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이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5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개통을 불과 이틀 남기고 연기를 한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은 전체사업비 3조 5,000억 원 중 5,500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개통하는 지하철인 만큼 서울시와 사업자는 시스템에 대한 사전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개통을 불과 5일 앞둔 시점에서 운임정산시스템의 현장점검을 겨우 3일간 실시하고 나서 오류가 발생하자 돌연 개통을 연기한 것은 무계획적이며 무성의하고 부실한 업무처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또한 이는 일천만 시민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지하철은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시가 시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확히 짚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추궁하시어 조속히 9호선이 개통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관에게 주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지하철9호선 제1단계 구간 개통 연기에 따른 업무보고
15시 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9호선 제1단계 구간 개통 연기에 따른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셔서 지하철9호선 1단계 구간 개통을 연기하게 된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광헌 위원입니다. 지하철 9호선이 지금 무기한 개통이 연기된 원인은 역무자동화설비의 장애, 에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무기한 연기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고 그 부분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이 문제를 보고를 받는데 먼저 회의에 앞서, 보고에 앞서서 역무자동화설비의 요금정산시스템에 요금체크가 추가되거나 마이너스가 되거나 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현장에 대한 동영상 내지는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보고에 같이 함께 해 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인근 본부장님, 준비가 됐습니까, 영상?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영상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광헌위원
영상준비가 지금 안 돼 있으면 그렇다면 사진이라도 있어서 보면서 우리가 체크했을 때 어떤 에러가 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먼저 구두로 보고를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보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나중이 아니라, 지금 우리 본부장 말이죠, 우리 시장께도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이종학위원장
국장님, 지금 준비는 할 수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AFC시스템에 대한 것은 다이아그램이 준비돼 있습니다만 그…….
이종학위원장
영상으로 해서 준비 좀 할 수 없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영상준비는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김광헌위원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런 에러 발생된 내용을 확인한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은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고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종학위원장
업무보고를 우선 해 주시고 그런 것을 준비를 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재홍위원
본부장, 그리 무성의하게 해서 무슨 업무보고 한다고 여기 왔어?
김광헌위원
환승카드가 900원으로 찍혔는데 무슨 몇백원이 더 추가됐거나 마이너스가 됐거나 이런 내용들이 증빙으로 잡아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종학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준비 좀 하시고 우선 업무보고 하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6월 12일 9호선 개통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9호선은 국내 처음으로 민간자본이 투입돼서 민간사업자가 상부시설을 하고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지하철입니다. 그간 건설과정에서 서울시는 고속터미널정거장 건설공사 등 많은 어려운 공사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술과 첨단공법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금년 초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 속에서 안전한 개통을 위해 지난 3월 21일부터 시운전에 착수했고 4월 23일부터는 실제 운행시각표에 맞춰서 시운전 및 탑승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6월 12일 개통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특별히 지난 4월 30일에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에 오시어 점검하시고 시승해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시운전 기간 중 기계조정, 소프트웨어 수정 및 실 재하시험 등을 통해서 전동차 진입시 스크린도어 열림현상이라든지 전동차 비상제동장치가 작동하는 것, 에스컬레이터 운행 중 정지사례 등 몇 가지 결함에 대해서 철저히 보완조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요금징수를 위한 시스템에 장애가 발행해서 어제 갑자기 개통을 연기하기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그리고 시민고객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개통관련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 9호선 개통관련 현안보고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다시 한 번 건설위원회 이종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황기 위원님, 먼저…….
김황기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요. 정말 믿음과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또 도기본은 수개월 전부터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믿음과 신뢰를 저버린 지 오래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우연찮게 같이 일치가 됐지만 당혹하지 않을 수 없고, 모든 관리 책임이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속된 상임위라 더더욱 더 놀라움을 감추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잠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고요. 정회를 요구하기 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장에게 업무보고를 한 사항 및 내용 1년 치 사본을 다 주세요. 그리고 도기본 자체 간부회의에서 회의한 사본 1년 치 내용 첨부해서 다 가져오시고요. 앞으로 말이지요. 매주 간부회의 일정 및 내용을 소속 위원들한테 전부 다 일정표를 통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광헌위원
정회 전에 제가 지금 요청했던 사진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종학위원장
본부장께서는 저희가 정회하는 그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사진이랄지 참고자료를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이랄지 이런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회의 시작하면 질의할 때도 볼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실 수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이종학위원장
준비되는 대로 준비를 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하여튼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말씀이 아니라…….
최홍규위원
본부장님.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동영상은 지금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런데 혹시 지금 현재 운임징수시스템에 대한 사진 아닙니까, 그렇지요? 좀 있으면 갖고 오세요.
김광헌위원
교통카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요금에 대해서 플러스되거나 마이너스되는 에러가 발생한다든가 게이트, 문에 이상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기록을 했을 때 뭔가 그런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해 놓지 않습니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있을 것 아니에요, 동영상 전체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안 된다고 하면? 단말기의 중앙관제시스템에서 나타난 부분이 지금 현재 예컨대 10이 나와야 되는데 150이 나온다 뭐 이런 근거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게 되면?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위원님들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선 설명을 좀 드리고, 더 필요하면…….
김광헌위원
아니 설명이 아니라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시험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런 시험을 하면서 계속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저희가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영상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광헌위원
동영상이 안 되면 사진이라도 말이지요. 촬영해 놓았던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하여튼 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이남형위원
위원장님.
이종학위원장
정회를 일단 하시고…….
이남형위원
제안을 한번 할게요.
이종학위원장
말씀하세요.
이남형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사실 9호선 요금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신뢰를 떨어뜨리고 믿음을 주지 못한 그런 행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송구스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기본에서 업무능력이 너무 과다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관리의 부재인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9호선 요금과 관련된 시스템뿐 아니고 난곡 GRT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공에서 계획부터 시공, 현재에 이를 때까지 모든 것이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제안을 합니다. 9호선 시스템과 난곡 GRT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가고 싶은 심정인데,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하셔서 특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지하철 9호선 제1단계 구간 개통 연기에 따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업무보고할 시 지하철 9호선을 처음에 언제 개통하겠다고 이야기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들이…….
문병열위원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시에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5월 말을 목표로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병열위원
5월 30일에 개통하겠다고 보고한 적 있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5월 30일…….
문병열위원
그 정도에 개통하겠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5월 말까지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5월 30일에서 이것이 연장됐지요, 한번 개통시한이? 마지막 최종 한번 연기해서 6월 12일에 최종적으로 개통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날짜를 공표한 것은 6월 12일이 처음…….
문병열위원
그때 5월 30일까지 개통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답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개통을 못하고 연기한 이유가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서 연기한 것 아닙니까? 그때 왜 연기했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5월 말을 목표로 해서 개통을 추진하되 시운전 결과에 따라서 날짜는 정하겠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문병열위원
시운전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지금도 열차는 잘 다니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교통카드로 인하여서 결국 개통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 5월 30일에 개통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연기할 즈음에는 어떠한 이유로 연기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5월 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준비상태로 볼 때 조금 더 시일이 필요해서 6월 12일로 결정을 했고요.
문병열위원
그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카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청소가 덜 됐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무슨 결함이 있다는 것이 일차적으로 판단됐을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5월 중순에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의 상부공사를 책임지는 것이 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에 언제쯤이면 개통을 할 수 있겠느냐고 제가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6월 10일 이후면 언제든지 괜찮겠습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병열위원
한 번 회의했습니까, 회의를?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개통회의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래서 5월 30일 개통목표를 잡았다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렴해서 다시 6월 12일 날짜로 못 박은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개통식을 6월 12일에 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자꾸 답변을 이렇게 우회로 돌리지 마시고, 그때 드러난 문제점이 무엇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5월 말까지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문병열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 때문에 6월 12일로 연기했습니까? 무엇이 부족했다든다 공사가 덜됐다든가 그렇게 해서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도기본에서는 저희들한테 5월 30일에 개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5월 30일까지 모든 준비가 다 됐을 것이라고 봤는데, 5월 중순경에 그쪽 메트로 관계자들하고 회의해 본 결과 5월 30일 개통이 어렵겠다. 그래서 6월 12일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회의 결과에 의해서 6월 12일로 연기된 것 아닙니까? 그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기본에서 5월 30일로 날짜를 잡았는데 회의한 결과 뭐가 미흡하다, 5월 30일 개통하기 어렵다, 6월로 해 달라, 연기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듯이 무엇 무엇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로 시설에 대한 뒷정리가 주 부분이었습니다.
