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KCIID 박종찬 공동대표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CIID 박종찬 공동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종찬 공동대표로부터 한중국제산업단지 관련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찬 공동대표께서는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찬 공동대표께서 설명하신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됐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기업도시사업소에서 우리 의회에다 잘못 보고 했고 허위보고 된 부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 중국측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계시는데 최근 언론보도나 의회에 보고 된 내용을 보면 중국이 10%를 납입할 때도 환차익을 200억원 정도 봐가지고 그 당시에 돈이 메워지는데 저나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분이라는 것은 그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 라는 것이 죠. 중국이 51%입니다. 그러면 51% 지분답게 당신들이 먼저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국가간 투자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성을 생각하겠지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요구하는 것이 무안기업도시를 투자하는 과정에 국가의 보증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기업도시 성격을 제 나름대로 말씀드렸는데 중국측에서 51%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정말 먼저 앞서서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부에서 전혀 한 푼도 지원이 없는 기업도시죠, 민간자본이죠?

지금 와서 박 회장님께서 기업도시의 공동 대표로 되어 있는데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까?

두바이 아시죠?

박 회장님은 무안군이 가장 낙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낙후된 우리 무안을 두바이에 능가하는 그런 동북아 허브로 만들겠다 그렇게 자신있게 어느 장소에서 말씀하셨죠?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무안산업교역형 기업도시는 대기업들의 참여의지가 전혀 없죠?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중소기업에서 신뢰를 갖고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대기업에서 전혀 참여의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난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한중단지 우리 49%를 가지고 얘기 한 거예요. 저는.

국내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국이 51%고 한국이 49%니까 어쨌든 우리가 기반시설은 2012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농협 얘기했으니까 얘기합시다. 제가 농협 관계자들을 만나보니까 출자사가 양 사업비를 양국 지분에 따라서 59%는 중국개발은행이 책임을 지고 49%는 농협중앙회가 책임지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조달 책임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농협 관계자하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해 봤어요. 아주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PF를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농협 관계자가. 그래서 우리 무안군이 뭣이 큰 문제냐 하면 제가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5대 의회에 2006년 7월에 들어왔는데 무안군 금고가 농협 무안군지부예요. 2007년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2년에서 3년으로, 3년이 되려면 금년 말까지예요. 그런데 작년 말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2년에서 3년으로 바꾸어놨는데 1년 당겨 가지고 다시 군 금고를 3년으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무안군지부를 우리군에서 비위를 맞추었어요. 그것도 큰 문제예요.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법을 어겨가면서 1년 당겨서 다시 3년을 연장해 주었어요. 그렇게 비위를 맞추었는데 지금까지 농협에서 뭐 한 것이 있습니까? 회피나 하고 자기들이 못하니까 지급보증이나 지자체에서 보증서 주라고 요구나 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군에서 40억원 보증 PF 미 실행에 따른 보증을 해 주었기 때문에 농협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방금 김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기업도시 와 가지고 제대로 가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그 40억원 보증에 대해서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떨어진거예요. 물론 보증을 안 해 주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그런 점도 있겠지만 많은 군민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한중단지가 금년 1월 23일에 승인이 떨어졌는데 승인이 떨어지면 금방 다 될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물건조사 다 했지, 금년 상반기에 보상 나가지, 다음 하반기에 실시 설계하지 그렇게 계획 다 잡아놨지 않습니까? 크나큰 차질을 가져 오고 있어요. 우리 군민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요구를 하고 전화로 물어보고 만나자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거창한 계획들이 용두사미격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박 회장님은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꼭 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박 회장님께서 우리 무안군과 마찰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참여정부때는 정부의 협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팀 같은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참여정부때는 되어 있었죠?

혹시 이윤석 우리 지역 국회의원 만난 사실 있습니까?

더구나 공동대표 분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한번도 안 만나봐야 되겠습니까? 직원이 가서 난리 법석이나 떨고, 국회에서도 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무슨 일이 돼죠. 안 될 일도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국회의원의 협력없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더 마음의 문을 열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 실행에 따른 보증을 군에서 의회의 승인을 거치면서 9월말까지 안 되면 청산이 가능하다고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절대 청산될 수가 없다고 박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박 회장님은 중국측의 참여는 적극적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전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다 국내가 문제다 그렇죠?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승인 떨어지고 나서 우리 군수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큰 현수막 붙여 가지고 우리 의장님도 거기에서 박수치고 만세 부르고 사진 찍었어요. 그렇게 들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니까 더 궁금증만 많이 가지고 있죠. 우려를 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두산중공업이 3자 우회 출자했지 않습니까? 지금 두산중공업이 참여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PF 조건이 안 좋아지면 언제 좋아지겠습니까? 본 위원은 3년 안으로는 좋아지기는 틀렸어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면 3년 안에는 PF 실행이 제대로 된다는 것은 힘들대요.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 경암건설과 두산중공업이 어떤 관계입니까? 알고 계세요? 군수님한테 물어보니까 협력사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어쨌든 잘 파악하셔서, 제가 출생지가 거기예요. 알고 계세요?

제가 신학리 1구가 집인데요 병곡이예요. 제 동네를 중심으로 빙 둘러가지고 한중단지가 들어가 있는데 누구보다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이 본 위원이예요. 그래도 제가 할 얘기 다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할 얘기 다하면 정말로 기업도시는 바르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된다 그렇게 내가 주창하고 다니지만 더 깊숙이 얘기를 하게 되면 기업도시가 될 것도 양영복 의원 때문에 더 안 된다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몰고 갈까 봐 두려워서 내가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서 협력할 일은 5대 의원들이 여기 의장님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얼마나 이제까지 협력했습니까? 그래도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보다도 저는 협력을 덜 했어요. 퇴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종찬 회장님께서 더욱 노력해 주셔서 두바이 능가하는 우리 무안을 만드십시오. 자신 있어요?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종찬 공동대표님 바쁘신 일정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증인의 역할을 다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하여 박종찬 공동대표의 증인설명을 마쳤으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