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회계과, 지식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먼저 하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주원섭, 시정담당 황영삼, 인사담당 박윤선, 조직관리담당 김인기, 공무원단체담당 이범용,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도 시정발전에 온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연구하시고 고민하시는 의원님들 덕분에 시정이 더욱 발전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지원과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설·사무 민간위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2010년도 1월 달에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작년에 민간위탁 한 데도 있죠?

그 부분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한 게 아니고 해당 과에서 단위업무 별로 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2010년도 1월 달에 8개 시설 5개 사무 부분들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데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학교급식에 있어서도 직영하는 것과 민간위탁 하는 것이 식중독의 차이가 다섯 배가 난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민간위탁이 장점도 갖고 있겠지만 단점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예.

아직 안나왔는데 민간위탁을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자는데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능률이 향상되고 직영하면 능률 향상이 안 되는 건가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용역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직영하면 왜 능률 향상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청소인력 같은 경우도 현재는 의회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본청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회사에 주면 1개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몇 명의 인력 가지고 의회도 하고 본청도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노동의 강도가 세진다는 거죠?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능률이 향상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직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능률이 저하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재정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임금을 깎는다는 거예요?

임금을 깎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원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몇 개 기관이 해야 할 일들을 모아서 하다 보면 그런 인력들을 다시 빼내서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공원관리를 한다라면 작은 숫자 가지고 여러 군데 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왜 직영으로 하면 그렇게 못해요?

지금 공무원들의 현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는 것 같고요, 민간위탁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직영을 하면, 그 방법을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는데 직영하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처음부터 전부 다 민간위탁 해야겠구만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옛날에 뉴질랜드에서 작은 정부를 운영했는데 정부에서 그런 모델로 운영하려고 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실패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민간위탁을 작년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은 아니지만 작년에 민간위탁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과연 재정상, 효율상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2010년도 1월 달에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미 민간위탁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도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 보자, 그리고 좀 전에 능률에 대한 향상, 재정에 대한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민간위탁하기 이전과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재정에 대한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사실은 임금에 대한 저하가 분명히 올 거다, 그래야 만이 방법상으로는 재정에 대한 효율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익산시민들이잖아요.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과장님이 파악을 해 보세요.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민간위탁하면서 익산시와 약속했던 사항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무조건 민간위탁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자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 민간위탁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2010년도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봤을 때 민간위탁 할 당시에 그러한 단점들까지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시에 보면 무기계약직, 상근인력들이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정년도 연장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공무원들 정년 연장하듯이. 그렇게 연장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연장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몇 사람을 만나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에 대한 계획들이 있나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하고 있고 여론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괄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고 관계 직원들, 또 현직에 있는 무기계약직들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통일하게요. 상근인력과 무기계약직이 똑같은 거죠?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이 틀린 이유가.

아니, 기간제 말고. 우리가 무기계약직과 상근인력이 있잖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왜 그것을 따로따로 표기해요?

왜냐하면 무기계약직 있기 전에는 그렇게 분리됐었는데 그때는 상근과 임시직이 있었는데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유는 기간제가 2년이 되면 전환되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옛날에 상용직, 무기계약직 이게 하나잖아요. 그것을 한 단어로 쓰시게요.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무기계약직과 상근직 똑같은 거잖아요. 처우도 똑같이 해 주고, 그렇죠?

예.

그러면 똑같은 단어를 쓰게요.

그런데 일부 그때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다른 업무보고서를 보면 어떤 데는 일용직, 어떤 데는 무기계약직, 일용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무기계약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일용직이라고 표기된 것은 아마 그런 것들일 겁니다. 예를 들면 산림공원과에서 제초인부임 해서 한 달을 쓴다든지 이런 분들은 일용직으로 표현했을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의회 업무보고서를 보면 일용직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용어를 통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주 같은 경우는 통일돼서 하나로 듣기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무기계약직, 상용직 통괄해서 정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는 거죠?

전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차등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정년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몇 개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개 분야는 하고 일개 분야는 않고 그런 거예요?

행정이 다른 자치단체와 통일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보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른 자치단체가 하면 하고 그들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들이 하면 하고, 그러면 그들이 안하면 안할 겁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야지.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가 안하죠, 익산시가 하기 전에는.

다른 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는 자치단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대로 가야죠. 다른 자치단체 눈치보고 그들이 하면 하고 안하면 않고…….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는 자치단체가 없죠. 다 눈치만 봐야죠.

