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0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10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5월 27일 개최된 제9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집중 심의하기로 한 조례에 대하여 위원별로 개정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순대로 하고 제안설명이 끝난 후 궁금하신 부분이나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설명 하신 위원님이나 소관 부서장님들께서 출석하여 계시니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각 조례안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명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춰 해당 조항을 변경하고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 명시와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5조 제2항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두 번째로 제12조 제3항 중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으로 개정하며, 제13조 제4항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개정하며, 제24조 제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개정함입니다. 나눠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할 의견 없으신지요?

총무과장님, 본 위원이 제출한 개정안과 같이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동의(안)을 개정하여도 본 조례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구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무 조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표준 조례안하고 동일한 사항으로 저희가 간파가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조례안은 질의를 종결하고 제안설명 하신 개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명순 위원님, 다음 심의 안건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중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 제5항 '행정여건의 변화, 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7조 제1항 중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한다.'를 '구정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로 개정함이며, 제9조 제4항 '헌장의 중요 내용은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항상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를 신설함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 위원님, 해당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의견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과장님, 본 위원이 제출한 개정안과 같이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여도 본 조례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구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조 제1항 중 개정 사항, 그 다음에 제9조 제4항 중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4조 제5항의 경우에 '행정여건의 변화, 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아도 우리 조례의 운영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일반 원칙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신설을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모든 조례안에 똑같게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한다.'를 그냥 그렇게 해도 되지 구태여 구정소식지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렇게 세세하게 명명을 안 해도 그렇게 하면 언론매체면 다 그런 것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원칙이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이것 신설해서 아무 문제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이 저희가 140개 이상의 조례를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특정한 조례만 이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모든 조례안에 똑같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의 행정여건 변화라든가 어떤 기본 현황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통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안에도 똑같게 적용되는 것인데 이 조례안에만 구태여 넣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렇다고 이것을 넣는다고 다른 많은 조례에 꼭 다 이것을 삽입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인 원칙은 저희가 조례안에 안 넣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떠한 내용상에 있어서 인위적 사항에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준해서 의무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용이 명시가 안 되면 또 일을 하다가 보면 빠뜨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를 종결하고 제안설명 하신 개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명순 위원님, 다음 안건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 및 내용을 근거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목적)에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개정함입니다. 참고사항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셨지요? 구명순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제출한 개정안과 같이 행정권한 위임 조례안을 개정하여도 본 조례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으시겠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구명순 간사님이 제안하신 내용대로 개정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시면 구명순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를 종결하고 제안설명 하신 개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석호 위원님께서 심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입증지 조례안에 대한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문구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수입증지의 납부)에서 제2호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신&middot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입증지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개정을 해도 업무상 어떤 차질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공석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석호 위원님이 제안설명 한 대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입증지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동의 조례(안)은 질의를 종결하고 제안설명 하신 개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석호 위원님, 다음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인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 및 내용을 근거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인영의 글자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바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한 한글을 만든 선조들의 정신을 인영에 새겨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공인의 종류) 제2항 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을 인영 법령에 맞게 낫표 표시와 제104조 제1항으로, 또한 제3항 중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개정하고 제5조 인영의 내용 중 '한글전서체'를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신&middot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일부 동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한글전서체를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자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만 과연 지금 급히 바꿔야 할 일이 있을까, 아까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자체' 그 자체로 딱 하기보다는 좀더 연구해 보고 자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상위법의 어떤 것을 따른다면 서울시에서 자체가 나온 것이 있는지, 아까 간담회 때는 국새의 자체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훈민정음창제' 또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시의 자체, 그런 문양이 있는지, 과장님,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김수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을 대표하는 글씨체를 올해 1월 달에 개발했습니다. 