문병열위원
시설 뒷정리만 됐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안 나왔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요금부분에 있어서는, 이 AFC시스템에 있어서는 5월 말까지 개발이 다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병열위원
무슨 소리예요, 개발을 하다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한 줄을 써도 그것을 보통 개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메트로측에서는 AFC에 관련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5월 30일까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5월 30일 개통을 할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뒷정리, 시설 뒷정리야 별 중요한 것은 아니고 AFC시스템에 관련돼서 5월 30일까지 모든 시스템을 마칠 수 있다,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 제가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 드리겠는데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최근에 몇 가지 오류가 발생됐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아침에도 사업자를 만났을 때는 몇 가지만 수정을 하면 12일 개통에 무리가 없을 정도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어제 오전에요? 어제 오전까지도 무리없이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1시에…….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문병열위원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업자 의견을 항상 수렴을 하고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손을 보면 무리없이 개통을 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저희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런 믿음 속에서 항상 일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최종 판단을 해 본 결과 이것은 하루이틀만에 수정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어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을 해 보면 그때 얘기가 저희는 사업자로서는 상당히 무리한 얘기를 했다고, 지금은 제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업자는 AFC는 다…….
문병열위원
지금 본부장님, 후회할 문제가 아닙니다. 천만 서울시민이 분노해서 시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봤죠, 인터넷상에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난리입니까? ?서울시 행정이 이래도 됩니까?? 지금 시장한테 질책이 다 가 있어요. ?오시장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민들을 발목 잡아놓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난리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지나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AFC 관련돼서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되는데 제가 봤을 때 실질적 내용이 있을 것이다. 자, 개통을 해서 지금 AFC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업자간에, A업자, B업자간에 돈을 서로 주고 받고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 정산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일부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정대로 12일 개통을 했을 시 우리 시민들이 요금을 내고 자유롭게, 운행은 되죠,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운행은 할 수 있는데 업자간끼리에 무슨 내용이죠? 업자간끼리의 정산처리가 어려워서 이런 문제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저도 컴퓨터…….
문병열위원
이용교통수단별 요금분배가 불확정해서 어차피 연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그만큼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 요금분배 정확성 때문에, 부정확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시민들이 안고 가야 되느냐 이야기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업무보고 5쪽에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는 그렇게 능숙하지 않습니다.
문병열위원
본부장님, AFC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죠? 본부장님은 담당하지 않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더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 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때는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산만의 문제라면 그렇게 시민들의 불편 때문에 개통을 지연시킬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것처럼 저희가, 위원님들 교통카드 이용해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A라는 버스를 타고 B라는 지하철을 타고 다시 C라는 지하철을 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옛날에는 버스는 버스대로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해서 요금을 한번 계산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호선 시스템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그 부분이 다른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가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 7월에 한번 저희는 이 서울시내의 연계요금체계 때문에 큰 혼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정확하고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다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정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저희가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병열위원
본부장님, 어제 오전까지도 메트로공사 관계자하고 회의한 결과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갑자기 1시에 이것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몇 시간만에 번복을 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번복이 아니고 위원님, 저희가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면 완비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면 이것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요.
문병열위원
메트로공사측하고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메트로9호선입니다.
문병열위원
민자, 메트로공사측이 아니죠? 민자업자측이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자업자가 책임지고 이 사업을 완수해야 될 그런 역할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그런 시험결과를 보고 판단하건데 도저히 이 부분은…….
문병열위원
이것 관련돼서 몇 번 시험 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문병열위원
5월 30일 개통하겠다고 했으면 5월 15일, 5월 중순부터 죽 점검했다라고 보는데 몇 번이나 이것 관련돼서 점검을 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러 차례 했습니다.
문병열위원
여러 차례 한 결과 할 때 마다 문제가 발생됐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돼서 보완하고 보완하고 보완하고 그랬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몇 번이라고 딱 카운터를 하기는 어렵지만 수차례 했습니다.
문병열위원
수차례 보완을 했다, 최종적으로 어제까지도 보완이 완료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된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그쪽에서 주장을 했지만 저희는 도저히 그렇게 쉽게…….
문병열위원
못 믿겠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래서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인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되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문병열위원
자꾸 돌려 말씀하지 마시고 5월부터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월 말에 개통을 하겠다 그런 발표가 한번 있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또 5월 말까지 개통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한번 있었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승도 하고 시민들 모아놓고 9호선 선전 다 하고 개통을 6월 12일 완전히 개통하겠다고 해서 홍다 보하고 했습니다. 저는 왜 준비과정을 철저히 하지 못했는가, AFC 관련돼서 몇 번 오류가 나오고 수정요구하고 또 보완조치 하고 했을 텐데 이 문제를 가지고 개통을 연기하겠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물론 시장단한테 본부장님 많이 혼났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오늘은 본부장님이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7월 말 이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개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도 못 믿어요. 7월 말 개통이면 7월 말 개통이라고 그래야지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하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7월 말 이전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이것 또 장난치는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병열위원
7월 말에 개통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7월 말 이전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그러면 6월 말에 하겠습니까, 7월 초에 하겠습니까? 지금 모 위원, 우리 동료위원은 지역에다 6월 12일 축 개통 플랫카드 내걸고 시민들하고 그 축제의 현장을 같이 맛 보려고 했다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위원들이 동네에서 욕을 얼마나 먹는지 압니까? ?서울시의원 뭐합니까, 이것 하나 제대로 감시 못합니까?? 욕 엄청 먹고 있어요. 이 개통연장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까? 경제적 손실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정에 대한 신뢰, 믿음을 잃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고…….
문병열위원
믿음은 벌써 잃었고 더 이상 믿음을 찾기란 어려운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 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경제적 손실이라는 것은 시비가 얼마나 더 투자 되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문병열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전혀 안 들어가겠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문병열위원
믿음에 대한 경제적 손실만 따집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업체들 6월 12일 개통을 해야 되니까 상가 입주시키고 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부대시설 재촉하고 그런 거기 부대시설에 따른 그 사람들은 손해 안 봅니까? 경제적 손실은 경제적 손실로 볼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압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문병열위원
몇십억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병열위원
결론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한번만 합시다.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시장 오세훈 시장에 대한 신뢰 다 잃어버리고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신뢰 시민들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의원들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9호선 전체사업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병열위원
혼자 책임지겠습니까? 그 외 시장단은 책임 안 집니까? 누군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당당히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책임은 본부장님에게 있다고 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접니다.