지금 하는 데가 있고 수도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보고 우리도 추진 중에 있으니까 금명간에 결정이 날 겁니다.

저도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정년 연장을 이미 한 데가 있더라고요.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되게 관심이 많은 거죠. 당사자들은 정말 자기에 대한 생존의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 우리도 앞으로 상근인력과 무기계약직을 한 단어로 쓸 거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년도 같이 맞춰져 가야 된다, 그것이 사무보조든 검침원이든 상하수도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든 간에 일에 대한 분야는 다 틀리지만 똑같은 직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정년이라는 부분들은 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죠?

하여간 검토를 해 보면서 무리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왜 우리는 정년이 이때까지고 다른 데는 이때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구별돼서 서로의 형평성에 대해 어긋나지 않도록.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만 일부 분야에 대해서 연장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하여간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형평성이 맞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왕 추진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올 12월 달에 익공노 임원 선거하네요?

예.

우리가 선거 지원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자면 6급 보직을 가진 사람은 출마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규약에 더 잘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협조해서 무보직으로 해 준다든지 그런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거 지원한다고 하니까 선거에 개입하신다는 것인지…….

아닙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희망하는 후보가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을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익공노 조직에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부분들과 없는 부분들, 자격에 대한 조건이 있는 부분들은 그들의 규약에 더 잘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런데 현직에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출마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협조를 안 해주면 출마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협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마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오기주 위원님께서 시설·사무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어요. 어느 단체에서 했습니까?

한국자치행정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요? 서울에 있습니까?

예,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학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검침원을 왜 민간위탁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검침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고, 또 시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 텐데 용역하면 그분들이 와서 조사를 다 합니까?

예.

저는 민간위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에만 의존할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익성이 있는 일인데도 우리가 어떤 단체의 용역 결과만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을 조사한다는데 이 타당성을 여러분들이 보기 위해서 한 개 단체에만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만 보고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그 용역 못지않은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용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그것하고 우리가 조사한 것을 같이 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고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진지하게 보고해 줘야죠.

이게 나오면 그런 진행사항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무사안일하게 안 하겠죠. 잘 하겠죠. 그러나 보고를 할 때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할 테니까 저희들 믿고 이런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타당성 검토 용역 했으니까 이 용역 나오는 것 가지고 하겠다라고 판단한다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은 절대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그 단체가 과연 우리시의 실정을 얼마나 잘 알 것이며 그분들이 과연 우리시에 상주해서 얼마나 조사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의문스럽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용역비를 남발해서 두 개 세 개 용역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효율성을 따진다든지 공익성을 따진다든지 예산의 절약을 따진다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놓고 용역을 한 다음에 그 용역 결과서를 보고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은 안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사업부서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보고를 미흡하게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시설·사무 민간위탁이 어쩌면 시대 변화에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이나 공익성이나 예산 절약 등을 따져서 가기는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과연 이것이 익산시민들의 복리증진이나 익산시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20년, 30년 후에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저는 행정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수가 30만 7,802명으로 많이 줄었잖아요. 인구 줄어드는 것이야 우리 과에서 걱정해서 될 일이겠습니까. 그거야 하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요, 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50만 인구를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성하겠다는 마음가짐이나 공약사업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어느 시장님이 “우리시가 현재 31만인데 내가 25만 인구 만들겠습니다”하는 시장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시민들에게 꿈을 주어야 하고 희망을 줘야겠죠. 그러나 인구는 갈수록 줄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장을 많이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통·리장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통리장 구역이 제정된 것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대략적으로 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몇 번이나 변경을 거쳤고 그 자료 있습니까?

행정구역 개편한 내용 말씀이십니까?

아니, 우리 통·리가 예를 들어서 영등1동에 통이 몇 개 만들어졌는데 그게 20년 전입니까, 10년 전입니까? 물론 몇 번 변했겠죠. 예를 들어서 동이 팽창하다 보면 통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처음 이런 골격이 만들어진 것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도·농 통합해서 이 통·리를 거의 가지고 가죠? 현재 통·리를 통합해서 쭉 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예.

