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강병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선진 의정 구현에 헌신하시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행정자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번 조직개편 업무로 인해 추가적인 회기 운영 등 번거로움을 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설관리공단 개청에 따른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폐지 및 정원 2명을 감원하고, 당초 전략사업추진사업소의 ‘상하수도과’를 배치하려던 계획을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도사업소로 존치시키고, ‘전략사업추진사업소’를 ‘미래도시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며, 전략사업추진사업소 즉 미래도시사업소에 우리 시의 장기적인 미래 발전을 위한 포석으로 교육 업무와 도서관 업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평생학습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생 업무와의 연계를 위하여 경제위생과의 위생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고, 보건소에 ‘보건위생과’를 설치하며, ‘문화체육과’를 관광 업무 이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 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보건지소가 없는 선단동에 ‘선단 보건지소’를 설치하며, ‘경제위생과’의 위생 업무 이관에 따라서 ‘지역경제과’로 명칭 변경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략사업추진사업소’를 ‘미래도시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생학습과’ 신설에 따라서 총무국 소관 사무 및 경제생활지원국 소관 사무 중 일부를 이관하고, 전략사업추진사업소의 관광진흥 업무를 문화체육과로 이관함에 따라서 ‘문화체육과’를 ‘문화체육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선단 보건지소’ 신설에 따라서 보건소의 관할구역을 추가하고 위생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여 보건소의 ‘보건위생과’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개청에 따라 포천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전략사업추진사업소 즉 미래도시사업소에 평생교육 업무 및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는 ‘평생학습과’를 신설하며, 기구개편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813명’에서 ‘811명’으로 2명 감축 변경 및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조례 규정 사항이 아닌 규칙 사항이라서 이번 수정안에는 담지는 않았지만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와 같이 미래도시사업소에 한탄강댐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고, 시대적 상황에 걸맞는 특수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 저탄소 녹색 성장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녹색산업정책팀’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편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등을 비롯한 이하 자료는 기위 설명을 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직개편에 관한 수정 조례안은 2009년 7월 개청 예정인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따라 행정조직 및 인원을 조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한 사항으로써, 주요 조직개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주요 개편내용은 시정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직의 신설, 폐지 및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개편내용 중 ‘평생학습과’를 신설하여 미래도시사업소에 배치하는 사항은 도서관 업무를 제외한 교육 업무는 일반 업무로써 이를 사업소에 관장하여 업무 이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미래도시사업소의 명칭에 걸맞는 특목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의 신설과 기숙사형 고등학교의 설립 등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업무를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먼저 조직개편안 때문에 우리 강병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조직개편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각 과로부터 의견 접수를 받았지요?

예, 각 과로부터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보니까 그중에서도 도시주택과의 도시경관팀 신설이 필요할 것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맞다고 보는 게 지금 도농복합시지만 앞으로는 지금 16만이지만 계속 인구가 늘어날 추세로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경관도 괜찮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술직에 대한 전문직들을 더 육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 개편안 때는 가능한 것인지, 한다 그러면 언제쯤 할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업무가 사실은 작년도부터 부각이 되어서 도시 발전이 이룩되려면 디자인 관련이 선행되어서 조화롭게 도시가 경관이 조성되어야만 정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각종 법률을 통해서 작년도부터 도시경관에 대한 비중을 높였고, 저희도 금년도 하반기까지 도시경관 조례를 저희도 입안해서 통과를 시키면 내년도부터 상반기 중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직은 본격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 시에 저희가 1명을 증원해 줍니다. 그 경관 업무를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율이라든가 기반을 닦고 나면 내년도 정도 되어서 본격적으로 용역이 시행되고 사업이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팀 정도 직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 끝나고 내년도에 저희가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제정된 곳이 9개가 있고, 제정 중에 있는 게 4개 시·군이고, 미제정이 18개 시·군인데 이것도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거의 다 31개 시·군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보건소 경우를 보면 소장이, 위생과를 신설하는데 직급이 4급에서 조직 인력이 58명이 돼요. 그래서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보건위생과하고 건강증진과 등 분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력이 많습니다. 보건지소도 있고 보건진료소도 있고, 또 이 보건 업무는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입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업무고, 또 대부분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인력 보강도 사실은 힘든 상황임에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지금 보건위생과로 해서 과 직제를 하나 뒀지만 장기적으로는 2개 과를 염두해 두고 1개 과를 우선적으로 현 조직하에서 어렵지만 선택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건소는 2개 과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조화롭게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선 1개 과를 신설해서 전 단계로 업무를 체계적으로 잡아나가고, 차기에는 과를 하나 증설할 수 있는 그러한 검토를 저희가 큰 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개 과만 우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평생학습과 신설의 경우도 사실은 이게 맞지 않거든요, 도서관 업무하고의 그게. 계속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 되는데, 지금 이걸 다 뜯어고치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희가 평생학습 도시를 지향하면서 조직이 없다는 것은 사실 평생학습 도시를 저희가 구상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 우리가 3년 전부터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탈락을 했지만 주된 원인이 그러한 조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물론 도시 발전도 중요하지만 2세 교육을 위한 그러한 교육 발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을 닦기 위해서 금번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관계로 조직이 급변하는 과정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서관 업무가 상당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방치해서 하나의 독서만 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갖고는 우리가 교육 도시로 앞으로 육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묶어서 교육 업무하고 독서 관련 모든 것을 아우러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도 여러 가지로 도서관관리사업소 이런 것도 검토를 했었고,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자꾸 조직을 만들어서 5급 직제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국 체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기존에 국에 상당하는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소로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큰 방향에서 맞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사업소를 별도로 하지 않고 기존의 사업소에 통합시켜서 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앞으로 이러한 업무가 지금 전략사업추진사업소를 미래도시사업소로 저희가 변경을 했는데, 이 사업소가 항구적인 조직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3년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한 차례 연장해서 6년 동안 가능하고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차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서울시에 들어가 보면 교육지원국을 갖고 학교지원과하고 평생학습과, 행정하고 교육하고 분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검토 부분이 평생학습과보다는 그러니까 평생학습하고 학교 지원, 지금 학교 지원도 상당히 많지요 시비로 들어가는 게?

