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제13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6-09

회의 전체 보기 579턴

영애

임영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녹음이 우거지는 푸르른 6월에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고요, 오영복 위원장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3건의 조례안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림환경국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먼저 박형배 농림환경국장께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림환경국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5일자 인사에 따라 부임한 농산과장 김정문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농림환경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소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림 축산과장입니다. 김완종 청소과장입니다. 강종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양옥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안재억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행복추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반기동안 저희 농림환경국의 주요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은 격려와 이해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림환경국은 농촌경제 활력을 위한 2009 한국 농기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서 십만 여 명이 우리 시를 방문하였고 320억원의 판매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완공,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농촌기반조성 및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보리 배합급여장비 조기설치, 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한센인의 노후생활 안정도모를 위해서 왕궁특수지역 현대화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신속하게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쓰레기를 감량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신재생자원센터 준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과 보존의 조화와 균형유지를 위해 수질오염총량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할당목표량 달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맛자랑 음식경연대회를 개최, 시민 삼천 여 명이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푸른숲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식재하고 있으며, 중앙체육공원 분수공사 등 공원 리모델링을 통하여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 속에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겸허히 수렴하여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림환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농림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영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시면 해당 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가축분뇨처리사업소 소장 안재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담당 서정인

영애

임영애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용균

김용균위원

보고 하느라 소장님 수고 많이 했어요. 사실 왕궁에서 나오는 축산분뇨 때문에 이쪽에 익산천이나 만경강 수질이 아주 나빠지고 있고 가축분뇨처리 최적화로 192쪽 보면 수질기준보다도 BOD같은 것은 한 10배 이상 수질을 높여서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보강을 통해서 대장균도 기준치보다 2배 정도 높은 정도의 수질을 오염시키면서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수질을 수질기준치에 맞추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금 2010년도 12월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용균

김용균위원

2011년도인데 2010년도까지…….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완료를 해가지고 2011년 6월까지 시험가동을 할겁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 안에 2년 동안 어떻게 수질기준치를 낮춰서 방류할 수 있는 대책은 없어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보강공사를 추진하면서 6단계 시설에서 5단계 시설로 해가지고 임시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전체 시설에 협작물 종합처리기와 미세 종합처리기를 사용하여 최소한 월등히 기준치에는 못미치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운영을 7월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농가에서 1일 분뇨배출량이 1,200톤이라고먼저 보고를 하셨는데 그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그것을 줄이면 기준치가 좀 낮아질 수 있는데…….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농가에서 세척수를 줄인다거나 재활용을 한다든가 농가 사육두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일부에서 우리 가축에다가 약물을 복용하면 악취도 제거되고 한다고 그런 사업자들이 많이 농가에 가서 활동도 한다던데, 그쪽에 수질을 낮출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는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소장님도 한 번 들어본적 있어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제가 그런 것은 들어보지 않았고요, 저희 사업소에서는 축산분뇨가 들어오면 이번에 탈수 설비와 탈취시설을 돈을 많이 들여서 기능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저번에도 어떤 분들이 방문을 해서 가축돼지나 소에게 약물을 복용시키면 악취도 제거가 되고 수질도 보존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많이 설명하러 왔었어요. 그런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왕궁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쪽에 악취가 많이 나고 수질오염이 많이 돼서 우리가 내천 그리고 만경강 수질오염, 새만금까지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009년도 예산집행실적이 지금 14.8%인데 조기 집행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사에 공정을 봐가면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지금 14.8% 정도 나가는 것은 너무 저조한 거란 말이에요. 왜 조기집행을 해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생활이 너무 어렵고 경제위기가 왔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일찍 집행을 해서 사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집행과정이란 말이에요. 조기집행이란 것은. 그런데 거기에 버금가지 않게 너무 저조한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저희 예산은 한 90%가 기능보강사업 예산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60%를 지출했거든요. 40%인데 6월까지 하면 60%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사업자하고 실시협약을 하면서 실시협약 조건에 공사 공정에 따라서 분기별로 지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조한 상태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공사 공정에 따라서 분기별로 한다고 했지만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공정이 빨리 진행되면 공정에 따라서 더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 사업자가 일찍 공정을 마치면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가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기 바래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대리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191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끝나면 완벽하게 처리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한 팀장님이 있었어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지금 공정률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겠지만 심히 또 우려가 되는데 장마철 대비해서 이게 2003년도부터 2011년까지 한다고 하면 2009년도 장마철, 2011년도 몇 월달쯤이나 완공됩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2010년도 12월까지 공사는 완료해서…….

