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유도재 의원 발언
창균
이창균위원장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임시회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모내기 독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주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간사 박현주위원입니다. 제15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입안 의견 제시의 건, 합천군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입안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창균
이창균위원장
박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입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입니다.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입안의견 제시의 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창균
이창균위원장
다음은 강기동 전문위원 두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강기동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창균
이창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입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거를 농림지역으로 설정된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미 의회의 승인이 된 적중생활체육공원 부지로 사용하고자 한다 하는 게 기본내용인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도폐지된 소류지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인지? 전체 부지 중에 소류지 부지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소류지 용도가 폐지되어서 이게 면적 속에 들어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대충 이 쪽이 아마 늪지였던 모양이죠? 용도폐지된 소류지라는 개념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적중면에 되어 있는 지역은 저수지로서 몽리민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애용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업기반시설로서 수리시설이 적중 상부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저수지로서 기능을 상실해서 합천군에서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자문을 받아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이 저수지는 사실상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자문을 받고 그러면 필요없는 저수지를 관리하려면 예산도 투입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도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작년도에 용도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폐지되면 지금 현재 행정재산으로서 저수지로 되어 있는데 폐지됨으로 해서 잡종재산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잡종재산 위에다가 체육공원을 짓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조호연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전체가 평방미터가?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17,300㎡.
호연
조호연위원
17,300㎡ 중에서 소류지 폐지하는 상부 소류지 그것을 치면 거의 여기에 다 포함되는지?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예. 거의 소류지, 사유지는 2필지.
호연
조호연위원
사유지는 얼마 아닌데 지금 이 시설을 하면 어떤 시설을 할 겁니까?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축구장 1면, 족구장, 게이트볼장, 관리실, 주차장 이런 시설.
호연
조호연위원
테니스장도 있고?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테니스장은 없습니다. 면적이 그리 안나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그렇다면 작년 2008년도에 패러글라이딩 착지장,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예. 초계.
호연
조호연위원
축구장으로 다시 더 확장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용 안합니까?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마 적중이 아니고 초계에 택리.
호연
조호연위원
바로 붙은 주변이거든요?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중 소재지이고 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초계면 택리에 위치한 패러글라딩장.
호연
조호연위원
결국은 초계하고 적중하고 동부 지역에서 사용할 시설물 아닙니까?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
맞죠?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
지금 거기 패러글라딩 착지장을 확장을 해서 국제규격의 축구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만들어졌습니까?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예. 만들어졌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활용하고 있고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경기는 겨울에 전지훈련팀이올 때 활용이 되어지고.
호연
조호연위원
그러면 그 쪽 동부지역은 잔디구장이 결국은 2면이 되겠습니까? 2개면.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앞으로 적중의 축구장을 인조로 갈런지 천연잔디로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연잔디로 간다면 2면이 되겠고 인조로 간다면 인조 1면과 천연잔디 1면.
호연
조호연위원
일단 축구장은 2면이죠?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는 건데 폐소류지는 계획관리, 폐소류지는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그러면 사유지 조금 있는 거 그 부분은?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답으로 되어 있으니까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다?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예. 일단 그 지역이 저수지든 그 안에 어떤 시설물이든 그 지역이 농림지역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림지역에서 준농림지역으로 빼내줘야 합니다. 빼내주는 게 관리계획으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그 시설물이 용도폐지된 소류지가 있든 다른 시설물이 있든 용도지역 안에서는 체육시설을 할 수 없으니까.
호연
조호연위원
이게 농지보전지역입니까, 그냥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농림지역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농지보전지역하고 틀리죠, 다르죠?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우리가 보통 보면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으로 나누는데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전체를 농림지역으로 하고?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
용도변경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체육시설지구로 또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예. 이게 체육시설지구로 바꾸기 위한 관리계획 수립하는 게.
호연
조호연위원
관리지역만 되면 군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면상에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관리계획지역 해서 체육시설 해 놓은 가운데 그 부분이 지금 소류지입니까, 아니죠?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어느 것을?
창균
이창균위원장
9페이지에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이 소류지 폐지된 부분은 아니죠?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가운데 이것은,
창균
이창균위원장
빨간 선에 그어놓은 이 부분 체육시설 하겠다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가 저수지 폐지될 부분이 아니죠?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러면 양쪽에 152, 161 양쪽에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용을 안하고 있는 저수지죠?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이거요. 가운데 꺼.
