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8일 김기래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6월 9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해 오던 상기조례가 2008년 3월 21일부터 관련업무가 하수도법으로 위반·개정되어 개정된 하수도법에 맞추어 용어변경, 조항변경, 청소기준 삭제 등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며 분뇨 수집·운반 등 대행 허가업체의 선정에서도 실적평가와 심사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업체의 참가를 유도하여 구민의 서비스 제고와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대행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제정 목적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하수도법』으로 개정하며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명칭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며 위탁대행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하며 필요시 경쟁력있는 업체를 참여시키고 상위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을 삭제하며 제14조의 허가사항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분뇨의 처리 수집·운반업 등 업무가 2008년 3월 21일부터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운영토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핵심내용은 분뇨의 수집·운반 등 대행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그동안 2개의 대행업체에서 대행해 왔으나 최근 재계약을 앞두고 대행을 희망하는 다수의 업체가 있어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구민에 대한 서비스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입장에서는 보다 경쟁력있는 대행업체의 참여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형평성과 투명한 경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평가와 심사를 통하여 재계약하는 사항은 너무 포괄적이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봉찬입니다. 폐회중에도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을 포함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주관 부서에서는 그간 의원입법으로 개정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8조의3항에 있어서 일부 자구를 좀 정정을 했으면, 수정을 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조3항이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1년 단위로 하며 평가와 심사를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평가와 심사는 자구를 빼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사항은 기존의 조례, 개정조례 전 기존의 조례 제17조3항에 『구청장이 허가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거나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청소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지금 의원 발의한 개정조례안에서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살리면 14조로 살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 발의안 내용을 전부 수용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4조를 삽입을 해야 된다는 그 14조는 없고 8조에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해 가지고 최대한 하는 걸로 하시지요.

혹시 이게 14조에 시민이 이게 구민이 아닌가요? 시민에게, 이거를 구민에게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구민으로,

조례는 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설명)

그러니까 그걸 고칠 적에 구민으로 고치면 안 되냐 이거지.

관계없습니다.

구민으로 고쳐주시면, 이상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현재 부칙에 보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업체가 계약한 기간이 6월 14일까지가 마감입니다. 그런데 공포와 동시에 시행을 할 때 평가와 심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아무 규정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상위법에서도 어떤 것이 규정된 바가 없는 사항입니다.

네.

예.

예, 지금 계속 이 업을 하기 위해서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 이게 만약에 허가가 많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물량은 일정한데 업체수가 많아서 책임구역 대행업이 근본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 업자도 어느 정도 이익이 나야 되는데 업체가 늘어나면 이익이 적어질 때 그 업자의 평균이익 또는 어느 적정수준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는 결국에는 시민의 수수료가 올려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사항이 되는데 만약에 업체가 많이 생길 경우는 수수료가 더 많이 올라야 하는 그런 경우가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시발언) 그렇지요. 주민을 위한 안전장치다.

예,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