제가 어느 날 신문을 보고 평택을 방문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인구가 유사한 도시들, 예를 들어서 광역시나 특별시에 있는 동과 우리처럼 도·농 복합도시의 통·리장들을 보면 우리시의 통·리장들이 많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옛날 익산군에 있을 때 면에 각 이장들이 있는데 숫자가 작은 데도 이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부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해서 이 부분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못 했어요. 못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유심히 보고, 또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통·리장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예산이나 효율성이나 지금 통장이 하고 있는 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에 논하면 시간 많이 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개인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과 제가 해야 될 일 같고요, 다만 제가 오늘은 큰 틀에서 우리 통·리장들이 과연 우리시에 균형 있게 그들의 업무에 맞게 배분되어 있나, 그 구역이 정해져 있나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난번에도 일부 개정을 한번 했었고요, 시내는 인구의 증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으면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그럴 때는 변화가 있는데, 옛날 익산군에 있던 면지역 이장들은.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통·리장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고장소식지를 전해 준다든지 적십자회비를 수금하러 다닌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행사가 있을 때 동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과 지금 통·리장 숫자가 과연 적합한가, 그분들이 하는 역할과 지금 통·리장 숫자가 과연 타당한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 예를 들어서 동신아파트라고 하면 한 동에 통 하나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세 동을 합쳐서 한 통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익산시와 비슷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통·리장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시에서 여자예비군을 만듭니까?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비군 쪽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일이 있습니까?

지원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행정지원 같은 것도 해 본 일이 없고?

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50군데가 상설됐다고 하는데요, 3대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조공문이라도 온 것 있어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행정지원과에 공문을 보내서 도와 달라,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예, 아직 없습니다.

대대에서 우리 행정지원과나 우리시에 어떤 것으로 해서든지 예산이나 그런 것을 지원해 달라는 공문 발송이 안됐구만요?

그때 그쪽에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한번 있었습니다.

구두로? 서류로 오고 간 것은 없고?

예.

제가 어디 동사무소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자예비군을 만든다고 해요. 국가가 왜 그런 일들을 하는지 참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무슨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논하는 입장도 아니고 그럴 필요성도 못 느끼는데 다만 저는 이 문제가 오비이락이 되지 않을까, 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 문서나 이런 게 공식적으로 안 왔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과장님이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도움 요청이 오면 우리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무슨 관변단체처럼 여성예비군을 만들겠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시민의 시각이다, 왜? 나도 시민의 한 사람이고 정치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는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입니다. 추가로 이야기할게요. 하도 요즘 세상이 요지경이라 상상치도 않은 일이 자꾸 터지니까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무슨 여자예비군을 창설한다……. 군인들이 민간인 단체를 만든다……. 자기 군대 요원들 잘 관리하고 훈련시켜서 국가 안위를 위해 노력해야 할 집단이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무슨 의용소방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자예비군……. 그리고 군대를 제대한 여자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집행부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세상은 판단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 본인은 정말 결백하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익산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비군 대대에서 합니다.”라고 해도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볼 때 시장님 입장으로 돌아간다라면 참 욕 먹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선거해야 하는데 왜 그런 구설수에 오를 행동을 하십니까? 그런 것을 자제시켜죠, 부탁도 하고. 시민들은 예비군 대대에서 한다고 생각하나요? 다 시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그게 소문난다고 생각해 봐요.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요즘 손담비 노래가 굉장히 유행이던데, 그렇게 생각 않겠어요? 시장을 보좌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세분석이나 시민들의 정서적 부분을 잘 하셔서 함라에서 한다라면 설득을 시켜서라도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게 만일 창설돼서 예산을 달라고 한다거나 예산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게 법률적 근거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장을 말씀드리고, 곰곰히 생각을 한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 처음 들었거든요. 세상이 모든 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하셔서 그것을 시에서 중재할 수 있으면 중재를 하고 정확히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신상에 해가 안가도록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여자예비군 창설하는데 지지할 사람. 주부들 모아놓고 예비군 만든다고 해 보세요. 그리고 민간위탁 문제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제 요구만 할게요.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도 적극적으로 사례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타 자치단체가 가로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체육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고 기타 부대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사례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집행부 내의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있어요. 익산시가 민간이 잘 하느냐 공무원들이 직영하면 잘 하느냐 이것을 떠나서 제가 익산에서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익산은 시장이 너무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좁아요. 시장이 너무 좁기 때문에 위탁하면 좁은 시장에서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폭이 너무 좁다라고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평생학습 축제를 하는데 위탁기관을 응모하는데 두 군데 들어왔어요. 어디 들어온 지 아십니까? YMCA하고 삼동회 복지관에서 들어왔어요. 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만약 국민생활관 위탁이 결정돼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양시나 부천시가 됐든 성남시가 됐든 시장의 다양성이 보장되어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경쟁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객관성을 담보해서 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익산은 참 요지경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탁하더라도 경영적이거나 실력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이것을 해 보려고 하는 곳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위탁하면 “또 누가 가져가네”, “누구 하나 주려고 하는가 보구만” 이런 오해의 소지를 안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잖아요.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랬어요. 양자택일……. 세 번째로는 업무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가로수나 조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전문 조경사나 전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면 좋은데, 국민생활관의 스포츠시설이나 시민들의 서비스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실 때 시민 면접조사를 한다든지 시민들의 의견조사도 충분히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설을 민간위탁 할 때 경영적 측면만 고려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래도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뭐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시정할게요.”라고 하는데 민간인들은 그렇지 않단 말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속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의견청취도 분명히 하셔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를 떠나서요. 그리고 만약 위탁이 됐을 때 기존에 고용된 인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부분도 신중히 고민하셔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 검침을 민간위탁 했을 때 거기에 검침원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을 어떻게 고용을 보장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실제 행정적 능력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행정의 보좌적 능력이 없는데 무조건 고용 보장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해야 민간위탁이 결정되더라도 시민들이나 공직내부나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되지 그 과정에서 피해가 나타난다거나 불만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우려되는 사항을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곧 인사철이 돌아오는데 정기인사 언제 해요? 7월에 할 겁니까?