문병열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떠한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강서지역 출신 김광헌 위원입니다. 내일 지하철 개통을 하겠다고 해서 당초는 5월 30일,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했다가 6월 12일 하겠다고 해서 2009년 5월 29일 우리 도기본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내용은 뭐냐, 지하철9호선이 6월 12일 드디어 개통을 한다. 더 여기 중요한 내용들은 뭐냐, 시험운전시 전동차가 진입시 스크린도어 열림현상, 전동차 비상제어장치의 간헐적 작동, 에스컬레이터 운행 정지사례 등 그동안 기계 조정, 소프트웨어의 수정 및 실 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조치를 완료했다. 아무튼 6월 12일에 개통을 한다. 그래서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의 명의로 해서 우리 각급 기관의 기관장이라든지 우리 국회의원 또 서울시의원 모든 우리 시민들, 각 시민단체 등등 해서 6월 12일 오후 2시에 개통식을 한다고 공문들을 초대장을 다 보냈습니다. 또 여기에 맞춰서 저희 지역입니다만 강서지역에서는 이런 축제 오프닝행사도 별도로 준비했던 부분이 있고 말이지요. 적어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오고 모든 부분의 점검을 완료한 상태라고 해 놓고 이것이 며칠상간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무기한 연기다, 2개월간의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특히나 지하철공사가 완료되어서 우리가 토목공사 부분이라든가 예컨대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레일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으면 자칫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이해가 되겠지만 대한민국이 IT 최고의 강국이고, 그 다음에 여기 역무자동화시스템 이 부분도 시행을 하는 제작, 시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러한 업체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 1호선부터 현재 9호선 개통을 앞두고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 8호선까지 교통카드를 통한 각종 이런 시스템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무기한 연기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 안에 뭔가 의회에 대한 보고도 정확치 않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이런 허위보고가 아니었나 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와 관련되어서 말이지요. 시장께 보고를 하고 특히 민자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관리감독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점검 체크하고 말이지요. 특히나 지금 시승운전을 하면서 우리 시민고객들에게 이렇게 9호선은 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가 변했습니다, 기존 노선과 다르다, 전동차 내부도 다르다고 해서 방문하고 시승했던 분들에게 선물을 다 나눠드리고 알려나가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얼마나 실망이 크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문제는 적어도 우리 공무원 조직이, 천만 수도서울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 조직에서 이러한 어떤 무책임한, 지금 향후에 어떤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충돌이 우려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완벽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6월 12일로 결정했을 때는 그런 완벽성을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냐,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우리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철도의 부분을 총괄 책임지는 책임자들이, 저도 천만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기만하거나 정기점검을 제대로 못하고, 무슨 점검을 한 것입니까, 도대체? 점검을 한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하긴 했습니까? 그냥 세 번 왔다 갔다 한 것입니까, 뭘 했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자리에서 적어도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이 중차대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보고받는 자리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역무자동화시스템과 관련되어서 발매기 70대, 정산기 56대 중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하철 9호선이 말이지요. 뭔가 하자가 많은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 부분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IT쪽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현장을 방문하거나 또 실제로 시승을 했을 때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고. 여러분들 때문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린, 우리 주민들을 기만해 버린, 본 위원은 특히 지역 내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시민고객께서 지하철 9호선이 언제 개통되느냐. 당초에 이것이 2007년 연도 말에 개통계획을 잡았으나 2009년 지금 현재로 이렇게 연장되었던 부분 때문에 예산 부분도 상당히 거의 조 단위 가까이 증액됐던 부분도 있고 말이지요. 아무튼 이것은 국비와 시비 매칭펀드로 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 오랫동안 참아왔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고객들에게 무엇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여기 도기본 본부장이 책임져야 한다? 오세훈 시장이 직접 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이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주민께 사과해야 되고, 주민에 의해 부여된 시정을 감시해야 할 직무를 방기한 이러한 사태로 귀결된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 시정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열 받아 하고 있습니다. 책임지세요. 책임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천만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상당히 집행부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질책을 아니할 수 없고 분노를 금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정말 분노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승식을 하고 시승을 하는 인원은 참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역무자동화설비를 하고 테스트를 하는 것은 불과 3일에 불과했다는 것, 이것이 현재의 이런 문제점을 낳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현재 민간과 같이 매칭해서 하셨는데, 민자사업자들이 시행한 상부시설이나 혹은 기계설비 등에서 발생한 에러가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맞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무엇을 감독을 했습니까? 민자사업자 너희들 알아서 해, 그렇게 하고 손 떼고 있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도 확인 점검을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확인 점검한 결과가 이렇다고 하면 그것은 더더욱 이해를 못하지요. 거의 민자사업자들이 시행한 상부시설이나 기계설비 등에서 이 내용들이 발생을 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감독기관이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현재 개통을 앞두고 지금 많은 유통업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투자했어요. 이 비용 투자한 것들에 대한 손실보전은 누가 해 줄 거예요? 본부장님이 하실 거예요? 절대 시비를 투자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시민의 세금을 볼모로 잡는 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것과 이러한 것에 따라서 추정컨대 하루에 1억씩 손실이 있다고 해서 약 40일이면 한 40억 정도의 손실을 추정예산으로 하는데,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 시비가 추가로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이국희위원
글쎄, 거기에 따른 손실액이 상당히 지금 큰 폭으로 있고, 뿐만 아니라 민자사업자에 대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보면 지하철 9호선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투자한, 그 투자내역만 나와 있고요. 민자사업자와 관련해서 예상수입은 얼마이고, 그 운영적자에 대한 적자보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전혀 지금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도시철도 민자사업자가 운영토록하게 되면 결국은 그 모든 부담을 시민이 안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민자사업자와 예상수익과 운영적자에 대한 적자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일어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단선급행전철로 만들었지요, 이번에 이것이?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기본설계부터 단선으로 급행전철로 만든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편측단선이 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쪽에 한 차로씩이니까요. 두 개로 보면 복선이고요. 한 방향으로 보면 단선이 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것이 기본설계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혹시 시공 중에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당초부터?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여기 운행안전에는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열차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 이러한 문제가 결국 민자사업자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에러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도기본의 관리감독은 분명히 소홀했다고 말을 아니할 수 없는 문제이고, 예를 들자면 버스전용차로를 시작해서 GRYB라는 버스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때에 시민들의 혼선과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시민들의 분노가 정말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의 이 9호선 개통과 관련한 문제인데. 이것은 진정으로 우리 도기본이 물론 책임질 분은 단호하게 책임을 져야 될 뿐만 아니라, 위원장님에게 제가 건의를 좀 드리는데요. 다음은 이 문제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 행정부시장님이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사과와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덧붙인다면 시장님이 나오셔서 해 주신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행정부시장님이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의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왜 우리 위원장님이 이러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법정기한을 왜 넘기시고 아직까지 묵묵부답을 했던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9호선 1단계 설계 변경, 하자 점검, 하자 발생, 시운전, 발생한 제반시스템 및 운영상의 문제내역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법정기간이 11일이었어요. 21일이나 지날 때까지 묵묵부답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것은 분명히 저희 상임위원장님이 제출하신 거예요, 요구하신 거예요. 이러한 것에서 벌써 이 문제가 발생을 내재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책임지십시오, 이제는. 본부장님, 거기에 대한 정말 시민들의 그 분노가 가라앉을 수 있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동안 최선을 다했고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함이 생긴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저희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9호선이 죽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지요, 그렇지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서울메트로9호선 민자회사를 선정할 때 경쟁업체가 있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있었습니다.
한응용위원
몇 개나 됐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나 있었습니다.
한응용위원
하나가 어디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 기억에 정확한…….
한응용위원
두 개 경쟁사에서 된 것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극동건설 컨소시엄인가…….
한응용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결함이 난 것은 우리가 이제 보니까 저도 여기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지만 어떤 단말기에서 중앙전산기까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 관해 어떤 결함이 생긴 것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분야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처음에 발주자가 이 시스템을 개발할 때 계약자가 포스데이타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여기서 시공을 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이런 시스템을 아마 개발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 계약을 발주할 적에 서울메트로에서 발주를 한 것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네.
한응용위원
주식회사 민간업체?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한응용위원
이때에는 경쟁업체가 또 있었습니까? 포스데이타하고 몇 개 회사하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는 여러 회사들이 출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한응용위원
거기에 대행사죠, 말하자면.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그 중 구성원 중 하나가 포스데이타가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포스데이타가 그 중 하나 있었다 이것이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발주자인 메트로주식회사의 구성회사이자…….
한응용위원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메트로9호선은…….
한응용위원
그 중의 한 회사가 포스데이타가 들어가서…….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14개 회사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한응용위원
여기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쪽으로 참여한 것이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시험한 것이 있는데 시험 참여사는 한국스마트카드하고 포스데이타하고 공항철도라고 있거든요. 제가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니까 한국스마트라는 것은 저도 카드도 가지고 있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하철에 이런 프로그램시스템을 한국스마트는 이미 참여를 하고 있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포스데이타도 우리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현재 한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생소해서 그래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직 없습니다.
한응용위원
없죠? 그래서 본 위원은 아무래도 우리가 무슨 기술개발도 좋지만 조금 이것이 그런 데서 조금 우리가 신중치 못하지 않나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약자가, 그랬으면 여기 나름대로 시스템 프로그램 계약 하는 것도 한국스마트라는 회사가 얼마만큼 기술적으로 축적됐는지 모르지만 기존의 경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컨소시엄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프로그램 시험하는 것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런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본부장님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토목기술자로서 이런 정보통신, IT기술 다 관장하기는 사실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만 민자사업의 특성이라는 것이 누구를 참여를 시켜라 혹은 누구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업구조입니다.
한응용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대화할 사람 본부장밖에 없습니다. 제가 민자사업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9호선주식회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관한 회사가 서울시의 이인근 본부장님이 계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만 알아 두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아쉽고요.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했고 감리, 전문 책임감리죠? 지금 감리단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설업은 단순 보면 여기 아마 정보통신, IT기술 가진 사람 감리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감리발주는 어디 도기본에서 했습니까, 민간주식회사에서 발주를 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한응용위원
도기본에서 발주를 했죠? 그래서 지금 도시기반시설에서 발주를 했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실 민자사업 발주처가 메트로주식회사라면 거기에서 발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 투자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인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무래도 감리라는 것은 감시업무이기 때문에…….
한응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런 문제로 봐서, 그러면 이것이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감리자를 선정해서 감리단이 있으면 거기에서도 충분히, 이것 준공은 된 것이죠? 준공이 끝났겠죠? 준공 안 끝났습니까? 준공 안 끝났는데 12일 개통을 할 수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운전 거쳐서…….
