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전문위원 이윤희 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윤희 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고창군의회 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의안번호 제239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40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본 위원회에 총 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년 6월5일 제170회 고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래환 의원, 김갑성 의원, 조민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옥순 의원, 장세영 의원, 김범진 의원 이상 6분의 의원께서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위원 중 최고 연장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연장위원이신 김갑성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고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의 최고 연장위원으로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수.

이옥순 위원님.

조민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옥순 위원께서 조민규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여 주신 이옥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원활한 예산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윤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이걸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서 제가 처음 책자 예산서에요. 1페이부터 95쪽까지 저희들이 요약된 검토내용입니다. 이 검토내용에 보면은요. 요약된 것보다는 책자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더 이해가 빠를거 같아서 이건 참고사항으로 해주시고 예산서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책자를 보시면은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검토보고는 요약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책을 보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에서 일반회계가 약 3,816억8,159만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50억5,728만1천원으로써 약 3,967억3,88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기업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회계별 예산규모가 추경1회에서는 특별회계가 61억1,314만1천원과 일반회계가 약 3,816억8,159만9천원 해가지고 비교 증감을 해서 전년도 기정액 보다는 약 349억5,865만4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기업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여기에서 세입에서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등해서 약3,877억9,474만원인데 지방세수입은 전년기정액 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교증감에 약 349억5,865만4천원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200번 세외수입을 봐주면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5,375만6천원, 그 다음 장을 넘기면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약 125억1,022만4천원에서 약 8.6%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고창군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분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이월금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금까지 해서 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약 125억1,022만4천원이 포함되고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해서 페이지가 11쪽에 국고보조금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 해서 기금 등 해서 45.89%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68억8,568만7천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고창군 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금과 보조금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생각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세입 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 요약분입니다. 여기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43억777만6천원에서 약 2억 8,118만8천원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입금이 약 10억1,638만3천원에서 삭감이 됐고 잡수입이 약 15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기정액하고 경정이..... 현재 전입금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잡수입에서 삭감을 시키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19쪽에서는 저희들 총액수가 3,879억9,474만원인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내용에서 문화 및 관광이 6.3% 그래서 33억7,629만6천원이고 환경보호가 약10.93%해서 구성비가 82억6,35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가 14.88%로서 약 69억406만3천원이 되어있으며, 보건은 약 1.7%입니다. 그래서 5억5,380만 증 돼서 41억6,870만4천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은 25.71%가 되겠습니다. 약112억2,439만9천원으 로써 약 997억235만8천원으로서 우리 고창군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가 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국토 및 지역개발 보시면은 전체위주의 17.45%로서 약 이번 예산이 50억1,959만6천원으로서 676억6,801만8천원으로서 17.45%가 고창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1쪽에 조직별로 보시면은 가장 많은 과가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약 14.54% 이번에 70억1,123만9천원이 예산이 필요했으며, 농업진흥과가 약 67억3,302만6천원으로서 415억6,17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비율이 10.7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과가 해안지역에 12.7%인데 이번에 12억2,074만8천원으로서 약468억2,275만원 추경에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고창군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조직과가 주민생활지원과, 농업진흥과, 건설도시과 그래서 현재 349억5,865만4천원이 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실제 우리 고창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1,112만9천원이 됐었는데요. 현재 16억6,570만원 0.43%로 되겠습니다. 전체 100%를 비율로 하면.... 양성되겠습니다. 세출 총괄표는 여기에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검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추경에서 29쪽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아까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기획관리실,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농업진흥과, 산림축산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특화사업팀에서 10억 이상이 예산이 확보가 필요했으며 재무과에서는 16억1,259만7천원 약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본청이 약 예산이 83%가 본청에서 진행을 시키고 있다는 것하고 직속기관의 1.88% 매출은 의회사무과 0.44% 사업소에서는 12.93% 읍면동에서는 1.64%가 예산을 집행 결산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업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서류를 보시면 1회 추가경정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조정된 내용이 재난 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식품재난안전관리기금이 1억5천 식품진흥기금이 1,100만원이 여기에서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그 내용 때문에 실제로 증감은 현재 보시면은 08년도말 현재액으로 102억3,659만3천원인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이 23억 수입이 817만9천원으로 지출이 약 14억2,493만원으로서 2009년도말 현재액으로서 111억1,984만1천원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안 세출검토 보고는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해야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내역은 위원님들이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 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내용을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삭감 조서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 안에 170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의회동사무실 재배치 공사 2천만원 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2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집행부에서 지금 1억3천만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했기 때문에 부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의회동사무실 재배치 공사로 되어있는데 실지로 의회에서는 기 재배치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2천만원 요구한 내용은 추가로 집행부에 있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당초에 예상 하지 않았던 공사를 2천만원 들여서 했기 때문에 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2천만원 추가로 요구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의 소관인데 예산서 25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국민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새마을 교육은 연중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교육에 의하면 어느 때 교육을 무슨 교육으로서 몇 명이 몇 일간 교육비는 하루 얼마씩 이렇게 해서 전부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짜리도 있고 이틀짜리도 있고 삼일도 있고 4일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을 팀 쪽에서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이 포괄적으로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25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심원초등학교 화장실 신축지원입니다.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기 신축비 천만원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신축비 천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800만원 요구를 했던 것 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는 이런 화장실까지도 군에서 지원을 해서 했을 때는 수많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선례를 남긴다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지금 심원초등학교에서 지역주민들이 아침이나 밤이나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고 평상시에도 경기를 했을 때 실내에가 학교 실내에가 변소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를 하게 되었고 천만원에다가 800만원 요구를 더 필요해서 했던 것인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교육기관에 무분별하게 많은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금입니다. 모양성제 지원 군비로서 당초 예산에 지금 2억2천만원이 서있고 이번에 군비로 7천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게 된 이유는 2008년도 모양성제 제전위에서 추진했던 사업비에 대한 총괄 정산에서 정산서가 일부 누락이 되어있고 그래서 미제출 되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집행부로부터 정산내력은 제출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구시포 팔각정 도로정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5천만원 요구가 돼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하게 된 이유는 거기가 조깅코스도 되고 지금 그런데 거기를 포장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이치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적인 사업비로 해서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사업내용을 변경을 한다던지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사업으로 한다던지 했을 때는 제고해 주실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으로서 고창북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지원사업이 군비1억5천인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주요 삭감하게 된 이유는 현재 거기 학교 운동장 규격이 저희들이 실측은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인 경기장으로서의 규격을 갖출려고 하면은 설령 거기에 규격은 전체적으로는 맞을지는 모르지만은 여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축구장의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공식경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못하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전체 5억4,700을 가지고 인조잔디 구성을 할려고 한답니다. 근데 그 중에 군비가 1억5천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에서 3억5천 자부담이 4,700만원 그래서 5억4,700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기금은 교육위원회 저쪽으로 해서 지급을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현재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 드린데로 이 운동장을 했을 때 공식성인경기장으로서의 규격이 나오느냐 이것이 제일 문제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청소년사업소로 하여금 실측을 해가지고 총 현재 경기장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는가를 예결위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요. 우리 예결전문위원께서 총괄설명을 했는데 조금 지금 제가 확인을 안된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일반회계 예결위에서 3억5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총 예산의 2% 일반회계 예산의 2%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해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왜있는데 3억5천 35억 가지고는 일반회계 예산이 3,816억이기 때문에 부족하게 돼있어요. 규정이.... 그 다음에 세입예산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임시적세외수입이 무려 본예산에서 유무 했던 59%가 이번 추경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물론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본예산에서 비슷하게 수입이 되는 액수를 잡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함에도 59%라는 예산이 증액이 될 정도로 본예산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을 적게 잡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55.6% 이번에 무려 95억입니다. 새로 올라왔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이한것은 지방교부세가 우리 군에 본예산 편성액 중에 62억6,6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가용예산이 적은 이유가 크게 있다고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185쪽 한국농정신문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2,025만원인데 도비가 450만원 군비가 1,575만원입니다. 그래서 군비 1,57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사유는 농민신문 농정신문 중 농민과 관련된 신문이 여러 가지 현재 보급되고 있으며, 또 다시 이런 농민의 신문을 보급한다는 것은 보급하는 효과가 미흡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8쪽 벼 병해충 방제용 무인헬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2억8천인데 도비가 1억4천 군비가 1억4천입니다. 그래서 군비 1억4천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 사유는 작년도부터 무인헬기 방제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성과 분석이 나오지 않았고 또 현재 우리 지역여건상 이것은 부적합하지 않냐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 197쪽 방범용 CCTV전용선 공공요금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2,700만원인데 1,3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사유는 예산요구액 12개월 1년분으로 예산 선정 요구가 됐기 때문에 6개월 분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산업지원팀 243쪽입니다. 복분자 소비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5억4,500인데 2억9,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사유는 홍보사업에 대한 세분적인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들어보신 후 재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16쪽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명이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설운동장 상부에 조기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당초 이 사업계획이 미포함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순수 군비를 이번에 3억2천7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계획이 미포함 되어있기 때문에 3억2,700 금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고 다시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준희 입니다. 기회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은 본 예산보다 20억3,935만6천원이 많은 212억8,586만8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은 작년도 국도비 집행 반환금이 24억5,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증가액이 많겠습니다. 맨 밑에 105페이지 연구용역비에서 5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은 금년도 본 예산에 연구 용역비를 풀로 해서 1억을 세웠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풍천장어 윌빙식품센터 용역비가 천만원 그리고 무장 윤제사 학술용역비가 2,800만원, 동어풍어제 원형전승 학술용역비가 2,800만원, 운곡지구 식생 및 식물상 분포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2천...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예산 총괄 부분을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예산 총괄 부분을 먼저 해주시고 기획실 핵심사항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하십시오.