경민

백경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까지는 걱정을 놓겠습니다. 2009년도에 지금 6월달이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장마가 몇 월달부터 시작됩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6월 말부터 될 것으로 감안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장마철에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비가 많이 올 때는 얼마만큼 깔끔하게 방류시키는가 한 번 현장촬영을 가겠습니다.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한 번 오십시오.

경민

백경민위원

이렇게 전에 팀장님도 답변하셔서 가보니까 예년도하고 똑같이 방류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마다 COD, BOD 말씀을 하시는데 화학적인 기호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에 미달되었거나 낮거나 하면 몰라도 대부분 무단방류시키는 것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되면서 자꾸 이렇게 화학기호 써가면서 자랑이라고, 수치 안 맞는것 자랑이라고 올려요? 그리고 193페이지 이 사항도 지금 추진실적이라고 올라오는데 자체 개발해서 수리교환하고 이렇게 한 직원분들이 있다고 했죠? 칭찬도 해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대체 얼마만큼까지 교환을 해야 다 끝나는 거에요?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업무보고 때마다 뭐가 교체됐다고 계속 올라오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감사를 한 번 해봐야겠어요. 각 부서에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축산폐수사처리장 기계 설치댓수는 208종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계는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축산분뇨 같은 경우는 너무 부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부품이 마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감사를 나오십시오.

경민

백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대리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업체가 바뀌었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업체 바뀐 이유는 왜 그래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회계과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 갖춰서.

장오준위원

그래서 바뀌었나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일일 26톤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26톤이 발생하는데 지금 하루에 몇 톤 발생하고 있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전처리시설을 개선해서 한 30톤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에서 전처리시설을 보강해서 지금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데 30톤 이상을 지금…….

장오준위원

아니, 전처리시설을 보강하면 슬러지가 적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장오준위원

더 철저하게 하니까 더 많이 나오나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많이 나옴으로서 BOD가 법정수질에 도달했습니다.

장오준위원

바로 그거에요. 그게 지금 우리 소장님하고 맞지 않는 것이 뭐냐면 192쪽에 보면 가축분뇨처리 최적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지난번 1월달에 우리한테 BOD, COD, SS, T-N, T-P, 대장균, 이것 해주신 것 한 번 보고 오셨어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봤습니다.

장오준위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수치로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그것은 미처 못했습니다.

장오준위원

봤다면서요. 뭘 보고 오셨어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상반기에…….

장오준위원

그때 보면 상반기에 일일 처리량이 1,785㎥ 일일,이번에는 1,540㎥거든요. 그런데 BOD나 이런 유입수들은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에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맞지 않는 것이 처리가 잘 되면 이런 유입수나 방수량이 더 좋게 나와야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슬러지 처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아니, 일일 평균처리량이 1,700톤에서 1,500톤으로 줄은 이유는 갈수기 때문에 그렇고 그때 농도가 가뭄 때는…….

장오준위원

갈수기든 뭐든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한달치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일년치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렇죠? 그것을 평균 내가지고 보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갈수기에는 이번 업무보고서에만 나옵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거지. 똑같은 계절이 돌아가는데. 그리고 처리시설에 한 단계가 더 포함됐죠? 특수시책에 보면 드럼시그너가 하나 추가가 됐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전처리시설에서.

장오준위원

이런 시설들을 보강하는 것은 뭐에요? BOD나 COD,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슬러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보고하고 잘 안 맞는 거에요. 형식적으로 그냥 와서. 물론 환경이 좋지 않은데서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봐보세요, 지금 우리 아까 백경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는데 기능보강사업 하신다고 해서 상반기 반성에 뭐라고 나왔냐면 187쪽에 ‘왕궁 축산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처리시설에 대한 대수선 및 적기 시설개선 미흡으로 시설 노후화’ 우리가 예산 줘서 전부 다 하고 있는데 무슨 적기에 시설이 미흡해요? 보강을 뭣 하고 있어요? 기존치하고 별개죠? 이것 하는 것은.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별개가 아닙니다. 그 기존시설을 사용하면서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장오준위원

기존시설을 사용하면서 보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기계를 죽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보강시설을. 그렇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기존시설을 일부 죽입니다.