한응용위원
아니, 지금 본래 12일자 개통한다는 것 아닙니까, 개통 한다는 것 아니에요? 개통을 한다는 것은 준공이 끝나야지 개통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준공 안하고도 개통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어떤 점검을 했다든지 예비준공체제의 점검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했을 것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준비를, 예비준공은 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리고 운행을 하면서 준공을 미룰 수도 있죠. 그러면 사전에 예비점검에 준하는 준공을 했을 거예요. 했으면 거기에 대한 감리단에서도 그 부분적인 기술감리원들이 많이 있죠? 토목기술이라든지 나름대로 전기통신, IT 이런 관련 기술이 있어요. 다 체크를 했을 거예요. 거기에서는 아마 이상무로 됐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감리단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준비를 서둘렀고 당초 5월 30일쯤 준비를 했고 또 6월 12일 개통하려고 했다가 이제 어떤 시스템의 제어장치가 잘 안 돼서 이것이 몇 가지가, 굉장히 내가 보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아까 얘기한 대로 환승부터 이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이런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었죠? 더 단순하게 되어 있었죠, 이것 보다는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래서 이것이 민자사업을 하면서 아주 최신 기술적인 이런 것으로 제어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다만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 서울시의원 입장에서는 서울시 집행부를 통제하고 저희가 감독할 위치가 있어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볼 적에는 우리 시의원들이 과연 너희들이 얼마만큼 무능하냐 이런 것을 질책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흥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보면 거기 감리원이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감리원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기술 가지고 있는 감리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무래도…….
한응용위원
아마 어떻게 보면 거기 투입된 감리단의 감리원들이 이 사업은, 이 시스템이라든지 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가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감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문책임감리는 우리가 책임감리라서 굉장히 책임도 져야하고 자격요건이 굉장히 강하면서도 이런 부분에서도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성으로 좀더 제3자 감독관을 대신 감독을 시킨다든지 또 도시기반시설본부에도 우리가 유능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분야에서 또 외부에 위탁해서 좀더 사전점검 했어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그러면 전문성을 들여서, 제가 아쉬운 것은 여기 보니까 여기 프로그램 시험한 회사가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기술을 자랑하는 회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최대한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또 가급적 짧은 시간을 하고 차후에 점검의 점검을 더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상임위원회할 적에 감리단의 책임일지도 그렇고 이것이 형식으로, 비록 이것이 해서 됐지만 조금 우리가 어떤 건설업무라든지 감리체계, 감독 이런 것이 형식적인 것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앞으로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감독을 강화하고 내실적인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위원
송파 최홍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선배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우리 위원들의 마음은 한결 같다는 것만 먼저 인지를 하십시오, 본부장님.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서없이 얘기를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것도 없고 어제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고 서울시에서 유선으로 보고한 사항으로 알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래도 저희들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도 답변을 하십시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봐요. 처음에 설계단계하고 그 다음에 시공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공이 끝난 후에 운행점검단계 이 세 가지 과정에서 과연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어디에서 있었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설계․개발, 설계자가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 개발 자체의 상태에서 문제가 내포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개발은 제대로 했는데 선을 깔고 프로그램 입력하고 하는 과정에서 있는지 사실 이것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먼저 서두에 그러 그러한 개념하에 이 세 가지 아이템으로 했을 때 분야별로 질문을 드릴게요, 본부장님한테. 지금 현재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행징수시스템을 관리하는 회사가 어디 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스마트카드입니다.
최홍규위원
스마트에서 다 하죠? 그리고 공항철도는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항철도는 독립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일단은 지금 현재 포스데이타가 처음 개발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아마 검증은 다 됐다고 보십니까, 충분한 검증이? 이 프로그램 개발자가 이 혼합징수시스템에 대해서, 징수시스템 컨소시엄 들어와서 제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민자사업자하고 같이. 제안할 때 물론 검토를 했겠죠. 그것은 우리 도기본에서 한 것은 아니죠? 발주했을 때는 턴키로, 민자라도 턴키로 한 것이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민간제안사업…….
최홍규위원
제안을 받았죠? 제안서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겠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들어가 있었겠죠. 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제안을 받아줬겠죠. 그러면 그 시행은 누가 했습니까, 직접적인 검토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했습니다.
최홍규위원
자, 그러면 처음에 하는 데서, 좋습니다. 그런데 감리가 지금 현재 존경하는 한응용 위원님이 감리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더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기는 책임감리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민간사업자가 하는 상부에 대한 공사도 책임감리를 주신 것이죠? 그러면 감리는 우리 도기본에서 관리를 하죠, 총괄적으로? 그렇다면 감리가 제가 알기로는 전체 감리대가를 가지고 분야 분야 공종별로 작업을 할 때 감리원이 교체가 되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만약에 이것이 통신감리가 들어왔습니까? 감리분야가 어디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통신입니다.
최홍규위원
통신감리가 들어왔는데 지금 통신감리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감리비 중에서 통신부분에 대한 감리비 책정된 것이, 나중에 알려주세요. 얼마가 있겠죠. 그 금액에 상응하는 감리요원의 자격을 부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통신감리가 몇 명 나왔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자격조건이 어느 부분이 나왔었어요? 중급인지 고급인지 기술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얘기하세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성중입니다. 저희들이 감리하면서 각 분야별로 전공분야의 감리에 자격과 경험이 있는 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건설법에 나와 있는 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금액을 모르니까 지금 현재 그 금액에 맞는 감리요원을 승인했을 것 아닙니까, 감리사에서 제출을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자격요건인지 검토해서 승인해서 근무를 했을 것 아니에요, 통신감리 2명이. 그러니까 그중에서 하나는 제일 위의 감리원이 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기술사가 나왔는지 고급인지 중급인지 초급인지 있을 것 아니에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밑에 한 명은 중급인가 하고 한 명은 특급인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최홍규위원
지금은 특급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죠? 합격날짜 인정을 안하죠? 하나, 지금도? 좋아요. 합니까, 지금도?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네, 아직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세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래서 제가 왜 묻느냐면 사실 이 시스템은 말입니다. 개발자만 아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전산의 프로그램은 개발자만 알지, 이것을 어떤 개발자가 자기가 개발한 시스템을 누구한테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러면 통신감리가 특급이건 중급이건 나왔다는데, 과연 그 사람들은 이것이 오류가 날 것이라는 것을 과연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본부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 기술적인 면으로요. 그네들의 말만 듣고,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로 하드웨어에 좀 치중하는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지금 이것은 하드웨어에서 오류가 난 것이 아니에요. 소프트,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난 것 아닙니까? 하드웨어는 여기 모니터를 설치하고 선을 어떻게 깔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전반적인 문제를 하나 하나 제가 짚어가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이하지 않았었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우리가 3조,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3조…….
최홍규위원
3조 4,0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전문가를 영입하시든가, 무슨 서울시가 감지를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이 지금 남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또 역으로 과연 감독을 할 때 기술적인 면을 인지할 수 있는 공종이라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감독청에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기술능력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을 할 때 이 공종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일반적인 공법의 문제점을 캐치해서 변경을 시키고 잘못된 것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공종시스템이라고 보시는지?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매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홍규위원
어렵다고 보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말만 듣고 잘될 것이다 잘될 것이다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외적인 것만 보고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끌고 가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염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공 면에서는 그 당시에 시공할 때는 특별한 것을 몰랐지요? 시공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 선 까는 것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선 깔고…….
최홍규위원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요, 지금?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개통 전에 운행점검을 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 운행점검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전동차를 시험운행하고 영업운행하고 아니면 그냥 시험운행만 하는 것인지, 방법이?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보통 일반적으로는 시운전이라고 그러고요.
최홍규위원
시운전하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중에 영업시운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시운전을 하고 영업시운전은 실질적, 시운전은 그냥 하루에 몇 회씩 다니는 것이고 영업시운전은 그것보다 조금 타이트하게 하겠지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영업 측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네.
최홍규위원
그것을 하는 운행점검기간이 얼마나 됐지요? 우리 이번에 9호선은 약 며칠 됐을까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월 2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최홍규위원
3월 21일부터?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아, 지금도 하고 있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은 언제 다 완료가 됐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어떤?
최홍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 문제가 된 징수시스템의…….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운임징수시스템은 실질적으로는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홍규위원
아니, 하드하고 소프트가 있는데…….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드웨어는 이미 다 되어 있고요.
최홍규위원
하드웨어가 언제 끝났느냐는 얘기예요, 약.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3월 15일부터 설치를 해서요.
최홍규위원
하드웨어를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래서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완료가 언제 됐어요, 하드부분의 완료가?
