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종석 의원 발언
영아
정영아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각종 현안해결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제1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제12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고, 제12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 회기 간 중 시정 질문 에 따른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08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안 등 총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제1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금부터 본위원장이 상정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린 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를 2009년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 첫 날인 6월 18일에는 개회식 과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고, 다음 날인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 하기 위해 3일간 휴회 하고, 6월 22일 오전10시에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 을 심의 의결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위원장이 설명 드린 제안 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6월 18일부터요?
영아
정영아위원장
네, 6월 22까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5일인데, 3일만 하는 거네요.
영아
정영아위원장
의장님이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여러 가지 안건 이 나왔었어요. 그래도 이때가 제일 편할 것 같아서요.
승근
임승근위원
또 있잖아요? 7월에요.
영아
정영아위원장
그러니까 6월말쯤에 정례회가 있어서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날짜를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 정도가 맞을 같아요. 22일 넘어서 하면 너무 늦어요. 정례회와 맞물려서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렇게 해요.
영아
정영아위원장
그럼 이의 없으시지요?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제안 설명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12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위원장이 상정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린 후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2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를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간 계획하였습니다. 회기 첫 날인 7월 1일은 개회식 과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여 2008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등을 의결 한 후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을 심의하겠으며, 다음 날인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일간 휴회 하고, 7월 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시정 질문 을 실시하고, 7월 10일 오전10시에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 을 심의 의결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위원장이 설명드린 제안 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최종석위원
정례회를 10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반기는요?
그럼 열흘은 많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2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제안 설명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2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 회기 간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위원장이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12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 회기 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 과 업무계획 청취 등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슈퍼플랜에 대한 비전 등을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진솔하고 정확한 답변을 청취해서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장, 부시장, 기획재정국장, 총무국장, 생활지원국장, 산업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평택보건소장, 송탄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미협력사업단장, 건설사업소장, 송탄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을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제12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8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별 위 원구 성 비율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4인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4인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장이 제안 설명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방금 설명 드린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은 제12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 질문 실시 및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종석
최종석위원
관계공무원 출석에 도시공사사장이 출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원흥
최원흥전문위원
기획재정국장의 소관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기획재정국장이, 도시공사가 소관은 소관인데, 질의 답변을 할 만한 것은 없을 텐데요?
원흥
최원흥전문위원
기획재정국장이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못 할 텐데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아나요?
영아
정영아위원장
같이 참석하시면 안 될까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법규상 우리가 도시공사사장을 부를 수 없어요?
원흥
최원흥전문위원
우리 조례가 기획재정국장까지기 때문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조례는 없습니다. 도시공사사장은 참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들으시려면, 어차피 도시공사가 답변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흐름은 기획재정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기획재정국장한테 물어봐요. (의정담당에게) 기획재정국장 어디 있지요?
원흥
최원흥전문위원
조례에는 지금 기획재정국장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조례에요?
원흥
최원흥전문위원
네.
종석
최종석위원
그거야 집행부 장이니까 당연한거고요.
영아
정영아위원장
공무원들 출석할 때 같이 배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같이 들어오는 거지요.
승근
임승근위원
부의장 님이 본회의 장 앞에 세워놓고 질의 를 한다든지...
영아
정영아위원장
아! 시정 질의 하는 날이요?
종석
최종석위원
도시공사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이 없다는 거지요.
원흥
최원흥전문위원
우리 조례에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입실)
종석
최종석위원
시정 질문 이나 주요업무보고 때 도시공사사장을 부르는 것은 현행법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업무보고 할 때요?
영아
정영아위원장
아니요, 시정 질의 할 때요.
종석
최종석위원
업무보고도 그렇고 시정 질의 도 그렇고요. 기획재정국장이 도시공사 업무 부서 총괄책임자잖아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내부적인 깊이를 모를 거 아니냐는 거지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누가요?
종석
최종석위원
기획재정국장님이 깊이 모를 거 아니냐고요. 물어보면 답변을 제대로 못 할 거 아니 에요.
승근
임승근위원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요. 사업에 대해서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7월에 정례회가 있으니까 업무보고를 간담회장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법적인 규정이 어떻게 되냐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나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법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 봐야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가능하면 그 사람을 직접 부르는 거고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건 제가 ...
종석
최종석위원
대리답변은 몰라서 안 되는 거라는 거지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원래 도에도 산하기관장한테 불러서 도정 질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니까 대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답변을 못할 거 아니냐고요. 깊이 있게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못할 거야 없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어떻게 업무를 깊이 알아요? 요지를 준거야 사전에 답변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겠지만, 즉석에서 질의 응답 할 때 물어보면 모를 거 아니냐고요. 그럼 안 되는 거지요. 그게 법적인 사항으로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시정 질의 차원에서 무엇을 하려면, 도시공사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고, 또 산업건설위원회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와 해야 하니까, 정례회 업무보고 시간을 간담회장에서 하고 주재를 의장님이 하면 전체 의원님들이 다 그것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구체적인 질문 을 하시면...
