면 폐교의 방치문제입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폐교가 방치된 것이 한 70개 정도 된다든가, 아무튼 그렇게 방송이 나와서 아침저녁으로 떠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활용방안 갖고 있습니까? 계속 놔둘 것입니까?

아닙니다. 각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폐교를 관리하기 위해서 활용방안을 다 수립해 놓고 있는데, 단지 진주지역에 요 근래 언론에도 보도되었는데, 폐교 관리는 저희들은 아마 의사전달이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폐교를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했던 것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갑 위원입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말고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군에 10개 학교가 지정되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숙사.

시에.

아니, 군 지역에.

군 지역은 전에 설치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외에 추가로 내려온 것은 현재 없습니다. 저번에 김갑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추가로 내려오게 되면 한 번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10개 외에 추가로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계획이 시·군에 1개씩 10개를 더 지정하는 것은 6월에 내려와서 7월에 해 준다고... 각 고등학교에. 난리던데요, 이것 지정 받으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박춘효입니다. 종전의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라는 것을 금년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기숙형 고등학교다 해서 종전에 농산어촌 우수학교라 해서 군에 하나씩 뒀는데, 2009학년도까지만 농산어촌 우수학교를 운영하고, 2010학년도부터는 기숙형 고등학교라 해서 그 농산어촌 우수학교를 기숙형 고등학교로 전환을 하고, 사립학교도 신청을 받아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정을 해서 기숙사도 짓고 해서 함께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직접 신청해서,

아닙니다. 도교육청을 거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아직은 받고 있지 않는데, 아직까지 방침이나 지침 같은 것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기숙형 공립고등학교가 작년에 10개 군에 결정이 되었고, 올해 시 단위 지역 중에 어느 정도 도농 복합지역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숙형 고등학교는 결국은 지금 지정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가 기숙형으로 전환된다 이 말씀이거든, 지금 말씀은.

예. 그대로 전환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기숙형 고등학교도 신청을 받아서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올해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하는 150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숙형 고등학교라는 제도가 또 있습니까, 내년에.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계속,

연결된다 이 말입니까?

예.

작년에 82개가 결정되었고, 올해 68개 남은 물량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올해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고 나면 내년에 물량이 있습니까? 또 연장한다는 말씀은. 올해는 경합이 치열해서 물량이 더 있어도 지금 안 될 판인데. 그런데 내년에 또 기숙형 고등학교가,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지금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라는 이야기는 작년에 공립고등학교에만 적용되는 사업으로 하려고 시작했는데 지금 대상을 사립학교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명칭을 공립학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숙형 고등학교’로 해 가지고 공·사립을 다 포함해서 한다는 것이죠, 별도의 사업이 아닙니다.

별도의 사업이 아니죠?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니,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나 이것이 작년에 자립형 사립고 100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해서 300개 고등학교가 이명박 정부 탄생하면서 공약사항으로 나왔던 물량인데, 지금 올해까지 해서 자립형, 기숙형 하는 것이 공립하고 거의 다 마무리될 것인데 내년에 기숙형 고등학교를 하는 듯한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또 물량이 있는가, 별도로. 이름이 바뀌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별도 있는 것은 아니죠?

예. 농산어촌 우수학교를 기숙형 고등학교로 전환해서 계속해서 이어져나가는 그런 것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던 것 마저 할까요? 예산 성립 전 사용 내용에, 10페이지 관련 내용. 금반초등학교 아토피 숙소 건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10페이지, 금반초등학교 아토피 숙소 건립이라, 함양교육청 산하에 있는 건데... 요즘 커가는 자녀들한테 아토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아토피 숙소를 건립했다, 그것도 함양교육청에. 도교육청 산하의 아토피 숙소가 아니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함양에 있는 금반초등학교가 친환경적으로 교실을 다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공기가 좋고 또 친환경 자재를 쓰다 보니까 종전에 학생 수가 적다가 여기에 전학 온 학생들이 이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아토피가 낫게 되는 그런 원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이 학교에 숙소를 지어서, 지금 함양 관내에서 온 학생 말고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오다보니까 이런 학생들을, 농어촌이라 다른 데 잠시 기숙할 방이 없습니다. 집이 없기 때문에 학교 안에 이런 숙소를 만들어서 친환경적으로 이 학교를 발전시켜보겠다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안에 아토피 관련된 숙소를...