개발 완료해서 서울남산체하고 서울한강체를 개발해서 올해부터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의 자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수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석호 위원님이 발의한 훈민정음체하고 서울특별시에서 개발한 남산체하고 한강체를, 전서체하고 한꺼번에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추후 추진하는 것이, 조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인 인영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 지금 집행부에서도 어떤 자체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 당장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기보다는 좀더 이런 글씨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고 다음 기회에 공인 인영에 관한 문제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석호 위원님이 공인 인영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글 전서체를 우리가 훈민정음창제 당시 때의 훈민정음 정신을, 전통적인 우리 한글의 정신을 이어받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타구가 모범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구가 도봉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국새가 한글, 말하자면 훈민정음창제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단지 행안부에서 지금 현재 기존 한글 전서체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아직 특별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글 전서체로 다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다들 습관화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훈민정음 창제로 이런 인영으로 바꾸면 다소 불편이 좀 있겠지요. 그렇지만 훈민정음 정신을 이어받자는 취지에서 우리 중랑구가 먼저 앞서가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석호 위원님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부분에서 불편하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훈민정음체를 사용하는 데가 서울시에는 도봉구하고 충남 서산시, 두 개소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부에서 전서체하고 훈민정음체를 혼용 사용하고 있는 곳도 일부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인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 구 얼굴을 바꾼다는 것인데 지금 공석호 위원님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할 의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석호 위원님이 발의한 그 훈민정음체하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가 개발한 체를 한번 심도 있게 구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고 구민들이 좋아하는 방향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지금 개정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공석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수자 위원님께서 돈이 들어간다 어쩐다 해서 보류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2008년도 1월 1일 수입증지 조례, 아까 제가 발의했지만 거기에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돈이 들어서 개정을 안 하셨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 이것이 국새도 훈민정음창제 자체로 가는, 국새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국새 자체 행안부에서도 관장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행안부에서 또 서울시에서 또 우리 중랑구에서도 이렇게 훈민정음창제체로 가야하지 않나 하는, 길이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이렇게 본 위원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중랑구의 얼굴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본 위원은 주민들에게 여러 글자체가 있지만 국새가 훈민정음창제체니까, 글자체는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포커스로 갈 것인지 그 뜻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필요할 때 빠른 시일 안에 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민원여권과에서 인영을 주로 많이 사용하지요?

인영을 사용하는 곳은 동사무소와 구청 포함해서 전부 여러 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여권과에서 가족 관련된 제반 서류를 발급할 때 우리 인영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발급 과정에서 호적이란 단어가 나올 때 왜 폐지가 된 지가 한참 됐는데 이것을 간과했는지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민원서비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일부 인영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하고 우리 특위하고 서로 상의 보완하는 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석호 위원님께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제안설명 하신 개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수자 위원님께서 심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및 인용 법령에 낫표 표시를 하며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 현재의 직제명으로 개정이 필요하며, 주요골자로는 제1조(목적) 중 '측량법'을 '「측량법」'으로 하고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중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와 사무를 총괄하며'로 개정하고 제6조(간사 및 서기) 중 '동행정업무 담당주사'를 '동행정 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갖고 계신 유인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셨지요? 제안설명 하신 김수자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본 위원이 제출한 개정안과 같이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여도 본 조례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춰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수자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를 종결하고 제안설명 하신 개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자 위원님 다음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근거법령인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그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고 도로명 주소의 고지에 통장뿐만 아니라 고지업무종사원을 추가하고자 하며 도로명 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물의 범위 확대 및 관할 주민에게 제한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정비가 필요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3조 도로명의 변경 요건 중 '영 제7조 제5항'을 '영 제7조 제6항'으로 개정하고 제5조 도로명 주소의 고지&middot고시 제2항 중 '우선적으로 통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를 '통장이나 고지업무종사원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22조 도로명 주소의 홍보교육 제1항 중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 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갖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지요. 김수자 위원님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네.

