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경자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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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렵게 마련된 추경예산안인만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시07분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각 국·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 침체의 극복과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재정 운용과 관련된 지적되는 미비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종무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244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792억9,100만원이 증가한 5,508억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3억5,400만원이 증가한 736억4,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886억4,500만원이 증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에 따른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지방세가 20억 증액된 것을 비롯하여 세외수입 364억4,700만원, 보조금 379억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가 150억원 발생되었으며, 지방교부세를 84억5,700만원이 재정보전금은 36억3,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7억2,400만원과 채무상환 1,5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사업예산은 797억2,800만원이, 예비비 등은 3억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2억4,6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7억6,6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31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LED교통신호 설치 등으로 1,8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9,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방세 징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 추세이고 분권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이 축소되어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민생 안정과 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 요구됨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만큼 투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긴축 재정 운용 등 예산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한편 명시이월은 152건에 1,235억5,700만원으로서 예산 적기 집행 및 조기 집행이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국장님 적은 예산으로 추경예산안을 확보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일반재정보전이 전부 감액됐지 않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국가를 총체적으로 보면 성장률이 상향하고 있단 말이죠. 기업이라든지 해외 투자라든지 이런 성장률이 상향되고 있는데,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일반재정보전금 내시를 당초예산에는 다 받았죠.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근데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삭감되었는데, 민생 안정과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규모는 일자리 창출 때문에 확대됐단 말이죠. 그걸 보충해 주다보니까 시비부담이 늘어났단 말이죠. 이런 것은 국책사업인데 시 부담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정부의 대책이 없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지방비만 가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국장님이 지방비가 투입이 안 되고 국책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국·도비 비율도 점차 시비 부담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과거보다는 시비부담이 상향되고, 대단위 국책사업이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내국세가 부족하다 보니까 27%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줄어드니까 자동적으로 줄어드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국가에서 이번 연리 2.5%라는 돈으로 저희들이 국가에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빌려오는 게 4.5% 정도 되는데 2.5%에 대한 채무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빌려주겠다, 금년에 빌릴 수 있는 채무부담이 300억 되는데 그래도 불가피하게 150억밖에 안 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채무부담만 늘어난단 말이죠. 교부세라든지 재정보조금은 줄어들고 민생안정에 대한 국·도비가 376억이 늘어났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을 하다보니까 172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강릉시 채무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야지 자꾸 정부 시책에 시비가 투자되고 하다보면 시 재정부담만 되고 채무부담만 된단 말이죠.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채무는 금년에도 줄이려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1,270억이 됐는데 저희들이 150억을 안 붙이면 1,200억 정도로 줄이는데 이번에 150억이 느니까 예년에 비하면 한 6억 정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년에 갚은 거에 150억을 더 내니까 6억 정도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저희들이 채무에 대한 것은 재정 여건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큰 부담을 안 느껴도 될 것 같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그게 아니고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시비가 많이 부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아까 말씀대로 세수가 줄어드는데 거기에 자꾸 보충해 주다보니까 재정이 악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위에 건의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국가시책으로 하는 것은 100% 주든지 해야지 자꾸 시비를 보태다보니까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시장·군수협의회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계속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상당히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분이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16%, 251% 늘어나게 된 원인이 뭐죠?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세외수입이 공유지매각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오균

박오균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51.6%인데 국·공유지매각이…….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금년도 추경에 85억 잡았습니다. 연초부터 매각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국공유지매각이 금년도 잡혀있는 게 이렇게 잡혀있다는 겁니까? 실적은 어느 정도 됐죠?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자투리땅 일반주민들이 집을 쓰면서 땅은 시유지고 불가피한 땅…….

오균

박오균위원

그거 다 정리했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정리하는 중인데 사겠다고 신청 들어온 게 123필지해서 공시지가로만 33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거하고 유천택지지구에 시유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실제적으로 사유지 옆에 있는 시유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공고를 하더라도 매각을 해야지 필요 없는 시유지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일제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로만 150억 정도됐는데 1차적으로 6월 말까지 통보해서 측량한 것이 123필지에 공시지가 33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감정을 해서 매각만 하면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런 땅들, 실제 시유지로서 활용도가 없는 땅은 개인한테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그런 것은 매각하고 새로운 땅을 매입하더라도 그렇게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실무과장님한테…….

최종무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어려운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산의 조기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기정예산 122만3,900만원 중에 예비비가 25억6,300만원이 감액되면서 포함되었습니다. 기정예산에 세입자금이죠. 앞으로 예비비에 따른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비비에 대한 판단도 앞으로 풍수해나 재해, 태풍 등에 따른 재해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약 24억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추경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55억입니다. 지금까지 예비 집행한 것이 12억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43억 중에 이번에 25억6,300을 빼면 사실상 예비비 잔액은 17억밖에 안 남습니다. 17억 정도면 근래 각종 재해대비 예비비 집행 상황을 판단해 볼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 정도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예비비에 따른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예산변경 사용 및 이체조서에 의하면 목경정이라든지 부기경정은 물론 사업경정도 있습니다. 물론 목이라든지 세항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전용할 수 있고 이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를 보면 당초예산에는 시설비였는데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이체된 것이 있고, 당초예산에는 사무관리비가 민간보조금으로 경정된 목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구용역비가 행사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로 사업자체를 경정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당초예산에 따른 산출기초를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와서, 얼마 되지 않는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목이라든지 경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예산을 작업하면서 판단 착오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사무관리비로 써야 될 것을 민간단체에 보조 주는 것으로 했다가 새로 이번 추경에 사무관리비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예측을 잘못해서 당초예산에 바로 잡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앞으로 주민들에게 소모성이라든지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비 미부담액이 약 128억 되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128억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008년도에 미부담액이 11억이나 있는데 이 사업은 축소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부담을 안 했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2008년도 머린바이오허브구축사업하고 세라믹부품신소재사업은 과학단지에 시설 정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릉대 산·학협력단하고 전략산업육성과 산업진흥원하고 공동 연계하는 사업인데 이 시기가 지연되어서, 시기에 따른 순차적인 부담 계획을 해서 계속 미부담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도 미부담 내역조서를 보면 민생과 관련된 것이 많단 말이죠. 우기가 다가오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한 미부담액이 있단 말이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당장 소하천 같은 경우는 수해위험을 당할 수 있는데 시비 미부담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만큼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부터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과 더불어서 과장님 경상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0.6% 감액이 되었습니다. 7억2,000이 감액된 반면에 그중에도 보면 경상적경비는 오히려 18억6,000이나 늘었습니다. 대부분 민간보조나 행사성경비입니다. 중앙정부나 상부기관에서도 일회성 행사경비를 줄이도록 애를 쓰고 있는데 시는 추경에서 늘어났느냐는 거죠? 당장 수해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하는 반면에 경상적경비가 늘어난 부분은…….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경상적경비 중에서 제안설명에서 보신바와 같이 연금부담률이 인상되어서 그게 사실상 14억으로서 제일 많이 됐습니다. 이번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서 서민생활 안정에서 사회보상적 수혜금으로 나간 부분이 2억5,000정도 나갔고 각종 경상보조는 4억3,400정도 늘어난 부분은 지역 내 각종 체육대회유치라든지 전국대회나 도단위 체육 관련된 대회참여 경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민간행사보조비가 7억2,900, 민간경상보조가 4억3,400 이것만 해도 11억이거든요. 자세한 조서가 있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시에서 교동택지와 관련해서 한전하고 소송 관계에서 108억인가 패소했죠? 여기에 대한 상환계획은 전혀 없단 말이죠. 시비 미부담액까지 합치면 약 230억 정도가 채무 아닌 채무를 지고 있단 말이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08억에 대한 법정이자가 몇 % 입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연리 5%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차입금보다 훨씬 비싸단 말이죠. 150억 차입하는 비용보다는 더 비싼 이율로 물어줘야 될 입장이란 말이죠. 단 0. 몇 %라도 더 비쌀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썼단 말이죠. 이자를 물어주는 거면 차라리 빚을 내서라도 먼저 갚는 게 낫지 않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작년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재정적인 압박으로 해서 올해 사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상환해야 되는데 납부방법 때문에 공영개발과에서 지식경제부하고 한전 본사하고 납부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학단지 분양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내년에는 최대한 한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엄밀히 보면 이 시기도 이자가 붙는 거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진행되고 있고,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겨울철 내내 추경편성 전까지 저희들이 한전 본사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상환방법을 합의했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종결은 안 됐는데 시내구간에 한전에서 부담해야 할 지중화사업비를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데 1회 추경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워낙에 재정 사정이 그렇다보니까 반영을 못했고 중앙부처하고 해결을 보려고 하는 사항이…….

종인

심종인위원

국장님, 공영개발사업단에 보면 예비비가 30 몇 억이 있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32억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거라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자라도 줄일 거 아닙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그 부분을 감안 안한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방침을 결정하는 후에 저희들이 결정하고…….

종인

심종인위원

이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방침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패소를 해서 이자가 붙고 있는데 계속 문서상이나 구두로 협의해 봐야 이자는 계속 붙는 거지 않습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이자 부분도 직·간접적으로 어필은 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법적으로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한전에서 재량 범위 내에서 이자를 어느 정도 삭감해 주지 않겠느냐…….

종인

심종인위원

개인끼리라면 이해가 가도 관 대 관인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채무가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한전에서 어떻게 직위를 걸고 이자를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예를 들어서 지중화사업을 일부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일정 시점에서 이자분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MOU체결을 한 후에 진행한다고 하면 진행 중인 이자도 어느 시점에서 가감이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하고, 더불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추경에 공유재산매각이 85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재산 토지매입비는 당초예산에 20억을 잡았다가 오히려 6억을 감액했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대체재산 토지매입비가 더 늘어서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되는데 아무리 재정압박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다, 6억 삭감한 것도 절감예산으로 잡았을 거 아닙니까? 절감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절감예산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종인

심종인위원

실제적으로 절감예산으로 잡혀있단 말이죠. 절감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꼭 써야 할 돈을 안 쓴 게 절감예산이지 사야 할 것을 안 산 것을 절감예산이라고 하면 됩니까?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홍규의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홍규의원

일단 위원회 참석해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위원장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사업이 끝나는 게 대충 3년차, 5년차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이 연말이면 끝나는 것들이 많죠. 내년에는 여러 가지 예산 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유를 가질 수 있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현재 여건이라면 내년에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김홍규의원

심종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비 미부담한 부분이 약 300억이 넘는 금액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장을 안 받고 있는 겁니까? 받고 있는 겁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미부담이…….

김홍규의원

미부담 조서에 나와 있는 2008년도, 2009년도…….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128억입니다.

김홍규의원

계수상에는 300억…….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12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128억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시기가 지연되어서 내년에 부담해도 될 부분,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늦게 부담하기로 하고 특별하게 올해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은 이번 추경에 거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의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미부담한 것이 101억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59억5,500만원은 이번에 부담하고 31억은 계속 미부담으로 가는데 그건 시기적으로 봐서 내년에도 부담해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홍규의원

시기를 조정하는 건 자금 운용에 있어서 좋은 점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채를 150억 발행하게 되면 내년도에 상환 예상 금액이 얼마죠? 200억이 넘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이번 지방채발행은 5년 거치10년 균분상환입니다. 내년부터 이자는 불입해야 되지만 그렇다면 내년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불입해 나가야 될 게 원금에 한 146억이 됩니다.

김홍규의원

내년에 그것밖에 못 갚습니까? 올해 낸 거밖에 안 되네요? 내년에 예상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상환해야 될 금액이 146억 정도 원금이 상환됩니다.

김홍규의원

올해 계속사업이고 끝나서 운용 자금에 여유가 생겼을 때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단돈 10억이라도 더 갚을 수 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조기상환 하라는 말씀이죠.

김홍규의원

부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최명희 시장님께서 4년 마지막 회차에 와서 부채를 그대로 갖고 간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어느 정도 자금 운용에 있어서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홍보가 필요해요. 갚을 방법이 없이 빚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예산 운용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비 미부담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갖고 있는 부채와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업이 완성되는 시기와 적절하게 맞춰서 차질이 없게끔, 시비 미부담조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김홍규의원

이런 부분은 결산서나 예산서 내역서에 가급적이면 안 나타나게 하는 것이 좋겠다, 미부담 조서 갖고 의회에서 ‘왜 아직까지 안 됐냐, 됐냐’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논하는 시간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니까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님께서는 특별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좀 노력해 달라, 아까 심종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전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처리 하는 것이 경영적인 입장에서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이자 탕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우리가 이미 그분들의 돈을 받아서 갖고 있었잖아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김홍규의원

근데 이자를 탕감해 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조속한 시간 안에,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예비비로 일부라도 갚고 차후 이자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의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도 결산이 170억으로 됐는데 2007년도 결산은 얼마였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겠지만 약 230억 정도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그러면 교부세가 당초 금년에 정부로부터 예상했던 것이 84억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전체적으로 가감해서…….

최종무위원장

예년에 없던 본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이 120억입니다. 그러면 교부세가 안 내려온 게 80억, 40억이 플러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220억 정도, 금년이 170억이면 50억 정도 차이란 말이죠. 어쩌면 지난해 추경하고 예산 자원은 비슷비슷한데 올해는 지방채를 150억 발행했단 말이죠. 민선4기 들어서 지방채 발행이 150억이 처음이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남강릉IC연결도로 하느라…….

최종무위원장

지난해하고 비교해 보니까 예산 부분은 예년에 없던 기정예산을 120억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비슷한 규모인데 지방채를 150억 발행했고, 계속사업을 보니까 남강릉IC라든지 축구공원이라든지,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이게 300억 정도 투자됐단 말이죠. 그 외에 심종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민간자본보조 계속사업이 아닌 것도 편성된 것도 많단 말이죠. 하여간 적은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데 과장님이나 예산부서 공무원들이 많은 고심을 한 흔적은 납니다만 그래도 지방채를 빚을 내가면서, 물론 적은 이자에 정부로부터 그런 권유도 있었겠지만 5년 거치 15년 상환이라고 하지만 그런 채무를 150억 발행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런 부분도 예산서를 보면서 의문이 가는 점이 있는데, 150억 채무를 발행하게 되면 금년 연말 127억이지 않습니까? 150억 플러스 시키면 한 1,400억…….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작년 말 현재는 1,270억입니다. 원금은 올해 145억 갚습니다. 이번에 150억 지방채 발행을 추가 하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도 보고 드렸듯이 한 6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올 연말이면 1,216억 정도…….

최종무위원장

행정안정부의 채무 적정기준이 어떻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올해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317억입니다. 올해 150억만 지방채를 발행했고, 정부에서 지방채 발행 기준에 의한 등급이 4개 등급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강릉시도 1등급의 우수한, 우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 1등급으로 지적을 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이 30% 미만일 때는 1등급입니다. 저희들이 23%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 비율이 10% 이하 일 때도 1등급인데 3.6%밖에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외부에서 볼 때는 우려할 바가 있다고 하지만 실무적으로 볼 때 지방채 때문에 재정 운용에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최종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우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진흥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종무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주문진농공단지 금년에 준공계획이지 않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비가 약 13억이 미부담되었는데 준공이 가능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공기는 내년 3월말까지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3개월 기간을 단축해서 예산이 다 편성되면 12월에 준공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미부담이 있고 그래서 예정대로 3월까지 공사가 진행…….