금년도 총 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331억6,900만원이 많은 3,816억8,200을 편성을 했고 특별회계는 17억5,900이 많은 150억5,700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총 예산 규모는 349억2,800이 많은 3,967억3,9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내력을 말씀드리면 이월금 해가지고 국도비 집행잔액 해서 26억600만원 증가가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작년보다 본 예산보다 134억4,300만이 적은 1,388억6,9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분권교부세는 5,900만원 추가로 증가 내시 되었고 부동산 교부세는 추가로 71억1,700을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이 15억6,300을 증가를 했고 시책추진보전금이 2억1,300에서 총 17억7,600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비가 196억1,400만원 도비가 57억9천만원에서 254억400만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국비가 196억6,400만원, 도비가 60억100만원이고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이 93억6,800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절감액은 21억8천만원 예산 삭감액이 51억8,500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이 26억600을 편성을 했고 농조 사계사의주공발간 도비 예술사업비가 작년도에 KT에서 주공아파트 연결도로 해가지고 특별교부세가 됐는데 재원 대책을 해가지고 9억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법정 경비되가지고 공무원 퇴직수당이라던가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해서 1억5,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번 추경 가용재원은 18억4,400만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부분은요. 지금 신규예산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예산이 지금 연구용역비에서 풀로 5천만원 갔다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은 금년도 본 예산에 1억을 편성을 했는데 상반기에 9,100만원을 갖다가 집행을 해가지고 현재는 9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각종 공모사업이라던가 국도비 예산을 확보를 할려면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 추가로 5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공무원 체육대회에서 5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까지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약간의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도비 5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 해서 1,500하고 각종 공공요금 연료비로 두개로 해서 250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고수하고 공음면이 주민자치센터가 설립이 되가지고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사무용품이라든가 프로그램 강사수당 또한 공공요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보상비 200을 요구를 했는데 하반기에 두개소가 개소가 되겠다는 이에 따른 행사비가 200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10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추진여비에서 50만원하고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비용지원에서 국비가 750이 왔습니다. 그래서 700하고 50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상 6.25 공음면 선동이 해당되는데 6.25 양민학살 유족회에서 700만원 보조금 해가지고 위령제를 마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퇴직자 지방인사정보 DB화 구축입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 지상을 해가지고 퇴직공무원과 또한 무기 근로자에 대한 공문 인사 기록카드를 갖다가 작성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9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연수비하고 공무원 글로벌 연수비 이상 1억2천을 갖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외빈 조청여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전체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추가로 이번에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금년도에 우리하고 우호기관인 조장시라던가 그런데 조장시로 해서 모양성제 행사시 방문의사를 갖다가 표명한바 있고, 또한 동경의 오타부 라던가 지반위스미시 관광업체의 특산물 수입업체 등 고창 방문했던 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서 외빈 초청여비에서 3천만원을 갖다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청내신문 구독료가 360만원 갖다가 추가 요구 했습니다. 이상은 신문 그 지가가 인상분 360만원 추가로 요구를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대도시 옥외광고 천만원입니다. 천만원인데 이상은 현재 저희가 하반기에 수산물 축제하고 모양성 행사 때 대도시 옥외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배경음악 제작급료하고 사용해서 한 건당 60개서 추가로 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 광고에서 추가로 1,8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실제 전라북도 시군을 보면 고창군이 홍보비가 제일로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도 야기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1,800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112페이지 정보화 교육입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아산면 반암 정보화 마을은 신규나마 이것이 선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군비가 1억5천이 투입이 되고 도 비가 1억5천 투입이 되겠습니다. 단 1억의 예산에 대해서는 도비 도에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업 직접 편성을 하기 때문에 1억을 제외한 나머지 1억9천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신규 정보화마을 조성 인테리어나 PC보급이 1억4천만원, 그리고 마을공동 사업비 내에서 정보화센터 구축비로 5천만원 편성을 했고, 일반 운영비로 해가지고 주민교육과 홍보물제작 개관식지원에 대해서 500만원 선진지 견학 이벤트 시상품에서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113페이지 TV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장비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도하고 군에서 1,300만원씩 투자를 해서 2,600을 갖다가 추가로 편성 했습니다. 난시청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전지역이 난시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부당금은 당초 예산에 85%만 부담해가지고 1억정도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건강보험부담금도 당초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3천만원을 갖다가 추가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작년도에 국도비 집행하고난 뒤에 집행잔액을 국가나 도에 반납을 해야되는 금액이 24억5,558만8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금운용 총괄표입니다. 기금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총8개 지원해가지고 금년도 수입계획은 120억4,477만2천원이고 지출도 124억4,47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이 102억3,659만3천원이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3억817만9천원 해가지고 증감은 8억8,324만8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련기금은 2008년도 현재액보다 300만원이 많은 3억2,500을 편성을 했고 2009년도말 현재액은 3억300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3억261만원이 많은 7억4,728만1천원을 갖다가 편성을 해서 세출도 7억4,728만1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수입내력을 말씀드리면은 기타액의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기금으로 가는 그 금액이 1억5천이고 그리고 도비에서 보조금이 재해사업 보조해가지고 1억5천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회수비가 294만7천을 가지고 총 금액은 1억4,966만3천원이 많은 2억7,214만7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은 기금심의위원심사수당을 63만원을 갖다가 삭감을 했고 예치금이 4,054만1천원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액 총계는 본예산보다 3억261만원이 많은 7억4,728만1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식품기금조성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액보다 200만원이 많은 3,900이고 2009년도말 현재액은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이 사업 수입은 당초보다 1,280만8천원이 많은 6,330만7천원으로 편성을 했고 지출도 1,280만8천원이 많은 6,330만7천원으로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입내력으로는 시도비보조금 해가지고 향토음식발굴 우수군 시상금 해서 1,100만원이 도비가 내시가 되어있고 또한 예치금 회수가 180만8천원에서 총 금액이 1,280만8천원이 많은 6,330만7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지출 내력으로는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향토음식발굴 경진대회에서 1,100만원을 갖다가 증가가 되고,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에서 180만8천원이 증가 되어가지고 총 증가된 예산은 1,280만8천원이 많은 6,330만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하고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래환 위원님.

110페이지에 보면요. 외빈초청여비 있잖아요? 자매결연 도시 및 국외교류 기관단체 초청여비가 3천만원이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혹시 이 예산 우리가 본 예산에서 작년에 삭감했던 부분인가요?

그 사업은 아니고요. 본예산때 외빈초청여비는 저희가 요구한데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때 2천만원 했죠?

예. 그런데 후반기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3천만원을.....

근데 본 예산에서 2천만원을 예산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이거 수정 된다고해서 벌써 3천만원 본 예산보다 더 많이 올리는 이유가 뭐에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상반기에 본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저희 단체하고 우호협력단체인 조장시라든가 일본 여러 가지 단체에서 고창을 방문해서 고창하고 교류도 좀 하고 그런것 의사가 필요가 됐기 때문에 3천만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장시 에서는 제대로 지금 교류된게 없잖아요? 사실은

예. 아직은.....

