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내성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1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상현 운영위원장 등 27명 의원의 집회소집 요구에 따라 지난 6월 1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등 3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 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복지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사항입니다. 진안군의회 송정엽 의장 외 6명이 제출한 금산·무주권 광역상수도사업 중단 요구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특별위원회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조종곤 의원, 간사로 김연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발언에 앞서 온 도민과 더불어 삼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김제시 제2선거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조종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종플루(H1N1)가 발생한 지 3개월이 흘렀지만 지구촌은 인간, 돼지, 조류 등 3종 복합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달 기준으로 세계 53개국에서 환자 약 2만여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감염과 사망자 수는 통계치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환자 수가 46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아시아권의 감염자도 증가추세에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휩쓸고 간 조류인플루엔자(AI)로 경제적·정신적 상처가 아직 남아 있는 도내 지역은 이번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 없는 심정인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조직과 지휘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작년에 AI가 발생했을 때 이미 감염된 닭과 오리가 반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정부와 지자체 간 방역 행정체계를 정비하여 이러한 허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전예방보다는 사후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국내 질병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역학조사활동과 함께 감염경로를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농가예방교육과 예찰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본 의원은 일반 하우스사육, 밀식사육 등 열악한 사육환경에 대한 개선대책에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AI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원인은 경제논리를 쫓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내기 위해 밀폐된 좁은 공간에 가축을 집단 사육하는 환경에서 가축들은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의 동물복지정책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동물복지 개념은 유럽에서는 일반화된 기준으로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을 살해하는 것은 인정하되 살아있는 동안 편안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로 기아와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로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로 고통과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네 번째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자유, 다섯 번째로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등 다섯 가지의 자유로 구분되는 개념으로써 우리와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동물사육과정에서부터 수송, 도축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동물복지 개념을 적용시켜야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의 한 식품기업에서도 2년 전부터 이러한 동물복지제도에 입각한 5가지 자유원칙에 따라 육류와 계란, 우유 등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AI로 홍역을 치른 농정당국은 지난 1998년 이후 10여년 만에 그동안 지원이 중단되었던 축사 시설 개보수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적극 추진을 건의합니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합니다.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동물복지제도를 도입할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전라북도에서 동물복지개념을 도입하여 축산농가에 인증마크를 붙여준다면 도내 축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동물복지개념을 제도화하여 전라북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면 고부가가치 친환경축산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름에 달력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고 겨울에 부채를 준비하는 미리미리 대비하는 정책을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 출신 민주당 소속 배승철 의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지난 5월 20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국 33만여명의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공직자통합메일’ 시스템이 먹통이 되어 분통을 터트렸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통합메일(ID@korea.kr)이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면서 전면 불통돼 정부 부처는 물론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 도입된 이후 통합메일은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을 상대하는 국민들에게 골칫거리를 안겨 주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반송되기 일쑤인 이메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용량이 큰 메일이나 복수의 수신자에게 메일을 보낼 때에는 PC방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도입한 통합메일은 곳곳에서 말썽을 부리며 행정에 차질을 주는 것은 물론 보안을 지키겠다는 당초의 취지까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공직자통합메일을 사용토록 강제한 것과 네이버(naver)나 한메일(hanmail) 등과 같은 상용메일을 접속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행정업무상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합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이메일이 향후 5년 동안 보관되어 공무원 개개인이 전송하고 수신한 내용이 한 눈에 파악되고 자신이 보낸 메일이 문제가 될 경우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떻게 통합메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영화 ‘트루먼 쇼’의 주인공처럼 보이지 않는 눈에 의해 자신이 24시간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란 신체와 정신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유·무형의 외압에 의해서 구속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된다면, 공무원의 통합메일 사용과 상용메일 접근 제한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7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본 의원의 인식은 언론을 통해서 표출된 공무원들의 의견과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통합메일 사용이 “공무원을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것”이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별첨 설문조사 결과는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통합메일 사용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웹하드, 메신저, P2P 등 파일공유사이트까지 차단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유해사이트를 차단한다는 구실로 공무원들의 대주민 소통과 지식정보 수집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과도한 접속 차단으로 뉴스나 교양다큐 심지어는 일부 외국 사이트마저 접속이 안 되고 있는 딱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마저도 공적인 의무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인지 이 시점에 되묻고 싶습니다. 