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경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신인용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관련기능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효율적인 구정 업무를 수행코자 기구 정원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의 방향은 정원의 증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 정원을 유지하고 부서를 신설하는 등 기능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인력 전환 배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조정부분입니다. 차량 과태료 징수팀과 예술회관 관리팀 등 두 팀을 폐지를 하고 세외수입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해서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하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징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유사업무부서인 교통과의 차량 과태료 징수팀을 폐지하고 세무과에 세외수입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연장 시설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과의 예술회관 관리팀을 폐지를 하고 시설물 관리를 위한 최소 인력은 존치하되 기타 정원은 현업부서 등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책사업인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방침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부터 관련사업추진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관련부서인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의 명칭을 녹색성장기획단으로 변경을 해서 녹색성장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력조정부분입니다. 팀 조정에 따른 정원은 증원을 하지 않고 현 정원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10등급 사무원 한 명을, 그리고 행정6급 한 명을 감축하는 대신에 행정ㆍ사회ㆍ별정7급 한 명, 행정ㆍ별정 6급 한 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아울러 일반직ㆍ기능직ㆍ별정직 등의 정원비율을 기관별ㆍ직급별로 금번 조례개정내용과 부합되도록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민간위탁은 가능하나 수탁자가 자기 수입으로써 독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연장이 주된 시설인데 누가 위탁을 받아서, 수익이 그렇게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도 하도 이것을 위탁을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민간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공연장 위탁을 하게 되면 일부 보조금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 검토안은 안나왔거든요? 저희들 생각에는 그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사실은 수익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안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사항인데요 아마 소규모적으로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이 수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조건은 우리 구청에서 아는 사람에게 수탁을 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

저희들이 위탁을 한다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누가 수탁자를 할 것인가, 수탁자 공모를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밀도있게 심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느 개인한테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실은 없을 겁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기획단 있지 않습니까? 주요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미래정책추진단에 저희들이 4팀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식재산팀이 있고 기후변화정책팀이 있고요, 또 에너지팀이 있고 자원순환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의 트렌드가 녹색성장이거든요?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미래정책추진기획단에 그와 유사한 지식재산과 기후변화에너지 자원순환 함께 묶었던 것입니다.

이 미래정책추진기획단에서 운영했던 것이 이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이 생기기 전에도 다른 과에서 다 운영했던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녹색성장이나 한 트렌드에서 정책사업을 집중화 시키기 위해서 그 팀들을 이렇게 새로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기존 있는 팀들도요, 중앙정부에서도 거의 유사한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부서에서 유사한 업무들을 지식경제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이런 많은 팀들이 모여서, 또 T/F팀도 구성을 해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발빠르게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이 발족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

미래정책추진단이 불과 1년도 채 안됐습니다.

1년도 채 안되어가지고 이렇게 명칭을 꼭 바꿔야 할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미래정책추진단을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녹색성장정책사업을 우리 구에서도 중앙정부에 사업들을 받아서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데 모든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명칭이 녹색성장기획단이라는 이런 트렌드를, 녹색성장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앙정부와 또 지자체 간에 부서명칭을 단일화 하고 통일성 있는 그런 명칭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녹색성장기획단으로 바꿨으면 해서,.....

부서명칭만 바뀌지 업무같은 것은 그대로 승계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추가되는 사업같은 것은 없고요? ○

전혀 없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도 녹색성장기획단이라고 명칭이 몇 군데나 더 있습니까? ○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중앙에서부터 각 지자체가 녹색성장기획단의 명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은,..... ○

그래서 전 지자체가 몇 개 단체인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은 거의 안쓰는 명칭입니다.

남구는 왜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이라고 그때 명칭을 하셨어요? ○

저희들이 작년에 좀 발빠르게 이 조직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쓰는 부서명칭, 특히 녹색기획단이라는 명칭을 쓰도록 하고 각 지자체가 그것을 쓰면서 녹색성장기획단으로 했지만 우리가 너무 발빠르게 부서명칭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녹색기획단이라고 되어 있었고 우리 남구가,..... ○

조금 더 빨리 부서를 조성을 했습니다.

제일 빨리 했나요? (예) 타 구는 없죠? ○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시 제일 빠르게 했다고 봅니다.

하셨어도 녹색기획단이라고 했으면 좀 맞춰서 변경을 다시 할 수 없게끔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그리고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하고 ‘게임시설 제공업 및 노래 연습장 등록에 관한 사항’, 이렇게 사무조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음악산업은 여러 가지 포괄적인 부분이 음악산업이죠? (예) 노래연습장은 단일품목이지 않습니까? ○

당시에 노래연습장 명기를 안하고 상위법이라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이렇게 규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상위법에 따라서 그 명칭을 ‘게임시설 제공 및 노래연습장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표기를 다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음악산업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반산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노래연습장은 노래연습장이란 단일품목으로 들어가잖아요. ○

이것이 음반산업까지는 포함이 안된 걸로 압니다.

