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비전홍보담당관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 최봉섭, 정책담당 김태준, 공보담당 김형순입니다. 지금부터 비전홍보담당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홍보담당관으로 오신지 얼마 됐죠?

5월 15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업무파악 중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철 담당관이 갑작스럽게 서울로 가면서 오신 것이죠?

예.

본 위원은 담당관님께서 비전홍보담당관으로 오셨기 때문에 혹시 담당관님이 개인적으로 홍보담당관으로 오지 않고 면장으로 계실 때, 아니면 본청에서 근무를 하실 때 비전홍보담당관실이 익산시의 홍보를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판단했나요,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죠.

제가 생각한 바로는 우리 비전홍보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모든 홍보에 대해서는 비전홍보담당관을 통해서 하거나 각 부서에서 홍보사업을 추진할 때도 저희에게 협의를 거쳐서 우리시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홍보담당관님이 생각할 때 비전홍보담당관실이 우리시의 홍보를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본 위원은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해서 우리 익산시의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뭔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TV 광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2%가 부족하다……. 늘 어떤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이런 아쉬움을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떠들썩했잖아요, 미륵사지 사리장엄구. 이 시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익산에서 이런 문화재가 발굴됐는가라고 판단이 돼서 굉장히 흥분스럽고 이 사리장엄구를 통한 익산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어느 행사장에나 가시면 하시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시에 있는데 이 홍보를 지금 담당관님이 판단할 때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저희는 미륵사지에서 사리장엄이 발견된 이후에 KTX 용산역 구내와 전국생활체전, 그리고 현재보석박물관 등에 전시해 가지고.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본 위원이 가끔 YTN 뉴스를 보면 경기도 소식 해 가지고 경기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서울 소식도 나오겠죠. 정말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대한 국보 중에서 국보급인 문화재가 발굴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전국적으로 문화재 자랑을 좀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런 판단이 있어요. 시기적으로 이것을 발견 당시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미흡하게 진행된 것 같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사안 사안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판단을 해서 설령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할지라도 정말 해야 될 일은 꼭 해야 되겠다……. 만약에 우리시가 이런 부분을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부수적으로 관광객이나 익산시를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미륵사지 사리장엄구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자……. 우리 시민들이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느냐면 우리 백제문화는 패자문화기 때문에 문화도 없고 역사도 없고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루아침에 반전해 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홍보를 못했다면 이것도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앞으로 할 때는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홍보할 수 있는 비전홍보담당관실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담당관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브랜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희 익산시는 석재산업과 귀금속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4일 날 사리장엄이 발견되고 귀금속 보석체험단지가 조성되고 또 석제품 전시판매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특색 있는 상품을 위주로 해 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어느 정도 많은 고민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도 헷갈리거든요. 지금 담당관님 답변 중에 빼놓은 게 식품클러스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익산시 최고 브랜드 가치가 뭐냐고 이야기했을 때 헷갈려요. 담당관님도 헷갈리시죠? 담당관님은 신문 등 광고 매체를 통한 익산시 수식어는 헤드라인에 뭘 넣고 싶어요? 옛날처럼 문화·관광·보석·석재, 거기에 아까 이야기한 식품클러스터, 사리장엄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총망라해서 우리 익산시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말씀하신 대로 식품클러스터나 사리장엄 등 여러 가지 문화관광이나 사업들이 저희에게 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빨리 해야 돼요. CI 디자인 개발도 뒤에 나와 있는데 우리 브랜드 가치를 정해야 CI 디자인 개발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단 말이죠.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로 독립해서 이것을 생각할 수 없는 문제예요. 브랜드 가치와 디자인 개발은. 타지에 시내버스 광고를 하는데 과연 뭘 넣을 것이냐, 헤드라인에 뭘 넣을 것이냐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이죠. 적어도 우리 익산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홍보를 담당하는 담당관님은 그런 철학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제시해 줘야 한단 말이죠. 광고가 뭡니까. 조그마한 문구 하나가 그 이미지를 확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익산시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뭐라고 답을 못하겠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이런 것을 빨리 정리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일단심어주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익산시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어주어야 한다……. 이것 빨리 개발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돼야 CI 디자인 개발도 이것과 연관해서 하지 나중에 그것을 하면 혼선이 온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아무튼 비전과 홍보 담당을 맡으신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익산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담당관으로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전홍보담당관님 오시기 전에 담당관님 계실 때 두 가지를 주문했었어요. 첫째, 모든 광고는 밖에서부터 엄청나게 크게 잡지 말고 안에서부터 밖으로 유출해 가는 광고, 일명 메아리 광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퍼지는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주문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했던 것이 익산역 지하도에 우리 익산을 홍보할 수 있는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가, 또는 인수인계를 받았는가 두 가지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인계받은 것은 없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아리 광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올익산 시정홍보 책자나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네이버와 문화관광 블로그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우리 내부에서 만들어서 외부로 나가는 광고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익산역 지하도 광고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역에 익산사람이든 외지사람이든 많은 사람들이 역을 통해서 오고 가시는데 양쪽 벽을 잘 활용해서, 익산의 관문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너무나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계획은 해 보시라는 것이죠. 예산을 세우든 어쨌든 간에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역사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다음에 아까 안에서 밖으로의 홍보 문제는 우리익산을 한 시간 거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데부터 중점적으로 광고를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사람이 우리 익산에 잘 안 온다는 이야기죠. 본 위원의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제도권에서 한 시간 정도 우리 익산을 방문할 수 있는 쪽에 중점적으로 광고하다 보면 거기에서부터 효과가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 또는 시외버스 광고를 하더라도 그런 것을 중심으로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광고를 하는 것은 있는데 제도권 밖에서는 전혀 광고가 진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예산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각종 문화나 체육행사 등 전라북도 또는 전국규모 행사를 할 때 거기에서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란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군 단위가 이런 것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군 단위들은 어떤 식품 하면 인쇄물과 조그마한 식품 샘플을 가지고 와서 홍보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전국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익산이 직접 사람을 고용하든 어쨌든 간에 거기에 가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적은 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익산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대회에 가서 홍보해야 되고, 또 전라북도 대회 입장할 때 보면 전주, 군산, 익산 해 가지고 한단 말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각 지역의 특색 있는 홍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비전홍보담당관에서 지원해 가지고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돈을 많이 들여서 큰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작은 홍보에도 기대이상으로 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것부터 잘 관리하고 외적인 것을 관리해야지 우리가 하나도 못하면서 열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 둘도 못하고 결론적으로 홍보가 실패하는 경향이 많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전홍보담당관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숙지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예산 때 제도권 밖의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몇 천 만원씩 안 세워도 되잖아요. 큰 예산 없이 제도권 밖의 작은 행사에 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어메이징 익산’이 우리 익산시 로고에요?

