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안(손재홍 의원 외 3인 발의)

저희들도 의정활동하면서 출자·출연기관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 거기에 따른 관리·경영평가나 감사부문이나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 또 업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실에서 감사에 지적했던 사항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무적인 부분과 이런 회계적인 부분이 남아있는데 오늘 손재홍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범위에 보면 재산의 4분의 1을 출연하는 기관 하면 그게 25%를 뜻하는가요? 그러면 몇 군데나 되죠?

11개입니다. 공사· 공단 빼고 11개 기관입니다.

15개 기관 중에 11개 기관이 그러네요. 우리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출자·출연기관을 평가를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무슨 평가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고 개별 업무담당부서에서, 또 감사담당부서에서 직접·간접적으로 지도·감독하는 형태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도·감독 차원에서 평가를 하셨단 이야기죠?

평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에 관해서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왔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은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써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회 설치나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명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그랬을 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에서 부수적인 사항들을 조치를 해야 할 것인데,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언제까지나 할 계획이십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금년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겠네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5% 이상이, 광주광역정보센터까지 포함해서 11개 기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오늘 조례안 네 건 중에 두 건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고 두 건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인데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은 행자부에서 고치라고 표준안 내려와서 고치는 거고,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타 시·도 사례라든가 사회적 현안에 관해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입장에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의미있는 조례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의원님들이 더 많이 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해서 각 부서별로 타 시·도의 조례나 이런 것 전부 살펴가지고 선진적인 조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질적으로 광주시가 출연을 4분의 1 이상 하게 되면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영평가를 하자는 좋은 취지의 조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은 들었고요.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선기 의원 외 3인 발의)

진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학교 등록금이 최근 10년간 약 60%가 인상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상당수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는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유일한 고액등록금 대책인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고 이자율 7.3%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이자와 저리대출은 지원액의 한계로 수혜자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결국 취업하지 않은 이상 다수의 학생들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지역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학업의 계속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최소한의 대책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치 기간 중 발생한 대학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둘째,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우리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 그리고 이자지원 시기와 방법 등을 포함한 학자금 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시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나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섯째, 학자금 이자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학자금 이자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1,000만원 시대, 그리고 학자금 때문에 사회를 원망할 수도 있고 가족들을 탓할 수도 있는, 그러면서 학업을 포기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고통을 많이 받는 학생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러한 조례는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학자금과도 관련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에 필요한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에 관련된 조례거든요. 우리 시에 있는 많은 학생들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 대출을 안 받으면 이자지원이 안 가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당장 1,000만원 가까운 돈을 학자금 납부를 못하게 됐을 때 이자를 지원하자는 조례 같아요. 전문위원 검토를 보게 되면 「선거법」부분을 많이 염려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선거법」이라면 선관위가 있는데, 이건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해주셔야할 것 같아요. 선관위에 「선거법」에 관련된 부분의 해석을 받아보셨는가? 그 답변서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했고 저도 역시 그 부분 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 말미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제86조제3항에 의해서 선거일전 1년, 그러니까 금년 6월 2일부터 내년 선거일, 2010년 6월 2일까지는 현재 자치단체장 명의로 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구두로 물어본 것입니까, 정식적으로 서류로 절차를 밟아서 물어본 것입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도 해 가지고 전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선거법」과 관련된 사항을 구두로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경남도에서 질의 회시된 부분을, 관련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부분 자료를,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조례가 「선거법」부분과 많이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조례를 빨리 만들었어요. 그런데 1년 전에는 이런 유사한 기부행위들, 기부행위와 비슷한 부분은 못하게끔 「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를 먼저 제정했던 타 시·도는 이자지원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거기도 중단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기 법령에 따라서 주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년 전이기 때문에 며칠 차이로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6월부터 하는 것 같은데, 6월 언제부터입니까? 정확히.

6월 2일부터.

6월 2일이니까 며칠 차이로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네요. 좋습니다. 저희가 유인물을 보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 장학회가 있죠?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빛고을장학회.

빛고을장학회가 있는데 그 장학회 장학기금이 적다고 해서 제가 예산심의때 10억을 증액요구를 해 가지고 증액했던 예가 있는데 우리 장학회에서는 거기에서 이자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유만 있다면 장학재단 정관이나 이런 걸 개정을 해 가지고 아마 지급할 수 있을 겁니다.

조례에서 그건 더욱 더 우리 위원님들과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렇다면 진선기 의원께서 좋은 조례안을 제출하고 계시는데 장학회에서 장학금도 주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과 관련된 학자금을 못 내서 대출 받은 학생들한테 이자를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데 우리가 3조 가까운 예산인데 5억, 10억, 20억, 예산절감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열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말씀해주시죠.

이 조례안과는 상관없이 빛고을장학재단 그쪽에서 지원은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기금 가지고 거기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는가, 그 문제는 남을 겁니다.