창균
이창균위원장
가운데 여기에 저수지가 들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장
관리계획 이 안에?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예. 농림지역 안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 폐지된 저수지라고 했는데 저수지 표시는 양쪽에는 다 되어 있죠? 그죠, 맞습니까?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장
양쪽에만 되어있고 가운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수지가 아니죠, 입니까?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저수지가 3개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러면,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3개의 소류지가 있는데.
창균
이창균위원장
3개의 소류지 중에서 가운데 이 부분이 용도폐지 된 저수지입니까?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장
아까 저수지가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양쪽에 꺼는 사용하고 있죠?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예. 양쪽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사용하고 있고 만약 이 부분에 저수지가 없을 때 대체수원지를 개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사짓는데 지장 있는 거 아닙니까?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이게 아마 초계, 적중 1양수장, 2양수장 해서 커버가 다 되는 줄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2개 부분도 사실상 기능은 미미합니다. 잔존해 있는 부분도.
창균
이창균위원장
지금 현재 양수장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 말씀인데 혹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물이 잘 안올라올 경우에는 이 저수지도 이용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혹시 이걸 용도폐지한 후에 저수지가 부족하면 또 저수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 이런 거 아닌가 싶어서. 안 그러면 꼭 이 위치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접근성이 좋게 옆에 붙여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안 좋겠느냐 이리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물론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문제, 요즘 기후도 불순하고 해서 다음에 혹시 이게 저수지로서 기능이 복원되어야 할 때의 문제를 예견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몽리민들이 원해야 이 용도폐지를 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몽리민들이 존치를 해야 된다면 용도폐지를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특히나 농업시설입니다. 저희들은 또 합천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가 적게 든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 지역이 고려되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우선에는 그래도 만약에 저수지를 하나 파게 되면 돈 엄청 많이 들거든요. 대체수원지도 없는데 하필이면 왜 여기에.... 안 그러면 접근성 좋은데 주위에논 같은 걸 사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조금 군비를 아끼려는지 몰라도 조금 안타깝다 이리 싶은 마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9페이지에 보면 양옆에 저수지가 있고 혹시나 이 지역에서, 이 몽리지역에는 우리가 양수시설이 고장이라든지 수원 부족으로 인해서 물이 부족할 때는 양옆에 있는 이 저수지를 활용한다든지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에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조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저수지라는 걸 보니까 그 몽리지역에 해당이 안 될 때는 물을 절대 안 갈라 쓰더라구요. 몽리자들끼리.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이 위치에 해당되는 부분만 자기네들이 자기 못처럼 생각하지 저쪽에 물 주는 걸 상당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깊게 생각해서 지금 현재 관리계획 옆쪽에라도 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과장님 충분히 검토를 했겠죠?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유도재위원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저번에 옥과장님 있을 때 고시가 된 거죠? 2009년 1월 29일에,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예. 합천군관리계획 세분화 계획 수립할 때.