장오준위원

일부 죽여서 기능보강 교체를 못해요? 그것을 사전에 예측을 못 하셨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처리시설을 그때 완전 기능보강을 갖춘 다음에 처리시설을 하시지, 여기에다가 시그너 800만원인가 900만원 들었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2개 하셔서 효과 없는데 왜 하십니까? 예산을 1,8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담당

운영담당

서정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오준위원

됐어요. 보고를 거기에서 안 받으니까. 그리고 저수조 탈수설비 개선을 위한 지하수 저장탱크 50톤 설치, 이것 올해 하셨나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올해 했습니다.

작년에는 뭣 하셨어요? 50톤 설치하셨는데…….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작년에까지는 방수 재활용을 썼는데요…….

장오준위원

작년에도 보고 때 설치를 하셨다고 하니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 보고서에도…….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금 지하수 탱크가 3개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한 개를 사용해가지고 재활용 하다 보니까 탈수기가 여과포가 막히고 해서 작년에 한 대 50톤짜리 하고, 올해 한 대 50톤짜리 해서 지금은 지하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그러셨어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이 보고서가 그러니까 보고를 하기 위한 보고서가 아니고, 정말 실제로 계속해서 이번에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하시죠?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이 뭡니까, 우리 식품클러스터하고 맞지가 않다고 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축사를 매입하려고 움직이는 것 아시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예산도 중앙에다 올린 것 아시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의회에 보고할 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한 번 장마 때 가서 우리가 비디오 촬영하러 가겠다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분명히 책임지셔야 돼요. 저희들이 갔을 때 그때 상황이 안나오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신 있게 목소리 높여서 그렇게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료위원으로서 불쾌했고요, 지금 보고한 자체가 전부 다 맞지 않다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대리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병술

임병술위원

191쪽 왕궁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563억원이네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시설용량이 700루배, 700루배면 몇 마리분입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우리가 13만두를 가정해가지고 약 1,100톤 정도 수치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저감시설로 한 400톤을 줄여서…….

병술

임병술위원

13만마리 계산해서…….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한 마리당 약 8.6㎏가 발생을 하거든요.

병술

임병술위원

돼지가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약 1,100톤이 발생하게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세정수까지 합쳐가지고요…….

병술

임병술위원

세정수가 뭐에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물 청소하는 거요.

병술

임병술위원

아니, 지금 앞으로는 물청소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한을 해서 700톤 규모로…….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물청소 안 하는 설비를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물청소를 해야 됩니다. 각 농가 저류조에다가 받기 때문에 물청소는 해야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물청소를 하면 그게 다 돈인데, 물청소를 하면 그만큼 돈이 들어가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래도 축사에다가 똥을 싸면…….

병술

임병술위원

키우면 메타기 달아가지고 물 버리는 만큼 돈을 내야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누가 물 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버리죠. 지금은 청소하지 말라고 해도 청소하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700루배면 금방 계산하면 16만마리 계산해서 한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물청소는 안 한다는 얘깁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안 하죠. 돈인데. 톤당 한 2만원 가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아직은 톤당 결정을 안 해서…….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까지 가져가는 비용들이 2만원 이상 갑니다. 물 1톤 버리면 2만원 손해보는데 버리겠습니까? 절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류조를 하는 이유도 물 버리지 않고 분뇨만 모아가지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탱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한 집에 하나씩 만들수가 없기 때문에 몇 집을 만들어서 있는 공간에 저류조를 만들어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수집해 가는 것이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일상적으로 그냥 사업계획을 700루배면 16만마리 분입니다. 지금 익산 농장에 돼지가 몇 마리가 있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금 한 12만두 정도…….

병술

임병술위원

10만두도 안 됩니다. 물론 12만두 계산해서 그 당시에는 했겠지만 용량을 700루배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서 사업을 확대시키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금 본공사 진입로하고, 본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축산농가에다가 설치하는 저류조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금 하반기에는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공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협의 중입니까? 주민들 만나고 있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설치하지 말고 전체를 이전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저희 시장님께서도 장기적인 대책으로 이주대책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좀 안 되기 때문에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192페이지 수질현황 보면 데이터 산출평균이 지금 6개월치입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상반기 6개월치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데 아까 갈수기 건수기 찾던데 요새 더 늘었네요? 평균 처리양이 더 줄었네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좀 줄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왜 줄었어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처리시스템은 농가에서 방류해가지고 수로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청소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막힘현상이랄지 가뭄에 의해가지고 줄은 걸로 판단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1년 평균입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갈수기 건수기 다 들어갔단 말이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데 이것은 1월달부터 6월달 평균이기 때문에 건수기였단 말이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펌프교체, 오일교체, 베어링교체 있는데 우리는 실적으로 금액으로 표시를 해줘야 잘 압니다.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수시로 하기 때문에 한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가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교체 무엇무엇 했다고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주세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탈수처리 단가가 올라갔는데 왜 올랐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194쪽 말씀이십니까?

