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호권 의원 발언
재선
송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의안 1건, 그리고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건의안(이철원 의원 외 1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조호권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호권
조호권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조호권 위원입니다.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시민의 편의증진과 경제·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총규모 37.7㎞에 1조 2,830억원이 소요되는 제2순환도로를 1992년도에 착공하여 지난 해 8월 전 구간을 개통·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초기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시비만으로는 약 30여년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막대한 사업비의 조달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던 중 중앙정부에서 입법 장려한 수익형 민자사업 BTO 등 민간자본유치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3개 구간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15년만에 순환망을 완성하였으나 민자사업자의 수익보장을 위한 재정보전금 부담이 매년 증가되어 열악한 재정을 더욱 더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내실화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책임 있는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조호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
10시 05분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방문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현장 및 기관방문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10시 06분
10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