근데 자꾸 조장시만 얘기하는데 올해는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일단 조장시도 어느정도 의사는 있지만은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는 관계로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도 파악을 하고 교류해서 이런 조장시와 자매를 맺은다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진척 성과는 없잖아요?

서로 왕래한 성과밖에 없고요.

왕래한 결과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몇 년도에 왕래 한것이죠?

조장시가 2002년도에 교류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왕래 한적은 없고 한 2, 3년정도 해서 간격을 두고 왕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장시 얘기는 내가 볼때는 큰 무리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이 예산에 섰으면 거기에 나름대로 준해서 좀 더 이게 활성화 된다 하면은 그런 예산이 서야지 추경에 본 예산보다 더 이게 얼마나 급한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내력을 한번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세워질 필요가 있는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금년도 2월달에 고창알리기 위해서 일본에 대규모 사업단이 파견했습니다. 했는데 답례도 있겠지만은 그쪽에서 여러 가지 단체에서 고창을 방문하고 싶다 그런 의사가 타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금액은 많지만은 3천만원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3천만원인가 증액해서 해준거 있죠? 수정예산에서? 대외협력계장이...

대외협력계장 고운기입니다. 작년에 경기상태가 안좋아 가지고요. 외빈초청여비를 2008년도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예산을 아예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가지고 2월달에 군수님께서 고창알리기 프로젝트로 일본을 방문했잖습니까? 그때 자매교류 도시인 동경에 있는 오타쿠라든가 또 이스미시 관광업체 대표들 만난 결과 그분들이 고창을 한번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해서 또 군수님께서도 그러면 이번 모양성제 축제기간을 이용해서 한번 만나서 우리 고창군의 축제도 보고 또 그때와서 실무적으로 각종분야에 대해서 한번 상호 이야기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 했는데 그 인원이 현재 3～40명 정도가 되고요. 또 최근에 조장시에서 지금 현재 진위시장님이 조장시장인데 조장시장 일행이 고창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말할 때는 모양성제 기간을 이용해서 와라, 그래서 우리 고창군의 축제도 보고 또 그 기간을 이용해서 상호 실질적인 협력관계 각 분야별로 문화관광 체육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자 해가지고 실제 저희가 소요 인원을 파악을 해보니까 50명 정도가 됩니다. 오실분들이요. 그러면은 보통 외교적 관래상 이분들이 고창에 오면은 체류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약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3천만원 잡았고요. 그랬습니다.

너무 푸짐하다. 한번 온다고 하면 3천만원씩 해가지고 우리가 그 비용 다 대줘야 됩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예측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앞으로 왜그러냐면 엔고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일본 관광객들이 시장이 서울이나 부산 경주에 한정되어있던 일본 관광객들이 이제는 지방쪽으로 많이 이동합니다. 관심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게 뭐냐면은 일본이나 유럽쪽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좀 엔고 환율이 좀 낮은 상태에서 많이 끌어들여서 고창을 알리는데 초첨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불규칙적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3천만원 예산이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그동안에 2002년도에 했다면서요? 했으면은 충분한 교감과 어떤 충분한 계획하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 지리라고 보는데 예산이 이미 작년에 2천만원 본 예산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안오겠다 해서 갑자기 이런 부분을 수정예산에 추경예산에 3천만원씩 오히려 본 예산보다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그것이 합당하느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2월달에 고창알리기 행사로 해가지고 일본을 갖다 온 성과물이 사안이 되기 때문에 특수한 요인이 발생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억2천 삭감했습니다.

근데 왜 삭감했어요?

국제 금융위기도 않좋고 시대가 어려운데 공무원까지 해외연수 가면 안좋지 않냐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내부 방침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시행하지 않고 내년에 경제가 좋으면은 시행 하는걸로 방침...

올해는 전면 싹 스톱이다?

예.

그리고 아까 박래환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외빈초청여비가 우리 본예산에 2천만원 서있는거 아니죠? 그 담당 얘기 해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08년도에 2천만원 서있고요. 2009년도는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외빈초청을 안할려고 저희가 아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일본알리기 프로젝트라든가 또 중국 조장시가 사실은 우호협력 도시입니다. 그 쪽에서 방문한다고 하면은 외교 관례상 저희들이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일정 부분 자매도시는 아니지만은 우회협력도시로 이미 맺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분들 오신다하면은 분명히 우리는 오라고 할 수밖에 없고 또 오시면은 기본적인 관례상 이 분들이 고창에 있는 동안은 체류비를 지원을 해야되고, 또 일본에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는 가운데 우리 고창군같이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고창 방문의사를 표명하기 때문에 이 분들 역시 또 군수님께서도 초청을 혼쾌히 수락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체류비조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거 같고 제가 봤을 때 3천만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솔직히 있습니다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예측 못하는 외국의 사절들이 많이 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고창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건 우리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수 있을때는....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때는 기대효과 때문에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도 논란이 많았었고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요. 3천만원 서있으니까 우리가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외국 나가서 성과 올린 자료하나 올려주시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 364억9,668만2천원 중에서 16억1,259만7천원을 삭감을 해서 348억8,408만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177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지방세정보시스템 개발비 58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개발비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이 개편이 되서 새로 개발비로 5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7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 3,050만8천원을 증액요구를 했는데요.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부분에 쾌적한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신규구입 관용차량 유지비 570만원을 신규로 요구를 했고, 지방재정공제회 청사화재 및 배상공제료 넣은게 776만원을 증액해서 8,033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시설비에 의회동사무실 재배치공사에 2천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바와같이 현재 회의실을 개조를 하고 사무실 의회 사무실 전체를 재배치하는데 소요된 경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성립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우리 재무과 예산에 풀 관리로 우리 청사를 전체 관리하는 입장에서 의회의 시급성한 요구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과에 편성되어있는 예산으로 사실은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앞뒤가 좀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 제2청사 난방기 구입에 500만원을 신규로 요구를 했고, 바로 밑에 관용차량 구입 3,430만원을 신규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관용차량은 승합차로 9인승 정도를 새로 차량 한대 구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차량이 버스가 한대 있고 또 의전용 차량이 승용차가 한대 있습니다. 있는데 9인승 승합차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껴서 새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주요 행사시에 의전이라든지 중앙부처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출장을 한다던지 또 그런 경우 관내에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인원이 여러명이 한꺼번에 출동을 할 때 필요해서 요구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이 차량은 버스로 여러 사람이 출발하는것과 또 승용차로 가기는 부적절한 그러한 경우에 꼭 절실히 요구되서 차량을 구입하기로 그렇게 요구를 한것입니다. 다음에 국유재산 관리지원에 2,401만5천원을 신규로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생략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180페이지에 체납지방세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에 여기도 전체적으로 2,244만8천원을 증 요구를 했고 이 내용도 3천만원이 새로 편성을 해서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군 상사업비 3천만원인데 여기도 상사업비 3천만원으로 편성을 한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당초예산 352억4,382만8천원 중에서 16억3,224만7천원을 감해서 336억1,158만1천원을 편성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데로 전체 예산은 16억1,259만7천원을 삭감을 해서 348억8,408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어차피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6쪽에 보시면 농업진흥과에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 예산이 국비로 다 측정되어 있는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반환금 입니다.

근데 개중에 물론 소소하게 남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유기질비료 지원 부분 2억1천만원 정도를 국고로 반납하는 상태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다시 보면은 그 앞에는 비료지원 또 예산을 잡아놓고 이건 국가가 잘못된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잘못된겁니까?

반환된 사항은요.

기획실에서 반환을 합니다. 근데 116쪽에 페이지로 116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나 경관보존직불금이나 이런 부분 FTA생산기반 사업이나 농업진흥과 담당이 아닌가요?

국비사업으로 예산이 다 확보된 사항인데 수요가 예를 들어서 유기질 비료를 100을 줬다 할 때 사용을 다 못하고 국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환된 것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 하면은 국가 정책이 잘못되어 있는 것 이네요? 그러면 많이 퍼준거 아닙니까?

국비사업으로 배정을 했던 사업인데 농가가 수요를 다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반환할 수 밖에 없던 사항입니다.

그니까 농가가 다 수요를 못했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잖습니까? 농가에서 이런 유기질 비료가 필요없다. 이렇게 얘기 할 수 있고, 또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각 농가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원사업인가요? 100% 지원사업 아니면 50%지원사업?

1,160원 지원을 포대당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이죠?