병술

임병술위원

예.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거기는 물가상승이랄지 그런 것에 의해서 한 1,729원이 올랐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이 상록 대표가 가져가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이것을 가지고 가서 녹생토를 생산해서…….

병술

임병술위원

뭘 생산해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녹생토라고 이것을 생산해서 고속도로 절개면이나 그런데 갖다가 넣어가지고 안정화를 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재활용하기 위한 중간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우리가 액비를 어떻게 보면 탈수처리지는 화학재료가 다 들어가 있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액비는 사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슬러지 중에 화학처리 안 된 슬러지가 따로 나오는게 있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전처리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얼마나 나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일일 한 5톤에서 10톤 정도…….

병술

임병술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인근 농가에다가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무상으로 가져갑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돈 줍니까? 받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어다 주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인근 주민들한테 주고 있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것을 부숙시켜 가지고 밭에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최소한도 그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부숙시킬 수 있는, 물론 능력 있는 농가도 있는가 하면, 그냥 그것 가지고 가서 일반 논밭에다 뿌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바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한한 농민들에게 진짜 토지를 생각해서 그 다음 단계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셔서 방법, 아니면 약품까지 제공해주면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197페이지 드럼시크너 설치했는데 절감액이 안나왔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절감액은 연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서류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전기료, 약품비, 해가지고 원래 이런 것은 데이터화 되어야 합니다. 어떤어떤 설비를 처리를 했는데 절감액이 전기료는 얼마 됐고, 약품비는 얼마 됐다고 해야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냥 했습니다, 하면 조금 우리가 난해합니다. 좀 성의 있게 보고서를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대리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축분뇨처리사업소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산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농사과장 김정모입니다. 농사과 200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농산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감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권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영장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재문 농지관리담당입니다. 도상욱 친환경담당입니다. 임윤복 양정담당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용균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김정모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에 계셔서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특히 농산과장으로 된지도 며칠 안 되죠?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업무파악은 잘 못했을 텐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잘해서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39쪽을 보시면 경축순환자원화시설, 지금 우리가 위탁을 농협에다 이 사업을 줘가지고 거의 국비나 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오랫동안 지원되어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죠?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민원인들이 제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경축자원화시설이 축산 분뇨를 활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주변에 악취가 많이 난다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지역에서, 그 왕궁지역에 특히 여러 가지 혐오시설들이 있는데 그것 다시 또 거기에 유치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악취가 많이 납니까?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제가 여기 와가지고 바로 순천에 같은 시설이 있어서 한 번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봤을 때 날씨가 그때 비가 오는 저기압의 상황이었는데요, 약간의 퇴비냄새가 약간 났고, 악취는 거의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민원인들이 지금 자원화시설 순천 등을 40명 정도 다녀오셨고 나머지 분들에게 그런 선진지를 가서 보이시고 만약에 악취가 실질적으로 난다면 그런 시설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로 나지 않는다고 하면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현지주민들을 현장 선진지견학을 주선하기로 했었는데 선진지견학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악취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특별히 다른 이유는 아니고 거기에 유기축사가 같이 들어가는데 축사를 거기에 설치해는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또 익산농협 관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익산농협 관내가 왕궁농협 관내에다 시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답변한 관내를 벗어난 시설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주민들의 얘기가 맞는가요?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익산농협 관내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농림부까지 올려가지고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사업 관내는 아닌데 승인을 상부에서 받았다는 것인가요?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현재로는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민원이 발생되면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항상 과장님께서 귀담아 들으시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풀어줄 수 있도록 하시면서 농협과 그리고 그쪽의 민원인들과 행정에서 같이 자주 간담회를 가져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35쪽에 경지정리가 우리 익산은 많이 되어 있는 편인데, 다른 데보다 우리 익산은 많이 되어 있죠?