아직은 두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자료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언제예요? 7월 달이에요?

아직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지금 6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잖잖아요. 그런데 행정 공백을 없애려면 시기를 잘 맞춰서 인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이번 6월말이 지나면 4급 승진대상이 몇 명입니까?

지금 3명입니다.

5급 승진대상은 몇 명이에요?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겠는데요.

몰라요?

지금 자료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명예퇴직 들어오고 공로연수 들어오고.

명예퇴직은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으니까 놔두고요, 확연히 드러나 있는 게 공로연수나 조직이 커져서 그렇다든지 드러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것은 자료를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왜 그걸 몰라요? 4급 몇 명, 5급 몇 명, 이번에 승진대상자 몇 명 모릅니까? 딱 드러나 있잖아요.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 몇 명, 식품클러스터추진단 몇 명 딱 나와 있잖아요. 왜 그 숫자를 못 나타내요?

7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급이요?

예.

이 3명은 한시기구가 폐지되는 것, 장기교육자가 복귀하는 것 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3명이죠?

그렇죠. 장기교육자는 연말에 들어올 거니까 아직 그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장기교육자는 연말에 들어오면 매년 장기교육을 또 누구를 보내요?

우리가 보내고 싶다고 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인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제 이야기는 장기교육자가 6개월 남는 것 아닙니까, 6월 달이 되면.

1년입니다.

아니, 교육기간이 반절 끝나니까 6개월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6개월 전에 인사를 했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4급 대상자들이 장기교육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6개월 먼저 인사해 버리면 이분이 복귀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직을 안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 더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 내부야 하루가 남든 6개월이 남든 1년이 남든 인사를 빨리 해 버리고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겠지만 나중에 조직 운영하는데 있어서 올해 말에 복귀했을 때 4급 중에 장기교육대상자가 새로운 신규자가 없을 때는 보직이 없죠. 그냥 붕 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6개월 동안 비워놓을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6개월 뒤에 복수로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 내부에 시장의 인사에 대한 만족도는 몇 %나 돼요? 모르는가요?

그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님도 궁금할 것 같아요. 자기가 인사를 하는데 몇 %나 인사에 만족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 60%만 만족하면 왜 60%만 나왔느냐, 앞으로 70%로 만족하기 위한 내 노력이 뭐냐,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공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적인 것 같은데, 그런 분석 안 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례를 들어서 사무관 한 명이 승진한다고 했을 때 4배수기 때문에 한 사람 승진되면 나머지 세 사람은 서운하다고 하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과장님 이야기입니까, 공식적인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죠. 승진대상자에서 누락된 사람은 서운하다고 하지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요, 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숫자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시장 지지도가 25% 밖에 안 되겠네요?

그것은 어디나 어쩔 수 없습니다. 배수 내에 된 사람은 좋아하지만 안 된 사람은 다 서운하다고 하지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분이 나쁜 것 하고 인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그리고 가끔 업무보고를 보면서 시장에게 업무보고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시장에게 업무보고는 어떻게 해요?

금방 보고했듯이 보고 드립니다.