종인

심종인위원

실제적으로 시설준공은 6개월인가 3개월인가 시험 가동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9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시험 가동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지연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입주업체들이 용량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당초 여러번 검토를 했지만 용량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입주업체들이 무슨 기준으로 해서 부족하다고 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부족하다는 건, 구두로 부족하다는 것은 그렇게 들었지만 당초 용역에서 사전검토에 의해서 2,600t 규모로 잡았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적정량을 처리한 것을 보면 최고 용량이 나올 때도 2,600t에 못 미치는 2,100t 정도 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얘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업체들이 얘기하는 것은 수산물가공처리장 들어오는 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할복장 이전 문제 때문에 잔여 257t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도 그 범위 내에서 할복장을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해서 용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혼선이 있어 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양광주택을 금년도에 63호를 보급할 계획으로 정부지원 외에 시비를 10%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지만, 3월까지 관내 희망 가구를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47가구가 하겠다 이래서 전문업체하고 협약체결을 했는데 정부에서 3월말에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중단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 사유는 태양광을 갑자기 너무 우후죽순하다 보니까 정부의 예산이 조기에 전부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6월8일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급사업이 재개가 되어 가지고 일부 예산을 국비로 추가 확보해서 했습니다만 이것도 추가 신청을 받자마자 컴퓨터상으로 10분 내에 나머지 물량이 소화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한 가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선순위에 밀리고, 정부 예산 상황에 밀려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지식경제부하고 저희들도 건의문도 발송했고 그렇습니다만 추후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신청한 가구들이 앞으로, 금년에 안 되더라도 내년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애초에는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말만 신문이나 언론에서 그러는데 200억 예산이 애초에 있었죠? 그게 3월에 다 소진되었다고 그러면 작년 12월에 예산편성도 다됐고 준비를 했다고,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했다고 그러면 한 가구가 아니라도 48가구가 받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신청이 됐을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대응하는 게 늦지 않았는가, 3월에 접수해서 시작했다면 우리는 시민들한테 받는 게 3월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에서 물량을 배정하고 시에서 사업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전문기업을 선정해서 사업주체는 시보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지원 사업을 직접하기 때문에…….

희문

강희문위원

결국은 강릉시가 하나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 지역적으로 안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든지 해야지 강릉에는 하나밖에 안 되고 빨리 발 빠르게 한 곳은 다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개인적인 태양광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태양광사업이 갑자기 녹색성장 산업으로 너무 뛰다보니까 많은 기업이 한꺼번에 몰리는 거죠. 정부에서 대형 쪽으로 해서, 솔직히 저희들이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정부에서 정책상의 미스도 있다, 이건 일반 서민주택 위주로 하는 것을 하지만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던 기업들이 전부 다 사업을 못하고 포기해야 될 그런 단계로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영월 같은 곳에 국제적으로 50㎿급 한다는 것도 전부 다…….

희문

강희문위원

대단위하는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가정용에 보급하기 위해서 홍보도 엄청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가정에 보급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한 가구밖에 안 됐다는 것은 이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됐죠? 에너지관리공단에 건의하든지 지식경제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야지 정부에서도 그렇게 홍보하고 시에서도 얼마나 홍보를 했습니까? 그래놓고 한 가구밖에 안 됐다는 것은…….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식경제부에 건의가 되어 있고 지난번에 실무계장하고 담당자가 에너지관리공단에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지식경제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건의해서 47가구가 신청했는데, 기업들하고 협약이 체결됐는데 가급적이면 금년에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거지 건의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6월8일부터 재개했다니까 직접 찾아가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47가구가 어떻게 하든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98쪽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요즘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리는데 할복장과 농공단지와 물량 문제 때문에 보도를 많이 봤죠. 2,600t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농공단지 내에 건물 하나 매입한 거 있죠?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리천에 있는 수산물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농공단지에 입주시키려고 보영식품이라는 기존 공장을 매입했습니다. 거기다 할복장을 이전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6월 중에 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할복장 이전 할 장소에다가 할복장을 다시 만들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 건물을 얼마에 매입했죠?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건물 매입이 15억 정도 들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예산이 있었습니까?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국비를 30억 받아서 15억을 건물 사고 15억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수산물공장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부도난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인데…….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부도라기보다 재정 사정이 안 좋은…….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 회사의 건물인데 그게 15억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매입할 때는 감정에 의해서 매입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가치와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따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집행기관에서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고 해서 10억, 15억씩 매입하는데 사실 개인이 한다고 그러면 절대 15억 주고 안 삽니다. 국장님 같으면 사겠습니까? 지방비를 그렇게, 물론 공무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했다, 정당하다 그 얘기는 틀림없는 얘기이지만 정당하다 하더라도 내가 가봤을 때는 절대 15억짜리 건물이 안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은 15억을 그저 주운 겁니다. 국비가 내려왔다고 그래서 15억 주고 샀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도 의아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위원회에서 가보고, 지출했죠?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등기까지 이전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대지는 아니잖아요?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대지 플러스 건물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건물은 볼 게 없고 대지인데, 가보면 변압기고 이런 건 다 뜯어가고 폐건물이 됐는데, 쓸모없는 건물인데 리모델링하자면 돈이 들어가야죠.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설계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돈이 20억, 30억 국장님이 가서 15억 주고 사서 활용하라고 하면 활용하겠습니까? 단 5억도 안 산다고 할 겁니다.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수산물공동작업장 이전 부지를 여러 군데 물색하다가 난항에 부딪쳤습니다. 갈 곳이 도저히 ‘이 시설은 안 된다’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달웅

홍달웅위원

고민한 것은 물론 고민을 했겠지만 본 위원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15억짜리 감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10억에 협의할 수 있고, 협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는 거보다도 10억에 하자는 말이죠.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농공단지 안에 폐건물이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10억에 협의해서 사면 5억이라는 지방비를 아끼는 겁니다.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위원회에서 받아서 챙겨볼 수 있도록, 현황을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농공단지 내도 해양수산과에서 매입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폐수처리장 문제도 이번에 증액이 올라오고 했는데 돈이 많이 투자 되고 하는데 하여튼 할복장하고 농공단지 안에 물량 관계 때문에,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에서는 자꾸 고수를 하고 있는데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2,600t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의 물량에 대해서 변동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업체에서 자꾸 우려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고 우리도 용역을 거쳐서 물량을 책정한 거고, 잔여물량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의 할복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달웅

홍달웅위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 데려다가 다 검토를 하는 겁니다. 자꾸 관에서 내 주장만 하지말고 검토를 해 보라니까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할복장 관련해서 건물 매입 현황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님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홍달웅위원님 이상입니까?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에 보면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이 있죠. 추경에 새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공공기관 인턴제는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받는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청년인턴십제도라고 그래서 예산은 추경에 편성됐지만 사실상 사전 사용해서 1기에 25명 이번 2기에 25명해서 50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대학생, 젊은 층 위주로…….

최종무위원장

벌써하고 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최종무위원장

대상자들이 많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한정된 인원에 의해서 접수를 받다보니까 연초에 25명, 지금 와서 새로 한 것이 25명인데 초과 인원이 있었습니다. 100% 다 소화는 못 시키는 상황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농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113쪽에 보면 정월대보름맞이 행사가 있는데 지원하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정월대보름날 행사 지원은 남대천에서 하는데 거기만 지원해 줍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정월대보름 행사는 서울에서 하는 재경서울시민 만남의 날…….

달웅

홍달웅위원

그 외에 보름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없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대보름날 면 단위로 짚불 태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농촌지역으로 가보면 요즘 짚불 태우기를 대나무로 하는데 행사비 지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는 곳이 많아요. 주문진부터 내려오면 연곡, 사천 많아요. 우리는 남대천에서 하는데 이런 것도 주관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114쪽에 민간행사보조에 한과마을체험축제가 있는데 2,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는데 1년에 행사를 한 번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다른 날에 가보면 문을 닫아놓고 거미줄도 걸려있고 관리를 잘 안 해 가지고 상당히 그런데 막대한 돈을 가지고 건물을 건립해 놓고 1년에 한번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제일한과법인을 만들면서 내부 조율을 마쳐서 6월 중순부터 상설개장을 합니다. 체험관에 안내팸플릿 인쇄를 완료 했습니다. 분과 위원회에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재료비라든지 사무장이라든지 지원해서 7월부터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6월부터 하게 되면 사무장도 있어야 되고 명인도 있어야 되잖아요? 고정 인원도 월급제로 해서 배치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문인력은 한과법인이나 갈골한과체험장에서 하고 저희는 인터넷관리를 하든지 이런 사무장만 지원을 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상설개원을 해야지 건물을 잘 지어놓고 1년에 한번 행사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한과마을 체험축제 기존에 하고 계시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지난해 1회 올해가 2회가 되죠.

경자

김경자위원

같은 지역입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난해하고 새로 추가로 하려는 것하고는 차이가…….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지난해에는 하루만 했습니다. 올해는 1박2일로 하고 지난해에는 브랜드 선포식을 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제는 외지인 초청 축제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강릉쌀 브랜드 명품화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쌀 자급률이 86% 정도가 됩니다. 강릉시에 강릉쌀 브랜드가 풍원을 제외하고 11개가 됩니다. 가급적 ‘엄마 밥 더 주세요. 황금물쌀’ 여러 개 있는 것을 가능한 브랜드를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대표브랜드를 가지고 연중 17개 하나로마트에 판매를 해야 강릉쌀의 명맥이 이어지기 때문에 1,000t를 기준으로 저장해서 연간 지속적으로 강릉쌀을 마트에 진열 판매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고, 두 번째는 사천농협과 강릉농협이 수매를 할 때 농가에다가 인센티브를 줍니다. 사천농협 조합원에 한해서 포당 1,000원씩 주고 강릉농협은 민간업체 풍원에 가든지 강릉농협에 오든지 어디를 가든지 포당 3,000원씩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가에서 수혜를 보자면 저장고 능력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1,000t의 저장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해서 하면 연간 1,000t에 관해서는 7,500만원의 농가 수익이 환원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농가 수익 쪽으로 환원이 되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런 개념입니다. 1,000t이면 2만5,000포 되는데 포당 3,000원씩 계산하면 7,500만원이 농민이 수혜를 보기 때문에…….

경자

김경자위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메주가공체험장 시설사업을 어디다 하는 거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석교1리에 하는 사업입니다. 기 건물은 만들어 놓고 제조하는 제조시스템이 필요해서 70% 지원해서 30% 자부담해서 할 사업으로 연간 3,000장 제조해서 9,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동인병원에 2,000장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예산을 성립시켜 주신다면 석교1리 마을에 농외소득과 콩 수매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동인병원에 2,000장 계약했다고 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장당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장당 3만원 내지 3만5,000원 계약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메주값에 50%를 지원해 주네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한번 가공시설을 하면…….

종인

심종인위원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콩찜, 콩 찌는 시스템, 미싱하는 시스템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석교1리 마을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마을회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콩은 석교1리에서…….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석교2리 재배면적을 일괄 마을에서 수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석교2리에서 콩을 심었으면 석교2리에서 메주까지 생산해서 판매하게끔 행정지도를 해야지 생산은 석교2리에 지원해 주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아닙니다. 석교1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배는 여러 군데하고 1개 리에서 수요량이 안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석교리에서 나는 콩을 다 석교1리에서 매수하면 농가에서도 판로에 관해서 개척이 되지 않겠나 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시설비에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금년에 생산해서 소득이 얼마나 되리라고 봅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최하 3만원 기준으로 해서 9,000만원의 총 매출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매출이 9,000만원, 농가 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장당 20%를 계산한다면 1,800정도는 수입이 가도록, 콩 재배 수입하고 판매해서 이익이 균분하게 나눠지지 않겠나, 한번 시설하면 거의 영구히 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석교1리에 콩 재배 면적이 얼마나 되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8㏊정도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한 16t…….

종인

심종인위원

16t를 일괄 매수 해 버리면…….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자가 소비가 있을 것이고…….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지원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실제로 농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해 주셔야 되는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올라오면 금년에는 석교1리, 내년에는 연곡면 자꾸 이렇게 지원이 된단 말이죠. 사후관리가 안 되고, 1년하고 말지 2년하고 말지도 모르고, 지원이 한번 됐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농가 소득이 지속되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우려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하고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얼마 심어서 얼마 생산해서 얼마의 수익이 나는 지까지 판단해서 지원을 결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잘 안 되고 읍·면·동별로 돌아가면서 어느 면에 뭐해 주고, 어느 면에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육성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107쪽 지난해도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만 과학문화육성지원 지금 어느 기관에서 운영한다고 했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생활과학교실 말씀하십니까?

경자

김경자위원

예.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강릉대학교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운영 프로그램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다음에 한번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단오관을 하면서도 운영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105쪽 출연금에 강릉R&D지역혁신센터건립 성립 전에 도비가 지출됐었던데 시비는 지출이 안 됐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할 예산이 68억5,000만원인데 국비는 국가에서 바로 혁신센터로 보냈고 도비는 20억을 작년 추경예산 이후에 도착됐기 때문에 먼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 성립 전해서 사전에 R&D혁신지원센터에 보냈고, 시비는 33억5,000만원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23억5,000을 확보했기 때문에 10억 정도가 금년도 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국·도비만 지출이 직접 됐고 시비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23억5,000만원은 지출됐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제 올라왔는데…….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도비를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예산 이후에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도비가 내려왔다면 시비를 줬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시비는 별도 부분이 있고 도비부담이 따로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시비 부분이 아니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시비가 23억5,000만원이 있잖아요. 이번에 올라왔는데…….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건 아니죠. 시비 23억5,000만원은 기존에 확보된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당초예산에 확보된 거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106쪽에 보면 이전기업 재정지원 일반보상금 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망라해서 5만원 급식비, 학비를 주고 있잖아요. 8명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일단 기업이 내려오는 수요를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8명을 9월로 해 놨는데 예상치입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상치입니다. 기업이 왔을 때, 정확히 어떤 학생군이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일부는 기업들이 상반기에 입주해서 지출될 줄 알았는데 약간 지연됐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전기업 중에 내려온 학생들이 있습니까? 파악이 됩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현재 몇 개 업체는 주고 있었습니다. 써머텍이라든지 네오쎄미테크 이런 기업은 정상적으로 서류가 와서 지출하고 있고 대영씨엔이는 22일에 준공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받을 만한 예산을 시하고 얘기를 해서 확인되는 대로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중간에 이전기업이 들어오면서 자녀가 같이 부모를 따라서 갑자기 많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재정을 어떻게 충당하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현재로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다는 겁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게 있으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나중에 소급하더라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1년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 주겠다 그 기간만 주면 해결할 것 같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축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17페이지 보면 HACCP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강릉시에 HACCP 지원시설을 해 놓은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농장 HACCP은 1개소가 있고, 판매장은 일반식육판매점 말이죠. 그건 5개소 정도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이 2개소 정도 업소가 있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오균

박오균위원

그러면 HACCP시설을 판매시설에, 고기 종류를 팔려고 HACCP시설을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규모와 규정이 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그건 컨설을 받는데 컨설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돈만 많이 들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컨설 받는 업체에서 어느 부분, 기록이라든지 시설은 어떤 면을 어떻게 제일 절약할 수 있도록,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컨설을 받아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오균

박오균위원

시설한 업체하고 시설하지 않고 판매하는 업체, 예를 들어서 고기판매시설 중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물론 식육을 처리하는 과정도 다르겠지만 HACCP을 인증 받은 업체는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계속 1년에 한 번씩…….

오균

박오균위원

규제를 받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HACCP시설을 설치하는데 시설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시설한 업체하고 시설하지 않은 업체하고의 판매 신장고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우선 학교급식이라든지 호텔로 들어가는 것은 HACCP을 안 받은 것은 안 가져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자꾸 받으려고 하거든요.