김광헌위원
3월 15일에 완료가 됐으니까 시운행을 했지.
최홍규위원
하드부분이 완료가 되어야지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전산, 아까 시뮬레이션을 여러 가지를 줘서 막 돌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홍규위원
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장비시험은 주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스마트카드 테스트룸에다가 저희 9호선에서 쓸 장비를 갖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그 스마트카드 시험실에는…….
최홍규위원
아, ok. 잠깐만요. 말 끊어 미안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9호선 장비도 있고요. 기존 1․2․3․4호선 장비도 있고, 서울버스단말기도 있고요.
최홍규위원
호환을 시키기로 되어 있는 것을, ok.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래서 거기 갖다놓고 시험을 하고요. 그 시험을 하면서 저희 9호선 장비는 실제 저희 정거장에 이렇게 갖다놓는 작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네, 이해를 제가 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개발자인 한국포스데이타가 이것을 자기 혼자 개발해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막상 호환을 시키다 보니까 뭔가 오류가 난 거예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전산에 대한 장애는 요만한 오차가 나도 다 엉켜버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이제 알겠습니다. 징수시스템이 완료된 것은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9호선 1단계 구간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프로그램을 갖고 스마트에 가서 했다는 얘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네.
최홍규위원
현장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을 시험실에서 해서요.
최홍규위원
아니 시험실에서 했단 얘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이 완벽하면 그 프로그램을 현장에 깔고, 다시 현장에서 시험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시험실에서 할 때 미리 좀 하시면 안 됐었나? 그렇게 임박하게 해서 이렇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지요. 그래서 보통 다른 것을 개발할 때도 어느 정도면 이것이 완성이 된다는 개략적인 기간이, 저희가 예상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최홍규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공종은 전기, 설비, 기계 이런 공종하고 별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별개예요, 이것은. 무슨 어떤 예를 들어서 흙막이공사시 굴착을 못하면 스트러트를 못 걸고, 땅을 못 파면 구조를 못 묻고 이런 단계별의 공종이 아닌데? 그런 단계별의 공종이었다면 전 공종이 안 끝나니까 못하는데 이 시스템 분야는 제가 볼 때는 하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깔았다, 시공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소프트 부분은 현장에서 시험한 것도 아니고 경험이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의 테스트룸에 시스템을 가져가서 한번 돌려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장비가 개발이 되면 그 장비를 가지고 가서 스마트카드 시험실에서 시험을 합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임박해서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이 이제 4월 10일부터…….
최홍규위원
아니, 왜 4월 10일부터예요? 그 안에 좀 해서 그런 것은 준비를 좀 하시지.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지. 하여간 4월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요. 발주 때부터 이런 아주, 보세요. 저희가 지금 간단히 이 자료를 보고 생각해도 개발자만이 아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불안하다는 얘기지, 이것이 잘못될까봐. 그렇다면 좀 미리 미리 그런 시스템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험을 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됐었는데. 민간계약자 다 그대로 일해, 감리단 선정 돼, 아무 이상 없는데 좀 미리 미리 이렇게 이런 것은 만약에 이것은 누구든지 검증 안 하고는 모르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개발자만 아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관리감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잘 됐는지 못 됐든지 이것 100% 보장하겠다는 조건도 없는 것이고, 내포가 돼 있었는데 그렇다면 좀 서둘렀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에 본부장님한테 제가 질타를 한 번 하는 것입니까? 아시겠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이것이 언젠가는 개통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단지 시기적으로 그것을 좀 미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만 했었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그러면 지금 한 번 개통연기가 됐었는데, 그때 5월 말에 개통연기를 했었지요? 개통연기 한 번 안 했습니까, 우리 1단계?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정확하게 날짜를 지정한 것은 6월 12일이 처음이고요.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고, 개통하려고 하는데 뭐 문제가 있다보니까 한번 연기를 했지요? 내부적으로 하든 뭘 하든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어디에. 내가 아는데, 여기 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없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연기했겠지요? 그때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 문제는 아니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문제는 아닙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그때도 이 문제를 모르고 넘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일반 하드웨어하고 달리요. 하드웨어는 예를 들어서 흙이면 입방을 퍼낸다고 그러면 차가 몇 대 오는지 알기 때문에…….
최홍규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하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딱 기한이 어느 정도 잡힐 수가 있는데요.
최홍규위원
맞아요, 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소프트웨어는 구조를 잘 아는 사람, 또 그 소프트웨어에 능숙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룻밤에도 할 수도 있고요. 또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이것 말입니다. 포스데이타 직원 다 몰라요. 포스데이타 중에서도 개발하는 핵심자만 알지, 이것 아무도 모릅니다. 포스데이타 근무한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런 중요한 것을 인지했으면서 안이하게 지금까지 끌고 오다보니 이 모양이 났단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발주단계, 감리단계, 시공단계, 검증단계를 다른 것은 수없이 거쳐 왔는데, 아쉬움이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인지를 하시겠지요, 제 말에?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 얘기예요. 일은 벌어졌잖아요,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인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원인분석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하는 중이라면서요? 여기 지금 보고서 나왔네요. 그렇지요? 저도 지금 아쉬움이 뭐냐면 이거예요. 운임징수시스템은 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합동대책반을 그렇지요? 구성하여, 이제 구성합니다. 모르겠어요, 언제 구성됐는지. 6월 4일 부시장님 모시고 대책회의를 하고 나서 구성이 됐는지, 아니면 이 문제가 터지고 구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실질적으로 부시장님 모시고 할 때 여러 기관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최홍규위원
그렇겠지요, 내 추측으로도. 구성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추진현황을 점검코자 하며, 이래놓고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시스템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시스템을 완벽하게 보완해야 되겠지요. 정산센터 간 합동시험,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험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빨리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밝혀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빨리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개발자가 개발을 했지만 호환상에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것이 개발 자체에, 개발자가 하나를 놓쳐서 잘못됐는지? 그렇다면 개발을 다시 해야 되겠고. 내가 그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개발을 업그레이드하든가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면 전산을 호환 돌리는데 어떤 매뉴얼을 잘못 줘서 나왔다든가 그렇다면 그것은 쉽게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무엇이 있을 거예요. 원인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가 어떻게 하겠다, 하다 보니 기간이 얼마나 더 필요하고 예산이 안 들어간다든가 뭐 어떻다든가 이런 대책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 위원장, 김광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헌부위원장
짧게 위원장 자리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또 한번 할게요. 본부장, 말이지요. 우리가 건축공사를 할 때 말하자면 토목공사는 터파기공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기반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있듯이 그런 부분을 소프트웨어로 본다면 지금 얘기하는 어떤 역무자동화설비라는 부분이 뭐냐? 쉽게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하자면 전산장비 아닙니까, 전산장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광헌부위원장
이것이 어떤 공정을 끝내야 무슨 개발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민자사업자하고 계약을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다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광헌부위원장
그것이 무슨 뭐 1․2년 갑자기 올해 계약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광헌부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공정 자체가 무슨 어떤 토목공사 다 끝내야 레일을 깔듯이 이런 부분이 아니란 말이지요, 이런 프로그램 개발 부분만큼은. 그래요, 안 그래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헌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런 에러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 관리감독, 제대로 점검 체크 못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저희 관리감독이 부족했던 부분 재차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헌부위원장
다음은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감독관청은 우리 서울특별시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업시행청이 저희 서울특별시입니다.
이남형위원
시공하는 것은 계약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계약한 사람은 포스데이타란 말이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업구조가 민자사업의 특성상 사업에 대한 발주자는 메트로9호선주식회사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 문제가 된 포스데이타가 계약자로 돼 있네요, 업무보고에. 그렇다면 포스데이타에 대한 감리자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감리자는 포스데이타 보다 더 많이 알고 모든 업무적인 시스템을 더 숙지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소프트웨어 부분은 조금 내용이 복잡한데요.