브랜드 슬로건입니다.

그러면 문양도 로고로 쓰는 거예요?

지금 CI 용역을 내년 1월까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브랜드 슬로건과 CI를 매치시켜서 우리 익산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인 마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달고 다니는 배지를 보니까 이것을 로고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브랜드 슬로건이고.

우리 로고 아니에요?

로고는 저희가 계약해 가지고 내년 1월까지 납품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보석마크로 되어 있는 것은 폐기처분해요?

새로운 CI가 개발되면 그 CI 디자인으로 익산시를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가슴에 달고 다니는 게 로고가 아니라 브랜드 슬로건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익산시 공무원들이라고 한다라면 익산시를 상징하는 로고가 찍힌 마크를 달고 다녀야죠. 저는 그게 마크인 줄 알았는데요? 그리고 모든 공문서에 브랜드 슬로건을 로고같이 사용하던데요, 표지 같은 경우.

저도 와 가지고 브랜드 슬로건과 로고를 어떻게 접목시키면서 우리시를 독특하게 외부에 표현할 것인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브랜드 슬로건과 로고의 차이점과 유사성 그런 것에 대해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메이징 익산’으로 결정한 거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4일 날 미륵사지석탑에서 사리장엄이 발굴돼 가지고 마한백제 문화도시로서의 익산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주목을 받게 됐고, 또 우리시와 아시아를 이끌어나갈 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작년 말에 됐기 때문에 비전을 제시하는 입장에서.

과장님, 저는 사리장엄 발굴돼서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했느냐는 거죠. 브랜드 슬로건을 결정할 때 다양한 샘플을 놓고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거쳤어요? 제가 어느 날 행사장에 가니까 ‘어메이징’ 그러던데…….

업체와 용역을 하고 시민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시민 의견은 어떻게 수렴했어요?

매월 시민들을 위주로 실시하는 솜리예술회관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하면서 여론을 수렴했고, 직원들에게는 수시로 여론을 파악해 가지고 용역업체와 협의해서.