예. 국고에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홍보가 잘못 되어있거나 두 가지 중에 한가지 아니겠습니까? 농가에서 다 소화를 못시키는 이유가...

예. 그렇게도 판단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 홍보를 부족하게 해서 그걸 못채워 놨거나 아니면 농민들이 이건 현실적으로 1,300원 지원해줘봤자 의미가 없다. 한 5,000원 짜리 되는데 1,300원 지원해주고 3천원, 4천원 넣고 못하겠다던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 농업보조금이 대체적으로 50%이상 보조 되던 것인데 국비사업만 국비로만 지원이 1,160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율이 낮습니다. 보조율이 낮으니까 농가들도 아마 덜 사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조민규 위원님 말씀데로 국비 사업으로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다루면서 반환금 있는 부분은 왜 있는가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을 정확히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비 보조만 100%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게 아니고 담당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국비를 가져 왔는데 군비 보조나 물론 내시에는 국비 100%로라고 하지만 군비 보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다른 예산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치치는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다른 예산도 물론 활용하고 예산에 대한 집행 효율성 가져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지만은 국가에서 내려지는 돈을 다 못쓰고 반납을 한다면 작은 돈도 아니고 2억정도 되는 돈을 사용을 못하면은 차라리 군비를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나중에 삭감될망정 군비를 이정도 좀 세워서 농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민들이 그 수요를 욕구를 충족시켜야지 막말로 이렇게 되면은 돈만 예산만 4천억 예산 세우지 이런일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울때 행여 내년 본 예산이라도 세울때는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농업진흥과에서 해보니까 여기서는 지원 국비로는 더 감당하기 힘듭니다. 어쩔수 없이 내년도 2010년도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면 반납 할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예결산위원회 에서도 아 그 부분은 농민들을 위해 정책을 펴야 겠구나 해서 거기에 1,360원이면 2천원 이라든지 2,500원이라든지 이렇게 계상을 해서 농민들에게 실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년도에도 김범진 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상 인접 시군을 알아보니까 국비사업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과 예산이 약 400억 가까이 되는데 또 거기까지 미치면은 사실상 신경 덜 썼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을 할 때에는 그런 문제들은 짚고 분명히 생각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쉬운 얘기로 국비가 내려오면은 여기서도 내시되면은 의회에서도 될 수 있으면 국비가 와있기 때문에 그 것을 사용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군비부담을 지시부담으로 내시가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또 일하기가 쉬운데 사실상 지시부담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국비만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런식 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민들에게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내시는 안내려왔을망정 현실적으로 그걸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농촌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해 주는 것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실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바로 이 자료를 배부해주시고요. 설명해보십시오 일단.

지금 무인헬기는요. 당초에는 한대로 되어있지만 별도로 부기가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쌀경쟁력 제고사업에 있어서 무인헬기하고 벼공동 육묘장하고 쌀단지하고 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본예산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명하십시오. 헬기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쌀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벼병해충방지 무인헬기하고 공동육묘장 지원하고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지원해서 본 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근데 친환경 고품쌀 생산지원 사업비가 3억4,400만원이 헬기사업으로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농민단체하고 약간 농민단체에서 막상 적합한 사업이 없어서 무인헬기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농민단체와 저희들도 협의를 해가지고 사실 농협에 배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쌀경쟁력 제고사업 속에서 사업명칭만 약간 다르게 지금 조정이 됩니다. 사업비는 쌀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본 예산에 총괄적으로 서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두 가지 요약해서 질의 좀 해볼게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을 했듯이 농정신문이 전라북도 예산이 우리가 450이고 군비가 다른 군세에 비해서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3번째로 많거든요? 1,175만원이죠? 1,575만원이요? 시군비가? 그러죠? 총액 2,250인데 도비가 450이고 시군비가 1,575만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순위별로 보면은 시 김제시가 2천만원, 정읍시가 1,7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천만원이 안넘어 갑니다. 지금, 근데 고창군이 1,570만원이라는 것에 과다하다 위원들이 제시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농업에 우리가 농군이고 다들 농업에 관한 정보지로써 많은 농업인에게 보급을 시켜야 정보화 시대에 부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도 그 요구를 했습니다. 500부를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갑성 위원님.

아까 농업정책에 지원사항하고 헬기육성 이렇게 무인헬기라든가 이런걸 구입함으로써 말씀 하셨는데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줬을 때 추경까지라도 본 예산에서도 승인을 안해줬을 경우에 도비 반납할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비 반납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헬기를 구입한 회사가 있을거 아닙니까? 구입한 회사? 그러면 이미 그 회사하고 계약 체결을 했는데 계약 파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당할 여건은 없습니까?

현재 진행상으로 보면은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6월말에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게 농협에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계약이 파기가 됐을 때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조항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농협이 천상 피해를 봐야되겠죠.

농협이? 왜 그냐면 예산이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일이 생기는 것인데...

근데 시기적으로 업무 수행상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시작을 한겁니다.

비단 농협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물론 원격 조정을 기술을 요합니다마는 원격조정을 잘하게 되면은 수박이나 할 수도 있습니다.

수박 같은것은 면적이 많기 때문에...

땅콩도 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부위부담도 한두점은 좀 해서 사용해 봐가지고 추후에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올린 다음에 이렇게 연속사업 사업을 해도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에서 해리서 1대를 해줬었는데 해리농협에다가 해줬었는데 1대 가지고는 공동방제가 쉽게 안되서 3대를 타지역에서 빌려다가 같이 공동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대를 했다. 반드시 농협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보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가 설득을 한다음에 세워주면 이런일이 없었을 텐데...... 관계도 있겠지만은 물론 아직 성과분석을 안한다는 보장은 모르겠지만...

해 주시리라고 믿고 사실 업무추진을 한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때 품목을 농업에 대한 품목은 선정하기에는 상당히 많아요.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다른 품목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하다보면 다양해요. 그런데 이제 꼭 이런데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쪽으로 신경을 써도 되지 않을까... 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이정택입니다. 어제 산건위에서 삭감 조서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복분자 소비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으로 군비를 2억9,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배경을 말씀 드리면은 작년에 농촌활력 증진사업 친환경사업으로 24억이 균특회계로 배정이 되가지고 거기서 2억9,900만원이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걸 당연히 올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도에다가 의뢰해가지고 도에서 균특회계 집행잔액 그 예산 처리지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납하지 말고 시군비로 전환을 해서 그것을 같은 계통으로 항목으로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로 표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다 하셨어요?

예.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반영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거수.

예. 조민규 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혹시 산건위에서 중복 질의한 내용일지는 모르지만 중복되더라도 이해하시고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245쪽 선연 웰빙프라자 운영비가 예산이 기존에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위탁 문제가 아마 해결이 안되가지고 예산을 세운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 운영을 하면 이 예산이 200얼마 줄었는데 그 부분 설명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선운산 농협에서 운영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일부분만 하는건 아니지요?

일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만 하고 있다고요? 전체 건물내에 관리나 모든 면을 그러면 위탁을 어떤것만 준겁니까? 위탁 내용 어떻게 되요?

판매장 1층 판매장만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판매장을 위탁을 줬는데 그러면 그 건물 유지나 모든 내용면에 있어서 2층이나 전시관이나 이런 부분이 선운산 농협에는 상관이 없고 판매 하는것만 한다는 얘기 입니까? 관리를 위탁계약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것인가요?

위탁계약 지난번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마는 자세히 알지를 못해서....

안되면 담당자 분이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야 될 거 같아요.

담당자가 설명 해주세요.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전체를 쉬운 얘기로 하자면 언어상 하자면 통으로 선연 웰빙프라자 임대를 해준게 아니고 1층 판매장만 임대를 해줬다는 얘기죠? 지금 위탁계약이?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장세영 위원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와있는 복분자 소비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에 있어서 아까 팀장께서 설명하시기에 이 부분은 당초 국비였는데 국비에서 반납하는 뭐 어떤 예산의 흐름상 합법적인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것을 국비를 군비로 전환해서 홍보비로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문제는 TV광고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9시뉴스 앞전에 한번 20초인가요. 30초인가요. 그 시간대는 잘 모르겠지만...

15초.....

15초정도 하면은 1회에 나가면 어느정도 합니까?

1,300만원 정도...

