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감종 의원 발언

제17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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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초여름의 싱그러운 실록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뉴타운개발국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뉴타운개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뉴타운개발국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식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뉴타운개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 및 세출결산 현황과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일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일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해 나가는데 세입세출 순서로 하고 세출부분은 과 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은 결산서를 보시면 약간 항목별로 구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뉴타운개발국에서 작성한 결산승인서를 참고해서 심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세입부분에 보면 2008년도 징수율에서 약80%을 도시개발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디자인과에서 미징수율이 80%에 달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입징수율이 과년도가 있고 현년도가 있는데요 과년도는 징수율이 4%입니다. 그리고 현년도는 2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수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저희 체납 사유는 내용이 이행강제금,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되겠습니다. 과태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체납사유는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될 뿐만 아니라 금액이 고액인 관계로 건축주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또 가산금이 없는 관계로 납부하려는 의지가 저조하여 기부체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징수대책으로는 위법시정방법을 계속 안내하고 또 시정 촉구하여 사용승인을 득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또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중 체납고지서 독촉장과 압류예고서를 발송하고 연2회 중점 정리기간을 정하여 전화나 현장방문 등으로 독려함과 동시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결론적으로 무단증축과 불법건축물에 의한 과태료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징수를 못 했다는 뜻이고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다른 과에서는 거의 80%에 달하지만 건축과, 주택과, 도시디자인과에서 거의 20% 즉 80%가 미징수율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가지 사정이 있어서 과태료를 낼 수 없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건축물에 대한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수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경제사정이 어렵고 또한 징수자가 낼 수 없는 처지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는 열심히 하고 공문으로도 안내하지만 최선은 방법이 재산조회해서 압류가 가장 강력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압류하는 것까지가. 그러면 압류까지만 하고 끝낼 것이냐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경매처분으로 들어가는데 아마 우리 서울시 전체 어느 타 구청이던 이행강제금 미부과사유 가지고 압류 이후에 경매처분까지 하는 구청은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 입장에서. 그래서 압류까지가 저희들이 재산불이익을 주는 최대한의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불법건축물이나 무단증축으로 인한 과태료 부분인데 사전에 우리가 이런 불법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뒀다가 불법건축물을 보고 그때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리니까 사실 징수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부분을 납부할 수 없으니까 이런 미징수액이 자꾸 증가가 되는 거예요. 사전에 불법건축물이나 무단 증축할 수 없도록 행정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치를 취하자, 근본적으로 과태료 부분을 매길 수 없도록 사전에 어떤 교육이라든가 조치를 하자.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우리 주택관리과하고 건축과가 해당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 무단 불법건축물은 주민들이 위반하면 조치를 당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자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단속한다 해도, 우리가 또 주택과의 경우는 옛날에는 철거단속반이라고 해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문제가 있다 해서 현장 다니면 제도적으로 단속, 조직적으로 하지 못하게끔 바뀌었고요. 건축할 때 위법건축물은 우리 성북구는 위법내용이 거의 아시다시피 원룸 형태의 위법건축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부 준공 때까지는 적법하게 준공하는데 그 이후에 대학가가 많다보니까 원룸식으로 돼서 거의 대다수 위법건축물은 원룸형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점검해서 잡아낸 것도 아니고 서로 진정을 했을 때 그게 적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대학가가 많은 타 구청도 똑같은 사례의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현재 정부 차원에서 건교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법으로 추진하는 게 이런 것을 양성화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위법건축물이 치유가 많이 되지 않을까, 할 수 있는 것까지는.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사전에 단속을 한다든지 건축물 지을 때 보면 감리가 모든 공사를 관리 감독하죠?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예.