오균

박오균위원

HACCP시설을 설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없습니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축산물 말고 식품 쪽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HACCP시설을 해 놓고 그걸 운영하는데 예산이 들고 많은 간섭을 받다보니까 포기해 버렸더라고요. 이 사람은 상당한 손해를 봤는데 혹시나 축산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되고, 많은 시설은 했지만 결국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좋다고 권장한 사업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안 되겠다, 시설해 놓고 많은 손실을 본인이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20쪽에 보시면 부존자원한우TMF 사료생산 운영지원 4,60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사료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실제적으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초당에서 나오는 비지하고 정부 양곡 부산물 미강하고 그걸 그대로 소한테 급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보충사료하고 해서 발효기에 넣습니다. 유산발효를 시킨 사료하고 작년에 화식가마가 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규모가 작은 농가는 그걸 돌리려고 보니까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대를 한 군데로 집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맞춤식 TMF사료를 만들어서 그걸 20kg 한 포대씩 담아서 회원들한테 공급되게 이 시설을 하는 건데 이미 창고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에 있던 기존시설에다가 금년도에 발효시스템만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비지가 특정폐기물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어떻게 처분되어서 축산농가로 들어오는 부분도 일부 있고 거기에 대한 환경부나 이런 곳하고 협의가 충분히 된 겁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사료로 이용하는 농가는 환경과에서 축산과에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는 확인을 해 주면 농가한테 비지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결국은 여물소에 대한 부차적인 지원이네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이번에 여물한우 기존 농가들은 하는데 일부 말씀드렸다시피 규모가 20-30두 정도 사육하는 농가는 사실상 기계에 기름도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런 농가를 보충하고 주문진, 연곡, 강동, 구정까지 농가들이 TMF를 먹이겠다고 법인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건 따로 별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별도다, 거기는 가마라든지 믹서기를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그 농가들은 기존에 가마도 사용할 수 있고 규모가 100두 이상 농가는 하나를 돌려도 손실이 없습니다. 미만 농가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 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자부담이 없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자체 부담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별도 계획서 갖고 계시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화식농가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계를 지난해 8대인가 했죠. 한 대에 8,000만원입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6,400만원…….

오균

박오균위원

화식가마가 100두 이상은 이익이 나오는데 작은 두수를 가지고 있는 곳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8대가 다 돌아갑니까? 못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5대는 농가에 나가서 돌아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작은 농가들하고 그 외에 주문진, 연곡, 강동, 구정 이렇게 해서 더 참여하는, 물론 절감이 되니까 먹이려고 하거든요. 그 농가를 위해서 운영 안하고 있는 3대를 한 군데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려고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강동면에 있는 농가는 지원해 줬는데 화식한우를 키우고 싶은 성산면이나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농가가 생겼을 때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회원이 들어오면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가마를 설치해 놓은 건…….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위원님 문제가 가마는 노동력이 있고 젊은층의 축산농가는 원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은 가마를 관리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풀고, 그것을 먹이겠다고 하는데 가마 자체를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해서…….

오균

박오균위원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가마를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만들면 100두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못 키우니까 그런 지역을 지정해서 화식소, 여물소를 집단적으로 해서 100두를 나눠 먹이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한우령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없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한우령은 기존에 광역브랜드지 않습니까? 강릉시 관내에 850여 호되는 한우사육농가 중에 138호만 한우령에 가입해 있고 소규모 또는 크게 하는 분들도 안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시의 입장에서는 한우령 138농가만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연부락 단위 또는 법인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농가를 별도로 육성해 가자, 지역의 특화된 고기를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한우령도 7개 시·군이 다하지만 한우령하고 여물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서로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그건 조합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지금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어차피 여물소 그러면 강릉시의 브랜드고 한우령은 영동지역의 브랜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키우는 사람도 혼선이 안 오게끔 하고 시민들도 혼선이 오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여물소만 이렇게 지원해 줘서 여물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법인체로 나와서 또 판매시설을 따로 만들고 이러는데 개인적인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 자체가 축산과에서 해 주니까 한우령 키우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여물소 부분도 하면 집단적으로 해서 강릉을 대표하게끔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우령은 워낙 7개 시·군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물소는 사실 크게 시민들이 잘 모르면서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야기 시키면 안 되겠다는 거죠. 과장님이 중간에 잘 정리가 됐다니까 다행인데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들었어요.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당초에서는 정립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 영동지역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에 장비지원이 당초예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7,975만원이 섰는데 3,895만원이 감액됐단 말이죠. 장비가격이 어떻게 하락됐습니까? 왜 감액됐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당초예산에는 기금사업으로 해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기금사업이 감이 되고 도비, 시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괄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시비가 늘어났다는 거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시비, 도비가…….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브랜드 참여 농가, 산돈 돼지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참여농가에 급이시설이라든지 급수시설, 자돈인큐베이터 이런 것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현대화사업을 한 군데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만큼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브랜드농가…….

달웅

홍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2009년 강원청정브랜드화 사업이 있잖아요. 이건 강원도가 붙은 걸 보니까 도에서 시책이 내려왔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도에서 1,469만4,000원만 내려 보내주고 시비를 3,428만6,000원을 부담시켰는데 사업은 자기들이 해 가지고 시에다가 시달을 하면서 도비로 3,400을 부담하고 우리가 1,4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되어서 시비가 부담이 더 됐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브랜드농가가 강릉시 관내에 있는 농가이기 때문에, 강원산돈이 강원 전역이거든요. 그중에서 시에 해당되는 그 농가들한테 저거하기 때문에, 물론 도비 부담이 위원님 말씀대로 더해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사업이 지방비 부담이 더 많고 국·도비 부담액이 적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관계 부서에서 건의해서 도에서 공문시달하면서 자기들은 생색내기로 예산을 조금 내려 보내고 시 부담을 많이 시키는 게 부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들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많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121쪽에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하는데 강릉은 안전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물론 중국하고 대만까지도 구제역하고 AI가 와있습니다. 특별방역기간이 5월말로 종료는 됐지만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이래서 소독은 특별방역기간 동안은 매주 수요일에 했습니다. 6월에는 아주 일체 안 해서는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꼭하고 규모가 큰 농장은 주기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소 브루셀라병하고 축산과에서 가축에 대해서 감염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126쪽에 보면 임도시설비가 과목경정을 했는데 임도시설을 하면서 저번에 질의를 했을 겁니다. 주변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임도시설비로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너무 많으면 사실 그런데 어지간한 것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때 민원제기를 했는데 가보셨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가봤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임도로 인해서 밑에 농경지가…….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달웅

홍달웅위원

그 사람은 시를 원망하고 임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까 임도비에서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주세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하여튼 한번은 더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가보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공공산림 가꾸기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당초에 몇 명을 선발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당초에 300명을 선발했습니다. 중간에 나가고 이런 사람이 있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21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추가 모집을 해야 됩니다. 하반기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당초예산에 300명을 했으면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 사람들이 215명만 일하고 있는데 85명이 결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그때그때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것을 그때그때 채용하지 못하는 것이 당초에 실제적으로 제일 처음에 선발했던 인원을 가지고 올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 분들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결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운영 방법이 부당하다고 보는데 일자리 창출이고 고용창출이란 말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두 달을 더 고용함으로서 소득이 오는데 이걸 왜 결원이 생긴 걸 한꺼번에 두 달, 세 달 미뤄서 하반기 상반기 합니까? 접수받은 순서대로 고용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선발 점수 기준에 미달되는 게 있으면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그만 두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새로 선발하려고 하면 선발기준에서 밑에 차점자들이 수십 명이 됩니다. 그걸 누구는 들여놓고 누구는 안 들여놓고 하려면 또한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재공고를 해서 심사해서 선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시기에 하루라도 더 일을 하고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하는데 그걸 그때 해 줌으로서 그 사람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정부를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결원이 생긴 걸 다 압니다. 몇 사람이 결원되고 90명 정도 결원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채용을 안 하느냐는 거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소리를 들은 지 3개월이 됐는데 3개월 동안 그냥 온 겁니다. 7월에 하면 이 사람들은 4-5개월 그냥 가는 겁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부터는 선발하고 그때그때 채용하는 것으로…….

달웅

홍달웅위원

순서가 다 있잖아요. 컴퓨터에 의해서 순서가 있으니까 다음 사람을 보충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137쪽에 보시면 경포 꽃동산조성사업이 있죠. 부지 임차료가 매년 지급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부지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는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잘 안 맞아서 그런데 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2010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거기를 나중에 주인이 일부 내놓으라고 그러면 꽃동산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 몇 평 정도 되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게 총체적인 평수는…….

종인

심종인위원

꽃동산 전체가 임대입니까? 아니면 시유지가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시유지가 일부 있고 임대가 있고…….

종인

심종인위원

부지는 내년 당초예산에 꼭 반영시켜서 주민들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꼭 반영시켜야 됩니다. 내년에는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8쪽에 산불유급감시원이 당초 5억 섰다가 2억8,300이 감이 됐는데 남아서 감이 됐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불예방 전문진화대하고 산림보호 강화사업하는 국·도비 사업이 늘었습니다. 그 자체를 감을 시켜서…….

최종무위원장

국·도비가 늘어서 시비를…….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시비를 감하고 그쪽에 시비 부담금으로 간 겁니다.

최종무위원장

135쪽에 보면 주요 도로변 산림정비인데 주요도로라면 어떤 도로를 말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국도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봄에도 두 가지 효과로 산불예방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도로경관도…….

최종무위원장

주로 국도라는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최종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135쪽 주요도로변 산림정비 하고 그 아래에 학교공원화 및 담장 허물기 사업이 어려운 재정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8,000만원하고 아래에 5,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사업이 변경됐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기왕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서 공원화를 하는데 한 학교라도 완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당초 계획이 잘못 됐네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계획보다는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물량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추가 질의도록 되겠습니다. 꽃동산이 당초 시설비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

경자

김경자위원

시설비를 일반…….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아니…….

경자

김경자위원

시설비 맞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시설비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과목이…….

경자

김경자위원

당초예산에는 시설비죠. 401-01이니까, 거기에서 현재 부기경정을 했어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재료비,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당초 시설비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실제적으로 꽃씨 구입하는 부분하고 과목경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경자

김경자위원

당초 부지조성을 먼저 해 놓고 다음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재료비를 해 줘야 되는데 업무 자체가 예산편성 자체를 무시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조금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목하고 세항은 아까 총괄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 과목이라고 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설비면 시설비로 사용을 해야지 목하고 세항을 부기경정을 하면 안 되죠. 앞으로 당초 사업 계획을 할 때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141쪽에 보시면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지원 2,000만원 증액됐거든요? 기간이 언제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6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우선 금년에 예산 확보된 4,000만원을 지원하고 추후에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고, 정산은 나중에 갔다 와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이 안 섰는데,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추후에 지원하겠다고 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산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원을 하려고 반영을 했고…….

종인

심종인위원

삭감하면 과장님 사비로 물어줘야 되겠네요. 예산 집행을 이렇게 막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시기적으로 추경을 진작했으면 정리가 됐을 텐데 이번에 시기가 이렇게 맞물려서…….

종인

심종인위원

정 그러시면 예비비를 지출 결의를 받아서 지출하든지 해서 성립 전 사용을 하든지 해야지 예산 신청해 놓고, 예산이 서지도 않았는데 국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6월9일로 일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빨리 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미루어지다 보니까 발생됐는데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 어떻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랬으면 사전에 총괄보고 할 때 이런 문제점을 국장님 보고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죄송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45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육상종묘 생산시설 노후 취수관 정비 당초예산에 7,000만원인데 추가 9,0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시비 7,000만원하고 자부담 3,000만원해서 1억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안인지역에 육상종묘 생산시설 정비 수요를 조사했더니까 제일 시급한 곳이 염전지역 TTP설치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정비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고, 거기에 의해서 가설계를 빼보니까 최소 2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도에다가 추가 지원을 요구해서 도비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시비 부담하고 그래서 9,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당초 7,000만원 요구할 때 7,000만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성도 없이 7,000만원 했다가 1억을 추가로 또 요구하고 설계 나오면 2억 요구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런 게 아니고 당초에…….

종인

심종인위원

당초에 염전에 하시려고 했으면 가설계를 하셔서 2억을 당초에 요구하셨어야죠. 지금까지 7,000만원은 쓰지도 못했다는 거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발주를 하라고 그러는데 예산만 세워 놓고 쓰지도 못할 거면 추경에 2억을 세웠어야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당초에 2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조정하다 보니까 부족하면 나중에 추가로 주겠다고 해서 금액이 적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다른 곳에는 예산이 없어서 시비 부담금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예산을 세워 놓고 잠재우고 있고, 그 다음에 647쪽에 보시면 주문진항 어구보관창고 제작지원, 컨테이너 형식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주문진 공영주차장 후면에 23개의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가 주문진항 경관을 가로 막고 있고 정비사업을 하는데 치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양미리어업인 1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양미리 조업시기가 10월에서 그 다음해 2월까지 이 시기에는 이 작업장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우선 철거하고 시에서 이동식 어구보관장 13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전하면 안 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기존에 있던 것은 컨테이너가 3×6으로 대형이고 그걸 옮겼다가 재설치하는 데는 공간이라든지 설치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건 다 처분하고 작은 것으로 지원해서 규모 있게…….

종인

심종인위원

3×6이면 지게차나 다른 중장비로 들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전설치비가 과다하게 듭니까? 장비임차료면 인부 서너 명하고 다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래도 갖다놨을 때 조망권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데 최소한 영향을…….

종인

심종인위원

그리고 거기에 정비사업을 다했지 않습니까? 포장도 다 하고 공원도 다 만들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럼 거기다 설치하지 말고 다른 장소로 가야죠. 조망권이나 공원화사업으로 몇 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설치하지 말고 다른 장소로 옮겨가야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컨테이너 그쪽 부분은 정비를 하려고 하는 지역이고 손은 안 댔습니다. 데크시설이라든지 정비를 한 다음에 양미리 조업시기에…….

종인

심종인위원

어디다 할 예정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보관은 신설되는 물량장부지가 2011년 말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다가 보관을 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보관 장소를 물색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정비사업비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니까 설치비를 거기다 넣어서 제작해서 주면 되지 별도 예산을 또 세웁니까? 거긴 국비 지원도 있잖아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주문진항 정비사업이 당초예산에 얼마 섰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7억이 섰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사업비에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넣었어도 충분히 되는데 정비사업을 또 세웁니까?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당초에 포함시켰어야죠. 항구 앞쪽에 컨테이너박스가 서있는데 그걸 치워야지 정비사업이 되는데 그걸 왜 뺐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완전히 철거하고 아주 못 갖다놓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만…….

종인

심종인위원

근데 왜 해줘요? 당초 계획대로 해야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현지 여건상 어업인들의 조업에…….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당초에 없애려고 했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없애기로 결정을 했으면 없애야지…….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어민들하고 마찰이 되고…….