이 ‘어메이징 익산 말고 다른 샘플도 있었어요? 브랜드 슬로건이 여러 가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놓고 의견수렴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샘플을 놓고 과연 어떤 게 좋은 것인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봤을 것 아니에요?

여론 수렴한 결과 ‘스위트’와 ‘어메이징’ 두 가지가 나와 가지고.

스위트요?

예.

왜냐하면 의원인 저도 모르고 있단 말에요. 익산시의 운영을 결정하고 익산시 미래를 결정하는 브랜드 슬로건을 결정하는데 어느 날 가니까 ‘어메이징’ 그러더라고요. ‘어메이징’이 무슨 뜻인가 해 가지고……. 그리고 너무 어렵고……. 저는 각 자치단체가 심볼이나 카피라이터나 다양한 CI 작업을 통해서 자기 도시의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공문서가 됐든 언론보도가 됐든 모든 행사장이 됐든 각종 상품에 대한 부분이 됐든 지역의 토산물이 됐든 다양한 마크나 로고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에게 기억을 못 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삼성이나 엘지나 교보생명이 됐든 그 부분을 보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엄청난 각인이 되는데 1,400년이 넘는 도시라고 하는, 천년의 고도 익산이라고 하는 브랜드 슬로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브랜드 슬로건을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시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익산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릴 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지를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메이징 익산’이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우리 익산시와 매칭이 되느냐……. 차라리 천년의 고도라고 하든지 아니면 농촌들판이 넓으니까 천년 곡창지대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 역사적으로나 지금까지 갖고 있던 나름대로의 도시 이미지를 충분히 살려서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요즘은 다들 내 가슴에도 없는 영어문자를 써가지고 어메이징, 피스……. 지금 우리가 이미지 통합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볼이나 로고나 문구나 색깔 등 이런 모든 관련된 것을 개발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개발하실 때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개발하지 마시고, 민선4기 때 로고와 민선5기 때 로고, 민선3기 때 로고, 앞으로 민선6기 때 로고, 말은 1,400년 전의 사리장엄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역사의 도시라고 하면서 심볼이나 로고는 4년마다 한번씩 바꿔요. 대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이나 이런 데가 이미지를 바꾸는 것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민선5기가 되면 또 바꾸자고, CI 디자인 개발하자고 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각종 이미지 통합작업을 할 때는 시민들의 합의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가지고 앞으로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함부로 못 바꾸게끔 하는 게 좋죠. 용역기관 하나가 익산시 이미지를 대변합니까? 용역기관들이 그 정도 전문가들이에요? 그 정도전문가라면 전국의 230개가 넘는 자치단체의 수많은 로고와 심볼이 시민들에게 떴겠죠.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일단 내년 1월 달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차로 안이 나오면 전 시민들이 보실 수 있게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시민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얻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 새로운 CI가 영원히 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하는 CI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신문 보니까 익산을 CF 영상물 15초에서 20초짜리 제작해서 홍보하신다고 하는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게 중앙방송용이죠?

그 사업은 저희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CF 영상물을 문화관광과에서 해요?

예, 그렇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리고 27일부터 사리장엄 특별전시회를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 전략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전홍보담당관은 이쪽과 관련이 없어요?

저희들도 그 시기에 맞춰서 방송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이 관련된 홍보 예산이 있어요?

저희에게는 거기에 대한 명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대중매체인 신문이나 영상물에 대해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할애해 가지고.

비전홍보담당관 예산을 가지고요?

예.

그러면 비전홍보담당관 예산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한다고요?

아닙니다. 저희 예산으로 저희가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할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홍보담당관에서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 예산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축제도 통합해서 홍보하잖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CF 제작이라고 하면 전문전략이 필요한 비전홍보담당관에서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27일부터 사리장엄에 대한 특별전시회를 한다면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익산시에 유입돼서 뭔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단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6월 27일 날부터 전시를 한다면 이미 홍보가 떠 있어야죠. 지금쯤이면 대대적인 홍보작업이 되어야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KTX 용산역 구내의 내용에 삽입을 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KBS, MBC, JTV, YTN 등 방송사에 홍보를 의뢰해 가지고 전국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7일 날부터 하는데 오늘이 9일이잖아요. 그러면 십 몇일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학생들을 포함해서 관광객들이 거의 백만명 이상 넘게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일본이나 백제문화 관련된 국외에서도 충분히 방문이 가능한 전시회인데 진품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리장엄이라고 하는 게 종교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불교신도들 같은 경우 이것을 보려고 몰려올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단순히 전시회가 아니라 이런 특별한 사건을 가지고 특수효과를 누릴 수 있으려면 홍보를 치밀하게 하셔야 할 텐데 지금쯤이면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아요? 27일 정도 한다라면. 그런데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방송사와 연계해 가지고 다음 주 정도 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수립 지원에 대한 용역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산이 3억이고 집행을 7,600만원 정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비전을 수립하는데 사용한 겁니까?