이감종위원

감리를 또 관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구청이죠. 그렇다고 보면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때 모든 관리 감독을 감리회사가 하는데 건축과에서 따로 감리한테 불법건축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그 점이 좀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건축이 착공되어서 감리자가 지정되면서 준공 전까지는 적법하게 건축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구청이 직접 감독 안 하지만 우리가 감리단을 감독하기 때문에 감독권에 영향이 미치는데 준공이 난 이후에 위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준공 난 건물에 대해서 공무원이 감독권을 발동할 수도 없고 되지가 않습니다. 단, 위법건축물을 알게 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 주민들이 진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해관계가 있거나 시공자가 돈을 못 받았거나 그런 것으로 얽혀서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하면 그때 해당 건물을 조사해서 위법건축물이 된 것으로 인해서 시정이 안 되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선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러면 건축을 짓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건축허가는 어디까지나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건축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겸한 사람만이 건축을 하게끔 되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집을 지을 때 타인의 라이센스, 허가증을 빌려서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이 건축을 하다가 무너지는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이런 상태에 있고 아울러 주민들이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내가 분별해서 잘 짓는 사람이라고 가칭을 하지만 실제 보니까 건축에 경험도 없는 무경험자가 이런 관계를 하니 붕괴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까?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동일한 내용의 입장에서 질문하신 것과 똑같은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설명 드렸지만 법적으로 주거용은 661평방미터 이상, 일반 상가건물은 495, 그러면 150~200평이 됩니다. 그 이상 연면적에 대해서는 건축업자, 정식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된 면허를 가진 시공업자가 해야 되는데 소형건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법으로 일반 면허가 없는 업자들이 건설업자의 명의를 빌려서 편법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력이 수사를 해서 밝히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김용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 경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건축을 하다가 미래에 붕괴의 대형사고가 일어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행정당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특별한 단속반을 둬서 무허가건축을 할 수 없게끔 즉, 허가는 났으니까 무허가는 아니겠지만 경험 있는 사람만이 건축할 수 있게끔 이러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성북구의 발전과 미래에 지향성 있는 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이 전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무허가로 남발해서 아무나 짓고 이것에 관계돼서 민원이 제기되고 자기 집하고 50cm를 떼어야 하는 것을 30cm만 떼어서 남의 땅을 침범했다는 둥.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원룸으로 허가를 냈고 가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용도변경도 하지 않고 독서실이나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도 그냥 수수방관하고 감시도 않고 아무 단속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꼭 진정서나 주민들이 여론을 제기해서 그때 비로소 움직이는 것인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그 점은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저희가 단속을 한다면 성북구 내 전체 건물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대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알지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전체적인 단속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3자가 명단을 작성해서, 이해관계자가 명단을 100~200개해서 과거에 진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대처하기가 힘든데 공정하게 전수조사한다는 것은 행정력도 어렵겠지만 상호 조치 문제가 주민의 경제난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 점은 어렵다고 말씀드리면서 단, 개인적으로 진정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하는데, 그래서 위법건축물이 적출되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허가 시공업자가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감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종전에 불법건축물 단속반이 있다고 하셨죠?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예, 주택과에 무허가단속반이 있었습니다.

이감종위원

요즘에는 없습니까?

세택

장세택주택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외부로 눈에 보이고 띄고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과태료도 100% 징수 못하는 입장에서 단속을 해서 사전에 불법건축물을 없애게 해야지,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지, 종전에는 단속반이 있었는데 요즘은 없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을 조장하는 그런 어떤 원인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주택과에서는 위법건축물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불법건축물을 없애는 것이고 또 과태료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징수율도 따라서 높여질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이것 단속을 안 하니까 결론적으로 위법건축물을 방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 주택과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경을 바짝 쓰셔서 불법건축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효연위원

한 가지만 내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준공이 난 후에 보통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3~4층 지으면 베란다가 있죠?

세택

장세택주택관리과장

예.

정효연위원

그런데 베란다를 했는데 한 5~6년 지났는데 그동안에 아무 말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베란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면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택

장세택주택관리과장

저희들이 건축물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적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 간에 서로 이해관계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내거나 아니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다 됐는데 항측에 의해서 그게 적출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 적출이 되면,

정효연위원

그런 문제는 좀 여유롭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요. 장위동 쪽에는 뉴타운이 대단위로 들어가고 있는데 요즘 그쪽 불법건축물들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세택

장세택주택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적출된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국의 소유자 재산을 전부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물건지에다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계속 체납, 체납하고 이렇게 해서 징수율도 낮습니다.

정효연위원

여기서 보니까 주택과 20%대에 머물고 있는데 여하간 그쪽에는 얼마 안 있으면 집이 2~3년에는 거의 헐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차적으로 늦고 빠른 차이는 있을지언정 앞으로 2년이면 거의 헐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야지 지금 와서, 이게 아마 주민 간에 반대파와 찬성파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진정한 건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찬성하는 사람을 한다든가 찬성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앞으로 더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더 부추기지 않을 텐데 전원 그것을 그냥 면죄부를 준다든가 이런 대책 같은 것 세울 수 없습니까?

세택

장세택주택관리과장

현재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내후년이면 뜯을 집을 지금 와서 불법건축물이다, 무슨 건축물이다, 이래가지고 주민을 가슴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택

장세택주택관리과장

물론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적출된 것을 우리가 유예를 해 주거나 유보를 해 주거나 아니면 탕감을 해 준다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적극적으로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세택

장세택주택관리과장

일부러 관에서, 사실은 내 집을 불편한 것을 좀 늘려서 사는 것을 일부러 적출하거나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이웃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후년으로 봤을 때는 민원인들도 너 동의했고, 너는 동의 안 했고 아마 그런 이해관계로 오는 경우가 한 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예. 그런 것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은 지가 벌써 5년이나 된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에 비가 들이치지 않게 유리로 막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마 누가 또 민원을 제기한 것 같아요. 5~6년 지나버리면 일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했겠지만 지금 와서 갑자기 그것을 뜯을 것이냐, 벌금을 물어라,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주 전화가 여러 번 옵니다. 내가 다루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도 불법이면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는 뭐라고 대답할 방법이 없어요, 주민이 이렇게 물어볼 때는. 내내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그러느냐, 이러는데 이런 것은 유연성 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택

장세택주택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