진선기 의원께,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법에 위반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이고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설령 조례를, 전라남도같은 경우에도 통과가 됐다하더라도 예산확보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전라남도같은 경우에도 이번 추경에 5억을 세우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조례 발의한 내용으로 본다면 내년 6월 1일부터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이번에 통과돼서 이 근거에 의해서 올해 내년예산을 잡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일단은 내년 6월에 지급을 하게 되면 다음 선거 때 지급을 못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내년 6월 넘어서 지급하면 계속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아까 손재홍 위원께서 이야기한 일반대출,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국가에서 정책을 함에 있어서 형평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도 모든 대학생에게 다 대출이자를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이자대출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이 120만원 이하의 월 소득을 갖고 있는 ― 부모님 소득으로 이야기했을 때 ― 그리고 저리1종 같은 경우에는 월수입이 270만원 이하일 때는 3.3%, 저리2종일 때는 5.8%인데 이 가족소득이 일반대출 같은 경우에는 신고 월소득이 366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7.3%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봤을 때는 일반인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거의 받지 마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7.3% 부담한다는 것은.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런 기준을 두고 형평성에 따라서 이자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일반까지 해준다는 것은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제가 말하는 것은 저리1종하고 저리2종, 여기에 보면 27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이런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자 했을 때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5억에서 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본예산에 이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그 근거에 의해서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잡아놓을 수 있다는 선관위 해석이 나왔습니다. 조례라든가 시장님도 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발의는 가능하다. 가능하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해놔야만 내년 본예산에 이 근거에 의해서 내년에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시에서 의중만 있다면 6월 이전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올해 후반기의 추경예산이 7월 며칠로 잡혀있는데 그때라도 예산을 잡아서 내년 6월까지는 우리 빛고을장학재단에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시에서 의지가 부족하다. 물론 이 조례도 중요하겠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선기 의원님,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시행하기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구만요?

예.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부칙에 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합의해주시고 좋다 하시면 부칙에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항을 사용해도 괜찮겠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아까 진선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검토를 해주셨는데 우리 시 조례를 내년 상반기에 제정,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원 시기랄지 그건 예산문제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런가요? “대상과 타 시·도 조례 제정 사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 제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한다”랄지 또 “우리 시의 조례를 내년 상반기 이후 제정,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견을 주셨는데 시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은 단지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가요, 아니면 또 다른……. 타 시·도 조례 제정 사례라고 그랬는데 이미 지금 제정된 데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일찍 시작이 되어가지고 조례안이 통과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됐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내년 6월 1일까지는 조례효력을 발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상황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정부차원의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이도 보고, 기본적으로는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아가면서 내년 상반기 적당한 시기에 조례를 만들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보니까 문안도 다듬고 고쳐야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 차원에서 검토해서 안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 의원님께서 제출한 안하고 합해서 다시 만든다든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의 문안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진 의원님이 이 조례를 했을 때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이 문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문안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지는 않았고요. 이 조례의 「선거법」위반문제에 대해서만 내부적으로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문안이나 이런 것은 고칠 내용이 없습니다. 시기를 놓고 저울질 하겠다, 국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통과해 놓고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수정·보완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일단은 이미 우리 시민들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고 시민의 대다수가 이 「학자금 조례」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시에서 내놓은 이런 내용을 갖고 의회가 통과를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됐든 간에 광주시의회가 근거를 마련해놨다. 그리고 내년에 지급하든 올해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든 간에 의회입장에서 이런 것을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주었다 이런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보류라든가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갖고 있겠냐. 그래서 의회가 앞장서서, 집행부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라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통보하면 되는 것이고 집행부 입장에서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보완 요구하면 되는 것이지 이번에 이 조례 자체를 보류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에게 또 어려운 가정을 갖고 있는 부모들에게 실망감만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내용이 중요하고 내년에 하고 이런 것은 시민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조례가 보류가 되었느냐 아니면 내년에 하냐, 이런 부분에 실망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이런 의견 때문에 보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제 지원하지 않으면 기대만 잔뜩 갖다가 그로 인한 실망의 부분도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가 이렇게 의지가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정남 위원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방법이 있냐 없냐 하니까 장학재단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 때, 7월 20일인가 추경예산 때 시에서 잡으려는 의지가 전혀 안보여요, 지금도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추경예산에라도 장학재단을 통해서, 이 조례가 내년 6월에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장학재단을 통해서라도 지급하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전북 같은 경우는 의회가 조례를 발의했던 것도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지급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행부 쪽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가 저런 식으로 계속 답변한다면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진 의원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대로 저희 의견이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느냐는 뜻이고요. 그 나머지 장학재단에 지원하는 문제는 글쎄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특별히 진 의원님한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건 별도로 검토해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집행부에서 내놓으신겁니까?