그중에서 국가공모사업 용역비가 1억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4분기 때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1,000만원을 집행했고, 다음에 행안부에서 저희가 파악하니까 안전도시를 전국적으로 공모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응모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를.

용역명과 예산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1억은 모든 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용역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에 2억은 CI 디자인개발 용역비로써 현재 1억 6,800만원으로 계약돼서 3,200만원은 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용역은 2개 한 거예요? 안전도시 공모와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에 대한 용역.

안전도시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개는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라 제가 자세히 물어보기가 그러니까 따로 알려주시고요, 이제 상반기가 끝나 가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리장엄이 발견돼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특별전시회나 우리 CI 관련된 브랜드나 로고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업무를 진행하는데 시기적절이나 아니면 치밀하고 이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전략을 수립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유념하셔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메이징 익산’ 선정 과정, 사실 이런 것도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시민들의 의견청취나 전문가들의 의견, 또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적어도 한번 정도 의견청취라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을 때 결정돼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결정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모순적인 과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CI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한번 지정하면 반영구적인 겁니다. 우리시의 얼굴이나 똑같습니다, 심볼이나 로고나 브랜드 가치나 이런 것들이. 그러기 때문에 중요시 하는데, 용역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어디입니까? 공신력이 어느 정도 있는 데예요?

지식경제부 산하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신력이 있는 용역기관이긴 하겠지만 사실 여기에 대학들 많이 있잖습니까. 원대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도 응용미술과 등 디자인 전문대학이 많은데 그런 곳에 의뢰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에게 공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모해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용역기관에 맡기더라도 그 공모한 우수작들을 자료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이 8월 달에 기본형 최종보고가 있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입장이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그 전에라도 이분들이 디자인을 개발하면서 시안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하는데 최종보고회 8월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시안들을 가지고 적어도 어떤 과정을 한번 거쳤으면 좋겠어요.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라도 모여서 이런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중요한 작품들을 추천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최종 결정하기까지 의견제시를 많이 해서 시민들의 뜻이 여기에 담겨질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손문선 위원님과 조규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 CI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우리 익산시를 표현할 수 있는 상징마크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 홈페이지와 시민공청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익산시 하면 이 마크가 떠오를 수 있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결정되기 전에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사업비가 1억 6,800만원이란 말이죠. 굉장히 적은 액수예요. CI 작업은 엄청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1억 6,800만원이면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연구개발이 될까 의구심이 간단 말이죠. 그분들이 비용이 많아야 연구도 깊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CI 작업하는 데는 적은 액수예요,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CI 작업 하면 서식이랄지 모든 게 바뀌어야잖아요. 비용이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함부로 못 바꾸는 겁니다. 이번에 어차피 시작했는데 의구심이 가는 것은 사업비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심도 있게 연구개발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우려스러운 점이고, 또 아까도 지적했지만 브랜드 가치나 이런 것들이 우리시에서 연구하고 지정해서 그분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지만 그분들이 CI 작업하면서 브랜드나 심볼이나 로고 등 모든 것을 연구해서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간이 있으면 시민 공모라도 해서 브랜드 가치나 이런 것은 우리 익산에 응용미술과 나온 학생들도 아주 머리 좋습니다, 아이디어도 좋고. 그런 데서 공모해 가지고 그런 것을 자료로 제공했으면 좋은 과정이고 절차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간은 있어요. 이것을 빨리 성급하게 서두를 일도 아니고 정말 우리 얼굴이에요. 그런 점에서 심각해서 고민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익산시에 주재하고 있는 언론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데가 홍보담당관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관계 좋습니까? 언론인과의 관계 좋습니까?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참 조심스럽기 때문에 깊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보도하는 거죠. 때로는 과장된 보도도 있을 수 있고 언론인들의 의도적 인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요즘 익산시를 보면서 20억이 넘을 거예요. 홍보담당관실 하나 운영하는데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익산시의 브랜드가치나 이미지를 위해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도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는 현실을 보면서 참 서글프거든요. 요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예를 들어서 이번 문제도 그렇고 언론의 과장된 표현으로 인해서 입는 익산시의 손해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받는 익산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 일이 사실과 무관하다고 한다면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는 언론에 의해서 실추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안이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역시민들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고 잘된 것은 더 잘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면서 같이 가는 게 지역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 우리 익산시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익산시를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익산시 이미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상품 부분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데 익산시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쳐서 추락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일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을 보도해서 그랬다고 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익산시 비전홍보담당관에서는 어떻게 그런 문제를 대응해 나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응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익산시의 좋은 이미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올렸는데 어느 날 부정적인 이미지로 전부 바뀐다면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홍보해야 할 이유조차도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것도 강구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익산시는 그런 것에 대해 진실을 보도했다면 어쩔 수 없죠.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고 있는 것을 익산시가 어떻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입은 손해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대안이 없다고 하면 마련하십시오. 마련해서 앞으로 과장된 언론보도라든가 사실무근에 근거한 보도로 인해서 입는 익산시 부정적 이미지를 어떻게 언론과 타협하고 어떻게 언론과 대화해서 실추된 이미지를 올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비도 안줄 수 있다고 봐요. 일년에 예를 들어서 광고가 10번 나가는데 그런 언론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돈 들여서 올려놓은 이미지를 하루아침에 추락시켰단 말이죠. 그것이 사실에 근거했다면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나 사실과 무근하게 너무 지나친 과장으로 인해서 익산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면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2009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보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예산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우리 익산이 변화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지, 우리 익산시 비전홍보담당관 예산이 전주보다도 많습니다. 지금 쓴 것을 보니까 현재는 많이 안 썼구만요, 24% 정도 썼으니까. 나머지는 익산시민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많은 기업들이 오고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홍보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고, 하여튼 새로 오신 이상춘 담당관을 믿기 때문에 기대해 보고 앞으로 남은 6개월 정도는 총력을 다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24% 정도 집행됐는데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어디를 가든지 자긍심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갖게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유희환입니다. 조사감찰담당 유기천입니다. 직소민원담당 황재택입니다. 고충처리민원담당 이도현입니다.