지원 업무가 거의 다 했습니다마는 지원 업무도 꽤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또 2세를 위한 교육에 관한 것은 평생학습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지원할 수 있는 것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조례안 내용이 일부 문제점 있는 안이 있음으로 해서 심의보류되어서 다시 재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정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도시주택과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업무하고, 재난관리과의 댐 대책 업무를 이관해서 미래도시사업소에 팀을 편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 승인하고는 관계없이 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에서도 잠시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한탄강댐 대책이 단순히 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관리 사업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단순 사업으로 보지 말고 의회에서 그것을 전략적인 사업으로 관리토록 이렇게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한탄강댐 조직을 지금 재난관리과에 있는데 그것을 전략사업소로 규칙 개정 시에 그쪽으로 이관을 할 겁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업무를 도시주택과 총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1차, 2차도 있고 앞으로 3차도 또 있고 2차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도 저희가 미래도시사업소의 에코도시개발과에 보면 에코도시개발과에 여러 가지 업무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진 업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 업무의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편제해서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큰 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확실히 저희가 규칙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전담 T/F팀을 구성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한탄강댐은 팀 자체를 그쪽으로 이관시키는 것이고, 주한미군 공여 지원 업무는 뭐냐하면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댐 관리 업무팀에다가,

아니요 별도로 할 겁니다.

별도로요?

예.

우리 시에서 현안 사업이 시작되는 사업이니만큼 바로 팀이 개편될 때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병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도시주택과의 도시경관팀 신설 문제는 8월 달에 조례를 개정하면 하반기에 여유시간이 있다고 봐지는데 용역을 내년 상반기에 올리지 마시고 하반기에 예산 확보를 하셔가지고 2010년도 초에 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늦은 만큼 당겨서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도시주택과하고 협의를 해 볼 사항인데요, 일단 저희가 뭐냐하면 조례가 확정이 돼도 용역을 준다고 해서 바로 그 용역이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우리가 그 용역 나온 결과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그런 업무인데요, 그래서 이 관계는 조례가 다시 입안이 되고, 확정이 되고, 용역 하는 과정을 봐가면서 관계는 아까도 저희가 이병욱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조직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구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은 잘 알겠는데요, 8월에 조례 제정하고 내년 1월에 용역을 주실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용역을 8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8~9월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4~5개월 시간 있으니까 용역물이 나오면 내년도 2010년 1월에 조직개편안에 넣을 수도 있으니까 6개월 정도, 한 5개월이지요 6개월은 아니고, 당길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꼭 필요한 부서면 일찍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는 늦은감이 있으니까 좀 당겨서 실시하면 안 좋냐 이런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도시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방안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내용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다시 확인해서 그게 빨리해야 될 성질이라면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예.

이번에 이 조례가 되면 조만간에 직원 인사가 있을텐데 우리 정례회가 25일부터 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거든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사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지 과장님 의견을 어떠신지.

그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행정사무감사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모든 조처를 다 하겠습니다.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인사하면 안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인사가 늦어지면 개청이 늦어지지.

그건 저희가 인사를 해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도 걱정하시는 게 내가 전략사업소장인데 다른 데로 발령이 났단 말이야 그럼 여기 업무를 다른 데 발령 난 사람보고 데려와서 하라 그럴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게 좀 문제거든요.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거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