종인

심종인위원

13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3명인데 3,0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작게 만들어서 이동식으로 해서 양미리철만 갖다 놓고 그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13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1억8,000어촌계별로 섰죠. 국·도비는 이미 성립 전에 지출됐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시비는 지출 안 됐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시비 예산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출 못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만 나갔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국·도비는 사업목적이 지정된 경우에는 성립 전에 예산을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긴급한 사업도 아닌데 시비 확보 후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도 있는데 먼저 꼭해야 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재정조기집행 지침에 의해서 6월말까지 65% 이상을 집행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전복은 3월에서 6월 사이에 방류를 해야 되고, 해삼은 5월말까지는 방류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 시기를 따지다 보니까 조기집행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성립 전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강릉시 어촌계가 몇 개가 있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15개 어촌계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조를 한 것을 보면 11개 어촌계에 보조를 했는데 4개 어촌계가 들어가 있지 않는데 4개 업체는 포함을 못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 어업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건 어촌계에서 자율관리 어업실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청한 다음에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점수가 70점이고 도가 가지고 있는 게 30점입니다. 평가결과에 의해서 우수, 모범, 신규 이런 식으로 2억원에서 최하 3,000만원까지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떤 어촌계는 4,500만원, 어떤 곳은 3,000만원 이렇게 차등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사업도 그래요. 어촌계가 15개인데 4개만 빼고 11개만 하면 4개 어촌계는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골고루 적게 주더라도 평균적으로 줘야지 어떤 곳은 많이 주고 어떤 곳은 적게 주면서도 빼고 이건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만 자율관리어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참여를 해 달라고 행정지도를 합니다만 참여를 하지 않으면 지원사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여가 일단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평가 30개 항목이 있습니다. 평가를 받아야지만 차등지원을 하는 대상에 들어오는데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행정에서 홍보가 잘못된 거죠. 돈을 준다는데 신청을 안 할 어촌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홍보를 해서 올려서 심사를 같이 받도록 해야지 몰라서 못했단 말이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프로그램을 제출해서 실천된 다음에 그걸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돈이 지원되는데요. 앞으로 4개 어촌계는 추가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보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0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금진풍어제가 900만원, 주문진 성황제가 900만원인데 과장님이 강릉시에 오신지 몇 년 됐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제가 금년 7월이면 2년이 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강릉시에 어촌계별로 풍어제하는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말씀하신대로 금진, 주문진, 영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사천은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000만원씩 들여서 어촌계의 돈으로 행사를 하는데 왜 금진하고 주문진만 주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다녀보시면 굿하는 곳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촌계라는 게 굿을 주로, 주문진도 그렇고 연곡도 그렇고 단오행사 굿패들이 먼저 그걸 하고 단오장으로 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2,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200만원이라도 이렇게 줘야지 어떻게 주문진하고 옥계는 900만원 주고 다른 곳은 하나도 안 주냐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건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영진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열리는 것이 아니고 3년 주기로 열리다보니까 열리기 전에…….

달웅

홍달웅위원

어디가 3년 주기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영진이 3년 주기로 음력 4월에 열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전에 신청이 됐으면 반영했을 텐데 3년 주기로 되다보니까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반영되도록 챙기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분들도 같은 어촌계로 정보 교환을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욕을 하는 겁니다. 단 얼마라도 주면 되는데 어떤 곳은 그렇게 많이 주고 어떤 곳은 안 주고, 똑같은 어촌계고 똑같이 행사를 하는데, 유념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강릉이 바다가 넓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142페이지 해양스포츠정보센터건립을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송정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막아놨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당초예산에 계획이 안 되었던 것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시장님의 읍·면·동 순시 업무보고 받을 시기에 송정동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건물을 방지할 수 없고 재활용 방안을 검토하다보니까 이런 건의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13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다품종양성기가 있는데 어떤 기계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다품종양성기는 철골구조물 속에 시설한 곳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것도 예산 계획이 없었는데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다품종양성기는 예산 재편성을 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143페이지 마지막에 어도시설 있죠. 어도시설을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연곡천에 있는 송림보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6,000만원 섰다가 1억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1억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송림보가 상당히 높고 연곡천에 어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우선해 보려고 가설계를 해 보니까 2억8,0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산 반영을 다 못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2억8,000만원이 나온 것이 금년도 사업으로 다하려고 하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오균

박오균위원

2억8,000만원이 나왔는데 1억6,000정도로 사업을 하면 사업 자체를 축소해서 잘못되면 부실 어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2008년도에 이월된 1억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 해서 한번에 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어도 때문에 계속, 본 위원도 어도에 대한 얘기를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자꾸 하게 되는데…….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연곡천에 연어, 황어, 은어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시설할 때 제대로 해야지 해 놓고 다시 보강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신경을 써주세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제대로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해양스포츠정보센터를 송정 해변가에 있는 화장실 그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화장실을 개조해서 사무실로 쓰려고 합니까?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화장실을 개조해서 스킨스쿠버, 윈드서핑 해양스포츠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제공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스킨스쿠버나 해양스포츠나 거리가 맞습니까? 위치가 맞습니까?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해양수산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읍·면·동 순방 때 송정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에 건의사항 들어준 게 어디 있습니까? 타당성이 있어야지, 인근에 안목항이 있고 경포, 사근진 가면서 다이버들이 사천까지 곳곳에 있단 말이죠. 허허벌판에 누가 갑니까? 위치가 맞아야죠. 화장실 할 때는 왜 했습니까? 화장실 왜 만들었습니까? 관광과에서 만들었는지 어디서 만든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몇 천만원, 1억 이상 들어갔을 겁니다. 해 놓고 준공된 지 얼마된 지 아십니까?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오래됐고 새로 삼거리 부분에 새로운 화장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송정화장실이라는 게 어디 있는 겁니까? 삼거리 해변가에 있는 그 화장실이 아니고…….

희문

강희문위원

막국수집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막국수집 옆에 폐쇄된 화장실이 하나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거기에 해양스포츠센터가 말이 됩니까? 동네에 줘서 마을회관으로 쓰라는 게 낫지 위치가 말이 됩니까?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이 차 대놓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나름대로 해양스포츠하는 그런 분이 참여해서 그런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장님, 시장님 건의사항 받으면 예산이 몇 조원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적정한지 실무자들은 판단해서 시장한테 보고해서 결정을 해야지 무조건 시장이 하란다고 앞뒤 맞지도 않는 것을 5,000만원 들여서 시설개조하고 또 무용지물이 되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달라면 몇 천만원 들여서 또 개조할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은 알겠지만 송정해수욕장하고 인접해 있고 그 사무실은 다이빙교육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정보관리라든지 휴게기능을 하고 바다 이용은 송정바다라든지 강릉항이라든지 인근 바다를 이용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다이버들 교육을 시키더라도 사근진이나 사천이나 영진 바닷가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어촌계사무실도 많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교육을 해야지 송정에 교육 받으러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이건 재검토해 보세요. 다른 용도로 하시든지 해야지 해양스포츠정보센터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단오문화관을 경포에 갖다 놓으면 맞습니까? 그 격이죠. 재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149쪽에 해양수산·어촌부문 국·도비보조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단 어업용 면세유 인상지원 1,737만3,000원입니까? 반환하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당초예산이 얼마 중에 얼마를 반환하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580척을 예상해서 5억8,400을 계상했는데 유가가 상당히 많이 인상되다보니까 조업이 부진한 경우에는 출어율이 저조해서 이게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남은 예산을 반환해도 어민들한테는 문제가 없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피해 말씀입니까?

경자

김경자위원

예.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피해는 없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경제진흥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건설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종무위원장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259쪽 교1동 24통 도로개설 사업을 경정하셨네요? 교동 옛 철도관사길 도로개설로, 당초예산하고 추경에서 감해 가지고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 교1동 24통은 제일고등학교 뒤가 되겠습니다. 거기 330필지가 지적불일치 지역입니다. 정리하는 기간 동안에 사단터로 돌린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당초에는 교1동 24통을 하시려고 하다가 그 지역이 불일치 지역이어서 사업을 돌린 겁니까?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 됐네요?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처음에는 불일치지역인지 모르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측량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적불일치 지역 정리를 언제까지 할 계획이죠.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지적계에서 올해 안에 정리가 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내년부터는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255쪽에 보면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용지보상이 9,900만원이 삭감됐는데 실제적으로 장기 미집행 용지보상이 당초에 10억이 섰는데 이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삭감을 시켰나요?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뿐만 아니라 시설비에서도 일률적으로 절감 예산에 포함되어서 10%는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절감 예산이 일률적이라 해도 불요불급한 민원이 발생하고 또 상당히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을 하고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더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민원을 해소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게 되면 오히려 민원해소가 아니라 민원불편 내지는 민원을 유발시키는 게 아닙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최종무위원장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더 세워서 빨리 해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지 말고 오히려 많이 편성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불가피하게…….

최종무위원장

소신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보면 포교당 뒤 도로 개설 8,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보상비로 5억 세웠던 건데 8,000만원이 왜 감이 됐죠. 5억 가지고 보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5억 가지고 안 되고 전체로 보면 시설비는 1억, 보상비는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5억 편성되었는데 그건 협의 과정에서 미집행이 되다보니까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예산절감…….

오균

박오균위원

금성로에서부터 중앙로까지 관통되는 그 도로입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포교당 마당을 옆으로 지나가는 그 도로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게 왜 30억이 소요되죠.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사유지를 보상하다보니까, 상당히 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는데 보상이 28억에서 30억 정도가 소요되는 현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불부합지역도 있었죠.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그쪽에는 불부합지역이 정리되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예산이 8,000만원이 삭감됐는데 30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언제 되겠습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내년에는 많이 확보가 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내년에 많이 확보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솔올지구 우회도로개설에서 올해 예산이 49억2,200만원이네요. 이거면 마무리됩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올해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거만 하면 다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허균생가 종합경기장간 도로도 올해 이 예산으로 마무리 됩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추경 때 확보했어야 마무리가 되는데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산 때문입니까? 보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첫 번째는 예산문제입니다. 10억 더 세워 주면 교산교 입구까지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추가로 편성 못하는 바람에, 10억이 더 있어야지만…….

희문

강희문위원

애초에는 20억 가지고 다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본 예산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앞으로 들어갈 돈이 30억 더 들어가거든요. 현재 미엔지 그쪽에서 들어오는 허균생가 진입로까지 붙이는 걸로 하면 30억을 더 추가 소요되는데 당초에는 교부세 삭감 문제가 없었으면 교산교 입구까지는 10억은 더 세워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정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서 현재 예산이 선 그 범위 내에서 마무리, 총 1.8km 중에서 한 900m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희문

강희문위원

교산교까지 못 간다는 거죠.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교산교까지 못 가고 지금 다니시다 보면 산을 까놓은 게 있습니다. 산 까놓은 밑에까지는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259페이지 보면 옥천5거리 임도설치공사 이게 당초 5억 섰던 것을 공사를 안 할 겁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이건 안전한 보행자도로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입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추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건설과에서 하면 5억 섰는데 4억6,000을 삭감하고 4,000만원이 남아 있는 건데…….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그건 애초에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비가 지출되고 나머지 4억6,000이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4,000만원이 설계비입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국비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건설과에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세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우선 263쪽에 시 관문 및 유휴지 경관림조성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작년에 도시경관사업과 관련해서 상사업비 6억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 받은 것을 가지고 경관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정해서 주문진에서부터 검토를 해서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결정된 것은 없고요?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62쪽에 보시면 대학로거리 디자인 개선사업이 당초예산에 5억9,000이었는데 3억9,300이 됐단 말이죠. 1억9,700이 감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설계한 사항이 중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별로 바뀐 사항은 아니고 공사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설계하고 입찰한 그 차액이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일부 상가 주민들은 포장재가 잘못됐다고 이의 제기를 하고 있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가능하면 화강석이나 대리석으로, 걷고 싶은 거리와 같은 쪽의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그 주변 환경하고 같이 되는 부분이고 향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제반적으로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회의를 같이 두 번에 걸쳐서 별도로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설계가 뭘로 되어 있죠? 아스콘포장인지…….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포장이 황토블록입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황토블록이 아니고 녹색으로 된 거 있잖아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조경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위에는 화강석하고 똑같은 재질이 되어 있는 콘크리트블록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상인들이 요구하는 의견들을 들어 봤을 때도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금성로에는 대리석으로 했는데, 대학로가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잖아요. 이걸 다 걷어내고 다시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하는데 왜서 그쪽하고 어울리지 않는 이런 포장재를 쓰느냐 우리도 같이 해 달라…….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은 화강석이나 거기에 대한 디자인을 별도로 한 착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블록이기 때문에 그걸 자연석으로 가는 거하고 또 압축된 콘크리트블록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사하는 시공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공사비도 저렴하게 들어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디자인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이 부분이 더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후관리라는 게 콘크리트블록보다도 자연석이 더 오래 가지 않습니까? 가격은 비싼지 안 싼지는 모르겠지만, 유럽이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도시를 가보면 도보로 디자인한 곳은 거의 대리석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왜서 유달리 특별하게 아스콘포장된 것을, 차라리 그 돈을 들이지 말고 안 하는 게 낫지 유지관리가 복잡하다고 그러면 안하는 게 낫지 돈을 4억씩 투자하면서…….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양쪽에 있는 기존 건물들이 보수공사라든지 병행하는 시설이 됐을 경우에는 화강석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을 치고 그 위에다 시설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는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블록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보수공사도 쉽고 향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금성로는 앞으로 인접된 노후건물을 건축한다든지 이럴 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측면이…….

종인

심종인위원

금성로는 어떻게 대리석으로 했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또 관계가 더 있다면 거리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도 전체적인 거리를 다 자연석으로 뒤덮어야 될 부분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종인

심종인위원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도로가 대학로거든요. 사용빈도가 제일 높단 말이죠. 거기를 아름답게 해야지 특별히 생산제품이 강릉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써줘야 된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외지에서 납품해 오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주문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제품에 대한 부분도…….

종인

심종인위원

단지 색상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재료에 대해서는 인도로킹이라고 합니까? 그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단지 색상이 파란색을 넣었을 뿐이지 영구적인 것을 봤을 때는 대리석보다는 못할 수 있다는 거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영구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앞으로 진입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거기를 앞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데 자동차를 일정 시간만 통행할 수 있게 해야죠. 전반적인 차량통행을…….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특별한 시간대나 물건을 내린다든지 이사의 부분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 쓸 수 있겠죠.

종인

심종인위원

밑에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위에 포장재를 넣은 거하고, 부직포를 깔고 포장재를 넣은 거하고 어느 게 단단합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현재 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관리적인 측면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또 비용이 앞으로 점차 더 들 수도 있고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부의장님 그 부분은…….

종인

심종인위원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현재 그 상태에서 그냥 해 달라는 분도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요구뿐만 아니라 금성로에 돈을 몇 십억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인근에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대리석을 자연석으로 깔고 여기에는 파랗게 빨갛게 하면 연계가 되느냐는 거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포장의 사항은 똑같습니다. 압축의 강도라든지 제반사항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다른 제품하고 틀립니다. 화강석하고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감에 대해서는 원색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시는 모든 설계가 될 때 신제품, 특허품을 사용하는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검증이 안 된 그런 제품들을 설계에 반영시키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포장재를 다른 도시에서 시공한 예를 가보셨거나 그런 예가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요즘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남이 하니까 우리가 한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건 아니고 공사비하고 사업비가 거의 두 배 반 이상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향후에 하는 공사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도 만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공사비가 감소한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기왕 돈을 들여서 하면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임기응변식으로 돈을 1억이고 2억을 투자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임시응변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향후에 관리적인 측면까지 감안해서 추진하는 거죠.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부직포 깔고 위에 포장재를 하고 차량이 진입되어서 나중에 차량바퀴만큼 침하가 됐을 때 확실히 과장님이 할 수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관리라든지 제반사항은 지금 현재 설계한 거하고 기본적인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확신하니까 믿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염려스러워서 주민들 회의를 이 건으로 해서 별도로 두 번 회의를 붙였습니다. 안의 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는 종결됐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전 주에 최종결정을 봤습니다. 다만 공사시기가 장마철과 연계된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오균

박오균위원

바닥재를 주문 생산한다고 했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주문됐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주문되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국장님, 주민하고 다시 협의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이고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제품까지 주문을 해 놓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자재는 여러 부분에 쓰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거 때문에 여러 번 주민들하고 토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던 적도 있잖아요. 이게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영구적인 시설은 안 되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대리석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대리석이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설명을 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이게 제품까지 주문해 놓은 사항인데 부의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은 대리석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 사항은 공사하는 시공자의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회의 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린 거고 공사하는 문제에 대한 사항은 똑같은 사항으로 재발될 수 있는 부분도 사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시에서 대리석으로 하나 콘크리트블록으로 하나 문제가 발생되면 재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균

박오균위원

시공업자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날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오균

박오균위원

그 지역 사람들 전체가 대리석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던 겁니다. 시가 안 되는 쪽으로, 완전 시공을 해 놓으면 콘크리트 쳐놓으면 하수나 상수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나온다 이래서…….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 문제까지 병행해서 주민들하고 회의를 붙인 부분이니까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얘기를 다시 듣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회의를 한 부분을 여러 가지 지켜본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사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디자인과에서 책임을 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죠.