건설공사 시민감독관제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지난번 상하수도 AI 관련돼서 부실공사가 도마 위에 올랐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감독제를 한다……. 그러면 이분들을 6월 달에 위촉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당 정도는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일당 정도는 주는 것으로…….

상시적으로 6월 달부터 계속 있는 거예요?

예. 시민감독권 24명에 대해서 위촉을 해 가지고 지금 명단은 다 됐습니다마는 풀관리를 해서 각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것으로…….

상하수도 관련돼서 지난번에 우리 내부적으로 아니고 외부에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성인원을 보면 시민단체, 외부전문가, 전직공무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시에 여기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들, 그리고 또 감사담당관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전혀 알지 못했다, 외부에 의해서 알았다……. 그리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시민감독관제를 시행하는데 또 여기에 공무원이 10명 들어가 있다라고 봤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은 지난번 상하수도 같이 그런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할까요?

저희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국한되게 전직공무원 10명을 했습니까?

전직 기술직공무원.

기술직공무원이든 우리시에서 근무했던 분들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시에서 그 역할들이 부족하다라고 봤을 때 시민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떻겠느냐……. 24명 중에 전직공무원이 기술직이든 어떤 직이든 간에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전직공무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공무원에 관련돼 있어서 서로 연계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눈으로 바라볼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직공무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전문가.

외부전문가는 누구예요?

엔지니어링 회사의 기술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루 일당 얼마씩 받고 상시적으로 나와서 3,000만원 이상에 대한 건설공사에 참여해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까?

예, 호응을 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명단까지 분야 별로 받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2명이 참여해 가지고.

처우는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전직공무원과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다 틀립니까?

일당으로 해서 같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하고 있는데 처우는 어떻게 해 주고 있냐고요.

일당 10만원으로.

그러면 시민단체나 외부전문가나 전직공무원 다 10만원씩 줄 계획입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이에요?

예. 하루 종일 다녀야 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가 하루 종일 거기에 있습니까?

예. 어제부터 실시를 했어요. 어제 건설현장 5개소에 가서 하루 종일 점검을 했습니다.