이남형위원
아무리 소프트웨어든지 하드웨어든지 감리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숙지하고 오히려 시공사보다 더 많이 알아야 감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로 감리라는 것은 공사에 대한 감리 위주로 갑니다. 장비가 제대로 놓였는지, 아까 최홍규 위원님 말씀처럼 선로가 잘 깔렸는지 하는 것 등에 대한 감리가 주를 이루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은 프로그램을 하나 하나 개발하는 것은 사실 상당한 영업상의 문제가 됩니다. 프로그램은 보통 대부분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밀한 감리가 미치기는 조금 어려웠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남형위원
감리자라는 것은 시공사 보다 더 많이 알고 충분한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 감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부실시공을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도 부실시공뿐이 아니고 준공이라든지 진행이라든지 모든 자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까지도 전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감리자는 아무 소식이 없고 아무 책임도 없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포스데이타 계약자하고 감리자에 대한 참고인, 증인은 아니고 참고인으로 언제 한번 불러서 같이 대화할 시간을 가질 수 없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리자로 하여금 위원님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런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지고 우리 감독관청인, 우리 시행청인 우리 서울시만 만날 오세훈 시장만 깨져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것이 영향을 미치도록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감리자는 아무 책임 없습니까? 돈만 다 벌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책임을 지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리자하고 계약자 참고인으로 한번 모셔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9호선 관련돼서 요금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던데 요금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협상이 끝났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해결됐다는 표현은 지금으로 봐서는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금협상은 계속 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다만 개통을 하면서 요금은 현행 요금체계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승객의 숫자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의 숫자를 7․8개월 운영해 보고 그러고 나서 요금협상을 시작해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이것을 사업을 투자한 금액이 5,458억 원이에요. 그리고 총 사업비가 3조 4,684억 원 중에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사실 서울시가 5,485억이 없어서 민자한테 계약이 됐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는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남형위원
민자를 이런 사업자를 키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약한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 보다는…….
이남형위원
벌어먹고 살라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 특별히 이제 이 회사는 앞으로 30년간 지하철9호선을 운영하게 될 회사입니다. 그래서 운영부분에 있어서 조금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대 공사에게도 상당히 자극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민자가 시작됐다고 이해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더 발전적이고 앞으로 희망적으로 가기 위한 이런 업체 선정이 됐다면 이런 사람들도 이 업체들도 사업비는 얼마 투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맞아야만 되는데 그것이 맞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준공날짜가 연기되고 이런 것 고의적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의심은 안 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남형위원
의심은 전혀 가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의심이라고 하니까 제가 참 답을 드리기가…….
이남형위원
제가 사업을 해 봤더니 그런 찐빠를 많이 주는데 돈 많이 주면 다 해결 되더라고요. 돈 주니까 다 해결 되더라고. 그 부분도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리자가 모든 것을 다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자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감리자가. 그리고 30년 동안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운영을 하면서 적자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적자를 보전 해 주게 돼 있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남형위원
보전 안 해 줍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적자라는 표현이 아니고 저희가 이 사업시행자를 정하면서 최초에 운임수입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임수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때는 초기 5년간은 90%의 범위 내에서 보전을 해 주도록 했고 그 다음 5년간에 걸쳐서는 80% 그리고 10년부터 15년 사이는 70%까지만 보전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것은 하나의 예측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측?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예측입니다.
이남형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많은 적자를 본다면 9호선이 운영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면 세워놔야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만에 하나 발생한다고 하게 되면…….
이남형위원
그때는 올려줘야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올려주거나 아니면 저희 서울시가 인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손님이 없어서 적자가 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승객의 이용하는 수가 없으면 적자 보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측에 의해서 됐다면 정확한 통계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을 해 봐야 되는 것이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만 위원님, 이 9호선의 노선 자체가 그렇게 탈 손님이 없는 정도의 노선은 아닙니다. 상당히 손님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도시철도를 민자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민의 부담을 더 가중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5,458억 때문에 민자가 운영하는 것 보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5년 이내에 우리 서울시에서 인수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는 아직 개통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민자사업자는 운영 중에 여러 가지로 경영의 효율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정거장에 배치하는 인력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운영비도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이 된다고 하게 되면 저희 양 공사에도 그런 기법들이 전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이 진정한 민자운영의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민자라는 것은 적자를 보면 운영할 수 없는 것이 민자입니다. 승객수를 예측에 의해서 추상적으로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앞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수송원가라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 수송원가가 저희 기존 지하철 것하고 비교해 보면 과연 효율을 가지고 운영하는지 하는 것들이 저는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적자 본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보전해 줄만한 뭐는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어느 한도의 범위 내에서 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적자가 난다고 해서 그 전액이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9호선에 대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죠.
김광헌부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선배위원인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출신 김황기 위원입니다. 안타깝고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동작구에서 시승회 한번 했죠? 그 문제로 인해서 저 본 위원도 몰랐었고 아마 조정실장도 제가 4년 동안 모시고 있었는데 몰라서 저만 질타 많이 맞았습니다. 또 주민들로부터 항의전화도 많이 받았고 여당이면서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운전 하느냐 그런 얘기 많이 듣고 그랬는데 조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동기도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죠? 한 5월 20일자로 했는데 그중에서 계약준공 하자점검일지라든지 개통을 위한 시운전 발생 제안시스템, 운영상 문제내역 등등 이런 것들이 미리 자료가 왔더라면 나름대로 분석해서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재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또 늦어졌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 제가 챙겨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시스템정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이 계약자가 포스데이타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포스데이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됐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서울메트로9호선주식회사에서 선정한 회사입니다.
김황기위원
직접 선정했나요, 도기본에서는 관여 안했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김황기위원
제가 수년 동안 정보통신쪽 분야에 있었고 저도 프로그램도 어느 분야에서는 개발도 해 본 그런 당사자로 생각할 때 지금 메인터넌스(maintenance) 기존업체 스마트카드에서 하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스마트카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개발한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그리고 컴퓨터 단순합니다, 사실. 컴퓨터가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0하고 1밖에 인식을 못해요. 예를 들어 456이라는 숫자를 데이터에 컴퓨터에 입력하려면 2진법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0101이라든지 0011이라든지 해서 십이디지트를 갖다 넣어야만 456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컴퓨터시스템이에요. 그 디지트가 몇십개, 몇천개, 수억개가 될 수도 있어요. 0 하나를 1로 집어넣으면 에러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자 선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좀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스마트하고 포스데이타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자일 수도 있어요. 저는 확신은 안 서지만 충분히 스마트카드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서 어느 정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도기본 사람이 있었다면 업무협조를 사전에 조율했으면 이런 커다란 대란이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당히 위원님 타당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포스데이타가 민간사업자인 서울메트로9호선주식회사의 구성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이자 개발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황기위원
저는 다른 업체를 선정하기 보다는 어차피 선정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기존업체가 메인터넌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조언을 받고 업무협조를 받았어야 했다는 얘기지요. 지금 기존업체가 메인터넌스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환승하려면 연동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기술협조를 받아야지요. 그리고 보세요. 결국 시스템 4월 13일부터 6월 8일까지 정말 포스데이타가 능력 있고 나름대로 충분한 인적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테스트도 스마트카드 테스트룸에서 했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도시교통본부를 통해서 한국스마트카드와 계속 업무협조를 하도록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전부터 했어야 됩니다, 이것. 저도 이런 분야에 관여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는 압니다. 왜 그런지를 압니다. 제일 처음에 중앙차로라든가 말썽 많았을 때도 LG하고 어디하고 막 했었지요? 호환이 안 되어서 굉장히 애먹었지 않습니까? 스마트카드는 노하우가 있어요, 자체 개발한 노하우가 있다고. 왜 그것 사전협조에 도기본, 총괄책임을 져야할 그런 도기본에서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책임감리를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간부들 없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들 생각이 좀 짧았던 부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황기위원
하여튼 추후라도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좋은 경험을 살려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도 의문이 가는 것이 뭐냐면 교통카드 88여 종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인식됐는데, 정기권과 하나로카드 두 개만 인식 못하는 것이 발생했다는데 이것도 믿지 못해요, 저도 사실. 과연 이것에서 그런 것인지, 여기 있는 포스데이타에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CPU 메인센터에서 날리는 과정에서, 데이터 전송하는 과정 그 자체에서 인식이 잘못되어서 프로그램이 엉켰는지 사실 정확한 것은 모른다고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보고서 4쪽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험은 처음에 1단계가 인식시험입니다. 카드를 인식하느냐의 시험이 있고 두 번째는 카드가 이렇게 연계되어서 버스, 지하철, 다시 지하철, 버스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다닐 때에 그런 시나리오에 의한 시험, 그 정보가 컴퓨터로 잘 가느냐. 그다음에 그것들이 운임을 정산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느냐, 그 모든 단계를 다 단계별로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식단계에서는 두 가지가 제대로 인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시나리오별로 어떤 시나리오에서는 잘 되고 어떤 시나리오에서는 조금 착오가 발생했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황기위원
본부장님,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스템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IT강국이라고 했고, 3년인가 4년 연속해서 서울시가 계속 자동화계 1위를 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황기위원
이것 망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일 테스트를 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3일 테스트를 한 것은 위원님, 저희가 당초 계획은 6월 초부터, 6월 1일부터 현장테스트에 들어가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김황기위원
한 달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관여했던 실 예를 드릴게요. 전화 자동화시스템 2년 6개월 공사하는데 하드웨어 다 끝나고 테스트기간을 4개월 하거든요. 4개월을 어떻게 하느냐면 전화국 기계실 전체를 비닐로 다 싸서 온도를 80도로 올려놓고 해요. 그 안에서 소위 말해서 팬티만 입고 시스템을 계속 가동을 3개월을 한다고. 순수하게 소프트웨어 인식 내지는 시험을 말이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수천 개의 디지트가 있는데 1 들어갈 것 0 들어가고, 0 들어갈 것 1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든 걸린다고. 그 시험을 어느 정도 3․4일이 아니고 한 달 동안 했다고 해도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어요? 미국 친구들하고 하는데 그 정도 걔네들은 그렇게 한다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황기위원
하여튼 물론 7월 말이지만 7월 말이 더 가든 안 가든 충분한 테스트를 해가지고 완전하게 시험가동이 되고 정말 무에러가 날 정도로 시스템이 완전하다고 했을 경우에 개통 홍보하고 두 번 다시 이런 망신 내지는, 정말 세계적인 망신이에요. 이것이 무슨 IT강국이 할 일입니까, 이것이? 두세 번 개통 연기하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은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헌부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제가 또 지적을 좀 할게요. 본부장은 말이지요.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그렇지요? 서울시 공무원 맞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부위원장
1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문제와 관련 되어서 우리가 5월 20일 건설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해서 제반시스템 운영상의 어떤 하자라든가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마지막 점검을 위해서. 그러나 지금 이것이 한 20일이 지나고 전혀 이런 자료제출도 없고, 우리 본부장 말이에요. 정말 이번에 어떤 일련의 큰 중차대한 사건이 터져서 그러는데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확인합니다.
