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희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준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으로 총 8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09년 6월 8일 회부되어 동년 6월 10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영월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군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군정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안정과 희생·공훈에 한 예우시책을 점차 넓혀 나가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영월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영월군주민투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영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의 각종 회의 및 교육 참석에 대하여 실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영월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창출산업 활성화와 세부담 감소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주택분에 적용하는 세율이 변경되었으며 지방세법시행령으로 결정되는 주행세 세율이 불필요하여 영월군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영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그밖에 복지증진에 필요한 노인복지관을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영월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노인 요양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헤아려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