1회 나갔을 때 메인 시간대 한번 나갔을 때 1,300정도 한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20회 정도 해가지고 두달 이렇게 수확 이전에 전국적으로 나가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4～50억 이렇게 됐는데 행정에서는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꼭 나오는 양만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분자 따기에 앞서서 시기에 이렇게 하겠다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서 보셨죠? 조서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질의할겁니다. 일단 이 부분만 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유종학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천만원 예산 요청 건입니다. 당초 작년도에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는 1,639만원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했고 새마을지도자 교육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1,240만원을 예산 요구 했으나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이후에 관리자과정 9월7일부터 9일까지 2박3일동안 30명 교육분 또 기본과정 12월 7일부터 12월 29일까지 2박3일동안 새마을지도자 10분이 교육을 가시게 되겠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가 12월 중에 1박2일로 40명이 가시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은 관리자과정 교육은 교육비를 1인당 30명이 110만원씩 자부담을 해야 되겠고 또 기본과정 12월 7일부터는 10명이 11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예산되는 사업비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번에 추경에 천만원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있어요? 세부자료?

예. 있습니다.

자료 배부해주시고 그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25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심원 체련장 화장실 신축 지원건인데 저희가 교육명칭을 잘못 따라가지고 예산과 협의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원초등학교 화장실 신축으로 이렇게 명이 되어서 다시 수정 예산에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 건은 심원초등학교에 면민의 날 행사를 금년도에 5월달에 했습니다. 할적에 초등학교 체련장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학생수는 좀 적지만은 주민들이 더러 사용하는 공간이고 해서 화장실을 하나 요청해가지고 의장님께서 천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1,800만원이 되어야 하겠기에 8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후에 수정예산에 들어가 가지고 심원체련장 화장실 신축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 구시포 팔각정 도로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시포 팔각정은 2007년도에 2006년도에 제가 있을 때 구시포에 1억원을 들여서 팔각정을 원전사업비로 건립을 하였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S자로 등고선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도로가 폭은 임도가 당초에 나져있던 곳인데 좀 가파르게 되어있었습니다. 95% 능선까지는 차량이 위험하지 않고 올라 갈 수 있게끔 한 5%지점이 위험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포장을 하지 않고 95% 지점까지만 포장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사가 가파르고 포장을 해가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홈을 파는 구로빈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노면을 포장할 때는 마찰력을 높이고 미끄럼 등 저항 및 배수능력을 증대시켜 차량이나 주민 통행시 그래도 더 지금보다 안전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팔각정 도로까지 한거에요? 또 있어요? 말씀해보세요.

259쪽에 있는 모양성제 지원 건은 작년도 모양성제 개최 한 이후에 협찬내력을 자료로 제시를 오늘 오전에 해드렸습니다. 빨리 자료를 제출 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금년부터는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축제는 협찬금을 될 수 있으면 받지 않도록 유도를 하겠고 또 혹시 협찬금이 받았을 시에는 같은 사업비로 투명하게 위원님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옥순 위원님.

이옥순 위원입니다. 팀장님 259쪽 보면은요. 구시포 팔각정 도로정비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팔각정에요?

예.

530m됩니다.

530m요?

예.

지금 현재 올라가는 차가 있잖아요? 얼마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530m에서 한 510m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510m요?

예.

근데 경사가 상당히 가파르죠?

510m 지점에서 더 올라가기는 좀 제가 봐도 위험합니다. 제가 몇 차례 올라갔었는데...

아찔하죠? 그러죠? 근데 여기 포장을 했을 때 여기 어떤 이득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구시포를 찾는 내방객들이 구시포에서 전망이 좋은 곳이 눈에 띄게 팔각정이 있겠기에 더러 등산을 하러 올라도 가시고 차로 한번 올라가시기도 하십니다. 많이 방문을 하신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려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조민규 위원님.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라서 질의를 했기때문에 변화된 거 2가지만 얘기 하겠습니다. 심원초등학교 화장실 신축지원하고 심원초등학교 체련장 화장실 신축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설명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길래.....

학교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러 저희 지자체에서 볼 때는 부적절하기에 같은 지역입니다마는 심원 주민이 더러 사용하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심원 체련장 화장실 지원으로 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초등학교 내에다가 하는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관리주체가 초등학교 지역 어디인가요?

관리 주체도 초등학교 땅에다 지으니까...

어차피 같은 얘기를 어렵게 하시니까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구시포 팔각정 도로정비에 있어서 이게 혹시 원전지원사업비로 해서 할 수 없는가요? 보편적으로 보면 상하나 아산면 같은 경우는 아산면은 쓰레기매립장 어떤 지원사업 이렇게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구지 군비로 해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제가 근무하던 시절만해도 원전사업비가 원전지원 사업비가 15억 나가고 주변지역 사업비로 15억이 해서 30억씩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지금은 군에서 토탈 장기발전 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전에 제가 있을 때 그전 상황하고 다르게 운영이 되는거 같습니다.

아니요. 군에서 관리를 하든 상하면에서 관리를 하던 그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 얘기는 물론 상하면도 고창군이기 때문에 고창군에서 어떤 최대한 수요를 주고 또 주민들 편익을 위해선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제하에서 보면은 원전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정도 비용이 나와서 또 그 지역에 쓰게 되어있고 해서 이런 도로 포장정도는 그 원전지원사업비로 사용을 하면 어쩌겠냐는 그 질의 내용이고요. 핵심 내용이 그겁니다. 구지 군비를 투입해서 해야되는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급성을 위해서 지금 장마철 되니까 내일모레 비와서 거기 언덕 진데가 싹 떠밀려 가버린다던지 뭔가 이렇게 당위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포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은 원전지원 사업비를 상하면에서 자체적으로 쓰기가 부적절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예산 부분만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활용을 함에 있어서 원전사업비를 그럼 좋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기금으로 사용을 하죠? 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식으로, 근데 사용처는 어디냐면 고창군 전체의 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주는 상하면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살고팀에서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은 당신들이 해서 해라 이렇게 가야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 예산 문제를 놓고 볼때는 그걸 얘기 하는겁니다. 팀장님의 의지를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고요.

이번에 삭감을 하신다면은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각정 건물은 원전사업비로 세워진 건물이 아니고요. 정주권 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관심이 없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몇가지 할게요. 심원초등학교 화장실 신축은 지금 기존에 의원님 사업비 천만원하고 부족해서 그런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당해지역 의원님이 하셨겠네요?

당해지구 의원님이 않고 어떻게 되어가지고 의장님 사업비로 이렇게 천만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화장실 짓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지금?

예. 부족해서 못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양성제는요. 지금 7천만원이 우리가 지금 보니까 7천만원 올라왔죠? 추가로?

예.

도비가 천만원이요?

예.

도비가 천만원하고 도비는 나두고 7천만원에서 지금 여기서 7천만원 군비로 더 올린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고인돌축제가 5천만원인데요. 모양성제 기간중에 이루어지는 축제입니다마는 고인돌은 군락지내에 행사를 했던 고인돌축제 행사를 했던 지구내에 정비사업이 이루어져가지고 금년에도 못하게 되겠고요. 내년에도 상황을 봐서 예산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성제가 고창군의 대표 축제이기 때문에 모양성 보존회 에서는 모양성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주라고 이렇게 자꾸 하셨습니다. 한 파트가 있고 저희 입장도 모양성에 무과제 재연 이라던가 문과제를 재연을 한다던가, 또 지금 현재 해리 축제로 지금 4회째 머무르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 우수 유망축제로라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예산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해서 세웠다고요?

예.

본예산에 했으면 안되는가요? 본 예산에?

본예산에는 2억2천만 예산을 계상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인돌 축제를 못하기에 그 5천만원을 모양성 축제로 돌렸고요.

고인돌 축제는 따로 못하니까?

예.

못한다고 결론이 내려졌어요?

예. 고인돌 축제 문광과 계장으로부터 요청도 있었고 또 파괴를 시켜가지고 고인돌 축제를 담당했던 고창 애향청년회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 미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구시포 팔각정 문제는 지금 현재 예산의 규모로 봐서요. 우리가 그쪽 상하 구시포 쪽은 원전주변사업은 싹 포함되거든요? 근데 구지 여기다가 군비를 5천만원 올려야 할 이유가 구지 있느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고창군 관광단지 여러 군데 있죠? 관광지역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천연기념물 단지도 있고 근데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심각한데는 어딘지 아세요? 도로가?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아주 형편 없는데가 있어요. 그야말로 누가와서봐도 고창군 도대체 이런데가 있을까 할정도로 나는 여러 사람한테 그 소리 많이 들었는데 거기 어딘지 담당자는 파악하고 계실껀데요. 담당자 알고 계신가요? 담당자 또 과장님 아십니까? 거기?