예, 기숙사처럼...

그럼 여기는 함양지역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예, 이 학교가 전국에 알려져서,

그러면 며칠간 묵고 갑니까?

전학을 바로 옵니다. 전학을 와서 한 학기를 다니다가 아토피 피부질환이 좀 나으면 다시 전학 가는 수도 있고, 소문을 듣고 전국적으로 많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아, 전학을 와서 학교를 다닌다는 말이죠?

예,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네요. 아토피에 대해서는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초·중등학교 학습보조 인턴교사는 교원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것은 놔두고 우선 통·폐합부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의해서 학교 통·폐합이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고, 우리 경상남도는 농·산·어촌이 많다보니까 특히 또 대두되는 부분이 많은데 학생 100명 이하가 분교조치 됐다가 요즘 60명 이하가 되면 분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60명 이하가 되는 지역이 아마 경남 도내에 군 단위로 가면 더 많을 것입니다, 농·산·어촌 지역에 가면. 그런데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학생이 60명 이하가 되었더라도 꼭 분교를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지역민이나 동창회나 특히, 학부형들의 의견이 굉장히 존중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을 텐데 학부형 의견이 75% 이상 되면 반영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통·폐합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진해 같으면 진해 명동초등학교가 전교생이 33명이에요, 학생이 줄어서. 그런데 통·폐합의 대상이 되어있다 해서 통·폐합을 시킨다고 안을 교육과학기술부까지 올렸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지역을 둘러보면 STX조선이 있고, STX조선과 함께 현재 그 공장만큼, 옆에 죽곡과 수치마을을 수용해서 옆의 두 마을을 학교 바로 옆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면 죽곡은 그 학교에 다니지만 수치는 저 시내 장천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인데 웅천 쪽으로 이주를 시키면서 바로 명동 삼포 옆으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단지를 조성합니다, 진해시에서. 그러면 수치에 있는 학생들까지 명동초등학교로 전학을 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특수성이 있고, 또 STX조선이 현재 규모보다 배 이상 규모를 확대하면 부산에서 출퇴근 하는 근로자들이 진해의 교육환경 여건만 개선이 되면 전학을 해서 이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특성으로 봐서는 도시가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 현재는 그렇더라도 5개년이면 5개년, 계획이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 있지 않습니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2012년까지. 그런 계획의 안을 쭉 훑어보면 인구가 증가되어서 학생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분교조치보다는 그 지역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해서 본교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지역은 웅천에 가서 분교하라고 하면 안 하고 시내로 가버린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시내 학교 가지 뭐 하러 웅천초등학교에 갈거냐, 이런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무조건 학생 수 준다고 분교조치 해 버리면 그 지역의, 시골 같은 데는 학교 하나가 관공서거든요. 그 학교가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교육감님하고 학교운영위원장 20개 시·군의 협의회장단 모임에서도 그 이야기가 또 거론이 됐었는데 그런 문제를 잘 판단하셔서 지역에 가서 민원의 소리를 잘 들으셔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진해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내려 보낸 지침에 의해서 일단 행정예고를 한 결과 민원이 조금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판단하기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치지역에서 삼포 쪽에 택지개발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집은 안 짓던데 보니까, 만일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동창회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다고 하면 한 1~2년 정도 유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후에 주민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통·폐합 분교 개편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인터넷신문에서 자료를 보다가 이런 것이 나왔는데 학부모 4,000명을 내달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에 배치를 한다, 교사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제도가 학부모코디네이터제도라고 해서 7월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우리 경남도교육청 산하는, 7월부터 시행을 하는 것인데 지금 6월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도도 준비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황당한 것이 전혀 저희들한테 온 것이 없습니다. 신문에는 바로 다음 달부터 거의 전 학교에, 초등학교에 한 사람씩 “코디맘마”라 하는 이런 제도를 한다, 오늘 신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곧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마다 1명씩 해서 4,000명이 다음 달부터 배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나라 행정이 그래요, 지금. 희망근로, 오늘 난리났지만...

교육청에 아직 안 내려왔다니까 걱정스러운데...