도재
유도재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초계면장님도 하셨고 또한 적중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면이 생겨 있으면 전체 주민들 뜻이 축구장도 만들어야 되고 전부 여가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제 아래 인구를 보면 적중같은 데는 인구 2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으면 초계하고 한데 합병해도 동부쪽에 큰 운동장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합류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또한 이 소류지가 지금 가야 쪽에도 전에 몇 개 없습니다. 지금 금년도 죽전저수지에 물이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신경을 꽉 써야 안 되겠나 생각듭니다. 사실 저희들 군내에 인구가 2천 안 되는 데가 6개 면인가 그렇던데 사실인구 2천 안 되면 거기 가서 노인네들 빼고 축구나 뭐 할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안좋겠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답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소류지를 하나 만들려면 몇십억이 들거든요. 농토를 상당히 수용하기 어렵고 한데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용도폐지를 하는데 몽리민들이 상당히 좋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싫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같은 값이면 몽리민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것이 뒤에 말썽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수지를 용도폐지 시키기 위해서는 몽리민들의 의견이 우선적입니다. 몽리민들한테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만이 농업기반공사에 검토의견을 붙일 때 몽리민들은 이렇게 용도폐지를 시켜도 좋다는 동의서를 붙여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 줍니다. 그러면 기반공사에서 검토를 해서 좋다, 없어져도 되겠다 싶으면 농업기반공사의 의견을 달아서 경상남도로 올립니다. 경상남도에서 최종적으로 용도폐지승인이 떨어지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거기 몽리민들에 대한 동의서는 다 징구가 되어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그러면 이미 그칠 절차는 다 그쳤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토지이용계획해서 주차장이 34대분의 주차장 해 놨습니다. 사실 축구장을, 체육시설을 얼마나 많은 용도로 어떤 회수로 이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면 체육대회 할 때도 주차가 굉장히 여러 대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대의 주차공간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일상적으로 주차공간은 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많을 때는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요즘은 블록을 이용한 잔디공간 이런 식으로 녹지공간에 더 많은 주차가 가능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으로라도 만들었다가 주차시설 대수가 많이 필요할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의견입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효
정년효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907호 지방도 8m 폭 지방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들어가려면 적중면에서 해당 체육시설지구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면단위에 교통물량이 없고 면민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일시적으로 차가 몰릴 때는 한 면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합천군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박홍제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안 끝에 실음)
창균
이창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기동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강기동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창균
이창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조호연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제안설명에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화재도 재난에 속하거든요. 혹시 2008년도, 2009년도 화재로 인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지원했으면.
홍제
박홍제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지원한 내용은 없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조례가 시행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제정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홍제
박홍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화재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는 있죠?
홍제
박홍제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자연재해기 때문에 화재부분하고 는 별개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이 부분을 떠나서 혹시 주택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데 화재가 나서 군에서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홍제
박홍제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군에서 지원한 부분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지금까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조례를 제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 혹시 적중에 돌풍피해가 있었을 때도 지붕같은 거 날라간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경우가 재난지수가 300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제
박홍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그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홍제
박홍제재난안전관리과장
해당이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지수가 저희가 300이상은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300미만은 국가에서 보상을 못 받는데 저희들이 300미만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조례안인데 그 부분도 100이상 300미만만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100이하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100이하는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
국가에서 지원해 준 지난번까지의 재난기준으로 주택도 반파이상 이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재난지수가 300이 넘으려면. 그런데 재난지수 100이라면 실제 로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가 재난지수 100미만이 되는 건가요?
홍제
박홍제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지같으면 유실이 24평이 유실되면 지수가 100이상입니다. 200은 48평, 300은 73평인데 73평이 넘으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24평부터 48.79평까지는 보상을 못받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별도로지원해 주겠다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농경지라든지 비닐하우스 죽 작물별로 재난지수가 NDMS시스템으로 해서 자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자료가 다 있다!
홍제
박홍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이 조례는 제정인데 요, 혹시 다른 군에도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홍제
박홍제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 군에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가능하면 이것은 표 얻기 아주 좋은 조례인데요 가능하면 이거를 의원발의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하여튼 군민에게 유익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제
박홍제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경남에서는 최초로 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경남 최초입니까?
홍제
박홍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더더욱 우리 상임위원회 공동발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보통 의회기능이 아무래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풍수해, 자연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300이하 지원을 한다고 보면 재난지수가, 예산이 얼마 정도나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까?
홍제
박홍제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대충 이것은 재난발생 규모에 따라서 격차가 많이 납니다. 없을 때는 제로이고 너무 많이 피해를 보면 이게 상당한 수가 되는데 저희들이 보통 1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3년 정도 평균을 내니까 1억정도 소요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1억 정도하면 되겠습니까?
홍제
박홍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장
예산확보 방법은 예산계에서 부탁하는 그 방법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제
박홍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 가지고 안 작겠느냐, 지역이 광대한데. 작년에도 태풍이 안 왔고 혹시 올해같은 경우는 올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 확보를 해 놓는 게 안좋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홍제
박홍제재난안전관리과장
좋은 안입니다.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좀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를 해 놨다가 돌풍피해나 낙뢰 피해나 이런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제
박홍제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군관리계획(용도변경, 시설)입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입안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입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평소 위원여러분께서 자료를 많이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감사방법과 자료요구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을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해야 함으로 속기를 중단한 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안에 대한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2분 기록중지
12시 40분 기록개시
협의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께서 확정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확정해 주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