물론 그 관련된 처우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전문가들이 상시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만한 처우를 받고 하루 8시간이면 8시간씩 할 수 있는 것인지라는 부분도 고민스럽고, 또 이 제도 자체가 전직공무원 10명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신뢰성 이러한 부분들도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실효성 확보 문제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분들 단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좀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상하수도 그렇게 일이 터졌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전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13페이지 보면 현장감독 하잖아요. 연중 하고 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 매설 후 도로복구 공사 이런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하잖아요.

이것은 그 당시에는 대상이 안 됐었고……. 상하수도 조류 인플루엔자 이것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상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외부 수사기관에서 하기 전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내부에서는 감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그 부서 말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저희도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조류 인플루엔자 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를 위한다고 해 가지고 57개 업체가 참여해서 했어요, 구간구간 나눠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감독공무원들이 그것을 제대로 감당을 못해 가지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공사가 양심적으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공무원 이런 체계로 가는데 그것이 잘 안 됐을 때는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동원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지하에 한 것이라 공사 중에 그것을 체크했어야 하는데 감독공무원이 지역이 넓고 해 가지고 일일이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감독공무원이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외부까지 알려지고 외부에서 조사하고 익산시의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신뢰성은 떨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사실은 전혀 무의미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리감독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전직공무원이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또한 명분 쌓기 위한 제도 아니냐라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상에서 제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독공무원들에 대한 인력들이 부족해서 솔직히 궁여지책으로 이러한 제도라도 시행해서 한번 부실공사가 없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죠?

예.

지금 시민감독관 위촉 아직 안했죠? 했습니까?

명단만 받고 위촉은 아직 안했습니다.

시장님이 하는 거겠죠?

예. 지금 위촉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성원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각 단체에서 명단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시행해 보고.

저는 외부전문가나 시민단체 부분들은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전직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명단을 받고 위촉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공문으로 시행해 가지고 공신력 있고 하니까 한번 시행해 보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부작용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우려가 없다고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충분하다? 이렇게 해도 전혀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

저희가 운영상에 있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장치를 하겠습니다. 전직공무원들이 단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래요. 그런데 과반수 정도 되잖아요. 그것은 알죠. 전직공무원 단독으로만 하지는 않겠죠.

우선 한번 운영해 보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보다도 시민들이 우려할 거라는 거죠.

외부전문가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촉이 아직 안 됐다고 한다라면 그런 부분들도 위촉이 되기 전에 첫 단추부터 외부전문가라든지 여기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인 많은 시민사회단체 이런 데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 만이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 아닙니까?

명단을 받았는데 그 비율을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작할 때부터 좋을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분들 권한은 뭡니까?

공사감독이죠.

감독해서 사인해요?

그렇죠. 법적인 것은 없는데, 원래 법적 효력은 감독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만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인해요?

이분들도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감독공무원과 연서로 해서 같이.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행정공무원이든 행정조직에 부여되어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대여를 한다든지 보조하는 기능으로써 사용한다든지 그분들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한다라면 그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인에게 행정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지급하는 문제도 그렇고, 이것 조례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 일반적으로 민간인들에 대해서 업무를 시키거나 용역을 줬을 때는 그 댓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용역이에요?

일종의 그 성격도 되죠, 일을 맡기는 거니까.

행정의 업무를 일부분 맡기 위해서 예산을 지급하고 권한을 부여하는데 왜 조례사항이 아니라고 하세요?

조례도 제정할 수 있겠죠.

저는 분명히 시민감독관제를 운영해서 그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나름대로 예비감독을 하는데 권한을 부여받으려면 법률적인 부분이 갖춰져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인 효력보다는 하나의 보조장치, 보조적으로써 예방효과, 거기에 대한 조치는 민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영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도란 말예요. 감독관제도인데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과 일정한 업무를 위임하는데 제도가 필요 없다…….

제도도 둘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민감독관제는 제가 볼 때 익산시 조례로 제정해서 합법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 게 맞고, 그래야 예산이 나오고 그 사람들에 대한 행위자체를 인정을 하는 것이지…….

우선은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고요,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조례 제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인에게 예산을 주는데 어떻게 제도가 없어요? 무슨 근거로 10만원씩 줘요? 익산시 예산을 시장이 주고 싶은 대로 맘대로 줍니까?