김광헌부위원장
확인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광헌부위원장
확인한다고 대답은 하겠지만, 그런데 왜 안 오는 것입니까? 빨리 조치하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헌부위원장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 당신들이 운영상에 뭔가 숨기는 것이 많으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다음은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운임하면서 교통량, 시민들이 몇 사람이 타고 몇 사람이 내릴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지요.
문병열위원
6․7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고 나서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정확한 표현은, 예측치는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예측치는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예측치가…….
문병열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대로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네.
문병열위원
그런데 6․7개월 운영을 해 보고 나서 또 운임책정을 하겠다 그렇게 대답하셨단 말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병열위원
그런데 무엇이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운임을 책정할 때는 9호선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운임으로 그 정도 사업비를 회수해야 이 회사도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임은 아시다시피 승객 수에다가 요금을 곱해서 나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이 평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문병열위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다가 보면 승객수요가 매우 중요한데요.
문병열위원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승객수요라는 것은 예측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마다,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조금 이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금 협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의 난항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은…….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됐고요. 제가 지금 인터넷에서 보니까 모 신문기사내용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서울메트로 9호선 개통 지연 책임을 인정하면서 서울시를 원망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9호선 관계자, 이것 잘 들어야 합니다. 지난 2005년 5월 서울시와 맺은 협약에는 개통일정이 9월로 되어 있지만 서울시가 무리하게 조기 개통을 종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관계자는 일정조율은 이미 착공할 때 했던 이야기다. 민자업체의 실력부족이 화를 불렀다, 이렇게 지금 서로 어떤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기사내용입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공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종에서 정거장이 위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완성이 되어 있고요. 또 열차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운임을 회수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운임을 위한 시스템의 난이도로 볼 때는 이미 완성이 됐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주장은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병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메트로 관계자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병열위원
서울시를 원망하고 있는데 서울시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그렇게 무리한 공종이었다면 정말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공종이 늦어졌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병열위원
어쨌든 간에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됐고, 사실 본부장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일 것입니다. 시장단한테 혼나지, 또 시민들한테 혼나지,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질타를 받지, 아무튼 진퇴양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당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부시장님이 사과성명은 냈지만 사과성명 하나 가지고는 만족 못합니다. 이후에 관련 책임에 대해서 지금 9호선 메트로공사 관계자는 서울시한테 전가하고, 서울시는 그것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문제는 심각하게 발생이 됐다.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원인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서울시 관계자분들도 책임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본부장님께서는 우리가 턴키공사를 주었기 때문에 그쪽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지 우리가 관여할 필요는 없다는 일부분의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책임은 우리가 다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누가 뭐래도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은 저희 시행청인 서울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정된 개통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요. 특별히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메트로나인, 그리고 포스데이타, 또 이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스마트카드, 또 내․외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하루빨리 이 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AFC 합동대책반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구성인원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2부시장께서 주재를 하시고요.
문병열위원
2부시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저하고 교통본부장이 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메트로나인에서도 사장이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전부 조율을 합니다. 그 외에도 출자회사, 또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또 실무대책반도 함께 구성해서 아주 밀도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재차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해서 전부 다 책임지겠다는 모습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해 왔던 메트로공사 관계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 플레이를 해서 서울시 책임이라고 전가하고 있는데, 서울시 책임이고 우리하고는 관계없다는 식으로의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것만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단 그 보도의 경위를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아시아경제 거기에 나왔던 보도내용인데, 한번 챙겨보시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병열위원
우리 서울시의 책임지는 모습, 우리 건설위원회도 사실 문제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사전에 다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겼다는 부분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전문위원님 여기 계시는데 공개석상이라서 저기한데, 의원자료요구 법정제출기간이 1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시에는 어떠한 제재가 따릅니까?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조례에 돼 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만 돼 있지 다른 조치를 취한다 그것은 안 되어 있는데요.
문병열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병열위원
의원요구 법정자료에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10일 이내로 제출 안했을 시 어떤 제재가 있으면 분명히 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제가 위원님들의 요구자료가 있으면 담당하는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해 드려라. 두 번째는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얘기만 하는 것입니까? 본부장님이 자료에 관련돼서는 무관심하게 대처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솔직한 예로 저번에 저한테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이야기 했죠, 엄중 경고한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됐고, 제가 또 하나 이야기할까요? 2일 자료요구 했는데 지금 며칠입니까? 일주일이 다 되죠? 아무런 묵묵부답하고 있어요. 자료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다고 그러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터질 것이 터졌다고 봐요. 도기본에서 일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작년이나 올해 보면 무조건 일관되게 변명만 해 와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서남, 탄천, 난지 이렇게 해서 고도처리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한다면 턴키입찰이니까요. 턴키입찰인데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닙니다. 왜 관여할 바가 아닙니까? 중요한 것에 있어서는 전부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해서 요점을 다 달아서 감시감독을 해야 할 곳이죠. 터질 것이 터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턴키로 이렇게 다 발주를 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은 우리가 제대로 체크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공사에서도 진행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턴키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해야죠.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결국 우리 서울시입니다. 이런 상황이 또 닥쳐요. 그래서 본부장님 앞으로 정말 본부장님 일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일 열심히 하시고 고생한 만큼 또 훌륭하게 대처하시는 만큼 칭찬 받을 수 있는 도기본이 돼 주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일은 열심히 하고 고생 고생 하고 능력 있는 분들 아닙니까, 다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도기본 정말 능력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이런 답변 받게 해 주세요. 만날 질타만 받고 뭐하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 생각해 주세요. 우리 시민들 염두에 두시고 대오각성 합시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헌부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본부장님, 봉급 얼마 받습니까? 연봉으로 받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얼마 받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개석상에서 개인연봉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홍위원
다 아는 것인데 뭐 공개하고 자시고 할 것이 뭐 있나.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7,500만 원 내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봉급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열심히 일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또 그 다음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책임을. 무단히 봉급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전문적인 하자에 대한 것은 앞에 위원들이 다 얘기를 했고 다시 내가 한다면 중복이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생략을 하고 포괄적인 질문만 제가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보셨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봤습니다.
이재홍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지하철이죠? 지하철인데 짜증철이라고 해 놨네요. 얼마나 국민들이, 시민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 짜증스러우면 짜증철이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그렇죠? 왜 대답이 없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홍위원
송구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몇 달을 해도 부족할 현장테스트 겨우 3일만 했다니?하는 머리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 어찌된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도 제가 위원님들 질문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3일만 한 것이 아니고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2일 개통을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3일만 했다면’ 기사를 읽은 본부장의 심정은 어때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 판단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3일만 했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더 해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재홍위원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3일만 한 거예요, 진짜?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와서 신문에다 이것 쓴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장시험은 이미 6월 초에…….