아니, 교육이 이런 부분은 정말 문제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배치,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역교육청과 위의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사전에 업무협조 전혀 없이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우리 지역교육청이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잘못된 것을 자꾸 건의도 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강력하게 좀 대책을 세워서,

이런 것이 회의가 있어서 올라가서 항의는 합니다만, 그때는 이미 확정되어서 시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부작용을 좀 줄이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국가 쪽에서도 교육적인 면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에게 사전에 협의도 하는데 어떤 고용창출 차원에서 정부가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 우리 이병희 의원님이 고용,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교육청과 관계없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그런 부분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실제 고용창출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국장님 고개 끄덕하시는 것 보니까 인정하시는 거죠?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런 것을 우리 경남도교육청 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갈 수 있게끔, 무조건 지시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역으로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부교육감님께서는 중앙에서도 계셨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국고보조금으로 하는 사업하고 특별교부금 중에서 국가시책상 하는 사업은 사실은 결정되기 전까지는 주로 국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도 확정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입장에서 보면 사업을 신청은 해 놓고 기획예산처하고 오히려, 편성은 기획예산처가 하고 심의는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해서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 입장에서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정되기 전에 지역교육청하고, 미리 이것을 공표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구안단계에서 사실은 지역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부교육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일선에서 일자리든 뭐든 간에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지 돈부터 만들어서 내려줘 놓고는 알아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아예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고위 공무원이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현장에서 정말 이런 제도를 하면 좋겠나, 수요를 파악해 보고 검토를 한 다음에 꼭 해야겠다 하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지 아무리 일자리도 좋지만 이렇게 하면,

이것이 뭐 잘 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성격 자체가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나눠서 국가사무로 예산편성해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충분히 사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런 계획을 미리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그러면 알려줬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현장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이런 사업을 전혀, 전체 교육부분에 대한 부분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하니까 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기존에 기 교부된 1,665억원 이런 것도 감액해 버리고 지방채 알아서 발행해서 쓰라고 하고, 이자하고 원금은 다 갚아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부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지방의 교육청에도 오랫동안 계시고 하니까 혹시 중앙부서에 가면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덧 붙여서요. 우리 인턴교사 4개월 한시적으로 하죠?

예.

한시적으로 하는데 지금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51억원 들여서 고용창출 넉달 만에 1,600명, 전국 시·도에서 다 하죠?

예.

그러면 2만여명 일자리 만들었다고 또 떠들어 버리고 본질적인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삭발합시다! 다! 국가사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돈 받아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국회에 가서, 또 MB정부는 나름대로 이것을 성과사업이라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4개월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다 빠져버립니까?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업이 성공적이면 연장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4개월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디맘마”도 오늘 신문에 보니까 4개월 되어 있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방과 후 수업, 이런 쪽에 보조해 줄 수 있도록, 행정요원으로서 도와주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만 보고도 파악할 정도인데 실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돈 줘서 진행하라니까 진행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의 진행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입장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600억원의 지방채 발행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민자사업 유치해서 사업자들 간에 돈이 없다고 허덕이고 있는 판에 낙동강, 운하한다고 떼돈 쏟아 붓고, 그 돈 있으면 학교 민자사업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도 안타깝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아까 보니까 금반초등학교 아토피 숙소 건립 말입니다. 실제로 시골에 가보면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이것을 그린학교 혹은 학교시설을 아토피나 피부에 좋은 쪽으로 개조해서 학생을 좀 모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만일 그 예산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금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바로 특별교부금을 내려줬거든요.

예,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신청해 내려 온 겁니까?

예.

그러면 만일 그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신청하면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1년에 두 번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하는데요, 상반기는 했고 하반기 신청할 때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 필요한 사업을 다 요구를 받습니다. 요구를 받아서 자체심사를 해서 올리는데 그때 이런 유사한 학교가 있으면 이것 뿐 아니고, 농촌 전원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설학교,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BTL사업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아시다시피 BTL은 기술파트하고 운영파트하고 돈을 부담하는 재무파트, 3개가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재 금리가 불안하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기술과 운영파트는 얼마든지 회사를 구할 수 있는데 재무파트, 은행에서 지금 이 부분이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이율을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α이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마지막 단계에 지금 신전중학교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6월 안에는 확정이 됩니다. 지금 재무구조가, 다른 제3자가 나타났는데 기존의 재무참여팀에서 포기각서를 아직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이 포기각서만 받고 저희들이 특수법인에서 자기들이 일정한 배상금 2,000만원인가 있습니다. 그것만 주고 나면 바로 계약이 체결되어서 7월부터는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도내에서 BTL사업이 예상대로 추진이 안 되는 학교가 몇 학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신전중학교하고 한 4개 학교가 있습니다.

