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완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내용입니다. 본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김영심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 시장제출안 4건의 조례안 중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 발의안과 중복된 안으로 2건을 심사한 결과 의원 발의 조례안이 좀더 세밀하고 충실하여 수정가결하고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노신 의원입니다.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2009년 4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2009년 6월1일 제17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에서 조문내용과 개정의 필요성 그리고 상위법령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문개정 규칙안은 최근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고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개정과 국외여행의 타당성 등의 심사를 강화해 달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통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를 위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1에서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며,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 및 여행 후 결과보고서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규칙안의 개정 필요성 및 조문내용 등을 심도 있게 심사 한 바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17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 의결하고, 1건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 의결한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건 조례 제정안은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있어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제정의 목적으로써 주요내용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기준으로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위원회 설치요건과 설치 절차, 위원회 구성과 운영, 유사 위원회 활용, 활동상황 점검, 기타 참석수당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위원회의 설치 요건으로 전문성과 신중한 절차가 필요한 사무, 독자성·상시성이 있는 사무, 기타 시장의 자문, 협의, 심의 등이 필요한 사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리 총괄부서와 협의토록 하였으며 위촉위원의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위원 위촉 목표를 30퍼센트로 규정하고 내실 있는 회의개최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일정은 7일전까지,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부서는 위원회별 활동상항을 점검하여 통·폐합 등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과 전문가 등에게도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부칙 규정으로 이 조례 시행일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일인 2009년 10월 2일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면밀한 심사결과 조례안의 위원구성 규정인 제7조제1항제2호를 당초에 광양시의회와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한 규정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수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4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시민의 시정 참여확대를 위하여 3개 위원회까지만 중복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중마동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건설로 인하여 비대해진 통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이 개정의 목적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32통의 관할구역에 송보아파트와 주공아파트단지가 입주하여 1,500여 세대의 과대 통이 됨에 따라 기존 32통을 분할하여 3개통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면밀한 심사결과 원활한 통 행정 수행과 시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건 조례 개정안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과세표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하여 금년부터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재산세분의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의 공정 시장가액비율, 즉 적용률을 그대로 준용하면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천분의 0.1포인트를 인하 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면밀한 심사결과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며 금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써 시민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이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건 조례 개정안은 수질과 환경관련 법령명칭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 오·폐수배출에 대한 배출기준과 처리비용 산정방법을 상위법과 현실에 부합하게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신설하고 오·폐수 처리비용 산정을 현행 지역기준에서 원인자 배출기준으로 변경하되 배출량 감량인정 항목의 신설과 오·폐수 배출유량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의 신설 등 국가산업단지내 폐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한 미비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개정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부합하게 일부 조문을 일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