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진 의원 발언

아니, 괜찮아, 괜찮아요.

3번도로로 하고 저쪽 편에.

그쪽에는 이제 도시계획

정비계획이 아직까지 없으니까 병목현상을 하니까 동선을 그쪽으로 안 하고 이쪽으로 이래 계속 움직인다는 뜻이겠지.

이게요, 이게 어디 오지나 외딴 지역 이거만 독립적으로 한다 그러면 관계가 없어요.

기본 주거단지에 하니까 이 지점에 주민들이 이쪽에서 개인사업자가 하니까 여기만 신경을 쓰는데 우리 시나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이게 옆으로 주변에 둘러싸인 도시의 한 부분이니까 이걸로 인해서 다른 데가 더 악화되니까 이거는 20m 도로를, 기존 몇m입니까, 지금 옆으로?

8m를 20으로 확장하지 않습니까? 이까지만. 끝나는 지점부터 중앙로까지는 당연히 도시계획을 그어놔야지요. 지금 당장은 못 하더라도.

그걸 해 놓고 형편이 되면 우리가 매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재정이 될 때 한다는 어떤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이거 하니까 이 업체한테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건 모르겠다, 이건 안 되고 우리 장기적인 비전으로. 이게 당연히 그래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대충 서면으로 다 봤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고 저렇고 하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이 도시개발 재정비하는 사람 주민들의 의견이 최고고 주민들의 불만이 제일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 여기는. 그 외에 부대 주변의 설비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그렇게 잡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쪽에 운동장 쪽이니까

교문 쪽 뒤쪽이면 앞으로 넓힐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 할 때 이런 건 예측되었잖아요, 그죠?

예측이 되었으니까 이거 할 때 아, 그러면 이까지는 관계없어, 이거 하는 데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그 뒤 기본 주민들이 초등학교를 지나서 주거가 있는 주민들 지금은 불편하지 않는데 이거 때문에 더 불편해 질 수가 있다는 얘기라. 이런 걸 고민해 주는 게 우리 시 행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예측이 가능했으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도시계획선이라도 그어 놔 버려야 일하기가 쉽다는 얘기지요.

용역 (구자근 위원, 웃으며)

아니, 정비구역 지정

이거 치우고 잠깐 앉아요. (도시과장, 발언대에 착석함)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개 지나 왔으니까 한 개만 걱정되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정비구역 안에는 이게 되었는데 그 위에 학교를 지나가서 그 단지에 다시 또 이런 정비구역 해 가지고 주민들이 한다, 그때 주민들은 땅을 다 확보를 안 해 주기 위해서 20m 도로를 16m로 하겠다, 저희 자치적으로. 이러면 상당히 곤란해진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이 도로는 끝까지 앞으로 계획은 20이다, 이래 선을 그어 놔 버리면 정비구역 지정을 안 해 놔도 그때 그런 얘기를 못 하고 소통이 원활해진다는 이런 뜻이에요. 앞을 좀 내다 봐 가지고 이제 장기적으로, 그때 주민들이 “우리는 땅 가지고 16m 이상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걱정이 좀 된다는 얘기라.

그게 잘 안 됐는 예가 신평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있잖아요.

제가 좀.

본 건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요. 국 산하고 이래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5공단 조성 관련해 가지고 해평, 산동주민들의 목소리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거두절미하고 저는 본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주민들한테 미안하고 좀 부끄럽습니다. (석호진 위원, 자료를 들어 보며) 이런 기사들을 아침에 보고 좀 봤습니다. 저는, 구미시가 시민들 때문에 존재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도 둘째도 시민이 우선이고 주민이 우선입니다. 정책은 시민을 위해 존재가치를 느끼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구미시는 이 신문에, 인터넷신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석호진 위원, 자료를 보며) ‘구미시 덕분에 먹고 사는 장사꾼’ 수자원공사가 구미시 때문에 먹고 산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거꾸로 구미시 때문에 주민들 삶 특히 산동, 해평 주민들이 면민들과 시민들이 구미시 덕분에 더 발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구미시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살찌고 장사꾼들이 이렇게 먹고 산다,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건 상당히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또 그 사람 면민들이 큰 거를 바라는 것이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주민들이 수십 수백 년 동안 생활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려요. 조상의 묘를 이전해야 됩니다. 옛말에 조상 묘를 잘못 건드리면 집안에 해가 온다고도 했지 않습니까? 수십 년 수백 년 터전을 하루아침에 버려야 되는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좀 헤아려 달라는 그 주문입니다, 크게 보면은. 그러면 구미시 모든 종사자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생활하고 먹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든 게 주최가 되어야 되고 이 사람들의 모든 고민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시에서 할 수 있는 말,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안 그래요, 시민들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30만 원짜리 땅을 수자원에 팝니다. 개발해 가지고 수자원이 300만원 받습니다. 들어갔는 재료비 빼고 나면 얼마나 차액이 남느냐, 그거 시에서 환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얼마가 더 마진이 남아도 수자원공사 이윤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현실이 맞지요? 그렇지요? 그걸 회수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매입단가와 판매단가와 어느 정도 몇%의 비율 이상 못 받도록 하든지, 다시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해가 주민들한테 뿌려 줄 수 있든지 이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실이 법적으로. 그러면 주민들이 최대한 재산에 대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주민들이 뭔가 고충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주민들 편에 해야 되는데 이쪽, 물론 그렇게 하시고 계시지만 느끼기에, 피부에 느끼기에는 수자원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진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주문을 아침부터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민들은 그 정도까지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법에 없는 것 맞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요, 아직도 농촌에는 불법으로 가옥을 짓고 이렇게 생활을 많이 해 왔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렇게 이치적으로 법적으로 따진다면 수자원공사가 구미에 거주하면서 지금 역으로 5년, 10년을 해 가지고 구미에서 발생된 이윤이 얼마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모르잖아요? 구미에서 땅, 나쁜 속된 표현으로 땅장사를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 벌어들인 돈이 진짜로 거의 없다, 전부 구미시민을 위해서 환수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흔쾌히 납득이 갑니다. 수자원공사 전국에 작년도 재무제표상에 흑자가 얼마나 났습니까? 상위 공기업에서 1~2등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한 부분이 구미에서 포함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베스트로 잘 보상을 해 주고 했지만 그래도 흑자가 엄청나게 난 데가 수자원공사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우리가 실력이 아직도 보상수준이 협상수준이 좀 낮다, 더 많이 해도 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100% 잘 했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만족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기대치를 좀 올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주관부서가 국이니까, 제가 주민들 입장에서 진짜로, 물론 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수자원공사에서 1년에 발생하는 이익금, 구미시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얼마 정도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도 많이 남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구미시에 땅장사 해가 더 많이 남았다면 우리가 보상 협상할 때는 좀 미약하게 했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최소한 불만불평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미시에 제일 이슈가 5단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지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