자세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담당자는 알고 있을 거에요.

문주사 정도가 아닌가...

문주사는 사업예산 다 들어갔는데 서서히 지금 정비하고 있잖아요. 거기 말고 또 있어요. 천연기념물 단지가... 담당자 답변해보세요. 왕버들숲 모르세요? 거기 주위에? 지금 오는 사람마다 다 얘기를 합니다. 거기 도대체 그런데가 어디가 있느냐고 거기 한번 설명해보세요.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가보셨죠? 답변해보세요. 상태가 어떻게 생겼는가...

체육청소년사업소장입니다.

소장님. 예산 심사는 일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쳤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예산 조서를 근거로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북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1건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 건하고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질의를 할겁니다. 이 부분을 설명 해주십시오.

고창 북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흥덕면 흥덕리 157번지이며 규모는 운동장 조성 일식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4,700만원으로 기금 3억5천, 군비 1억5천, 자부담 4,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인조잔디 6천평방미터 우레탄 육상트렉 600평방미터, 야간조명 4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사업신청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2009년 1월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라북도 도청에서 고창군으로 3월 13일날 사업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조금 확정지급은 2009년 6월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는 2009년도 체육진흥금 3억 5천을 확보하여 군비 3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과후 지역민에게 학교를 개방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생활체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갑성 위원님.

김갑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내가 자치행정위원회 사업설명회때 자세히 들었는데 다시 거론 하는거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당초에 예산 세울 때 2개교를.....

사업신청 2개교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어요?

예.

여기에 이런데서 북고등학교가 신청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신청을 우리가 전라북도 고창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고창군에서 추천을 2개 학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고등학교?

예. 도에 보고를....

여기 시설 도면에 보면은 경기장 최장 길이하고 최단길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소90m에서 최대 120m 아닙니까? 직사각형이여야 한다고 반드시 되어있는데 120m라인을 긋고 나면은 나머지 여유 면적이 얼마나 몇 미터나 되어요? 거기서

지금 운동장 규격은요. 가로가 90～120m 세로가 45m, 90m 되면은 규격으로 인정을 주거든요?

규격으로 인정이?

예. 그러니까 최소 4,05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은 축구장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학교 면적이 이 라인을 딱 그렸을 경우에 여유 면적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공을 차다가 그렇지 않아도 멀리있어도 여유 면적이 많이 있어도 골잡이들이 잡으러 갈 수 없게끔 튀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라인이 되냐는 얘기에요?

예. 복근은 우레탄 옆에 육상 트랙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계획에...

아니 트랙까지 같이 하는데 이 라인이 충분히 하고도 여유 면적이 그렇게 많이 있느냐 얘기죠. 예를 들어서 관중석도 있어야 할 것이고 관중이 있어서 보기도 해야 하는 그런 여유면적이 있어야 할거 아닌가요? 근데 그 여유면적이 충분히 나오냐 이거에요. 여유면적이 120m하고 나면은 나머지 몇 m나 여유가 있는건지?

지금 밖으로 15m 정도 여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5m여유 가지고는 그거해서 실효성이 거두어 질런가는 잘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제가 운동장을 안뛰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지금 규격 면에서 확고부동하게 그 내용이 됐으니까 심사숙고하시겠지마는 규격이 모자란 이런 규격에다가 맞춰서 해 낼라고 생각해서는 안되거든요. 만약에 해 놓고 관중들이 거기에서 충분히 공이 어떤 튀는 그런 과정에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되는데 너무나 좁게 주면은 이런 시설을 해놓더라도 타지사람들이 보더라도 느끼는 것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규격을 했던 것인데 그 부분만 충분히 보완해서 한다면은.....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김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이옥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306쪽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해가지고요.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고 또 밑에 보면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전일제 체육지도자는 전구현, 강미숙, 김미숙, 전용찬 지금 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사업이 전일제 지도자 한명, 어르신 체육활동 강사 한명 그렇게 추가로 두명이 고창군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전일제 어르신 체육활동은 읍면에 게이트볼장이나 경로당에 가가지고 스트레칭, 체조, 게이트볼을 지도하는 강사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은요?

예.

그러면 읍면 활동 지도자는 몇분 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읍면간 순회하는 지도자가 기존 4분이고요. 새로 2명을 받아서 6명이 됩니다.

4명, 6명이요?

예.

그러면 전일제하고요. 어르신들 체육활동지원 이 분들 자료로 좀 부탁할게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보면은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해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우리 고창 스포츠클럽이 5개 종목을 육성하겠다.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해가지고 공모사업 신청해가지고 그 종목은 게이트볼, 골프, 풋살, 수영, 배드민턴 5개 종목 이 경우 회원이 종목당 해가지고 총200명 신규 회원을 늘리는 하나의 시범사업입니다.

회원을 늘리는 시범사업이요?

예.

생활체육협의회하고요?

예. 주관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은?

예. 운영을 합니다.

우리 풋살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풋살 축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풋살을 하거든요. 지금 생활테마공원에 있는 풋살경기장은요. 항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회원들이 몇 분이나 된데요? 풋살은요?

정확한 내용수는 자료를 봐야겠는데요?

5개 종목 있잖아요. 이 전체적인 회원들 있죠? 연합회 그 자료를 좀 부탁할게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조민규 위원님.

보통 예산을 세울때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 이후에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중간에 이런 현상들이 안일어 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재화수 이용 처리에 대한 부분은 반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많지 않겠느냐 하고 아직도 물이 소통이 되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염려도 많고 실제로 지금도 우려는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자꾸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우역곡절도 많이 겪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까지 와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을 안 했을 경우는 말 그대로 물만 떨어뜨리면 되는데 이게 참 어렵지 않느냐, 그건 어찌보면 집행부에서 너무 의회를 쉽게 아니면 지금 어떤 사업에 있어서 계획적이지 않은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도 들거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 오면서 만약에 의회에서 지금 공설운동장 그 주변에 위에쪽 얘기 하는것도 지금 얘기하는 공원시설 생태 숲처럼 만드는 그 위치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것을 예산이 삭감이 된다 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 할 계획입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생태공원 조성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와 버리지요. 위원님이 말씀 드린 데로 물만 떨어쳐놓고 생태공원을 조경공사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와 버리죠.

여기에 지금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거 같은데 정확히 못봐서 그런데 토지보상비하고 비율이 공사비하고 어떻게 됩니까? 토지보상 지금 현재도 안해줬을 거 아닙니까?

토지보상은 작년 예산으로 본예산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끝냈습니다.

토지 보상은?

예. 지금 이 부분은 조경공사하고 생태공원 조성만 지금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위에쪽은 조경 부분하고 생태공원을 해야된다?

예.

안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은 사전에 할 때 이런 현상들이 안 일어나도록 계획을 철저히 잡아서 당연히 그 위에 가면은 생태공원을 만들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렇게 했다는 부분이 미진하고요. 다음부터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김갑성 위원님.

김갑성 위원입니다. 당초에 하수처리 문제로 위원님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우시면서.... 지금 만약 이게 당장 시급성 있는 사업을 하시다보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보면은 예산이 상상외로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3억2,700만 예산이 세워 지며는 여기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지 하다보면 또 부족한 점이 많이 발생 될 수 있는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경부담도 시간을 두고 완벽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서라도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라 한다면은 본인들이.... 볼 때 완벽한 공사를 잘했다는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안양천이라든가 그런데 많이 가봤습니다마는 다른 외지에서도 우리가 잘해놓게 되면은 우리 지역에 견학 안온다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찔끔찔끔 하시다 보면은 또 미진된 부분이 있는데 또 예산을 세워달라기 미안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두고라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라도 더 써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고창을 찾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지 하다가 좀 많은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지원이 든다면은 해 봤자 오히려 욕얻어먹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처음부터 조민규 위원께서.... 이런 있잖습니까? 그런건 염려했던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까지라도 완벽하게 개선해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적어서 이끼가 낀다던가 한다면 외부에서 볼 때 불순물이 많이 뜬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확보를 했을 때 완벽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아마 이 예산 가지고 해서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사 마무리 지어놓고 우리가 볼때는 이런 부분은 이정도로 했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라도 세심하게 보셔가지고 이보다 예산 본예산에서 세워서라도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관찰을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였지만 제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문화관광과는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6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동학농민혁명성지화 부조물 설치가 있잖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성지화사업이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있었어요. 그것을 자본보조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동학농민혁명 부조물의 솟대나 장승 설치하는데 한 20여개 정도 저희들이 조형물 할 예정이에요. 재료는 돌이나 나무 또 동 석재 이런걸 사용해서 한 20일정도 솟대나 장승을 만들어가지고 공음 유적지, 공음 마래마을 유적지에다가 설치해서 앞으로 성지화 사업하는 그 일완책입니다.