일반 다른 행정이 이루어진 것과 형평을 해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 거죠.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 제도가 좋냐 나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논쟁을 해 봐야겠지만 이 제도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어 가지고 익산시의 각종 공사에 부실공사가 추방되고 나름대로 계약을 청렴하게 이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한단 말예요. 그런데 이 제도가 좋냐 저 제도가 좋냐는 우리가 고민을 더 해 봐야겠지만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법률적인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실제 그 제도가 이루어질 수 없죠. 어떻게 민간인들에게 일정한 수당을 법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어떻게 제도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까?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해서 제도적인 근거를 확실히 하면 더욱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일비 주고 봉사료 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원봉사 개념이 아니란 말예요. 그러면 당연히 제도를 갖춰야죠. 제 이야기가 틀린가요? 다른 자치단체는 이 조례가 있을 텐데요?

아니요, 없습니다.

시민감독관제 조례 없어요?

없습니다.

옴브즈만이 됐든 감독관제든 고충처리든 다 있는데요.

이것이 시민들에 대한 여론이 일고, 그래서 그런 여론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한번 시범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제도를 안 만들고 운영하시려면 일정하게 운영비로서의 커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일정하게 전 단계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보조로서 시민들의 능력을 활용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시정운영에 있어서 기술적인 거니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의회에서 왜 뭐라고 합니까. 시장이 원활한 시정을 위해서 기술적인 능력을 발휘한다는데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권한을 부여하려면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를 제정해야죠.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감사원에서 우리 사회복지 관련 감사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죠.

끝났습니까?

우리 익산시는 끝났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감사를 했죠?

예.

전라북도에서 감사 결과 익산시도 문제가 있는 곳으로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현재까지 익산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원감사 과정 속에서 지적된 게 있어요, 없어요?

횡령사건에 대해서 주로 중점적인 대상인데 익산시는 감사원에서 나와서 했는데 횡령사건은 지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모 시·군에서 관련된 업무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담당관에게 이야기해 가지고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공식적으로는 모르고 비공식적으로 듣는 말에 일부 시·군 몇 군데서 횡령사고가 발생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감사원감사 결과가 나와 보면 전라북도 내의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횡령이나 기타 지급업무의 부당한 부분이 있다라고 나타나면 시끄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익산시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안 나왔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검증이 우리 익산시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 자체감사에서 2주간 했고 도에서 점검하고 감사원감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감사를 했는데 감사원에게 발각해 돼 가지고 전라북도 감사기관도 신뢰도를 잃어버렸어요.

저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 감사관실 직원들이 지사님에게 혼났다, 왜 자체감사에서는 적발이안 되었는데 감사원에서는 왜 적발됐느냐……. 그래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해요. 자치단체 감사기구는 자료를 징구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의 계좌 같은 것을 추적해야 하는데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료 같은 것을 더 입수할 수가 있고, 또 감사원 직원들은 훈련이 더 됐다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시를 해 봐야 할 문제고요, 남부시장에 대해서 감사를 혹시 해 본 적 있어요?

거기는 감사를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남부시장도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우선 추이만 보고 있는데 시공사와 감리사의 다툼이.

지금 남부시장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해당 과를 감사해 봐야겠지만 설계, 감리, 시공, 행정 등 복합적으로 엮여가지고 중재위원회 중재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설계금액보다도 6억 이상의 공사를 초과해 가지고……. 감리도 사인한 적이 없다고 하고 설계사도 설계변경 한 적이 없다고 하고 담당공무원은 또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남부시장도 어쨌든 주시를 하십시오.

예.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이 두 건인데 뭐예요?

지장물 보상금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과 도로 개설하는데 하나는 농지 활용대책을 강구해 달라, 농지의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

황등요?

예.

그리고 청렴도조사는 어디에서 하죠?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한번씩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예요?

10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하려고 하는 지수가 뭐예요? 인사하고 향응 이런 거예요?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외부청렴도는 대시민 관계 그런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특별한 대비는 없고요, 측정평가는 고도로 훈련된 요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라고 하는 게 시험 보는 대비가 아니고.

