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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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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이상현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61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및 제14조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261회 임시회 회기는 당초 2009년 6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으로 협의 결정 하였으나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제2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6월9일부터 6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주요일정은 6월 9일 14시에 개회하고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별 현지활동과 계류 중인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를 한 후, 6월 15일 14시에 본회의를 개회하여 각종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사일정 변경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주요일정은 6월 9일 14시에 개회하고,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한 후, 6월 15일 14시에 본회를 개회하여 각종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2회전라북도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262회전라북도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 4조의 규정에 의해 제262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262회 정례회 회기는 2009년 7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16일간으로 하며, 주요일정은 7월 7일 14시에 개회하여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2008년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와 계류 중인 의안심사를 위하여 휴회를 한 후,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2일간은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고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를 한 후, 7월 22일 14시에 본회의를 개회하여 각종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6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9년 7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폐지조례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폐지조례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전라북도의회 자치봉사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전라북도의회 자치봉사대상이 당초에는 일반행정부문, 소방행정부문, 교육행정부문에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한 모범공무원을 발굴하여 상금 200만원을 시상하였으나,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서 상패만 수여함으로써 자치봉사대상에 대한 영예와 권위가 실추되고 대상자 선발에 따른 어려움과 절차상 번잡성이 있어서 16개 시도 중 강원도와 전북을 제외한 전 시도가 동 조례를 폐지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성 없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 연말에 ‘송년의 밤’행사 시에 유공자의 의장표창으로 대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본 폐지조례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께서 실효성이 없는 전라북도의회 자치봉사대상조례를 폐지하고 연말 ‘송년의 밤’행사 시 유공자 의장표창으로 대체하는 게 효율적이므로 전라북도의회 자치봉사대상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조병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자치봉사대상조례 폐지조례안이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