좋습니다. 성지화 사업을 해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고창군에 동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마을 이름이 마래?

예. 마래, 구수내

구수내에.....

기포지에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기포지에 보면은....

우선 성지화 사업이....

조형물도 있고....

예. 소나무 저희들이 금년도에 3그루 심었고....

그니까 소나무도 있고요. 그럼 어떤 전체적인 그 안을 부지내에다 솟대나 이런걸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부지 밖에다 합니까? 우리가 지금 군에서 매입한 부지 내에다 하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보면은 부지 내에다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용역은 저쪽에 저희들이 현재 진행중에 있어요. 용역 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계획대로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도 계획된 수립이라서 올해 나무심고 솟대 만들고 그런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막연하게 솟대나 장승 또는 조형물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올해 솟대도 하고 나무도 심고 그런 사항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와 있다고?

예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좀.....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잠깐만....

예. 더 질의하십시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그 사업부지내에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죠? 별도로 다른데 일대 근처에다가 하는게 아니고?

예.

지금 현재 매입되어있는 부분이 지금 가에쪽도 매입이 별도로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만....

현재 상태에서 솟대나 장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정도 어떤 구조물 하기에는 장소가 좀 좁지 않습니까?

지금 대나무 심은데 있죠? 그쪽에다가 솟대 장승을 할려고...

그 일대 전체적으로 한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영 위원님.

위원장님.

김갑성 위원님.

과장님 사업설명 잘 들었는데 질문을 하겠는데 혁명성지화의 부조물 설치에 있어서 말입니다. 전문가의 의사를 좀 더 들었어야 했는데....

어차피요. 기능사업비에다가 저희들이 자본보조를 주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요.

금년에 성지화 축제를 할 때 거기 소나무 3그루 심어져있고, 그러면은 우리 거기 소나무를 심어진 그 내에다가 우리가 참석한 도의 흙을 갖다 뿌립니다. 그러면 부조물 20개 솟대나 장승을 예를들어 20개라 그랬는데 대략 거기에 사업설명을 할 때 거기에 타당성 있는 충분한 구체성 사업으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20개는 무슨 의미에서 20개를...

지금 기포지 3월 20일이거든요. 기포일이, 그래서 20개를 했고 소나무 3개가 3월이고 그래서....

그러면 소나무 3개는 찬조 손화중.....

그 분도 뜻을 하고 또 삼원도 뜻을 하고.....

그거 3월달에 했다고 해서 세워진 것인데 전문가의 의사를 들었다 솟대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녀보면 우리가 정읍 밑에 내장산에서 넘어가는데 보면 단지가 있죠? 어떻게 보면 장승 같은거 보게 되면은 외형이 좋게 세워져서 좋기도 하는데 구조물들이 조잡해가지고 오히려 세우니 안세워진것만 같아요. 못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3월 20일 이 숫자를 계산해서 또 참여한 도 참여한 군 있잖습니까? 군을 상징하는 그 상징물로다가 인식을 하게끔 안내판을 해서 충분한 구체성 있게끔 설명을 한다면은 관광객들이 와서 본다 하더라도 조잡한 건물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걸맞게 이런데서 만들어 준다면은.... 그런데 아무런 상징물 자체대로만 세워진다면은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세울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서 안내판에다가 분명히 그 말을 써줘야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아 과연 기포지 다운 면모를 갖추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럴수 있도록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그럴때 일수록 충분한 생각 하셔서 한번 과장님 잘 하셔서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참여한 숫자라든가 군이라든가 표기를 해서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2가지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동학농민 성지화사업이요. 이 계획을 세울 때 원래 예산이 시설비로 지금 서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다시 민간경상보조로 바꿨는데 아까 조민규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히 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자칫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계획들이 본래 개인이 세울때는 사전에 몇 년 전부터 검토를 해서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옮겨 갈때는 하루아침에 옮겨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예산 집행상 문제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 자료를 정확히 주셔야 이건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운산 인공폭포 부분을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균특하고 군비하고 해서 7억2,500이죠?

예.

근데 선운산 인공폭포 부분을 의회에서도 몇 번 가봤고 우리가 설명회도 들었고 위치까지 확인했는데 지금 다시 시설비 변경해서 도립공원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공사를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기반시설 공사를 언제부터 추진을 했던가요?

추진을 안했어요. 지금현재 엊그저께 그제 어제 지금 문광부에서 승인이 최종적으로 떨어져 변경승인이 떨어졌어요. 지금부터 사업설계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면 인공폭포가 지금 우리가 몇 년부터 준비 했죠?

예.

근데 우리 예산이 불가방침 떨어진거 아니에요. 하지 말아라

예.

그러기 때문에 갑자기 사업변경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기본계획에 보면 정자가 6천만원짜리 3개, 황토포장이 1.35kg 3억2천, 등산로 정비 1억5천, 이런 계획들이 선운산을 개발하면서 졸속으로 추진될 여지가 많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선운산은 돈이 없어서 이런 사업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다행히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우리 등산로도 정비하고 또 우리 현재 수변 이쪽으로 아산가든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수변정돈 해야 할거 같고, 또 전체 황토포장을 하는 구간도 있고 자전거 도로도 구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번 실시설계 한겁니다.

이 기본 계획은요.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으니까 언제 세웠어요? 이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지난번에 폭포 변경하면서 4월부터 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죠? 지금

예.

예산이 일단 여기서 세워져야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지금 기획사업조서에 나와있는데 문화관광과사업이 중요하고 큰 사업인데 이런것들이 큰 예산들이 부기를 변경해가지고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준비 부분에 있어서나 아니면 예산이 될지 안될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향을 해야 될겁니다. 예산을 어떤 예산이든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몇 년전부터 적어도 3, 4년전부터 기본계획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쪽에선 안되니까 이쪽으로 돌리자 이런식으로 가다보면 전체적인 프로젝트에서 지금 큰틀에서 보면 이게 큰 사업이거든요? 선운산 도립공원도 그렇고 우리가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도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매입해서 그것도 계속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물론 더 봐야되겠지만 이런것들이 극박하게 지금 큰 사업들이 3억, 7억 이런 사업들이 극박하게 변경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의도하는 백년대계의 사업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정말 염려가 많이 되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당초 운영대로 저희들이 지금 오기지원부터 추진을 용역하고 어떻게 해서 전체적인 의원님들까지 승인도 받고 해서 추진하는 폭포사업인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하는 것이 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안좋다.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한번하면 영원히 잘못되는 것이라서 지금이라도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한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인가를 더 검토해가지고 전체가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회계별 수정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48억5,339만3천원이 증가한 4,015억9,227만3천원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는 48억3,996만2천원이 많은 3,865억2,156만원 편성했고 특별회계는 1,343만1천원이 많은 150억7,070만2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표를 보시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4억6,110만7천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 사항은 선운산에 있는 숙박단지 토지매각 때문에 입금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총 43억7,885만5천이 증가됐는데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30억9,694만2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12억8,1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능별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1,343만1천원 증가한 150억7,071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세외 증가한 내력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액 지원한 1,343만1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출내력은 1,343만1천원을 기초생활보장 사업비로 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금액은 3억1,125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비비로 1억1,625만원 편성을 했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서 2만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희망복지인력센터는 천원이 증가됐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343만1천원을 전출 했습니다. 고창 연구협의체 지원입니다.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고창읍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역사의 전통자료를 갖다가 발굴조사를 하고 지역에 있는 스토리를 갖다가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인적 구성 요인은 고창 문화의 밝은 사람을 위촉을 해가지고 고창을 갖다 연구하는 그런 모임체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고인돌 휴게쉼터 설치사업비로 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고인돌 탐방을 보시면은 관광객이 가다가도 쉼터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학생들이나 가족들이 와서 점심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쉼터를 조성해서 2천만원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선운산 화재예방 소방차 구입입니다. 이것은 당초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 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해서 500만원 감하고 500만원을 갖다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병해충방지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해가지고 1,202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국비가 30만원 감되고 군비가 30만원 추가 부담했고 하갑에서 남촌간 위험도로선형개량공사는 시설부대비 366만7천원을 갖다가 감액을 하고 감을 해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창천 환경정비는 국비가 5억원, 도비가 1억6,700 군비가 1억6,600해서 총 8억3,300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비가 24억원, 도비가 8억원, 군비가 7,169만원해서 추가로 32억7,169만원 편성 했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은 국비가 2억200, 도비가 6,733만3천원, 군비가 6,733만3천원에서 총 3억3,66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북부권체육관건립 사업비에 대해서 도비가 2억5천만 내시가 되어가지고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성송 삼태에서 남창간 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이 사항은 포장 된지가 10여년 경과 되어가지고 요철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각종 농작물 수령을 하기도 어렵고 차량이 통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4,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심원초등학교 화장실 신축지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800을 세웠는데 800을 감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800만원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립장우수배제시설 설치공사를 해서 4,360만원 갖다가 계상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대한 표지판설치비로 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난 6월 5일날 수영장에서 익사사고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그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수영장 강사 2명을 갖다가 채용하는 것하고 토요일, 일요일 안전요원으로해서 단시간 근무하기해서 6백4천을 갖다가 했는데 총 3,500정도 예산을 갖다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감시탐이 현재 없는데 한개소를 설치해가지고 학생들의 이동하는 경로라든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영장내 CCTV가 현재 한대가 설치가 됐는데 한대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한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고창북고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조성 지원사업비도 1억5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본 심의에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재수정 요구를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창 체육관 건립비 시설비를 460만원 감해서 부대비 460만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아토피피부염 알러지 항원반응검사 의료 및 구료비를 250만원 감해서 세 번째있는 아토피 피부염 알러지 항원반응검사 민간 위탁금으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아토피에 피부염 의료비지원 의료비 구료비 108만원을 갖다가 삭감을 해서 하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급여특별회계전입금에 대해서 1,343만1천원을 갖다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업무추진 컴퓨터 등 구입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250만원 삭감을 해가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료예탁금 해서 자치단체간부담금 1,353만7천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치단체부담금은 55만8천원이 감액이 됐고, 임산부 산전진료비에서 26,000원 감액이 됐습니다. 기타 군비부담금에서 법정부담금 47만8천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님.