한번 심사숙고 해 볼 대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통합메일의 문제점을 인지한 것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의원 보좌 관련 이메일 전송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하고부터입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의원들은 웹메일을 통해 하루에도 수없이 주민들과의 접촉을 갖고 있으며, 이런 과정 가운데 불가피하게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업무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들과 사전 상의도 없이 의회의 인터넷 소통 환경을 축소시킨 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자료유출 방지를 위해 상용메일을 차단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림은 물론이거니와 공무원의 기본권을 해치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집행부의 사업에 대한 검토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사무처나 주민 생활지원이 주된 업무인 동사무소의 직원들조차도 정보유출의 대상자로 의심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지사님께 요청합니다. 통합메일 사용과 인터넷 사이트 차단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급이 비교적 낮은 자료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상용메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 인터넷망과 내부업무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망분리(網分離)’가 가능토록 해주실 것을 이 시점에 촉구합니다. 또한 의장님께서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여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사무처에서만큼은 상용메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처해 주실 것을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정치적 타살로 규정되고 있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평생을 민주화와 통일에 한 생을 바치시다 고인이 되신 고 강희남 목사님, 지난 1월 무리한 공권력으로 희생당했지만 아직까지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다섯 분의 용산철거민들, 대한통운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된 78명 택배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열사 박종태님 등 이 시대의 상처와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가신 님들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만과 독선, 막가파식 소통부재, 역주행으로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대통령의 존재가 국민들에게 고통의 대명사가 되어 어둠의 터널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들어 각계각층의 국민적 저항이 슬픔과 분노를 넘어 폭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밀어붙이기 강압정치가 지역에서도 다름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 순창군은 ‘FTA대비 한우번식우단지 조성사업’으로 전 군의원, 현직 축협조합장 부인 등 5명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군비 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 순창군에서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민간보조사업으로는 특별교부금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안부에서 교부불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군수나 집행부에서는 ‘중앙에서부터 꼬리표가 붙어서 내려온 예산이라 어쩔 수가 없다’고 의회와 지역민들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1개 법인에게 군비 8억원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기업형 축산단지가 들어섬에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절차도 없었을 뿐 아니라 사업진행과정에 많은 의혹과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음에도 그 누구도 명쾌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민 94명의 반대민원이 3～4명만이 반대하는 것으로 둔갑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요지부동한 행정에 맞서 지역주민들은 1년 넘게 반대 서명 세 차례, 청와대 및 중앙부처, 각종 언론기관 등에 반대 민원 등을 제기하였고, 지금까지 13번에 걸쳐 집회를 가지면서 싸워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지난 1월 전라북도는 이 사업에 1억원의 도비를 교부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아는 전라북도가 사업계획서 한 장 없이 그야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에 허탈감과 함께 전라북도의 비상식적인 행정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난달 언론에는 보도되었지만 본 의원에게는 명확한 답변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추후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순창군은 지난 5월 19일 끝내 사용승인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편법, 특혜지원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이 주민 편에 서서 끝까지 허가해 주지 않겠다던 철썩 같은 약속을 저버리고 행정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는 누가 봐도 선심성 특혜지원입니다. 국비든 지방비든 국민의 피 같은 돈이 정치적 거래 및 편법행정을 통해 특정인에게 지원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며 사는 것이 바보취급을 받고, 정치권에 줄서서 눈먼돈, 쌈짓돈 먼저 가져가는 게 임자가 되는 사회라면 법과 원칙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힘 있고 빽 있는 소수를 위한 지역 정치에 속수무책 당하는 주민들은 결국 분노와 저항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김완주 지사님! 지역주민들의 한 맺힌 요구는 한결같이 ‘보상도 필요 없다. 축산단지 철거하라’는 것과 선심성 특혜지원에 대해 명백한 답변, 그리고 지원금 환수조치 및 시설 철거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지키고 물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요구합니다. 또한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묻지마식 선심성 특혜의 관행이 없어지는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그럴 때만이 불신으로 얼룩진 행정을 신뢰하는 행정으로 만드는 첩경임을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