본 위원이 제출한 개정안과 같이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도 본 조례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으시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연자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동의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수자 위원님의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 주소 등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를 종결하고 제안설명 하신 개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자 위원님, 다음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근거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2007년 7월 직제 개편에 따른 담당주사 명칭 변경에의하여 정비가 필요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제2조, 제5조, 제11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제3조, 제4조, 제9조 중 '인'을 '명'으로, 제3조, 제4조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개정함입니다. 또한 제4조 제2항 '주민생활지원과 총괄기획담당주사 및 서비스연계담당주사'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주사 및 서비스연계담당주사'로, '보건행정과 보건기획담당주사'를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주사'로, '보건지도과 지역보건담당주사 및 정신재활담당주사'를 '보건지도과 정신보건담당주사&middot의약과 방문보건담당주사'로 개정하고 제3조 중 대표협의체 위원을 '10인 이상 20인'에서 '10명 이상 30명'으로, 제4조 중 실무협의체 위원을 '10인 이상 20인'에서 '10명 이상 30명'으로 개정함입니다. 참고사항은 갖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 안건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님 제안설명 하신 데 대하여 구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아니, 여기 다조에 제3조 중 대표협의체 위원을 '10인 이상 20인'에서 '10명 이상 30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과장님, 지금 20명으로 해가지고 뭐 어려운 점이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 위원은 정확한 인원 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역 내에 다양한 채널과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20명보다는 30명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수자 위원님이 제안하신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네, 뭐 과장님 동의하시는데 별도로 특별히 할 얘기는 없지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할 때 사회복지협의체 거기에 위원들을 보니까 그냥 뭐 계속 들어가셨던 분이지 새로운 분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인원이 많아봐야 제가 이런 얘기하면 웃을는지 모르지만 운영수당만 더 많이 나가지 무슨 큰 보탬이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제 생각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지역 사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그만큼 오래되셨던 분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문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신다고 그러면 추가로 인원을 더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분들이 새로운 분을 새로 추천하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건의해 주시면 추가로 더 확보 추천을 해서 위원 위촉을 해도 별 다른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며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에 따른 예산도 같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대표협의체 위원은 뭐 보통 관장님들이나 이렇게, 전문적이신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실무협의체 위원은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 실무협의체는. 그런데 대표협의체 위원은 그렇게 뭐, 30명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 인원의 명단을 제가 보니까 전문적이신 분도, 관장님도 계시지만 전문적이시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인원만 그렇게 많이 보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향후 인원의 증원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10인에서 20인 이하인데 10인에서 30명 이하 이 안이 우리 집행부 안입니까, 원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협의체 위원을 10인에서 20인으로 하는 것은 조례제정 당시에 어떤 식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실제 운영하는 것을 30명 이하로 한 것은 최대치의 표시를 나타낸 것이지 꼭 30명까지 다 채우겠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10인 이상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있는 운영위원으로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더 필요하시다고 위원들 증원을 요청하신다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안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석호 위원님이 10인 이상 30명에 대한 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안이냐 우리 특위의 안이냐 라는 것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특위 김동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안이기도 합니다.

집행부 안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네, 본 안건을 제안설명 하여 주신 김수자 위원님께서 집행부를 상대로 의견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개정동의안을 하면서, 제안하면서 10인 이상 20인에서 우리 구명순 위원님이나 김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가는데 집행부 일을 하면서 20인에서 30인, 그러니까 10명이 더 늘어난다고 보면 더 필요한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다른 위원님들도 들으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인 이상 20인에서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채널이 참여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참여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안이고요. 두 번째는 10인 이상 20인에서 30명으로 늘렸다 하더라도 하는 내용은 거의 동일,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만 지역 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다보면 그 중에서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에 의해서 참여 못 하시는 분도 상당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적인 부분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서 10인에서 30명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다만 이거와 관련해서 최대치 30명을 다 우리 집행부에서 위촉을 했을 경우에 30명이 다 100% 참여했을 경우에는 참여한 분에 대한 수당을 전부 다 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일정 참여할 수 있는 부분만 참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편성을 하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촉돼 있는 그분들만 활용을 해서라도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위원, 현재 위촉돼 있는 대표협의체 위원들 외에 더 위촉할 수 있는 위원들의 어떤 부분 네트워크가 잘 돼야 되는 데에 따른 필요한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 더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지역 전체를 분야별로 골고루 참여하시는 그런 협의체고요, 실무협의체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심사를 해서 생활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조사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실무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다수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복지관에 있는 실무 근무자들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능은 약간 좀 다릅니다. 대표협의체가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 실무협의체는 실질적인 일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3조 중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 부분을 제가 발의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좀 해 주시면 하는 게 제안자의 의견입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김수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3조 중 대표협의체 위원을 '10인 이상 20인'에서 '10명 이상 20명'으로, 제4조 중 실무협의체 위원을 '10인 이상 20인'에서 '10명 이상 20명'으로 원안대로 '인'이 '명'으로만 바뀌는 것으로 하는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김수자 위원님께서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본 위원이 제출한 개정안과 같이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대한 일부 조례안을 개정하여도 본 조례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개정에 의해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조례에서 그 인원수는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명 이상 20명으로 해도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김수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집행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이의 없으시죠?