4개 학교밖에 없습니까?

예, 나머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고 있는 것도 예정보다는 더 늦게 개교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4개 학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계약을 늦어도 6월말 안에, 아니면 다음 주에 하려고 지난주에 한 번 불렀습니다. 불러서 빨리 재무파트 회사가 포기를 해라, 포기각서를 내야 나중에 민사상의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 각서를 받고 있는 중인데, 빠르면 다음 주이고 아니면 6월말 안으로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7월에 착공 들어가도록 해서 나머지 수용계획에 좀 문제가 있는 학교는 나름대로 인근 학교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얼마 전에 김해에 있는 거죠?

예, 김해요.

오전, 오후 나눠서 수업하고,

예, 활천중학교하고,

점심 먹는데 불편함, 이런 부분까지 다 방송에 나기도 했는데 정상적인 계획이 안 되더라도 학생부분에 대해서는,

수용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가면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당부드립니다.

예, 인근 학교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원과학고등학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원과학고등학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현재 2011년 3월 개교 예정으로, 땅을 아직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주는 한 사람인데, 만평 정도, 3만2,000㎡으로 만평 가까이 되는데 이 지주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감정가 이상으로 돈을 부담할 수 없으니까 감정가대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저분은 지금 현재 자기가 매수할 때 보다 상당한 양도차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금액이 좀 많습니다. 평당 약 8만원, 요구하는 것은 30만원 되는데 우리가 감정한 가격이 8만1,000원, 8만2,000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기가 산 가격은 저희들이 알기로 2만원~3만원 정도로 알고 있고 산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저 땅을 못 팔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수용으로 가기 위해서, 3필지가 되어 있는데 2필지는 안에 들어있고 1필지가 터널이 지나가서 분할측량을 해야 됩니다. 이 분할측량을 거부하고 담당 시청공무원들이 나가서 협조를 요구해도 난폭하게 낫을 들고 방해를 하고 농약을 뿌리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한번 더 경찰을 동원하든지 해서 안 되면, 창원시청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위치를 창원시청에서 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치를 바꿔야 되겠다, 2011년에 꼭 개교를 하려면 지금 현재 착공을 해도 늦는데 저희는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1년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다른 학교는 1년 정도 걸리는데. 기숙사를 짓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9월 이전에 확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창원시에 다른 위치를, 창원시에서 못 구하면 우리가 구해서라도, 위치를 바꿔서라도 2011년 개교를 위해서 준비하겠다, 그 정도 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원래 올 9월에 착공계획이라고 했습니까?

예, 착공해야만 2011년에,

그런데 지금 수용절차가 된 것도 아니고 합의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수용절차 하면 그것도 기간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9월에 착공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저 땅에는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주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팔겠다는 동의서만 써주면 우리는 바로 공사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9월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자기 요구조건 대로 다 못 들어줘도 학교 시설 결정된 부지에서 아랫부분에 자기가 쓸 수 있는 1,000평 정도를 우리가 양보 할 테니 너희가 양보 받는 대신에 땅을 빨리 팔아라,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김상하 도의원님 하고 창원시의회 이상석 의원님하고 계속 나서서 중재를 하고 있는데 중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서 꼭 안 되면 저희들이 기다려 보고 창원시에 아까 말씀대로 실무진 측면에서 이것을 빨리 결정해 주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 독려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도 언젠가는 빨리 학교를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옮겨서라도 2011년 개교를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설학교 뿐 만 아니고 여하튼 이런 부분에 교육청 하고 땅 주인하고 보상문제를 가지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차질을 빚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결정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과학고 같은 문제는 특히 창원시하고 업무협의를 잘 하셔서 그런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교육청 소관 당면 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과 업무보고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