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익산이 그래도 경지정리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경지정리를 더 하셔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35쪽에 대구획경지정리는 기존에 있는 경지정리 된 구역에서 배수로를 현대화 한다든가 농로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량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대구획 경지정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경지정리를 통해서 물 걱정이 없는 농촌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어려운 곳을 잘 파악하셔서 농촌공사와 상의해서 그런 물 걱정 없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우리 농산과 업무와는 별개인데 36쪽에 보석박물관 주변경관 조성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농촌공사의 사업을 대행해주는 것인데 보석박물관 주변을 잘 정비해서 우리 시민에게 휴식공간도 주고 관광사업도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겠어요?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보석박물관 앞에 왕궁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하천이 정비가 안 돼가지고 좀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이것을 정비해서 보석박물관을 찾는 우리 익산시민, 또는 타 지역에 오시는 외지 관광객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그리고 하천에 흐르는 물이 항상 흐를 수 있도록 하고, 또 하천에서 흐르는 물이 그냥 밑으로 흘러가서 허실되지 않도록 양수장을 설치해서 다시 저수지로 품어올리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보석박물관에 지금 보석클러스터사업이 연계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석박물관을 보고 가공공장, 판매장까지 거치는 우리나라 유일한 보석클러스터의 단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쪽에 우리 시민들도 가서 훌륭한 저수지가 있으니까 잘 정비해서 관광도 유지하고 우리 시민도 그쪽에 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시작할 때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크게 생각하시고 확고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시고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48쪽을 보시면 우리 고향에서 나오는 특산물 농산물들이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내시고 우리가 귀성객이나 이런 분들에게 홍보를 하는 사업인데 사실 우리 상품이 많이 나오면 농촌에 나오는 상품이 잘 소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용 소면이나 시식미 배포사업이 의도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배포하고 계십니까?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지금 상반기에 설맞이 귀성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홍보미는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순수미를 알리고 그리고 우리 마국수 소면을 알리는 사업인데 홍보가 좀 약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책을 강구해서 필요한 곳에 어디 큰 마트에서 우리 익산 말고 대도시마트에 가서 이런 홍보미나 마국수 소면을 배포해서 정말 큰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맞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처음에 여기 익산시에 농산과장으로 왔을 때 우리 순수미가 우리 익산내에서만 팔리는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 인정받는 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맞이 또 추석맞이 귀성객한테 지원하고 배포하고 있는 이 순수미가 타지역에 대도시에 가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지역 대도시에 우리 순수미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하여간 우리 농산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니까 과장님께서 적극 홍보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우리 농수산물들이 그리고 특산물들이 전국에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KTX 동영상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한 번 가서 보셨습니까?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저는 아직 보진 못했고요, 작년에 했던 KTX홍보가 9월에서 2월까지 끝났고 올해도 추석과 설 기간으로 해서 내년 9월에서 내년 2월까지 홍보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KTX 동영상 할 때 졸속으로 되어 있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동영상을 홍보할 때는 아주 외부사람들이 익산순수미가 우수하구나 라는 것이 확 트일 수 없도록 홍보를 해주셔야 해요.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홍보물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보면서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보안할 사항들을 점검해서 홍보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생산시설 지원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FTA협상 등으로 해서 농민들이 어렵거든요. 이런 과정에 지금 우리 대농 같은데 이런 데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단독으로 소규모 농가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특히 비가림 하우스설치, 하우스파이프 같은 것을 보면 인화동에 나룻가 또 동산동에 옛뚝이같은 마을들, 그런데 보면 크게 연동으로 하는 농가들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몇 개 대여섯동 조금씩 하는 데는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런 단독지원의 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보고 받은적 있습니까?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온지 얼마 안 되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대농 큰 연동보다는 단독 소규모로 하는 농가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어요.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직원들하고 사업추진 고정에서 협의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농민들에게 정말 좋은 품질의 농·특산물을 생산해서 잘 판매하고 농가소득을 올려서 농민들이 잘 사는 그런 익산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런 의지가 계십니까?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대리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일영

김일영위원

54쪽이요,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1㏊에 얼마씩 지원해줘요?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은 순수미단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순수미를 재배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 생산과정에 포장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합격된 필지에 대해서 수락하고 수하했을 때 매입하는 가마당 2,000원 정도의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1㏊에 얼마나 돼요?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1㏊에 3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43쪽에 보면 또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현황 1㏊에 얼마입니까?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은 1㏊에, 사업비가 100만원인데요…….

일영

김일영위원

1㏊에 얼마냐고요.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50만원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왜 여기는 50만원을 주고 54쪽에 브랜드 육성사업에는 35만원을 주는 가요?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생산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자재를 미리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뒤에 있는…….