오균

박오균위원

주민하고 확실한 결정을 해서 하세요. 얼마 전에 결론이 났다고 그러는데, 주민들 얘기를 듣겠다고 하는 부분도 보기 싫고 그런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고, 차량 진입문제 말씀을 드릴 게요. 차량 진입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차가 간간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걷는 거리로만, 차량을 통제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고 그날 회의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사를 간다든지 특이한 시설이 있을 때 출입하도록 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시간대를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이건 맞지 않는 얘기이고, 특수한 소방차가 들어와야 된다든지 이사를 가야 한다든지 할 때 한두 번, 1년에 몇 번 있겠습니까? 간간이 차량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맞지 않다는 얘기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간간이가 아니고…….

오균

박오균위원

간간이 들어가면 영업하는 사람들이 다 차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죠. 통제를 하려면 확실하게 통제하고, 소방차나 긴급차들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관리적인 측면도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오균

박오균위원

그쪽이 굉장히 말이 많은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 그래요.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리를 좋게 잘 만들어 준다는데 시민들이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고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모양은 안 좋아요. 이왕 시설하는 거, 대학가가 강릉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왕하면 제대로 하자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고 지역 상인들의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다시 심의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결정을 잘 짓고 특히 그 지역이 상권을 갖고 있는 지역이니까 최대한 상업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확인을 잘해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주민이 원하는 시기로 잡을 겁니다. 주민이 원하는 시기로 정리할 거고, 다만 제품에 관한 사항을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추진했던 부분이 나쁘거나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이 수용하는 사항이 조금 어렵다고 그러시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제품에 관한 사항은 다시 한번 짚어서 의논을 하시고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지장이 최대한 적은 시기에, 앞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우기도 오고 이러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주민이 원하는 시기에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걸 잘 감안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265쪽을 봐주십시오. 옥외광고물 및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도비 받으셨습니까? 교체하고 보수시설만 있고 추가 증설은 없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연곡면에 공공게시대가 없어서 그거 하는 비용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옥외광고물이 게시대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데 광고물 업계에서는 가능하면 더해 달라고 그러는데 도시미관 관계가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증설하는 부분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 산하에 있는 같은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안 되어서 강릉시에 홍보를 해 달라고 각급 단체에다가 부탁을 의뢰하는 과가 있는가 하면 어렵게 게시대에다가 하지 않고, 물론 그분들이 업무절차를 몰라서 그렇겠지만 담이라든지 도로변에 이렇게 해 놓았나 봐요. 하고 난 다음날에 철거해서 단체간에 불만이 토로되거든요. 이러한 문제는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단체간에 그런 불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성남동 광장에 휴게쉼터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하기에는 휴게쉼터하고 화장실을 다 하기로 된 거 아닙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화장실하고 조경 일부하기로 했는데 유네스코광장으로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라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위원님들께서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그거 하나만 하는 건 무리가 있다, 향후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화장실은 임시적인 시설로만,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성남동광장이 만남의 장소거든요. 강릉에서 출발해서 외지로 갈 때 보면 거기에서 모여서 간단 말이죠. 애초에 화장실이 필요해서 화장실을 만든 거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할 때 휴게쉼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3억을 편성했다가 9,000만원이나 불용처리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의논을 해서 그런 휴게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했는데…….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의자나 제반사항은 다른 사업비를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보안등전기료만 지원하실 겁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경관조례 제정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와 같이 심의를 거쳐서…….

희문

강희문위원

경관주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보안등뿐만 아니라 경관조명도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경관조명에 대한 전기료도 지원할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지원할 건지…….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두 개다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보안등 전기료 지원이라고 했단 말이죠. 보안등뿐만 아니라 경관조명등도 같이…….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같이…….

희문

강희문위원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5,000만원 가지고 하반기부터 할 겁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예산이 서면 하반기부터…….

희문

강희문위원

5,000만원 가지고 충분할까요?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경관 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우선 쓸 수 있는 부분이…….

희문

강희문위원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순수하게 보안등만 갈 건가, 경관조명으로 갈 건가, 보안등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할 것 같거든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은 다 해당되니까 5,000만원 가지고 굉장히 부족할 것 같고 경관조명으로 간다고 그러면 설치하는 곳만 제한적으로 가니까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64쪽에 공공기관 입면녹화시설에 보면 장미터널 시설이 있거든요.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경찰서에 법면이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부지로부터 나오는 길을, 방송국 쪽에 있는 공공시설들은 밑에 장미로 일부 치장을 했는데 그 거리를 장미거리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공공시설이 있는 부분의 입면을 녹화하는 작업을 일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경찰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최종무위원장

철길 쪽에…….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쪽에서 포남2동 사무소 가는 길…….

최종무위원장

265쪽에 보면 정동진 간판개선사업이 있단 말이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상사업비로 받은 사업 부분에 2억을 현재 철길 건너서부터 썬크루즈 입구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시설비인데 공공시설간판입니까? 개인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개인들 간판정비사업입니다. 기존 해안가 쪽에 간판정비사업을 연계해서 이번에 정동진을 합니다.

최종무위원장

시설비면 100%…….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거기는 지정해서 간판을 정비하고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시비로 100% 시설비를 지원해서 주민들하고 간판 소유주들하고 마찰이 없을까요?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회의를 세 번해서 전부 동의도 받고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본인이 최근에 간판을 해서 나는 이 간판을 고수하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사항이 없으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예산 조기집행 전반기에 했던 부분이 예산의 반 정도 집행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원인행위 자체는 65% 됐고 집행은 50%…….

오균

박오균위원

전반기에 집행된 부분을, 후반기에는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건설업 쪽에 상당히 차질이 오지 않을까요? 일이 나눠져야 되는데 전반기에 몰리다보니까 후반기에는 어렵다는 소리가 안나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일부 업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차피 올해는 조기집행으로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했고, 6월말까지 70% 집행하려고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나머지 30%를 7월, 8월, 9월, 10월해야 되는데 매년 사업하는 수주물량이 줄었습니다. 사업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번에도 일단 조기집행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회사 나름대로 자금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조기집행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에 보탬이 됐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후반기 사업도 그렇고 조기집행을, 태풍루사, 매미, 메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업들을 했는데 이런 사업도 조기집행에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도 분명하게 가려서 해야 될 사업인지 안 해야 될 사업인지 조기집행만 능사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건설과에서는 잘 판단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267쪽에 보면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있는데 생태하천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생태하천사업은 위촌천인데 위촌천 저류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저류지를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을 25만5,000㎡되는데 저류지를 가지고 친수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에 예산을 올려서 국비가 20억이 내려왔습니다. 20억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토지 매입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토지 매입비만 30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시설을 하자면 돈이 많이 투자 되겠네요.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전체 계획은 165억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소하천은 정비사업을 하는데 관내에 소하천이 몇 개 있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관내 법정 소하천이 88개인데 매년 소방방재청에서 소하천정비 수립 비율로 봐서 전체적으로 강릉이 65% 됩니다. 미정비된 비율로 봤을 때 사업비가 시·군마다 떨어지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국비가 60% 되고 도비가 10% 되고 시비가 30% 되는데 올해 추가로 추경에 4억의 국비가 더 내려온 상태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연곡하천은 뭐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연곡천은 지방하천이죠.

달웅

홍달웅위원

지방천인데 지나다니면서 보면 아시겠지만 숲이 상당히 하천 내에 있단 말이죠. 그걸 왜 정비를 안 합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동덕교 사이에 측량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 전에…….

달웅

홍달웅위원

정비를 해 줘야지 하상이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 태풍이 안 오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마을이 완전히 잠깁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270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개선이 있는데 몇 %를 어린이보호구역개선을 했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인데 강릉에 55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단계로 해서 2007년까지 한 80%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가 네 군데에서 사업하고 있고, 이번 추가로 7억8,000 이건 어린이보호구역에다가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국비가 3억8,000, 시비 3억8,000 50 대 50인데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강원도는 강릉시하고 횡성군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를 설치하는데 경찰하고 협의하다보니까 1차로 35개 어린이보호구역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방범용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경찰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CCTV을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대략 2,000만원 들어갑니다. 시설비하고 장비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해서 2,000만원 들어갑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271쪽에 보면 사기막 해살이마을 교량설치공사에 당초 2억이 섰다가 1,000만원만 남겼는데 이건 왜 삭감했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1,000만원은 기본 및 측량설계비로 1,000만원이 나갔고, 설계는 다했어요. 설계를 해 보니까 3억4,000이 나오더라고요. 2억 가지고 발주를 해도 어차피 다 못하니까 이번에 1억9,000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3억4,000을, 교량을 하다가 중단을 못시키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마무리 하도록…….

달웅

홍달웅위원

1억9,000 가지고 하다가 이월로 넘기면 되지 굳이 삭감해 가지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현재 흄관으로 해서 도로가 있는데 교량을 또 해 놓으면 유수에 지장도 있고…….

달웅

홍달웅위원

당초에 과에서 검토했을 때에는 그런 것을 감안했을 거 아닙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요구는 3억5,000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2억 해서, 저희들도 두 번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부만 해놨다가 1년 뒤에 하게 되면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어차피 못 끝낼 것 같으면 내년에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달웅

홍달웅위원

다른 사업은 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이월사업으로 하는데 이건 왜 삭감을 하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일반도로는 되는데 교량구조물이다 보니까…….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 위촌천 저류지 사업이라고 하셨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유천택지인가요? 그 관계로 인해서 주공에서 부담액이 있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 10억인가 얼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10억을 시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으로 받아가지고 10억을 했고, 내년에 주공에서 10억 정도를 마저주겠다고 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총 사업비 16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얘기했는데 국비가 얼마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70%…….

종인

심종인위원

시비가 30%고, 이중에서 주공에서 부담하는 게 얼마입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20억밖에 안 되죠.

종인

심종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2쪽에 보시면 향호호수 주변 휀스설치 7,000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향호호수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관광과에서 했는데 향호천하고 관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처음 관광과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하천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건설과에…….

종인

심종인위원

호수주변에 무슨 휀스를 친다는 겁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하천하고 일부 관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측량하고 설계한 것은 아닌데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 마무리 차원이라면 관광과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천 폭을 늘리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호수주변에 휀스설치란 말이죠. 차도에 대한 안전보호시설인지 과장님께서도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저희들도 조사해 가지고…….

종인

심종인위원

보행자 안전시설인지, 보행자 안전시설이면 관광과에서 해야죠. 268쪽에 보시면 성산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진도가 얼마만큼 됐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95% 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5,000만원 사업 가지고 뭐합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분할측량수수료가 3,500만원 나가고, 나머지 1,500만원은 자재 구입비가 일부고, 공사비는 거의 끝나고 부대공사가 일부만 마무리 하면 되고, 등기이전이라든지 분할측량은 시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감액됐던 것을 재편성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게 농정과에서 하다가 건설과로 넘어온 사업이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처음부터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당초 설명회할 때 전원마을단지 내에 전기·통신을 지하매설하기로 됐었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기본설계상에 그랬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지하매설을 했단 말이죠. 우리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상으로 전주를 계획하고 있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입주예정자들이 지하에 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업비가 3억에서 3억5,000정도 나와야 되더라고요. 이게 당초 기본계획을 할 때는 35억이 소요된다고 해 놓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농림식품부에서 확정 지어줄 때는 10억으로 확정지어줬습니다. 기본설계는 35억이고 실제는 10억이다 보니까 25억만큼 없어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초 전선지중화, 통신지중화 계획이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당초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목적하고는 사실 예산 관계로 병행됐단 말이죠. 입주 예정자들입니까? 그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융자 알선인가요. 가구당 3,000만원인가요. 당초에는 가구당 3,000만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설명회나 합의할 때 했는데 이제 와서는 주택이 있으신 분은 해당 사항이 안 된다…….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주택자금에 해당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종인

심종인위원

설명회할 때 무조건 3,000만원 알선해 준다, 시에서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한 게 되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이 계시니까 기왕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민들이 전원에 와서 농촌지역에 인구도 증가시켜 주고 이런 목적사업인데 살기 좋게, 당초 기본계획대로 전기·통신도 지하매설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사천에 2차 사업이 또 있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사천지구는 농촌공사에서 하는 부분…….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 부분도 다른 시·군에 가면 지하매설을 해 주는데 강릉시만 전봇대를 세워서 전원주택의 목적에 맞지 않다 이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니까 시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당연히 지하매설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해 놓고 결국은 준공단계에 와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 전봇대를 세워야 된다고 하니까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추가로 시비가 2억 더 들어갔습니다. 입주자들이 해야 될 부분도 입주자들이 못하니까 뒤에 옹벽치고 하는 것도 시에서 2억을 더 부담했는데 또 3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잘 아시다시피 시비 부담이 참 힘들고 그래서 전선지중화는 꼭하면 좋겠지만…….

종인

심종인위원

입주자분들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시에서는 3억5,000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조사해 보니까 7,000-8,000만원이면 된답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시켜 줬습니다. 한전에 넣어야 될 돈이 3억입니다. 일반업체에서 전선 사가지고 와서 끼울 때 이런 얘기 같고, 한전에 내는 돈이 있습니다. 한전에서 하지 않습니까? 수도공무소에 돈을 납부하면 공무소에서 일해 주듯이, 시공상에 갭이 생길지 몰라도 한전에 일단 갖다 내는 돈이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정 어려우시면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시켜서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68쪽에 남강릉IC가 43억이 추경에 더 확보되었는데 개통이 완전히 될 수 있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다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78쪽에 안전문화운동 홍보선전탑 설치, 선전탑을 당초에는 설치하려고 하다가 부기를 경정해서 홍보물을 설치했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주문진 해수욕장 들어오는 입구에 안전문화를 위한 전선탑을 작년에 설치해 봤으나 그보다도 다른 홍보물을 더 많이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바꾼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홍보물은 다양하게 많이, 하나가 아니고요?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선전탑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소모성이네요?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구성은 아닙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 선정된 거 아닙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선전탑은 해수욕장 기간 동안만 안전문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홍보물이었습니다. 도로에서 입체로 세워서 하는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선전탑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사계절 다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는데 같은 예산을 부기경정 하면서까지 소모성이 있는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영구적으로, 이동버스에도 안전문화 홍보를 하고 있고 그것도 6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데 영구적인 홍보는 별도로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사업이라는 게 내용이 어떤 거죠.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안전문화시범학교는 어린이들이 안전문화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에다가 안전문화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느 학교를 정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여러 학교에…….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는 어느 학교가 지정되었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현재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한 개 학교만 하는 겁니까? 여러 학교에 주는 겁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한 개 학교만…….

희문

강희문위원

초등학교요?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지진 해일 대비…….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건축과 소관이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금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 지원이 있죠? 그건 왜 도시디자인과에 예산을 편성했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보안등 관련이 있었습니다만 그 자체를 경관조례로 변경할 때 아파트의 경관과 관련해서 이전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 경관으로 보안등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해야 된다고 해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 빼고 경관조례로 넘어갔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288쪽에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 당초 민간자본이전이 1억4,000이네요. 2,000만원이 추가 지원됐네요? 민원자본이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현재 예산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주민들의 평소 요구 사항이 98년부터 시설비로 지원되다보니까 사용하기 어렵고 지역에 편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의 소득사업이라든지 주민 공동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게 사업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매년 사업이 변경되는 건가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아닙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하루 이틀 있은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매년 보면 예산은 똑같고, 지원사업 예산은 똑같았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앞으로는 철저하게 사전관리도 해 줘야 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비행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온 겁니다만 민간피해보상에 대한 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특별대책위원회하고 차후계획을 충분히 하고 현재 사업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민간이전자본이 예산 항목상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라든지 낭비, 특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이 문제는 해당 주민들하고 철저히 협의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환경부기금사업으로 해서 한강수계가 이어지는 왕산면 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주로 논두렁과 밭두렁이 무너지는 부분이라든지, 배수로 문제, 나대지 피복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피복사업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잔디…….