이재홍위원
그리했는데…….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재홍위원
왜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쓰냔 말이에요. 이것을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외국인들도 다 봐요. 그러면 반박성명을 내든지 왜 가만히 있어요? 가만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한 달 연기가 될지 두 달이 연기가 될지 그것은 예측을 못하죠? 일단 이 시스템이 작동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손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손실을 따지기에 앞서서 저희…….
이재홍위원
내가 묻는 데만 답해요, 묻는 데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 서울시의 손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재홍위원
전체적으로 손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 재정적인 손실은 저희 서울시에서는 크게 발생하지 않고요.
이재홍위원
발생을 안해요? 신문에는 1억, 심지어 세계일보에는 40억으로 났어요. 봤어요, 알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다 봤습니다.
이재홍위원
봤는데 반박기사를 안 내느냐 그말이야.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반박하는 자료를 어제 다 해명기사를 자료를 냈고요.
이재홍위원
언제 나와요? 신문에는 언제 나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해명자료를 냈고요. 대신에 민간사업자는 운영이 늦어지기 때문에 요금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간에 민간사업자측에서는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홍위원
민자유치할 때 서울시하고 계약한 것 있죠? 내용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민자가, 민간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손해 본 것만큼의 돈을 주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재홍위원
누가 손실이 나는 거예요? 서울시가 나는 것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
이재홍위원
결론적으로.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의 손실액이라는 것은 영업이 개시가 돼야 저희는 그때부터 손실보전을 해 줍니다.
이재홍위원
서울시에서 예산투자 한 것 있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몇 %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사업비가 3조 4,684억이고 민자사업자가 5,358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이재홍위원
서울시에서 몇 % 부담한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업비의 대부분을 저희 서울시가 투자했습니다.
이재홍위원
이자손실이 날 것 아니에요. 왜 서울시에는 손실이 없다고 그래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추가 예산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재홍위원
서울시가 생기고 나서 지금 모든 공사나 모든 일에 대해서 시행을 하면서 이마만큼 큰, 이보다 더 큰 사고가 유발된 사실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고?
이재홍위원
이것 사고 아니에요? 이것을 사고로 표현해도 안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손실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홍위원
큰 손실이 어느 정도라고 예측을 합니까? 대충 짐작했을 것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홍위원
그렇죠?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홍위원
책임을 지려면 어떤 식으로 질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루라도 빨리 이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 제가 져야 될 1차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홍위원
그것은 순서에 입각한 것이고 손실이나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끼친 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 말이야. 당신이 져야 되는 것 아니야?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이덕수가 질 거야, 오세훈이가 질 거야, 누가 질 거야? 뭐 웃어? 위원이 질문하는 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누가 질 거야? 어떻게 질 거야, 책임을? 왜 말이 없어, 빨리 해 봐.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책임을 제가 통감합니다.
이재홍위원
통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라는 얘기야. 어떻게 질 거야? 이덕수하고 본부장하고 둘 중에 옷을 하나 벗어야 될 것 아니겠어? 옷 벗을 용의 없어?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이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 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재홍위원
확실하지?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서울시의 일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거야. 명쾌한 맛도 없고. 그런 식으로 공사를 일관성 있게 해 왔다고.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책임소재는 분명히 밝혀서 둘 중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세요. 아시겠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국장들이에요, 부장들이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국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렇죠? 두 분 중에 책임을 지고 옷을 벗는다면 그것이 하나의 서울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인지하시라고. 아시겠어요? 철도국장? 알겠어, 모르겠어?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본부장이 시행하는, 시공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적어도 조 정도 되죠? 조가 넘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이리 큰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본부장이,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제 솔직한 심정은 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위원장이나 여기 계신 위원들은 빗발치듯이 전화를 받고 있다고, 시달림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솔직한 이야기로 적은 것이지만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들어간 예산도 있었을 것 아니야. 그것이 어느 정도예요? 누가 했어?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기본적으로 이 행사 개통식은 이 사업을 운영할 주식회사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재홍위원
민자에서 전부 개통식 하는 것 안내장 돌리고 그랬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서울시 마크만 넣어서?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리고 저희 행사하고 해 봤자 이 행사는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행사가 아니고 간소하게 하기로 처음부터 했고요. 영업을 개시하는 행사입니다, 개통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행사는 민간사업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민자에서 다 돈을 출자를 해서 아마 개통식행사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손해보고 장사할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또 그러면 임금 인상해 달라 이것으로 커버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시승식 할 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참 잘해 놓긴 잘해 놓았더라고. 1호선, 7호선, 8호선이 개통됐습니까, 8호선까지?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개통됐습니다.
이재홍위원
그것은 솔직히 지하철이 아니야, 가서 보니까. 너무나 잘 되어 있더라고. 그 정도 예산을 많이 들인 그 사업이 이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환대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거야. 나와 같은 생각을 느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데 지금 이게 뭐예요, 잘 해 놓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재홍위원
안타깝게가 아니고 당신은 옷 벗어야 돼, 책임지고. 그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고 말이야. 그래서 또 사건 터지면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무엇인가 당신이 진짜 책임감을 통감한다면 옷을 딱 벗고 경종을 한번 불러일으켜 주는 것도 좋은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 같으면 벗어버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경종을 불러일으키는 모델이 돼 달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헌 부위원장, 최홍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규부위원장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헌위원
지하철 9호선 개통 바로 목전에 이틀, 그러니까 48시간을 앞두고 이러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지하철 운행을 무기한 연장한다는 이런 발표와 함께 우리 시민들 아주 정말 당혹감을 감출 수 없고요. 여기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홍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응용위원
많은 시간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메트로9 이것이 아까 9개 회사가 참여했다고 그랬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14개 회사인가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14개 회사가 참여했으면 아마 14개 회사가 컨소시엄형태로 Special Purpose Company, SPC 해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것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거기 주관사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식회사 현대로템입니다.
한응용위원
현대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14개 회사 사업체의 아마 주력사업이 있을 거예요, 현대 같으면 건설이라든가.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대로템은 주력이 전동차입니다.
한응용위원
네, 그 14개 업체별로 주력 사업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포스데이타는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프로그램이고, 그것만 좀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그 회사의 지분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한응용위원
그 지분율하고 간단한 것이니까 제 메일로 넣어주시든지…….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부위원장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태종위원
하태종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화가 잔뜩 나셔서 아마 여러 가지 질타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본부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계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태종위원
AFC 프로그램 설치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단독회사는 아니지요? AFC라는 교통카드 발매, 처리하는 회사가 단독회사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러 회사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여러 회사가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하태종위원
그중에서 이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는데 상위급입니까, 아니면 중급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포스데이타라는 회사는 AFC에 관한한 아마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처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처음으로 AFC사업에 참여한 회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다른 8호선이라든지 7호선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하태종위원
그러면 현대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때 이 회사가 선정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 점검을 합니까? 이 회사가 과연 적당히 여기에 맞는 회사인지 그런 것을 점검해 본 어떤 데이터는 없으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이제 자격요건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점검을 합니다.
하태종위원
점검을 하는데, 물론 자격요건이 됐으니까 됐겠지요. 그런데 자격요건만 됐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기술향상이 어느 정도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다른 회사보다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앞서 가느냐, 아니면 다른 회사와 그전에 설치했던 데와 비슷하게 뒤따라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그런 점검을 해 본 데이터는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자료를 주시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하태종위원
이 회사 선정은 언제 됐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회사는 특수목적법인, 즉 민간사업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의 구성원입니다. 출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출자회사이자 계약자로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이재홍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강한 말씀을 주셨고, 사실은 9호선을 지난번에 우리가 시승식도 해 봤지만 굉장히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카드 하나 문제 때문에 이것이 지금 말썽을 일으킨 것 아니겠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하태종위원
그래서 모든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 잘해 놓고도 칭찬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잘못해서 칭찬을 못 받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신경을 쓰시고 지금 이인근 본부장님께서 여기 본부장으로 오신 지가 몇 월에 오셨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1월 1일에 왔습니다.
하태종위원
1월에 왔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하태종위원
그러면 지금 정도면 업무파악이 다 끝났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최소한도 사전에 챙겨서, 지금 여기 본부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부장급으로 계시면서 다른 곳에서 연륜을 굉장히 많이 쌓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사소한 일에 방심했다는 것, 이것은 큰 실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정말 거듭 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마치겠습니다.
최홍규부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37분 계속개의
이종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하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향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미진할 시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하철 9호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하게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운임징수시스템의 장애요인을 빨리 찾아내 시스템을 완벽하게 보완․검증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진행과정을 우리 건설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