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수자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를 종결하고 제안설명 하신 개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관련 조례에 대해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오후에 다른 급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청소행정과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김윤수 위원님께서 심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초양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춰서 근거조항 삭제와 조례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는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4조 (과태료 징수 절차)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이 조례도 삭제시키고, 제15조 (과태료 부과기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본 조 및 본 조에 근거한 별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초양 위원님 집행부 해당 부서장님께 의견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본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데 불편이나 어떤 다른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희입니다. 박초양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초양 위원님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를 종결하고 제안설명 하신 개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부서장이 지금 없기 때문에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건설관리과 소관 개정조례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동의에 대해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 근거법령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령에 맞춰 조례상 인용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인용법령 규정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3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중에 인용규정인 「도로법 시행령」'영 제42조 제2항'을 '영 제43조 제2항'으로 잘못 인용하여 '영 제42조 제2항'으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0조의3 (수수료의 징수) 제1항 인용규정 중 '「도로법 시행규칙」제33조 제1항 제2호'를 '「도로법 시행규칙」제42조 제1항 제2호'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개정동의에 대해서 업무수행에 혹시 차질이 있거나 불편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심의대상인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3조와 10조의3 수수료의 징수 심의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를 종결하고 제안설명 한 개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초양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개정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초양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동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에 맞추어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제1호 중 인용법률 조항인 「도로법」'제14조'를 '제11조'로, 「도로법」'제17조의2'를 '제15조'로 개정하고 제1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중 인용법률 조항인 「도로법」'제84조 제4호'를 '제99조 제2호'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상위법이 바뀐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이것을 개정하지 않고 이걸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2008년도 3월 21일날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발견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발견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이거 발견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상위법이 많이 개정됨에 따라서 각종 지방자치단체 조례 법령들이 일제 정비가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초양 위원님이 제안한 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를 종결하고 제안설명 하신 개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초양 위원님 다음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초양 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동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도로법」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춰서 근거조항 변경과 조례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고 인용 법령명에 낫표를 하는 등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중 인용법령 조항인 '도로법 제22조'를 낫표를 넣어서'「도로법」제20조'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낫표를 넣어서 '「지방자치법」제142조'로 개정하고 제2조 기금의 재원 제1호 중 '도로법 제64조'를 낫표를 넣어서 '「도로법」제76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초양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개정하여도 본 조례와 관련한 업무상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박초양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본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초양 위원님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를 종결하고 제안설명 하신 개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 근거법령 중 지방재정법 등이 전부개정 되면서 지방재정법 내용 중에 기금에 관련된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제정 및 개정된 법령에 맞춰 인용법령명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조례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는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골자는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및 일본어 차용문자 등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4조 중에 '「지방재정법」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제77조 제1항에 따라'로 개정하고 단서조항 중 '「예산회계법시행령」제135조'를 '「국가재정법시행령」제46조 제4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9조 중 '「지방재정법시행령」제156조 제2항'을 '「지방재정법시행령」제140조 제2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3조 중 '「지방재정법」제110조 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위법이 굉장히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해당 치수방재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특위 위원님한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관련부서 업무를 소관 부서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 것은 이건 좀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대한 질의를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정 작업은 우리 구청 자체로도 진행중이던 사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렇게 조문 개정에 따라서 일부 자기수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위성은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등이 전부 개정이 됐어요.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답변이 그런 식으로 됐다는 얘기죠. 다시 재차 확인해 본 결과 법이 전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전면적으로 손질을 해야 할 부분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업무를 소홀히 다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이 업무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위법이 2008년도, 2009년도에 전면적으로 지금 현재 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우리 중랑구 각종 조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또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관련부서 책임자들에게 좀 독려를 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검토중에 있었던 사항이고 또 실제로 개정동의 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그때그때 즉시에 필요한 조례정비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를 종결하고 제안설명 한 개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의 의안정리는 간사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특위 구성 당시 우리 구 조례 총 144종에 대해 단계별 정비계획을 세워 정비대상을 발굴하여 정비하여 왔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 4건, 제4차 회의에서 15건, 제5차 회의에서 12건, 제7차 회의에서 17건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되었으며, 오늘 17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특위에서 개정 대상으로 의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총 65건을 정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정비활동에 적극 참여하시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