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래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7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고창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안 철회, 기획관리실 소관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 소관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고창농어촌 공공도서관 신축 변경의 건, 고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고창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의 건으로 철회안 및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고창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안 철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가격의 30%를 초과하므로 철회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번호 제236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은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이자 주민의 대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군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과 사기앙양을 위해 해마다 퇴직이장 및 모범이장 표창을 수여해왔고 2007년도부터는 이장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관련조례 미비로 추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에서도 이장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시군에 관한 관련 조례 마련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제정의 법정근거 및 적용법규가 현행 법규와 다르고 준용조항이 맞지 아니하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의결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7호 고창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직제개편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를 일제 정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 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에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제한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 휴직시 결원보충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안 제12조 근무성적의 평정 등 보다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243호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사회적 약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입장료를 면제하여 문화시설 관람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주차료 면제로 관람객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고창 문화관광의 방문계기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35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고창 농어촌공공도서관 신축 변경의 건은 군민의 이용 편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최적위치를 재선정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 열람실 확대 조성으로 군민의 교육문화 시설욕구에 부응하는 교육문화 공간을 확보하며, 독서기반 시설 확충으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고창읍 교촌리 272-1번지 296, 306번지 21,129㎡ 부지에 600㎡의 지상 2층을 건축하고자 당초 부지면적의 855%의 건축면적의 187%를 증하여 12.5억원의 사업비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8호 고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 2009년 2월 6일에 따라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 예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안 제91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1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고창 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은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공장입지 확보에 따른 투자유치 활성화와 개별입지 입주로 인한 집단민원을 사전 차단하고, 흥덕 농공단지 수요 증가에 따른 대체단지 필요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입니다. 2009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3,816억8,159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50억5,728만1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에 비하면 349억2,757만원이 증되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4건, 3억1,1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 위원회 삭감액과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2009년 6월 9일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48억5,339만3천원이 증된 4,015억9,227만3천원으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3,865억2,156만1천원이며, 특별회계 150억7,071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최종 심사 내력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18억3,199만4천원, 세외수입 364억9,930만8천원, 지방교부세 1,538억4,477만6천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7억7,589만7천원, 보조금 1,805억6,958만6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성질별 내력은 인건비 424억2,685만1천원, 물건비 231억3,032만7천원, 경상이전 1,044억8,834만1천원, 자본지출 2,073억1,378만3천원, 융자 및 출자 10억원, 내부거래 19억4,042만1천원, 예비비 기타 62억2,183만8천원으로 세출예산 기능별 내력을 보고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157억6만6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22억 4,722만원, 교육 41억9,590만1천원, 문화 및 관광 234억3,683만1천원, 환경보호 424억1,756만2천원, 사회복지 567억9,540만4천원, 보건 41억7,370만4천원, 농림해양수산 995억 5,033만3천원, 산업중소기업 17억 7,319만9천원, 수송 및 교통 185억5,972만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670억420만3천원, 예비비 36억1,625만원, 기타 470억5,115만9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중 기타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43억4,808만1천원, 보조금 17억7,849만1천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수익 61억8,944만원, 자본적수입 27억5,470만원, 특별회계 세출내역 중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내역은 사회복지 분야 9억6,840만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51억5,817만1천원,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1억1,476만2천원, 물건비 9,006만4천원, 경산이전 10억 2,378만6천원, 자본지출 31억6,202만1천원, 융자 및 출자금 6억 5,543만원, 내부거래 9억9,201만9천원, 예비비 및 기타 8,849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비용 64억8,434만원, 자본적지출 24억5,980만원, 끝으로 의안번호 제240호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관리 운용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8개 기금 중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기금 총 규모는 125억4,477만2천원이며 09년도 당초기금보다 3억1,541만8천원이 증 되었으며, 주요내용중 기금수입 변경계획으로는 출연금은 13억5,81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이 1억5천만원이 증 되었으며, 보조금은 1억7천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이 1억5천만원과 식품진흥기금 1,100만원으로 1억6,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2억8,455만2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치금 회수는 102억3,659만3천원으로 재난관리기금 294만9천원과 식품진흥기금 180만8천원으로 475만5천원이 증 되었으며 이자수입은 4억7,764만7천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이 33만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1,788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 지출변경 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는 13억8,840만2천원으로 재난관리기금 3억4,250만2천원과 식품진흥기금 1,100만원으로 3억5,350만 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융자금은 3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물건비 525만원으로 식품진흥기금 63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예치금 111억1,984만1천원으로 재난관리기금 4,054만1천원이 감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 180만8천원이 증 되어 3,873만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127만9천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이 127만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집행부 제출안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실과팀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지역발전 기여도, 사업효과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모든 사업은 장기적 비전 및 종합적 계획을 세웠는지에 역점을 두고, 철저하게 검토해 집중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심의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전념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의회에 상정할 시에는 관련예산과 사업을 숙지하여 제출할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 6월 10일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