집행부 의견을 받았어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장님이 계십니다만, 이자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하나만 놓고 보면 환영할만 하겠죠? 시민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편하게 쉽게 갑시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언론을 통해서 이자지원 ― 사실 그것도 문제이긴 한데 ―내용을 접했어요. 좋은 안이다, 좋은 생각이라고 했는데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많은 연구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자료수집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집행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늘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데 집행부가 능동적인 자기내발적 사고를 가지고 발상자체를 창의적으로 접근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늘 집행부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동료의원으로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의회와 집행부가 언론을 통해서 공방을 해가지고 시시비비가 나왔을 때 대단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오늘 심의를 하는데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건 없이 찬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과 방법의 문제만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떻든 간에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공론화가 됐단 말입니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필요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이런 부분들이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거죠. 그러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솔직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과 견해를 터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어떠세요?

뭐, 솔직히 다 말씀드린 건데 아까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시기적으로 조금 있다 해도 늦지 않다고, 그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언론을 통해서 공방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 집행부 쪽에서 는 언론에 전혀 공방한 사실이 없습니다.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났었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만, 진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선거법」 위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만 검토를 했지 그걸 우리한테 언론에 설명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김선문 위원님, 기자가 옆에 앉아있었는데 언론사에서 직접 우리 집행부에 전화를 해서 멘트를 땄습니다. 그때 그 멘트 땄을 때 그 내용 그대로 언론에 나온 겁니다. 언론 쪽에서도 봤을 때 정부차원으로 미루고 실질적으로 시가 그렇게 답변한 이야기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실장님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집행부 쪽에서 보도자료를 낸 적은 없으나 제가 기자 옆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서 직접 우리 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그 멘트를 딴 겁니다.

지금은 조례에 대한 이야기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문제는 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를 다 들었고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해봐야 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실장님 마지막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고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관님 오셔서 저하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부의장님 방에 가서 「선거법」관련되고 아까 정부대책, 현재 국회의 대책들이 나오고 있으니 유보해 주실 수 없겠느냐 그 의견만 개진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실장님이 이야기한 1항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치기간 중” 말씀을 하셨는데 “거치기간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핵심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 정하면 됩니다.

전체로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명확하게 규정해주면 좋겠죠.

왜 그것을 명확하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경제상황이라든지 좋아졌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아까 손재홍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하게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계속 부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정할 수 있게끔 실질적인 역할을 위원회에 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1년 동안 국가적인 경제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거기에서 그런 것을 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가 좋아서 저리 1종 정도까지만 하고 저리 2종은 안 해줘도 되겠다든가 그 경제상황에 따라서, 여기 통계를 보면 저리1종하고 저리2종하고 완전히 차이가 다릅니다, 연체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대출 연체 현황표라든지. 그런 현황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간이 10년이에요.

손재홍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법률 담당쪽 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관계없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거치기간 빼도 관계없고 넣어도…….

손재홍 위원님, 1급 같은 경우는 무이자대출이 된다니까요.

아니, 현재 우리가 말한 대로 소득기준이 129만원 이하는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이자 자체를 줍니다, 10년간.

좋은 의견입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율을 하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상의 문제……. 진 의원님 조례안 내셨는데 이것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정부도 대책 강구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안은 조금 있다 만들고 지원해야 된다면 그 문제는 집행부하고 다시, 아까 재단법인을 통해서 지원하든지 그 예산확보문제는 별도로 논의해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 제정 시기와 지원 시기, 대상,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선거법」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에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조례는 제정할 수 있지만 이것에 따라서 장학금을 주는 행위가 「선거법」위반되는 거죠.

지원하는 것만 불가입니다. 그러면 예산성립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성립해도 그걸 가지고 지원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 조례가 됐을 때 예산 지원하는 것은 내년 6월 2일 이후부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은 올 연말에 작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 이 조례 제정 시기를 내년 6월 2일 이후에 지급한다면 그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례 제정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알고 있고 단, 그 근거에 의해서 6월 2일까지는 지원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인 문제, 자구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정회해서 간담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문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한 조례안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발의된 조례안이고 상위법 부분들에 저촉됨이 없고 집행부하고 나름대로의 조율도 간담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정할 내용은 제2조1항 중 “학자금 이자지원”을 “학자금”으로 하고, “학자금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하고, 제3조 2항중 “거치기간 중 발생하는 대학”을 삭제하고, 제6조 중 “제외한다”를 “수정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알기 쉬운 내용으로 자구 수정 및 정리를 하면, 조례제정 정비 부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때 정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 동의를 하니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문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선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선문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소속)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정비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 소속 기관의 직제 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2009년 5월 21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하면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은 종전의 50%에서 60%로, 토지 및 건축물은 종전 65%에서 70%로 규정하였으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의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워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도시계획세는 현행 0.15%에서 0.14%로, 공동시설세는 0.05~0.13%에서 0.04~0.12%로 각각 0.01%씩 인하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세율인하 기준 및 목적세율 인하 관련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분에 대하여는 추후 부동산 교부세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소속)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우리 시 조례 중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와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이 불일치한 부분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제4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을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소속)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소속)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정비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소속)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위원회 개회를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