뒤쪽은 복사를 잘 못한거 같아요. 제목도 안나오고.....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3쪽 아에 안보이는데, 제목이.... 3쪽은 앞에 제목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해주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쪽에 고창학연구협의체 지원이라는 것이 실장님께서 설명하기는 쉽게 말해서 고창의 과거, 현재, 미래를 미래는 조명을 해가는 것이고 과거는 있는 사실을 아는 것을 현재에 대한 부분을 쉽게 말해 정리를 한다라는 표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민간인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가요?

고창 문화에 밝은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마을로 다니면서 유래도 발굴 해보고 마을의 히스토리 그런것도 발굴해보고 고창에 대한 여러 가지 신앙 관계 같은 것이라든가 고창의 교통사, 그 다음에 고창의 마을사 같은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고창의 역사를 갖다가 재조명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쪽에 고창천 환경정비 8억3,300은 어떤 내용인가요? 고창천 환경정비라는 것이?

국비하고 도비가 추가로 보조내시 되어가지고 군비 부담해서 8억3,300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초에 있는 사업에서 추가로 국비나 도비가 추가로 증 내시 되가지고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창천 하천사업을 하고 있는 추가로 이 사업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이건 별도의 사업인가요? 설계 변경을 해서 하는건가요?

총 사업 보조 내시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추가로 보조내시 되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창북고 인조잔디구장 조성지원 삭감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도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원래 아까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고창 북고를 갖다가 방문해가지고 일반 규격에 맞는 시설을 하겠다하는 확약서까지 받아가지고 직접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안된다면은.....

확약서를 받아왔다고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 국도비에 대한 군비미부담조서를 하나 제출해주십시오. 미부담 한거요. 바로요.

예.

조민규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본 위원회에서 삭감했던 고창북고 인조잔디운동장조성지원 확약서를 받아왔는데요. 위원님들 다 받아보셨습니까? 확약서요?

청소년사업소장이 직접 가서 확약서를 받아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주시고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옥순 위원님.

여기 4쪽에 보면은요. 수영장내 CCTV 추가 설치 있잖아요? 지금 여기 몇 대 되어있어요? 수영장에는?

현재 한대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한대가 되어있어요?

예.

여기 설치를 할 때 잘해야 할 거 같아요. 설치 장소를 위치적으로는 왜냐하면....

전체다 볼 수 있게....

예.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감시탑은요?

감시탑은 현재 없어요.

없어요?

예. 높은데서 보면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이 되는데 그런 시설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타 시군 친환경 같은가? 감시탑이......

감시탑도 있고요.

수영장 내에?

수영장 강사도 고창은 숫자가 적은편이에요. 보니까...

이옥순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부담 조서 군비 미부담 조서 제출 했어요?

지금 미부담 조서 내력이 10개 사업에 47억1,500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복합적으로 수정예산에 올라와있는 쟁점사항이요. 체육관 운동장 북고운동장 건 있는데 지금 본래 사업계획서에 보면 육상트랙이 300m 2m로 600평방미터가 있고 인조잔디는 100m에 60m로 하게 되어있어요. 설계가요. 본래 근데 이 부분도 명확한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도 담당자를 잠깐 불러봐야 될 거 같습니다. 계획서하고 실제하고 이 부분에 어떻게 된 것인지 들어보고, 그리고 실장님. 우리가 본 예산을 할 때 당시에 조건부 예산이 조금 있었거든요? 조건부 예산이 뭐였냐면 대학생 일자리 사업이 겨울하고 여름에 학생들 일자리 사업을 하자 해가지고 겨울에는 5천만원 했습니다. 집행 다 끝났어요. 100명이 추천을 해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 여름방학 일자리 사업을 추경에 하자고 원래 기획실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답변을 근데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또 하나도 이것도 조건부 승인이 당시에 했었는데 축산농가 랩사업이 3억을 지었습니다. 처음에사 처음에... 그러다가 자체부담을 군비를 1억5천을 세우기로 해가지고 1차를 7,500을 세웠어요. 근데 이번에 7,500을 세우기로 했는데 5천만원만 세웠습니다. 분명히 추경에 세운다고 실장님이 확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일자리사업은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희망프로젝트사업으로 해가지고 20억을 갖다가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대우 하지만은 대학생 여름방학때는 충분히 응시를 하면은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대학생 일자리 사업은 이걸로 충분히 카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뱁새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5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7,500하고 5천해서 1억5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름에 추경에 7,500을 확정적으로 세워주자고 했단 얘기예요. 기획실에서...

이행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희망일자리사업이 지금 대학생들 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까? 그게?

대학생도 가능하고 노인도 가능하고 전체 어떤 계층간의 나이 구분 없이 그런 사업을 갖다가 메뉴를 발굴해 개발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유동성 있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대학생 일자리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예산을.....

신청도 받고 있으니까요. 희망하면 전부 완성이 되겠습니다.

공문 내릴 때 그렇게 내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거기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직접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잰 부분 나머지 부분 도로 경계까지 같이 이렇게 줄자로 재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쟀던 부분에서 끝에까지 양쪽에 하면은 총 길이가 111m가 나오더만요. 그걸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규정이 최소 폭이 45～90m니까 이 규격은 지켜주시고 뒤에 공간도 10m는 뛰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지하고 같이 재고 확약서를 받아왔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잔디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를 할게요. 잔디를 100m 60m 인조잔디를 본래 깔게끔 되어있거든요? 예산이 가장 많은 4억1,400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체육관 90m 45m 깔지요. 그건 기본 계획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운동장 아니요?

예. 운동장이요.

공인규격이 90m에서 45m하는 것으로 하고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 본래 사업계획서 보면 100m 60m를 깔겠다 했는데 이게 왔다갔다해도 상관 없어요?

최종 설계가 확정이 되면은요. 변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요.

예. 박래환 위원님.

4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 시설비가...

체육관건립 말씀이죠? 시설비 460만원 감해가지고 부대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

조민규 위원님.

질의보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좋습니다.

질의보다는 아까 자유토론 시간에 이야기 했기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직접 확약서 고창북고 인조잔디 구장에 대한 확약서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