희문

강희문위원

잔디를 어디다 심어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나대지 법면에 피복을 해서 황토라든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게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사용 내역은 명시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반에서 총회를 거쳐서, 그 지역에서 우선순위로 건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비점오염원사업이라고 그러면 불특정한 오염원을 차단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논두렁 밭두렁을 고쳐주는 거하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흙탕물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비가 옴으로 해서 밭에서 흘러내려오는 비료성분이라든지 다른 축사 이런 부분에서 흘러내리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논두렁 밭두렁 고쳐주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표현이 그런데 같이 연계되어서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 피복작업을 하고…….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 사업은 끝났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100% 완료되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87쪽에 보면 한강유역관리 인턴십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 보세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한강유역청에서 청년인턴 채용 공고사업으로 해서 2명을 지원받아서 그 기금으로 2명을 채용해서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이 사람들이 주로 뭘 합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하천변 위험지구라든지 오염지구 이런 것을 관찰하고 오염행위를 단속하고…….

최종무위원장

하천변이 아니고 한강유역이기 때문에 관내 해당되는 곳이…….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왕산면 송천지구, 고단지구…….

최종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생태환경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복원사업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복원사업단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단장님 남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착공이 언제 됐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작년 12월19일에 1차분 착공하고 금년 3월5일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 1차 계약분입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금년이 2차…….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까지 계약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금년 당초예산에 선 것까지 총 사업비가 29억인데 이번 정부 1회 추경에 20억이 더 확보되어서 추가 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9억 가지고 당초예산에 발주했는데…….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작년까지 포함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공정이 몇 %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2월까지는 공사를 못했고 3월부터 기공식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갔는데 올해 50% 정도는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감리비가 시설비의 몇 % 입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감리비가 당초는 국고보조사업에 안 들어가고…….

종인

심종인위원

시설비에 몇 %냐고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시설비에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감리비가 1억5,1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29억에 대한 것은 2차분까지는 빼고 순수, 이미 공사를 한 부분은 빼고 올해는 6개월치만 넣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9억은 감리 없이 직영을 했고, 그럼 감리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해 보니까 국장님하고 환경부에 2009년 국비 협의하러 가서 감리비를 국비에서 보전을 안 해 주고 순수 시비로만 하려니까 시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세우기 어렵다, 그리고 공무원이 자기 고유의 일도 있는데 나가서 감독을 매일하기도 어렵고 요전에 남대천에서 안전사고도 있고 그래서 감리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까 이번부터 세우라고 그래서 이번 추경 내려오는 것부터 국비 70% 율에 따라서 감리비를 세우겠다고 협의되어서 세운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왜 질의드리는가 하면 29억 정도의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감리비를 안 주고, 그러니까 2억9,000정도 절감됐다는 얘기거든요. 절감이 되는데 구태여 중요 기술을 요하지도 않는데 이런데 감리비를 왜 낭비를 하느냐, 그걸 시설비로 돌려서 1개월이라도 빨리 공기를 단축하는 게 낫지 단장님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감리 없이 29억짜리 사업을 시행하는데 하자 없이 했지 않습니까? 감리가 없어서 안전사고가 난 게 아니고 엄밀히 말씀드리면 기술상의 문제가 있어야지 감리가 없다고 안전사고가 나고, 감리가 있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렇고, 경포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감리비에 7,900만원밖에 없어요. 사업비는 31억인데 그러면 감리비가 약 3억 정도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중요 공사는 끝났어요. 감리비가 왜 필요합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경포호는 생태유수지조성하는 사업을 3개월치만 반영을 했습니다. 양어장 자리에 하는 건 공무원이 직접하고…….

종인

심종인위원

습지조성 하는데 흙 파내고 토공하고 다른 특별한 기술을 요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기술을 요하고 공무원들이 진짜 감리가 어려울 때는 되지만 예산 절감이 다른데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고, 그게 예산절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기반공사 3 분의 2가 끝났는데 마지막에 예산이 있다고 감리비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양어장 자리에 20 몇 억으로 하는 건 감리비가 아니고 논 사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공정이 뭡니까? 유수지 파내고 수생식물 심고 이게 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무슨 감리비를 또 세우려고 합니까?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절감할 부분이다, 정말 감리가 필요한 부분은 감리를 둬야 되겠죠. 검토해 보시고,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생태유수지 용지매입이 100% 끝났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100%는 안 끝났고 85% 이상 매입했는데 가장 자리에 굳이 안 판다고 하는 부분은 제척을 하고, 습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자리는 없어도 되거든요. 안 팔겠다고 하는 사람은 제척을 할 계획이고 중간 꼭 매입을 해야 될 필지가 4필지가 됩니다. 4필지는 계속 안 팔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설계가 나오는 대로 고시를 해서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제도 용역보고회가 있었지만 용지매입이 안 되어서 제척을 시켜 버리면 유수지용량이 줄어든단 말이죠. 근본적인 설계가 변경되어야 되네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 부분은 현재 밭으로 되어 있는,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양병철씨라는 땅인데 이 부분 매입이 도저히 안 되고 초당 허균생가 교량이…….

종인

심종인위원

이 사업이 고시되면 강제수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엄밀히 보면 제척시키는 것도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강제매입하고 어떤 사람은 변두리라고 빼주고 그러면 안 되죠. 사업계획에 들어가면 엄격하게 행정을 처리해야지 제2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기본적인 생각은 이것도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수용하는 절차로 가야죠. 어떤 사람은 빼주겠다, 어떤 사람은 강제수용하겠다고 그러면, 단장님이 그렇게 마음먹고 계시면 제2의 민원이 또 생기는 겁니다.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용지매입비 2억7,000이 삭감됐단 말이죠. 필요 없어서 삭감이 된 건지…….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아닙니다. 부족한데 안 팔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예산을 서민 경제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못 쓰니까 꼭 올해 살 수 있는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절감하라고 그래서 절감하고 부족한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건 절감이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지, 절감은 본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용역비를 공무원이 직영하는 게 절감하는 겁니다. 예산을 돌려준 거지 이게 무슨 절감입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산 운용 측면에서…….

종인

심종인위원

이 부분도 국장님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기본적인 일이야 다해 놓고 이제 예산이 있다고 3개월 감리비를 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앞으로 할일이 많거든요.

종인

심종인위원

내년 가서 예산이 있을 때 당초예산에 세우더라도 단장님 말씀하시듯이 3개월을 위해서 마무리 정리 작업하는데…….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유수지 설계했던 그 사업할 때 쓰겠다고 9월에 착공할 예정이거든요. 그 부분만 해서 경포는 한 거고, 남대천은 바로 7월부터…….

종인

심종인위원

남대천은 공정이 뭡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샛강 습지도 만들어야 되고 여울도 만들어야 되고…….

종인

심종인위원

특별한 공법이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무원이 직영할 필요가 있다, 남대천 복원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188억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0%면 약 10억 정도 절감할 수 있네요. 그게 순수한 절감이라고 봅니다. 복원사업단이 뭡니까? 이게 본연의 임무죠. 다른 환경과처럼 감독을 하거나 그거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본연의 일이 이건데 왜 낭비를 합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순수 시비로 하라고 그러면…….

종인

심종인위원

국비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절감해서 다른 사업을 더하라는 겁니다. 강릉교 올라가면서 10억을 더해 봐요. 2차 사업이 또 있잖아요. 과장님이 10억 절감했다면 시장님한테 표창 받을 일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경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올해 이 예산으로 마무리되는 겁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양어장은 충분히 하고, 15억을 가지고 논 산 곳을 착공하려고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5억이 남아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올해 정부 1회 추경에 20억2,100만원의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경포 정화사업에 20억2,100만원이 추가되거든요. 나머지 양어장 자리는 17억5,000만원 들어갔고 4억 정도 더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양어장부지는 마무리 되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논을 산 생태유수지 쪽을 설계가 완료되면 9월에 착공 목표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생태유수지 안에 보면 정화습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경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습지를 6억6,800으로 했고, 양어장 자리를 23억으로 2단계로 하고 유수지를 3단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생각 같으면 그걸 다시 확 하고 새로 하고 싶은데 그게 1단계 사업으로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그곳은 시민들의 쉼터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보완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생태유수지 자체가 습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정화습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 형태는 놔두고 뒤에 논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쪽 수로로 해서 연결해서 수로가 그쪽으로 들어오게 하고 이래서 변형을 하려고 합니다. 원 형태는 놔두고…….

희문

강희문위원

1단계 공사로 해서 그걸 살리고 하다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흩어질 수 있거든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가능하답니다. 거기는 시민들의 쉼터로 하고 수질정화습지 생태학습장을 서쪽으로 좀더 편입을 해서 생태학습장으로서 그 부분은 역할을 하고, 저쪽 운정교에서부터 내려오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생물만의 공간으로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걸 잘 검토해서, 그것 때문에 올해 전체적인 그림이 흩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tu야 될 것 같습니다.

규민

조규민자원복원사업단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인데 금년도 사업 중에 사업이 반 정도 진척됐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예산을 20억 정도 더 확보했는데 20억 확보하는 바람에 공기가 단축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 그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포남대교 밑에 옛날 민속제주차장 하던 자리를 옛날 하천 샛강습지로 복원할 계획이거든요.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형태를 대충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건 다른 곳에 필요한 부분에 쓰기 위해서 토사라든지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 옮겨놓은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저번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하나있는데 남대천 좌우 호안으로 많은 사람이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자전거도로도 꼭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자전거도로는 원래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고, 콘크리트를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제방 바로 밑으로, 일단 환경부에서는 자전거도로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방 바로 밑으로 흙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민속제하던 주차장에서 나온 그걸 활용해서 로러로 다져가지고 흙길을 조성해 놓고 나중에 변경을 해서 해 보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도보로 다니는 것은 강변으로 다녀도 되는데 자전거도로는 제방 밑으로 흙길로 하면 더 좋죠. 콘크리트를 치는 것보다도 단단하게 다져놓으면 훨씬…….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시공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그쪽에서 많이 타고 있거든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사업을 시작해 놓으니까 옛날보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사업 구경도 오는데…….

오균

박오균위원

오는 사람이 많은데, 만들어 놓으면 강릉시민의 반은 옵니다. 자전거도로를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291쪽에 남대천하고 홍제동, 내곡동에 운동기구 부대시설이 들어가면 잘 정리정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단오기간 중에 주차장시설을 해 놓은 곳이 있죠.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저번에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육시설공간으로 해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축구장이라도 하나 만들 계획으로 있고 본 건은 금년도 예산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씨만 뿌려서 된다고 하면 자투리 예산 가지고 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내년 본 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왕에 정리정돈을 잘해 놨습니다. 후속 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국장님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91쪽에 보면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있는데 관내 하천 전부 대상입니까? 아니면 일정 구간이…….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전부가 아니고 환경 부유쓰레기 수거 대상사업이 전국에 20 몇 개가 되는데 저희들은 남대천이 해당되고 경포호하고 향호하고 이렇게 강릉은 3건입니다. 당초예산에 수립을 할 때 시설비로 1억6,000을 세워 놓으니까 그게 과거에 매미라든지 루사가 오듯이 하천이 도저히 사람으로 힘들 때 설계를 위해서 입찰을 붙여서 주는 건데 지금 그런 사항은 6,00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람을 사 가지고 수시로 쓰레기를 주워 내는 것으로 생태환경과 쪽에서 호수를 하고 저희들은 남대천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야지 집행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변경하는 겁니다.

최종무위원장

자연복원사업단에서 남대천만 한다는 거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산은 저희들한테 서있는데 호수는 생태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부유쓰레기면 물에 뜨는 쓰레기 아닙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원칙은 떠 있는데 둔치에 있는 쓰레기도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2억4,000만원이 소요됩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7,000만원으로 했는데 환경부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최종무위원장

2억4,000만원이면 남대천하고 향호, 경포천을 준설해도 2억4,000이면 몇 번을 할 수 있는 많은 예산인데, 보충질의인데 290쪽에 보면 심종인위원이 질의했는데 본 예산에 보면 15억6,000만원을 세우면서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을 하면서 감리비가 없어서 자연복원사업단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감리비가 있단 말이죠. 감리비에 대한 것은 공정이 50% 진척했는데 어쩌면 1억5,000만원 예산을 절감하면서 그동안 수고했단 말이죠. 50% 공정도 단장님께서 더 수고를 해서 모범공무원으로 남을 용의가 있습니까? 어때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산 선 것에서 50%지 않습니까?

오균

박오균위원

금년도 사업공정이 50%라고 했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산 있는 것에서 50%란 말이죠. 그 안에 변경할 부분도 있고 설계한지 오래되고 그래서…….

최종무위원장

설계변경은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감리에 대한 부분은…….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설계했던 부분을 시공하면서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발생되거든요. 포장도 마사토 포장 구간이 있고 그 외에 아까 얘기를 했지만 수목도 다른 것으로 심어야 되고…….

최종무위원장

설계대로 심으면 되는 거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런 문제 때문에…….

최종무위원장

나무를 잘못 심어서 안전성, 기술성에 문제는 없을 거 아닙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감리에서 조경기술 분야도…….

최종무위원장

알겠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개산사업추진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94쪽에 6억8,600만원 신규사업이네요?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으로 1회 추경에 국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가 되겠습니다. 강릉시 관내 전 도로하고 건물에 대한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전에 하던 그런 방법으로 하십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BTL사업 공정률이 얼마 정도 되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현재 56%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기존 하수관거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시장 앞만 말씀을 드리는데 하수관로가 옛날에는 좁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넓혀놨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맨홀이 커서 물이 빨리 입수가 되어 가지고 범람을 했는데 지금은 관로는 큰데 태풍루사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과연 그 물이 그쪽으로 다 들어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표면수 유입구는 전보다 개량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작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전보다 있던 것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작아졌다니까, 개수를 늘렸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개수는 늘렸고 표면수가 하수공간으로 유입되는 것은 현재 문제가 없고, 작년에도 집중호우가 와서 침수가 됐을 때 그 도로가 구배상으로 조금 낮은 구간 두 군데는 보완을 했습니다. 표면수가 하수관거로 유입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추진단에 맞는지 몰라도 하수관거개선사업을 하면서 지중화사업을 병행해서 전기안전박스가 섰지 않습니까? 차량 돌진이라든지 그런 위험도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위험한 것 같은데요?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다른 지구에도 보면 지상변압기 부분에 휀스를 설치해서 외부 충격에도 보호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관계부서하고 해서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고발생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관계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교동쓰레기매립장 알고 계시죠. 그게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거기가 체육시설단지로 지정되어서 일부는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만 아직 매입하지 못한 토지가 많이 있거든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땅이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거의 못한단 말이죠. 시에서 체육시설단지로 묶어놓고 다른 것은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 추경에도 토지 매입비가 하나도 안 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속 요구합니다. 당장 예산이 안 서서 매입을 못하는데 계획은 자체 수립한 부분이 있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 본 예산에는 일부예산을 세워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 교동매립지 토지 보상을 하자면 20억 정도면 되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54억 중에서 50% 넘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20억 정도면 웬만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약속을 했으니까 내년 본 예산에 세워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그 분들도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하나도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상도 해 줘야 되고 시로 봤을 때도 매년 토지 보상가가 높아진단 말이죠. 시도 빨리 사면 이익입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39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집기 구입비가 있는데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금년에 미화원노조가 복수노조로 인정이 됐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복수노조라는 게 한노하고 민노하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한노하고 민주노조하고, 민주노조는 기존에 있던 노조이고…….