음악산업은 노래연습장만 관리하는 산업인가요? ○

예, 음악산업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이 바뀌기를 노래연습장 등록을 추가하기 위해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그 사항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게임시설도 게임산업 그러면 게임시설이라는 것이 오락실인가요? ○

그런 것 같습니다. 게임시설이기 때문에.

들어서 영상산업, 이런 부분쪽하고는 틀리죠? (예) 포괄적인 부분보다 이렇게 줄이는 것이 상위법으로 된 거예요? (예) 상위법이 됐으면 바꿔야 되겠지만 조금 더 축소된 기분도 드네요? 민간위탁 평생학습과, 문화예술회관 있잖습니까?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실려고요? 지금 현재 하는 사항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꼭 민간위탁으로 할 이유가 있나요? 보조금까지 지원해 줄 생각으로요? ○

보조금을 꼭 지원해줄 확정안은 아직 나온 바는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소규모 소액이라도 지원이 돼야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것이고요. 7명의 직원이 한 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오래 전부터 이것을 뭔가 위탁으로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해서 이번 기회에 전폭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위탁에 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올린 것입니다.

민간위탁으로 하면 7명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안들어가니까 더 효율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타 구는 어떻게 있던가요? ○

타 구는 전부 다 위탁입니다.

위탁이었어요? (예) 그런데 왜 우리 구만 굳이 위탁을 안하시고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

우리는 수련관 측만 해놓고 나머지는 다 직영을 해왔던 것이죠.

검토를 해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원조례와 관계는 아닌데요, 보면 공익요원들 있죠? 우리 구청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 신청을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남구청에서 인원을 몇 명을 요청하면 오는 거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에서 전혀 관리를 안합니까? ○

저희들이 관리는 않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만 합니까? 아예 재난관리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합니까? 공익은? 그러면 재난관리과에 요청을 해야 과는 줍니까? ○

공익이 필요한 부서는 재난관리과에 요청을 합니다.

하면 이 정원조례하고는 별개인데요, 군인인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왔기 때문에 재난과는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면 공익들이 각 과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업무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도 재난과에 이야기를 했었지만 예를 들어서 의대 출신 있지 않습니까? 의대 출신 오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나 이런 데 와서 업무실습도 하고, 사회에 나가서 하는 것, 그다음에 공대 출신들은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건축과 이런 곳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관활을 안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인원을,......

예, 그것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점도 제가 관련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 공무원은 어느 부서로 배치할려고 합니까? ○

저희들이 별정직을 복수직렬로 늘려만놨지 어느 부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모집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줄이고 별정직을 늘리는 것은 불합리한 인사정책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래서 지금 하위직 기능직을 줄이고 6급과 7급 별정직 복수직렬을 늘렸거든요? 지금 추세가 기능직렬은 중앙에서도 축소를 해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기능 10등급을 줄였습니다마는, 그것을 줄여가지고 6급에다가 별정으로 행정복수로 넣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별정직을 줄이고 일반직에게 승진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렇게 행정직렬을 복수직렬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인력운영의 폭을 넓히고 가급적이면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복수직렬의 폭을 넓혀놓은 것입니다.

보면 조정안이 복수직으로 많이 하구먼요. 그러면 세무직이 보통 복수직으로 중복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다른 것은 없고 세무직만 전부 복수직이 되구먼요. 행정직하고 세무직하고, 행정직이 있는 데를 전부 세무직으로 해주구먼요. ○

그래서 이번 행안부 지침이 세무 고위직들이 이동이 없이 복수직렬로 해가지고 인사운영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보면 세무직이 상당히 승진도 늦어지는 등등은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세무직만 복수직으로 해놓으면 또 세무직한테 너무나 혜택을 많이 주지 않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

저희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행자부에서 복수직렬을 늘려서 세무직들이 갈 수 있는 교체 인사폭을, 부서 간 전보의 폭을 넓히라고 지침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를, 세무직이 33명이 있으면 그중에 30%를 복수직렬로 넓혀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무직렬한테는 획기적입니다. 세무직들은 엄청 대환영하는 내용입니다.

세무직들이 자리가 없어 못가잖아요. 승진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물러나야 가는데, 이번에 보면 행정직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던데, 세무직만 혜택을 많이 주는 것도. ○

그래서 상호 불만을 없앨 수 있도록 행정직과 세무직을 복수직렬로 그렇게 풀었던 것입니다.

세무직은 어떻게 보면, 세무과도 6급하고 7급만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직하고 세무직으로 복수직 하잖아요. 두 개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이 세무직과 복수직렬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불만들은 행정직들이 또 불만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

그렇지 않아도 행정직의 불만이죠. 이것은.

것을 잘 검토해가지고 서로 불만이 없게끔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느낌이 오구먼요. ○

그래서 불만이 없도록 인사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인사가 잘 되기를 저희들도 기원하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