저는 평상시에 우리시 공무원들이 대시민 관계에서 부조리 차단 이런 것에 주력을 하죠. 한 예로 공사계약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달 한번씩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대비를 하라는 이야기는 시험 보는 대비를 하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계속 나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년 지수가 나아져야 되고 우리 공직자들이나 내부가 됐든 시민들을 상대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한다든지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뭔가 해당 부서에서의 대책수립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때 닥쳐가지고 한번 받아보자 이런 식이 아니라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직기강이나 나름대로 음주나 아니면 금품 향응이나 이런 부분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면서 잡아가잖아요. 그러면 익산시도 뭔가 거기에 맞게 꼭 10월 달 청렴도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청렴도에 높은 점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가 공직자들에 대한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수립 등 이런 것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평상시에 민원처리 분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지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청렴도를 유지 하려면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엄중한 처벌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입장을 단호히 정리해서 10울 달까지라도 공무원들에게 교육이나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해서 숙지나 인지를 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뭔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정리할게요. 읍면동에서 생활민원을 접수하면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반영이 됐고 어느 정도 조치가 됐는지 꼭 사후평가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읍면동에 제출해 달라고 해서 감사담당관이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이야기하면 잘 안 듣는대요. 본청에서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이 이야기하면 좀 들어주고, 그러니까 만날 시의원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행정조직에서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견문보고나 이런 것도 좋은데 이 보고된 내용이 시행됐는데 정확히 시작과 끝을 마무리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읍면동장에게 견문보고 한 내용과 사후 조치된 내용을 정확히 평가서를 내라고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평가계획을 시달했어요. 아까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본청 부서에서 잘 안 움직인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인되면 본청 부서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를 합니다. 시한을 줘 가지고 이행시키고 그것이 불가할 때는 분명히 사유를 이야기해 달라, 그리고 읍면동 감사 때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중심으로 해서 사진도 촬영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시민감독관제, 옛날에도 명예감독제를 운영했었죠. 그런데 실효성 있는 제도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아까 오기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직공무원 10명이 들어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손문선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서 이 제도를 먼저 갖추고 시행해야지 제도를 갖추기 전에 시범운영이라고 하는 명목 하에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 저도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시범운영 전에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의 내용을 보면서 의회에서 다시 한번 거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런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람직합니까? 일년에 24명의 감독관을 운영하고 이 제도를 운영할 때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24명에 대해서 전체가 일시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예측해서 어느 정도…….

이것은 아직……. 공사현장에 필요로 하는데…….

어쨌든 연간 예산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각 공사 단위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설부대비에서 이런 것을 지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닐 텐데…….

우선은 그렇게 좀 하고, 저희 부서도 제도적으로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시민 여론이 일고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번 해 보고.

오죽하면 시민감독제를 운영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시민감독제라고 하는 이런 제도들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 말이에요. 감독제 많아서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찾아내서 잘 될 수 있도록 문제가 해결돼 나가야 하고, 어떤 사유든지 이런 부실공사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업체에 대한 시·발주 참여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확고한 제도를 마련해서 그들에게 정말 압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 같은 것을 구상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제도들이 운영됐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해 왔는데 그런 제도를 가지고 시범운영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제도 이전에 정말 실질적으로 업체에게 압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고, 말하자면 시·발주에 참여를 시키지 않는다든가 그런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 압력이 가해져서 부실공사를 하지 않을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또 전직공무원들이 들어가고 24명이란 결코 작지 않은 인원들이 한다, 좀 그렇단 말예요. 그래서 실지 제도를 강화한다든지 강력히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 입찰에 참여시키지 않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감히 실행됨으로 해서 업체들이 정말 공사를 잘 하지 않으면 익산시 공사를 내가 따낼 수 없다 이런 인식이 가도록 유인해서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제도 법령상으로 부실시공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걸 강력히 운영해야죠.

그것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공사 수주를 제한한다든가 전국적으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도록 통보를 하고 그런 제재수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를 철저히 시행함으로 해서 유도될 수 있도록 가는 게 옳다라는 것이죠. 자꾸 제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 있는 제도를 보강하고 더 강력하게 그 제도를 운영해서 유도하는 방법이 옳다, 자꾸 모아가지고 시민감독제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갖고 결정합시다. 쉽게 결정할 일들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종합해서 이것이 제도화돼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독제가 정착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감독제가 정착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죽하면 하는 것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 있는 제도를 강화시켜서 업체로 하여금 부실공사를 하면 익산시에서 일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갖게 해 줌으로써 유도해야죠. 그래서 부실공사가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도 고민하고, 이것은 너무 서둘러서 시행할 게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민감독관 제도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일이지만 민감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예산이 없는 것을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꼭 우리 기관에서 해야겠다면 예산을 세우세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받으면 위원님들이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AI지역 부실시공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수사가 거의 종결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해서 검찰에서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업자들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형사처벌도 하고, 우리 행정처분으로서는 아까와 같이 부실시공업자 제재가 있으니까 일정기간 수주를 못하게 입찰에 참가제한을…….

조치결과가 나오면 자료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