일영

김일영위원

43쪽은 농협 또는 영농법인 작목반, 이런 데를 지해주는 50만원 해주고 순수미단지는 35만원을 주니까 이것 좀 평등하지 않잖아요. 이유를 얘기해봐요. 왜 그러는지.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순수미단지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지 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당 1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익산 대표쌀이기 때문에 우선 인센티브로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상당히 거기는 더 혜택을 많이 받는 거네요?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좀 형평성이 맞게 했으면 좋겠고요, 53쪽입니다. 내수면 방류 있죠?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그런 제안을 많이 했는데 방생 있잖아요. 방생을 할 때 외래어종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찰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저수지에 안내표지판도 붙이고 하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저수지 보니까 표지판이 없더라고요. 어디 했습니까?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셨는데 표지판은 아직 설치가 안 됐고요, 지금 공문으로 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일영

김일영위원

사찰에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언제 보냈어요?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작년11월하고 올해 3월달에 보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표지판도 붙이세요. 그래서 청거북이나 황소개구리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생태계가 파괴되잖아요.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업무보고 때 얘기하면 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그리고 36쪽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석박물관 주변 경관 조성사업, 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설계 용역 끝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자료로 보내주시고 그것을 본위원이 제안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석박물관에 오시는 손님들, 외지인들이 그 해놓은 사업을 시설을 보고 진짜 흐뭇하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남저수지를 근본적으로 수변공원화사업으로 그런 것 계획 있죠? 없어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잘 하시면 뭔가 있는 것 같던데…….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지금 공원화사업은 산림공원과 소관이라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쪽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32쪽 보시죠. 우리 금년에 조기발주하면서 자체설계 우리 농업기반조성계에서도 했죠? 사업양이 없어서 안 했어요?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자체설계로 다 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것 전체 다 자체설계에요? 설계 용역 준 것 없어요? 농어촌공사 대행용역을 준 것 외에는 전부 자체설계, 왜 본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는고니 2008년 6월 18일날 본위원 업무보고 때 우리 농산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농업을 주로 하는 농어촌공사한테 설계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다시 재활용하는 다시 돌아가는 그런 수리시설이나 유지관리,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것은 농어촌 공사에 주는데 소규모 조그마한 것들은 자체 직원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자체설계는 좋아요. 자체설계하는 것은 더 좋고 왜 농어촌공사한테 주라고 하는고니 농업에 대한 시설은 그 어느 설계업체보다도 전문성이 있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그분들이 하는 것이 전문성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줘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대리

예,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32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하셨죠?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거기 보면 그 뒤쪽에 36쪽에 보면 보석박물관 주변경관사업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지금 보석박물관 주변 경관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죠?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원래는 이 사업이 농업배수로 공사비죠? 그게. 농배수로 보수비 아닙니까?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사업양도 얼마 되지 않고 당초에 7개 사업 보수하겠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보고 하셨죠?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 돌려가지고 우리 농산과에서 왕궁 보석박물관 주변 하수도 정비해야 돼요? 농산과에서 농수로 배수 정비해 주라고 하면 예산 없다고 못 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예산을……. 그게 농배수로 공사에요?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지금 저수지 밑에 있는 배수로라고 해서 어차피 배수로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장오준위원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배수로를 정비해주시던가 아니면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도 농배수로 정비하신다고 해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 손 하나도 못 대면서 그 예산을 5억1,000만원 돌려가지고 거기에다 하십니까? 농배수로 어떻게 할거에요? 앞으로 하반기에. 그렇지 않아도 계속 해서 민원 들어오고 들어올 때마다 예산 없다고 못 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보석박물관하고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저수지 밑에 있는 용배수로라고 해가지고 우리 농산과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걸 추진하는 것을 본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니고 농배수로 사업예산을 세워놓고 왜 그렇게 사업을 하시냐 이말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데 큰 도움이 되냐 이말이죠. 그 공사를 안 한다고 해서, 그게 타이틀이 뭐에요? 보석박물관 주변 경관조성사업 아닙니까? 농배수로 사업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모

김정모농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배수로 사업 한다고 하면 예산 없다고 농산과에 하나도 없으면서 그 없는 예산마저도 경관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왜 하시냐는 말이에요. 예산 세워서 하시지. 지금 2009년도 예산 5억1,000만원 세워진게 그것 아닙니까? 총 사업비 6억1,000만원 중에서. 다른데 농배수로 지금 농사 지을 때 농배수로 해달라고 하면 없다고 할 것 아니에요. 없다고 하시죠?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하겠다, 그 논에 물이 차든가, 농사를 잘 짓든가 못 짓든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대리

예,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