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심 의원입니다. 매실 작황의 풍작으로 수확 농가들의 소득이 어느해 보다도 높았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한 시기입니다.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이하여 농촌 들녘이 분주한 가운데 산적한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설치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가 기능적인 면에서 유사 중복되어 행정 책임성의 저하와 행정 비용을 증대시키는 측면이 있고, 아울러 지역내 전문인력의 한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중복 위촉과 위원회 기능과는 무관한 인사들의 위촉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정부의「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참고 삼아 우리시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과는 내용상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다른 부분은 조문별 설명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씀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13개조와 부칙 4개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써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하여 규정 하였으며, 근거법규로 관계법령과 금년 4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의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 범위에서 심의회나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규정으로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담당부서와 총괄부서에 대하여 각각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이 조례의 적용 범위로 법령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의거 조례로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 기타 타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집행기관 안보다는 좀더 세밀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의 설치요건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사무, 독자성과 계속성· 상시성이 있는 사무, 기타 시장이 자문·협의·심의가 필요한 사무를 위원회 설치요건으로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설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담당부서는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협의내용은 설치목적과 기능, 의원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존속기한과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안에는 없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과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 및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유사 위원회의 활용과 관련한 사항으로 담당부서와 관련부서에 설치된 위원회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 설치 운영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규정으로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고하여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를 5개 호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일인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도록 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위원회 위원으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위원을 30%이상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안과 크게 다른 내용은 “공개모집 한다”는 조항과 “여성위원 위촉 목표를 집행기관은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집행기관 안에 없는 규정으로 회의일정과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회의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토록 하였으며 특별히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은 예외로 하도록 하였으며, 이해 관계인과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집행기관에 없는 규정으로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하였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집행기관에 없는 규정으로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구성, 기능, 운영계획과 활동내역을 총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관련 규정으로 시장은 총괄부서장으로 하여금 위원회 활동내역을 점검하여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담당부서는 정비계획에 의한 필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안은 제7조제3항에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거 공무출장시 5급 상당 여비를 지급하도록 함은 물론, 이해 관계인과 전문가 등에 대하여도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도 예산범위에서 따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규정으로, 조례 시행일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의 시행일인 2009년 10월 2일부터로 하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 광양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광양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명칭을 인용한 별표의 각 개별 조례는 일괄하여 본건 조례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의 규정으로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 4월 1일 신설된 조항으로 시행일은 금년 10월 2일부터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조문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수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조례의 시행으로 별도의 재정수반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비용의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까지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해 왔는 바 개인 민간위원이 5개, 6개를 하고 있는 위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단체장이나 이런 것을 명분에 의해서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4개로 한 것은 다른 자치단체 예를 보니까 6개로 한 경우도 있고 6개를 한 경우는 다만 민간위원이 3개 이상을 위촉할 수 없다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 보통 보니까 4개 위원회고 그래서 본 위원도 4개가 적정하다 싶은 생각으로 제가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내에 전문인력이 한정이 돼 있어서 그러한 측면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개입니다.

예.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신다면...

입니다. 2조6호에 이해가 되지 않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6호에 가면 중간쯤 해서 소유자가 당해 건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수도, 배수설비 거기에서 중수도라는 문구가 이해가 어려워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중수도라고 표현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