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연호 의원 외 2인 발의)

박연호 의원입니다. 영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9년 4월 1일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및 특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5월 28일 영월군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제15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안 (집행부 제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존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군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기존 관주도 홍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많은 주민들이 군정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참여를 하고 독려를 하도록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8조 및 10조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에 있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하고 안 제12조에서 군민이나 외부기자, 명예기자 등이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고의 채택과 관련 원고료를 지급하고자 하고 또 12조에서는 소식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퀴즈풀이 등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서 군민에게 다가가는 소식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 없었으며, 본 조례안 운영에 따른 예산경비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6월 2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제15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군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군정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부영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영입니다. 주민복지증진에 노력하시면서 특히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통해 지역발전에 정신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안정과 희생·공훈에 대한 예우시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안제8조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월 2만원의 보훈영예수당지급과 2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9조에는 수당의 지급신청과 요건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사실 확인 요청 규정을 명기하였습니다. 안제10조와 제11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수당의 지급정지나 배제할 수 있는 규정과 허위·부정한 수당지급에 대한 수당의 환수규정을 두었습니다. 안제12조에는 수당을 지급받는 자의 신상변동사항 신고 규정을 명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6월 2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제15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안정과 희생·공훈에 대한 예우시책을 점차 넓혀 나가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뭐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떤 자격을 더 주고 덜 줄 수는 없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주민투표법 모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5. 영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영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12월 15일자로 이장님들에 대한 편의제공 규정을 명문화하는 개정조례안을 시행한 바 있으나 각종 회의 및 교육참석에 따른 실비지원여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원에 따른 입법성 논란의 여지를 미연에 방지코자 금회에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제5조제2항 편의제공 조문에 회의 및 교육 참석 지원내용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6월 2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제15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의 각종 회의 및 교육 참석에 대하여 실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영월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지방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부담 감소를 위해 정부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재산세 주택분에 적용하는 세율이 변경되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결정되는 주행세율은 군조례에 불필요하여 삭제하고자 영월군세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월군세 조례 제26조제1항제3호 나목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1로, 과세표준 6,0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세율은 6만원 플러스 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로, 과세표준이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세율은 19만 5,000원 플러스 1억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로,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재산세 세율은 57만원 플러스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로 변경되며 영월군세조례 제39조의 주행세액은 이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그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8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6월 2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제15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창출산업 활성화와 세부담 감소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재산세 주택분에 적용하는 세율이 변경되었으며 지방세법시행령으로 결정되는 주행세 세율이 불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택분에 적용하는 세율이 변경되었는데 결국엔 이제 감세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감세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군 재정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되나요?

그것은 재산세 중에서 주택분만 해당이 되고 건물과 토지분은 해당이 안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계를 해본 결과 순수한 재산세는 약 2,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택에 대한 세율과 과표만 조정을 하고 건물과 토지는 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니, 증가가 되나요? 감소가 아니고?

그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과표기준이 그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윤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영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집행부 제출)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영월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창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그 밖에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을 설립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에 업무 및 기능은 노인상담지도, 취업알선, 사회교육, 후생복지사업, 노인건강지원 및 기타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과 안제4조에 시설설치 운영사항을, 안제5조와 6조에는 이용대상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제7조와 9조에는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안제11조에는 자체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6월 2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제15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그밖에 복지증진에 필요한 노인복지관을 설립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라고요. 8. 영월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집행부 제출)

영월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군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요양원을 설립 운영함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영월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에 업무 및 기능은 노인성질환자 등을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유지·향상 및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과 안제4조 입소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 8조까지는 입소비용의 수납, 반환, 감면, 제외 및 퇴소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9조에서 11조에는 위탁운영, 위탁협약, 기간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재산관리, 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6월 2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제15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노인요양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