달웅

홍달웅위원

한노가 몇 명입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21명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민노가 몇 명입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143명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전국에 노조가 형성된 미화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노조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전부 다 노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운영 안하는 곳은 불과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감독은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노조위원장한테 받고 있습니까? 집행부에 받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집행부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보수는 어디서 나갑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시에서 나갑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시에서 이 사람에 대한 통제를 가지고 있어야지 인사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못하죠. 이 사람들이 권한행사를 하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권한행사를 떠나서 서로 합의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고 그래서 서로 협의하는 것은 협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바로 잡고 가야지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인사권이고 뭐고 해야지 노조위원장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디다 배치하고 하나도 간섭을 안 받고 집행부에서는 끌려 다니는 형국인데, 노조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이건 근로복지회관에서 일부 활용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 장소를 누가 할애해 줬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자체에서 협의해서 한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한노총에도 집기를 사줘야 되고 민노총에도 집기를 사줘야 되고 두 군데를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근심스럽습니다.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 한 시에서 서로 갈라져서 얘기가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좀 바로 잡고 가야지 국장님도 그렇고 이걸 끌려 다니면서 사무실 두 개를 왜 차려줍니까? 어디 가서 사무실을 얻어서 쓰든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세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보충질의하고 싶은데 환경미화원 양대 노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사실상 노조설립도 민간위탁을 할까봐 이분들이 최초에…….

오균

박오균위원

그래서 노조를 설립한 겁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게 주 목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3년 됐습니다만 노사협의 과정도 그러한 내용이 주 목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노조하고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합의서 내용을 존중해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심하게 한다고 그러면 노동의 질을 저하 시킨다 이런 조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봉급은 주고 있지만 서로 좋은 방향으로 협의해 가자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시가 노조도 한 노조가 안 되고 두 개 노조를 시에서 관리하는 꼴이 되는데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복수노조 인정을 안했습니다. 서류 등록 들어온 것도 계속 거부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복수노조 인정을 해 달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시에서 패소한 후에 금년도에 이분들하고 협의서를 체결하도록 된 계기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공무원노조도 복수노조입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공무원은 복수노조가 아닙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393쪽에 보시면 침출수 압송관로 유지보수 3억7,800이거든요. 유지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침출수 유지관리 보수는 매립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가 18km가 됩니다. 두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데 시기도 오래 되고 공사를 할 때 보니까 라인이 똑같이 안 나가고 도로중간을 파고 나간다든지 바깥쪽으로 나간다든지 문제가 있고, 라인을 연결하는 소겟 부분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누수가 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굴착을 하다보니까 두 라인이 하나는 살리고 한 라인은 도로중간으로 가다보니까 새로 관을 구입해서 보충하는 방법, 구간이 너무 멀기 때문에 제수변하고 공기밸브를 중간에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광역매립장이 몇 년도에 준공됐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2000년도부터 매립을 했으니까 10년 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0년 전에 몇 백억을 들여서, 소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 선배 공무원께서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불편해서 매년마다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단 말이죠. 선배 공무원들이 잘못하신 거죠. 도로복판에다 관을 매설하고, 이게 강릉시 행정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몇 백억을 들여서 하면서, 또 용역을 다줘서 용역설계를 전문가들한테 납품을 받아서 시공하는데 10년도 안 가서 하자가 발생하고 유지관리에 문제가 생기고 2002년, 2004년 루사, 매미 때 일부 관로가 교체됐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4-5년 밖에 안 됐습니다. 4년도 못 내다보는 강릉시 행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년에 4억씩 또 투자합니다. 소장님 소관이시지만 그 이전에 이루어진 강릉시 행정이란 말이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행정이 4-5년 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는 거죠. 계속 대물림 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써도 될 돈을 또 투자하는 겁니다. 상수도, 하수관로 10년, 20년 지나도 노후관 교체를 못합니다. 강릉시내 수천리 길로 갈라져 있는데 20년을 가도 못합니다. 근데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는 4-5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 관이 보통 관입니까? 가격도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고, 압송관이라서 상·하수도관보다 더 비싼 관인데 제수변 간에 거리가 너무 멀다, 용역설계를 왜 합니까? 국장님 잘 들으세요. 몇 십억씩 들여서 용역한 게 제수변 거리가 멀어서 관리가 힘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별도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94쪽에 보시면 클린코리아 공공근로라는 게 있는데 설명 좀 해 보세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공공근로는 기간제근로자로 30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33% 있고, 도비가 27%, 시비가 40% 부담해서 11월까지…….

최종무위원장

하는 일이 뭡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수거하고 대도로변이라든지 읍·면·동에서 미화원들의 손이 안 가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위주로 해서 일제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무위원장

미화원들의 손이 안 가는 곳이 읍·면·동에 많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도로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도 계속 손이 안 가고 구역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최종무위원장

몇 명을 쓰고 있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30명입니다.

최종무위원장

30명을 몇 개월 씁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11월까지…….

최종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19일자로 청내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두 분 과장님을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전에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무 위원장 강희문 간사와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333페이지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비가 2,000만원 예산편성에 더 됐는데 지금까지 해 오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더 세우는 겁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6,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섰는데 2,000만원 계상시킨 것은 부품 수요가 많고 해서 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부품수요가 많다는 것은 수리를 많이 했다는 겁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그렇기도 하고 부품비가 당초에는 5만원까지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15만원으로 오르다보니까 그에 따른 부품비가 더 많이 소요됐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농촌에서 순회수리를 어느 지역을 정해 놓으면 그 지역 인근에 있는 농민들이 모여서 하고 그러는데 몇 군데서 합니까? 옥계면 옥계, 구정이면 구정 면마다 다 다닙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강릉시내 289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전부 다니면서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어느 마을이고 빠짐없이 골고루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마을마다 다닙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335쪽에 농산어촌 관광마을축제 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축제죠.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농산어촌 테마마을로서 토마토라든지, 장천계곡, 포도, 야콘 이런 작목에 소규모로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촉진 행사도 하면서 아울러 홍보행사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좋은 행사인데 퇴곡2리 같은 곳도 감자하고 옥수수축제를 하거든요. 관광객이 작년에 보니까 많이 오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돈 100만원 정도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포함시켜서 감자, 옥수수 재료비, 사다가 행사하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장천은 들어가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장천은 들어가 있는데 퇴곡2리 다리 있는 곳, 삼산파출소 옛날에 있던 거기 앞에 검토를 해 보시고, 어메니티관광개발이라는 것은 2억6,000 이번에 7,000만원이 더 추가 되는데 이건 뭡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국비가 추가 7,0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향호 향기마을 쪽에 소공원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이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335쪽에 홍달웅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행사가 몇 개나 되죠?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사기막에 있는 해살이마을이 되겠고, 연곡에 장천마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역별 축제하고 작목반 축제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그러니까 마을별로 축제하는 것은 마을단위에서 참여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지금은 품목별로 농업인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도 받을 수 있고 또한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은 판매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품목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역별로 하는 축제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작목별로 하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해당하는 작목분야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런 축제를 하시려고 할 것 같거든요.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현재 10대 전략작목이라고 그래서 10개 작목을 선정해서 그 작목을 중점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 품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작목별 종합적인 행사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명년도에 다시 한번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332쪽에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 중에서 하우스 철거 및 부기경정됐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임대농기계를 당초에 하우스 있는 쪽에다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위치에 증개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서 그쪽에 짓다보니까 하우스 자체를 헐지 않고 바로 시설비로 사용하면 낫겠다고 판단해서 부기경정을 시켰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과장님 기술센터에서 환경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계획한 작목들이 있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요즘 기후온난화로 해서 작물의 분포가 점차 북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농작물을 강릉에 입식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작물이 작년부터 귤, 미니바나나, 구아바, 비타민나무 이런 새로운 아열대작물을 입식해서 센터 내에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작년 후반기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몇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우리 지역에 맞고 안 맞고는 기술센터에서 판단이 되는데 기술적으로 보급이 되는 시기까지는 아직 멀었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아직도 입식한 작목들이 정상적으로 농가에서 실제로 재배했을 때 소득을 얻자면 아직도 거기에 따른 환경이 맞아야 되는데 아직 온도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온도가 아직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기후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가 올 건데 신품종을 개발해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재래식농업보다는 소득을 위해서는 많은 기술보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기술개발을 게을리 하지말고 농민들이 잘살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은 강원도에서 강원대, 강릉대, 상지대학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수강생 모집은 도에서 하고 교육은 위탁교육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릉은 강릉대학교에다가 감자하고 파프리카 두 가지 작목으로 과정이 개설되어서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대상은 학생입니까? 일반인들입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일반인들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강릉대표음식 요리경연대회가 작년에는 보건소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작년에는 보건소 주관으로 했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올해는 센터 주관으로 합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금년에는 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보건소는 같이 안 하고요?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협조는 받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337쪽에 푸른들 가꾸기 수용비라고 하는데 푸른들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푸른들 가꾸기는 호맥재배 단지를 말하는 겁니다. 금년까지는 왕산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호맥재배를 했는데 그쪽은 흙탕물 저감, 토양유실 쪽으로 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왕산 쪽을 포함해서 7번 국도변 쪽으로 포함해서 연곡, 사천 전부 해서 호맥을 재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338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지원이 있는데 관내에 친환경농업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친환경이 관내에 몇 군데라고 하지는 못하고 농가수로 볼 때는 강릉관내 전체가 품목수로 보면 20개 품목으로 해서 농가는 420호됩니다. 재배면적을 전체 볼 때는 624㏊정도 되는데 친환경이라고 하면 주로 쌀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쌀은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연곡 신왕지역, 주문진 향호지역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약 120㏊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3,000만원이 지원되는 건 쌀…….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3,0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지난해 삼산리가 퇴비생산을 해 가지고 도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사업비로 해서 삼산리에 친환경 농자재라든지 친환경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34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국비가 21억3,000만원을 받았는데 시설원예 지열난방시스템 보급은 어떻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당초에 지식경제부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환경보전형 기술이라고 해서 지하수에다가 관정을 박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지열을 이용해서 시설하우스에 넣는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5억5,000입니다. 이중에 21억5,000이 국비고 여기에 7억1,100이 시비 부담이 되고 7억1,100이 자부담이 되었습니다. 당초 농가에서 신청한 것이 연곡하고 옥계가 신청했습니다. 우려한 것이 자부담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시에서 부담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했더니까 자부담이 농가에서 안 됐습니다. 7억1,100이다보니까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시에서 지로를 발부해서 자부담을 임금 시키라고 했는데 금액이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을 못하고 연곡 같은 곳은 사실 어렵다고 포기하고, 옥계에서는 자부담은 없고 사업은 했으면 하는데 사실 자부담을 안 하고는 할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시에서 시비 부담도 여건이 어렵고 그래서 재원 자체가 시비 미부담 사업으로 되어서 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되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사업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전국에 65개소로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 할 수 있는 곳이, 사실 강원도에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국가에서 실효성 없는 이런 사업을 왜 해서 내려 보내고 반납 받고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우리 지역에서는 시설원예에다가 3㏊ 규모에다가 35억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사실 경제적인 부담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국비만 가지고 안 됩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시비 자부담이 되어야지 편성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달웅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열난방시스템 보급하는 규모 자체가 3㏊의 규모에 대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규모 자체를 줄여서 하면 안 됩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매뉴얼이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홍보물이 내려오니까 자체를 농가에서 신청해라, 신청을 했는데 사실 여건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시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축소하고 이런 부분은 규정상 되어 있지 않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지열난방시스템을 했을 때 1년 연료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계산하고, 지열난방시스템을 했을 때 연료비는 얼마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된 겁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지열난방을 했을 때는 약 80%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기존에 지열난방시스템을 안 했을 때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은 작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파프리카냐 화훼재배냐, 쌈채류 재배냐에 따라 온도 차이가 틀리고 측정하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 들어가느냐 이렇게 답변하기는…….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농가에서 자부담을 7억1,100만원만큼 절약할 수 있으면 1년에 얼마만큼 절약될 수 있고 2년, 3년 절약할 수 있는 게 나와야지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계산이 안 되는데 1, 2억도 아니고 7억씩 부담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애초에 지식경제부에서 이런 것이 섰다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줘서 전시행정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그런 것을 충분히 지식경제부에 건의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규모를 작게 해서 1㏊라든지 0.5㏊라든지 해서 줄여서 하면 자부담이 줄어드니까 부담감 없이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건의도 해 보고 검토해 봐야지, 가능하지 않는 것을 아무리 돈을 21억씩 준다고 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100억을 주면 뭐합니까? 그것은 소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릉 같은 경우에는 연곡하고 옥계하고 2개소밖에 없는데 호남이나 영남 이쪽에 가면 대단위단지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쪽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3㏊기준으로 했는데 3㏊기준하는 것도 좋고 전체적인 효율성을 갖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3년 정도면 투자 금액이 나옵니다. 당장에 목돈이 농가가 7억이라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고, 그리고 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7억 이상씩 부담한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특정 개인 농가에 대해서 7억씩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농가 입장을 봐서 지원을 해 주면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재정 형편상에 그쪽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면 그나마도 단 일이백이라도 받지 못한 농가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7억씩 부담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그러는데 개인농가에서 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3㏊가 아니고 1㏊로 해서 세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다면 7억이 아니고 2억씩 되니까 부담도 적게 들고 혜택도 골고루 갈 수 있고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소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번에 의회에 잠시 보고 드렸듯이 사업안을 재조정을 해서 당초 250평 규모로 지으려던 것을 180평 규모로 축소해서 대신 1층으로 지을 계획이었던 것을 2층으로 해서 면적을 최대한 줄이고 그 앞에 철거하려던 하우스 2동은 그대로 살려서 이쪽에 당초에 철거비 2,000만원 계상했던 것을 목 변경을 해서 시설보완 쪽으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6월25일쯤이나 그쯤 되면 설계가 나오지 않을까?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위치를 어디로 정한 겁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뒤편에 기존 농기계수리창고가 있던 그 부분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최종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영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종무위원장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 중에 통합시설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당초 어떻게 하실 계획이었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당초에 3개소를 시범적으로 위탁해서 마을상수도를 관리하려고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사실 위탁관리라는 게 마을상수도를 9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중에 3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3개소에 대해서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차피 마을상수도 91개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마을상수도가 새로 신설되고 해서 다른 사업에 효과적으로 쓰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당초 계획을 잘못 세우셨네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3년 전에 마을상수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해서 상사업비 3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위탁관리를 시행해 왔는데 기대효과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을상수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마을상수도계에서 일괄관리하는 게 바람직해서 추경에 삭감된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수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2호선 개설도로가 100% 국비죠.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비는 별도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일반회계에 편성되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625쪽에 보시면 강릉유천지구 토지편입 보상비가 기정 10억에서 26억8,4000만원, 26억을 보상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을 계획입니까? 유천지구택지개발사업에서 보상비 받는 거 있죠?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추가로 받는 거 말씀입니까? 예산에 편성된 16억1,400만원…….