종석
최종석위원
이게 간담회는 간담회니까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업무보고를 거기서 받는 거니까, 그것은 회의록을 작성해도 상관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도시공사업무보고를 의장님이 주재해서 장소만...
종석
최종석위원
간담회장에서 하는 것은 회의록 작성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정례회 기간 중에 도시공사업무를 의장님이 주재해서 하면 똑같이 되는 거지 왜 안 돼요. 그건 아무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원흥
최원흥전문위원
지금 말씀 나오는 것은 업무보고가 아니라 시정 질문 을 하는데 조례상에는 기획재정국장까지만 한다고 되어 있고 도시개발공사는 없거든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거기서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원흥
최원흥전문위원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장님이 다 답변을 하도록 했는데, 부의장 님 말씀은 도시공사사장도 불러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제도상에는 담당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와서 답변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냐는 거잖아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래요. 한계가 있지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간담회장에서 하는 게 어떠냐는 거지요. 그럼 거기서 시정 질문 할 때처럼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다른 타시군도 도시공사사장이 와요? 우리가 도시공사가 없었을 때 조례가 만들어졌던 거 아니에요?
원흥
최원흥전문위원
글쎄 그건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영란
정영란위원
타 시군과 비교해 보세요.
종석
최종석위원
조례가 어떻게 돼 있나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조례상에 출석대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는 없는데 타 시군을 한 번 보자고요.
원흥
최원흥전문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비교해 보셔서 조례에서 대상을 바꾸면 되지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현행조례상에 출석대상에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바꾸면 되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집행부 예하단체 장을 부를 때, 의회에서 부를 때 그런 법규가 없다는 거예요?
원흥
최원흥전문위원
기획재정국장까지 밖에 없어요. 도시공사는 없어요.
영란
정영란위원
조례에 출석대상자에 없다고 하니까, 만약에 다른 타 시군에는 있는데 우리만 없다고 하면 이번에 개정을 해야지요. 이번에 임시회 에 개정을 해서 7월 정례회에 부르면 되는 거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상위법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요. 부를 수 있다, 없다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아
정영아위원장
부의장 님은 간담회를 떠나서 본회의 장에 출석요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대상에 안 된다니까 타시군의 예를 보자고요. 빨리 갖고 오라고 해요.
종석
최종석위원
상위법에는 어찌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수 있다, 없다는 명시가 돼 있을 텐데요. 지금 총무국장이나 기획재정국장이나 시장은 한계가 있어서 질의 응답 할 때는 답변을 못하는 거잖아요.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요. 간담회도 간담 회기 때문에 소용이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임시회 나 정례회에 정식일정을 넣어서 법으로 맞으면...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정례회 일정에 업무보고를 넣으면 가능한 거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간담회장에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장소만 간담회고 상임위원회 에서 할 것을 전체 의원님이, 의장이 주재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
승근
임승근위원
김학규 국장님 말처럼 이 사안도 사실 예민한 사안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2차 간담회에서 하고...
승근
임승근위원
이것을 간담회에서 다 불러요. 도시공사사장, PTS 시행사, 성균관대, 기획부, 다 불러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면 되지요. 그게 낫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공식적인 의회 일정이 아니고 간담 회기 때문에...
승근
임승근위원
시정 질의 에서 잘못하면 괜히 평택시 이미지만 나빠져요.
종석
최종석위원
아니, 시정 질의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업무의 한계가 부를 수 있다, 없다는 법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냐는 거지요.
영아
정영아위원장
업무보고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의장님 주재에서 하면...
영아
정영아위원장
그건 간담회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국장님이 같이 그분과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거야 가능한 거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상위법이 어떤가 알아봐야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성남시와 안산시 이런 데를 한 번 보세요.
종석
최종석위원
배석을 시킬 수 있다, 의회에서 그 사람을 출석요구 할 수 있나, 없나를 알아봐야지요.
승근
임승근위원
우리도 산건위에서도 한중테크밸리, 브레인씨티, 우양HC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아
정영아위원장
간담회장에서 하는 거요.
종석
최종석위원
간담회장에서 간담회로 하는 거고요.
승근
임승근위원
16명이 같은 자리에서 하는 것은 간담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석
최종석위원
제 얘기는 의회에서 시 집행부 예하단체의 장을 출석할 수 있는 게 법적인 근거로 되어 있냐, 없냐를 묻는 거예요.
원흥
최원흥전문위원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해요.
종석
최종석위원
무슨 검토를 해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현재는 없고 개정을 해야지요. 현재는 없어요.
영란
정영란위원
알아보러 간 거예요? 직원이 알아보러 간 것 같아요.
종석
최종석위원
이번 임시회 때 그것을 조례개정에 넣으라고 해야지요. (장내소란)
영아
정영아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2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 회기 간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2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 회기 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