종인

심종인위원

기정에 10억이 섰단 말이죠. 추경에 16억을 더 세워서 26억1,400만원 계상되었는데…….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당초에 10억이 섰던 것은 사업비고, 추경에 16억 들어간 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토지 비탈면까지 사놨지 않습니까? 택지개발되는 쪽으로 해서 비탈면 길이가 2m 내지 4m가 나옵니다. 그 면적이 택지가 도로높이와 똑같이 되니까 비탈면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공에다가 다시 팔아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16억1,400만원이 추경에 선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받았습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받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도로개설비에다가 16억을 편성했단 말이죠. 시에서 토지 보상비를 일단 받았단 말이죠.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그건 원래 건설부에 반납해 가지고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건설부하고 협의할 때 다시 세워 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세워 가지고 사야 됩니다. 협의하에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공유지를 관리하면서 시에서 일반회계로 보상 받아서 넘겨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하면 건교부는 모를 거 아닙니까? 매입을 다 해서 시로 다 넘어왔고…….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어차피 다 알게 되는 거고, 주공에서 공사비가 55억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당초에 섰던 10억은 공사비 55억 중에 일부입니다. 이것도 그 차원에서 받아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결을 봤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소유주가 시로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국고든지 지방비든지 간에 강릉시 소유의 땅이 됐단 말이죠.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어차피 나중에 정산할 때 탈로가 나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탈로 날게 뭐가 있습니까? 국·공유지 도로 같은 것도 시장 앞으로 되어 있으면 시장이 보상받지 그걸 반납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주공에서도 정산해 줄 때 강릉시에 돈이 들어온 것으로 정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시장 소유로 땅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 일부 법면이 택지로 편입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릉시장 돈이지 어떻게 국고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국비를 보조받든, 도비를 보조받든지 간에 사업을 시작할 때 토지보상비로 매입비를 다 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다시 일부를 팔아먹어서 수입을 잡을 때는 강릉시장이 잡는 거지 국가가 잡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전체 과학단지 조성에 관한 승인 문제라든지 정산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국토해양부하고 강원도하고 강릉시가 함께 계수를 똑같이 맞춰 가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보상비를 매입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1,000평을 매입했는데 그 이후에 200평을 팔아서 남은 거 아닙니까? 팔은 것을 어떻게 압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과오납금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회계에…….

종인

심종인위원

과오납이 아니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별도로 부기하기는…….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사전에 강릉시 땅이 얼마고 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주공에 되어 있죠. 건교부에서는…….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주공도 건교부에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다 정산이 되어야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시장 앞으로 땅을 샀지 건교부에서 땅 산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시 소유의 땅을 산 거지 그걸 국비니까 국가에 도로 내놔라 어떻게 압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사업이든 간에 국·도비가 다 보조 들어와 있지 안 들어온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시장 소유의 땅을 팔 때 시장 앞으로 수입이 잡히지 국가로 잡히느냐는 거죠. 그 정도는 실무자들이 협의할 때 강릉시가 어렵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한전에 108억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입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갚을 생각을 해야지 엉뚱하게 국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 돈을 가지고 거기에 보태줍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용지비를 건설부에서 타올 때도 필지별 조서가 다 들어갑니다. 주공에서도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안 되어서 건설부하고 협의한 결과…….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조서대로 안 샀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면적대로 감정해서 2,000평을 샀단 말이죠. 정상적으로 등기가 다 넘어왔단 말이죠. 그 이후에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시 땅 일부를 잘라서 팔게 생겼단 말이죠. 근데 그걸 건교부에서 어떻게 압니까? 주공에 서류가 올라와도 강릉시에 다른 땅이 있는지 무슨 땅이 있는지, 과학단지2호선으로 잘라서 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국비를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처음에 사업조서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종인

심종인위원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인가 보조가 왔었어요. 그 사업을 못했어요. 그 사업비를 반납 안 하고 시장하고 협의해서 다른 시설 사업으로 돌려서 하고 있어요. 빙상경기장 사업비가 내려왔던 것을 종합경기장 리모델링하지 않습니까? 반납할 것을 체육시설에 한해서 쓰라고 받았단 말이죠. 쓰고 있어요. 이런 돈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조건부로 2018이라든지 그때 동계올림픽이 유치됐을 경우 강릉시가 부담하고자 하는 시설을 확보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을 달고 한 거고…….

종인

심종인위원

전제조건을 달았든지 간에 그때 가서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안 되면 강릉시 돈으로 쓴 겁니다.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그때 안 짓게 되면 지원받은 것은 반납하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6억을 도로개설 시설비로 투입을 안 해도 국비로 준공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실무과장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건교부에서 어떻게 압니까? 주공에 팔아먹었는지 강릉대학교에 팔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주공은 주공 나름대로 서류가 올라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올라갔어요. 건교부 직원들이 강릉시가 과학단지지원도로 팔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실무적으로 협의가 미숙했지 않느냐 일단 강릉시장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 시 돈이라는 겁니다.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이제는 모든 것이 컴퓨터로 처리되기 때문에 바로 나타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시에서 번지가 달라졌어요. 살 때는 다른 번지인데 팔 때는 분할해서 팔았기 때문에 번지가 다시 붙어서 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건교부하고 협의할 때 시 재산으로 수입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제가 공영개발과장 할 때 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유천택지지구로 되기 전에 실시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분할해서, 국비 재배정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를 거쳐서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국비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야 됩니다. 당초 용지비 얼마, 공사비 얼마 사업비가 700억이면 700억 그에 따른 정산을 해 줍니다. 용지비에 증감이 생기면 당연히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정산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관계는 즉 말해서 건교부에서 모르고 알고를 떠나서 사업비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알고 모르고 떠나서 정산해서 총 사업비 결산을 하게 되어 있고, 실제 건교부에서 결산을 받고 건교부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사실 건교부 예산을 우리가 집행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했더라도 우리가 매입을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매입을 했단 말이죠. 정산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잘라서 파는데 시장이 팔았어요. 건교부가 아니고, 국유지가 아니고 강릉시장 앞으로 이전해 왔을 거 아닙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예.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그 관계는 나중에 준공이 되면 어차피 공영개발과는 과학단지 진입도로 사업시행자인 강릉시가 어차피 도로관리청에다 넘겨줘야 됩니다. 시설물 조서를 넘겨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 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준공이 되어서 즉 말해서 일반회계 쪽으로 관리청이 도로관리청에 넘겨준 이후에 잔여지가 발생된 세입은 즉 말해서 강릉시장이 임의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현재 사업시행 중이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세입을 특별회계에 잡았습니까? 일반회계에 잡아야지…….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택지구간 확장 부분 2.1km에 대해서는 55억이…….

종인

심종인위원

공사비는 55억이 되는데 땅 매입비 자체를 일반회계에 잡으면…….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주공에서 받는 돈이기 때문에 사업비하고 같이 특별회계에서 잡았습니다. 이것도 보상비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6억을요?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토지 매입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어차피 토지 매입비를 더 받아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쓰라고 해서 토지 매입비로 돌린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호선 구간에서 용지매입은 몇 % 됐습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90% 이상 됐습니다. 토지 수용 올라간 거 몇 필지 있고 토지 사용승낙은 받았습니다만 토지소유주가 사망했거나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 그런 게 몇 필지가 남아있고 다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추경에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 기반시설 지원비가 6억이 섰습니다. 무슨 사업이죠.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네오쎄미테크라고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전기를 저희들이 사전에 지원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4억 정도가 잡혔었는데 50% 지원해서 신청해서 한전에 납입한 결과 2억8,000정도 들어가고 2억은 당초에 계단식으로 해서 계단 정리가 다 안 됐지 않습니까? 그 계단을 입주해 오는 곳마다 돌 갖다가 조금씩 쌓아주고 배수로 놔주고 그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학산업단지 유지관리비도 1억 섰어요? 그건 뭡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주변 쪽으로 해서 거의 같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부지정지를 했단 말이죠. 준공됐습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부분 준공은 올라가 있습니다만 준공서류는 6월말이나 7월쯤…….

종인

심종인위원

부지는 설계에 의해서 정지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데 시에서 추가로 또…….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그건 어쩔 수 없이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모든 입주업체가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평지에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계단식으로 떨어져서 계단이 있는 부분만 해 주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계단을 평지로 돌아오게 면을 다 맞춰주는 겁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계단을 토사로 놔뒀으니까 토사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강시켜 주는 거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택지개발 전체 면적이 평탄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3%까지 경사도를 인정하다 보니까 A, B라는 업체가 오고자 하는 지역에 보니까 다락논처럼 계단을 줘야 될 부분들을 업체측에 별도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일부 부담해서 경사도를 낮게 해 주는 부분이고 나중에 말씀하셨던 1억에 대한 보수 부분은 지원용지 쪽에 방독리 쪽으로 보면 저류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전체 지역에 민원 예방 차원 또 그 외에 풀씨를 뿌린다든지 그 외에 소규모 배수로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 총괄 소요되는 금액을 1억 세운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전에 2억 얼마 전기 부담금을 50% 부담해 주셨다고 하는데 다른 업체들도 50%씩 지원해 줍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현재 시설로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괜찮고, 네오쎄미테크는 4만㎾을 당초에 요구했었기 때문에 현재 시설로는 할 수 없어서 다시 변전소에서부터 선을 별도로 묻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당초 입주할 때 저희들이 50%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입주했기 때문에 그것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기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전력이 부족해서 공장이 입주 못할 정도로 계획, 1,000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 못 맞춘다면 계획이 잘못됐죠.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계획이라는 것이 당초 모든 단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특정업체가 많이 쓰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가끔 나온다고…….

종인

심종인위원

용역을 몇 억씩 주고 기본계획에다가 실시설계에다가 감리비를 몇 십억, 몇 백억을 들었지 않습니까? 감리비 자체가 측량 설계비부터 하면 100억 이상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주고 했는데 그런 계산이 안 되어 가지고 수치에 착오가 생겨서 승압공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엄격히 보면 전력량이 부족해서 승압공사하는 식이 아닙니까? 이 공장까지 배선 선로를 갖다 줘야 되는데 오는 전력이 약해서 별도 관로를 설치해서 50% 부담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럼 뭔가 과학단지 기본계획이 잘못됐죠. 그런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어느 분이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감리단이 지든지 설계자가 책임을 지든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큰 공단을 만들면서 전기용량이 부족하게 설계를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당초에 평균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말이 안 되죠. 어떤 공장이 오겠다고 유치하겠다는데 최소한 여유를 주고 전력량을 설치할 텐데 그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기용량이 부족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만평 전체 면적에 대해서 네오쎄미테크 오는 것처럼 대규모 용량으로 입주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들어가는 비용하고 또 예측은 안 했겠습니다만 향후에 평균 전력보다 더 위에 있는 승압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영개발과장이 설명드렸듯이…….

종인

심종인위원

변전소를 할 때는 최소한 과학산업단지 안에 전력량이 1만㎾라고 그러면 여유를 둬서 1만2,000㎾을 했을 거 아닙니까? 평균보다 단 얼마라도 여유 있게 했을 거 아닙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변전시설은 충분히 여유를 갖고 있는데 네오쎄미테크까지 가는 노선은 일반 업체하고 같은 케이블 속에 있다 보니까 네오쎄미네테크는 워낙 큰 용량이 필요하다보니까 추가로 충분한 양을 하다보면 변전소에서 그 시설까지 가는 부분은 기존에 설계로는 작으니까 추가 되는 부분만큼…….

종인

심종인위원

단독으로 끌고 갔다는 거죠.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변전소에서 바로 끌고 갔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공동 배전선로에서 뺀 게 아니라 용량이 부족하니까 변전소에서부터 공장까지 단독선로를 매설하는 비용에 50%를 부담해 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배선선로 용량이 부족한 것은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을 판단 못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당초 전체 구간을 네오쎄미테크가 필요한 용량만큼의 케이블로 넣다보면 작은 규모로 쓰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입주하는 업체들 중에 승압이 필요한 부분은 네오쎄미테크 밖에 없습니다만 향후에 2만평 정도 소요되면서 네오쎄미테크와 같은 용량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종인

심종인위원

앞으로 큰 공장이 오면 별도로 또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단지 내에서 네오쎄미테크는 가장 큰 규모이고…….

종인

심종인위원

계약 전력이 얼마입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4만㎾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변전소는 얼마입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12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다시 한번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4만㎾ 쓰는 공장이 들어오면 그것도 별도 선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동배선선로에서 용량이 부족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그것도 증설해 줘야 되는데 증설해 주더라도 대형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희망하는데 그건…….

종인

심종인위원

다시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비비가 31억이란 말이죠.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98억 중에 30억이 예비비입니다.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타설준공을 하면서 지원용지에 대해서 공사를 종결시켰습니다. 지원비에 대한 사업비 이런 게 남다 보니까 지금 예비비로 돌아갔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전에서 당초 받을 때 90몇 억을 받았죠. 특별회계에서 받았죠.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여기서 돈이 소모됐지 않습니까? 엄밀히 보면 과학단지에 90 몇 억을 소모한 거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에서 한전에 108억을 물어줘야 되는데 이 돈에서 단 20억이라도 갚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아침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중앙부처 한전본사도 찾아갔었고 지식경제부 소관 위원회 국회의원들도 찾아뵙고 그 외에도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뵙고 도움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한전에서는 전국에 걸쳐서 지하매설작업은 안 한다라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번복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인맥을 통해서든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종결은 안 됐습니다. 그게 아마 요구한 대로 일부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발생한 이자라든지 또는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을 대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교체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도 우리가 요구한 사항대로 수렴이 되어서 시가 단 100만원이든 200이라도 득이 되길 바라는 마음인데, 본부장님께서는 108억 한전에 대한 부담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터무니없이 기다릴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어떻게 갚을 건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시장님께서도 한전본사를 방문하면서 연락을 취하고 계시는데 최대 희망사항이 일부 지하매설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들어가는 재정부담도 해소가 되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애를 쓰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종인

심종인위원

위원들이야 당연히 시에 득이 된다면 발 벗고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니까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629쪽에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어디까지 조성됐죠.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농공단지를 하겠다고 올렸었는데 생태등급이 1등급이라고 해서 불허처분이 됐고 생태등급 조정 용역은 금년 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 연말에 어느 정도 나오면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네요?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시비입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학산업단지 공동폐수처리장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60% 진척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연말이면 준공됩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준공하려고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확보된 예산으로 됩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1차분 예산은 다 확보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차분 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죠.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본부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 지역에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이 파악이 됩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파악은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몇 가구나 되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가구수는…….

희문

강희문위원

같은 시내에 살면서, 아니면 고지대라든지 아니면 외곽지역이라고 해서 수도 공급을 못 받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도 그렇고 거의 예산편성이 잘 안 된단 말이죠. 본부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런 지역에서도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BTL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BTL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 지역은 BTL사업 구역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BTL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수 오수를 분리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 옆 지역은 BTL구간에 속하지 않다보니까 사업이 안 된단 말이죠. 이번 BTL사업을 할 때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옆에 사업을 할 때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BTL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BTL사업계획을 확정할 때 사업 규모라든지 사업구간, 사업계획 내용을 하수 분야하고 연계해서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BTL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설계변경이라든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인근에 있는 사업을 추가로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하수도시설 문제도 계획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수, 오수를 전 구간에 대해서 분리해서 오수는 오수대로 우수는 우수대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BTL사업구간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구역에서 60%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됩니다. 나머지 40% 정도는 어차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합류식 하수구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하매설물이 양호한, 우오수 분리가 가능한 부분은 강남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점차 재정사업으로 충분히 반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빠른 시일에는 어렵지만 시기를 연차적으로 최대한 부담이 안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영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끝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간사 강희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19억6,489만9,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중 총 3억5,068만원으로서 해양수산과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지원 2,000만원, 제2회 바다축제 지원 5,000만원, 해양스포츠정보센터건립 5,000만원, 자연복원사업단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감리비 1억5,168만원, 경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감리비 7,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중 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제2호선 개설공사비 16억1,421만9,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최종무 심종인 박오균 심영섭 김경자 홍달웅 강희문 홍기옥 출석공무원( 26 명)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농정과장 홍순석 축산과장 김득수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건설과장 조순현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건축과장 홍성태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수도과장 조영하 하수과장 송영태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전인순 행정7급 임승빈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