제가 가끔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게 무슨 업무보고인지 내 이야기를 변명하는 것인지……. 아니, 의원이 인사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상향시키려고 하는 기초적인 체계를 구축하라 이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거 당연히 해야 하지 않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다 가지고 있던데……. 그러면 어느 시의 공무원들이 시장 지지도가 80% 나온 것은 뭐예요? 그러면 1명 승진하는데 3명 승진해 줘서 그렇게 나옵니까? 제가 익산시 인사행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문제는 다들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든 아니면 공직자 생활을 하든 현 시장의 인사에 대해서 “이분은 그래도 객관성 있게 나름대로 룰을 지켜가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나는 1등 했는데 4등이 하고 뒤집어지고 죽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틀리잖아요. 내가 떨어졌다고 해서 나쁜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 될 사람이 됐지. 근평이 좋은 사람이든 주변에 인기가 있든 이렇게 해서 될 사람이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이 시험 봐서 1등부터 100등까지 있는데 1등만 만족하고 나머지는 불만족해서 다 자살합니까?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현재 공무원 내부에서 인사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불만과 다양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생활하면서 승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만족스럽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그 이외에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또 내가 어디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항상 문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인들 희망에 따라서 가능하면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우리 인사 만족도에서 데이터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2009년도는 좀 더 나아지고 2010년도는 더 나아져서 100%는 안 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익산시에서 근무하면 희망이 있다라고 희망을 주는 게 의무잖아요. 그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 가장 희망이 뭡니까. 인사 아닙니까.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공무원들이 바라는 것은 열심히 근무하고 승진하고 이런 것을 바라고 있는데 사실은 상위직급의 자리가 많지 못하다 보니까 충족을 못해 줘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누가 자리 많이 만들어서 만족시켜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부분 공무원들의 희망사항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객관적 지표를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슨 자리 많이 만들어서 진급시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해 본 적 한번도 없어요? 자체 내부조사 해 본 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만족하고 어떤 근거로 불만족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인사상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대화할 수 있는 창을 열어놓고 있고, 또 필요하면 직접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메모해 놓았다가 그분의 애로사항을 들어준다는 거죠.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꾸 말이 엇나가는데, 요즘 21세기를 살면서 시민들에게도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 내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어느 정도의 만족을 가지고 있는지 인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데이터 관리를 하고 의회에서 제공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죠. 그래야 익산시 인사행정이 잘 돌아가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로 이야기해요? 제가 일일이 1,400명 공무원 다 물어보고 다녀야 하나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게 지난번에도 희망부서를 한번 파악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주무부서만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투자유치 쪽에 우리시가 전력을 하고 있으면 모든 공무원들이 거기로 가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거기를 못 간 사람은 불만을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계속 말이 길어지는데 요즘 공무원들 내가 볼 때 굉장히 말이 길어요. 예를 들어서 인사에 대한 불만이 뭐냐, 너무 자리 한 곳에 고정시켜 주니까 불만이 있다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자기가 희망부서를 가려고 하는데 기회를 잘 안준다든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여론을 수렴해서 할 것인지 노조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왜 못합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항상 문을 열어놓고 대화를 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풀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희망한다고 문 열어놓으면 다 됩니까?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익산시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만족도를 보고해요? 어떤 근거로 답변할 거예요? “익산시 인사행정의 만족도가 몇 %입니까?” 의원으로서 당연히 물어봐야 할 부분이고, 그 자료를 만들어서 생산해야 할 의무는 당연히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익산시 시민들이 시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몇 % 됩니까?” 교통 분야는 몇 %, 문화 분야는 몇 % 당연히 물어볼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다들 좋아해요” 그런 추측성 발언으로 의회에서 공식적인 대화가 가능해요? 100% 중에 60%면 70%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야 대화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요? 현대사회에서. 여기에서 말로 서로 논쟁하려고 앉아 있어요? 익산시의 질을 높이려고 앉아 있는 것이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인사 원칙이라는 것을 정해 가지고 노조와 협의를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출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고, 공무원에 대한 만족도조사 이것은 실질적으로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노력해서 수렴도 하고 조사를 하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은 분명히 그럴 겁니다. 객관적 데이터나 수치화되지 않은 것 가지고 대화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정책을 판단하는데 추측성 가지고 그럴 수 있다라는 소지를 가지고 판단합니까? 그러면 왜 민간위탁 용역을 해요?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려고 용역 하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좋냐 나쁘냐 만족도조사 해 가지고 위탁할까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정확히 경영적 수지가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데이터가 나오면 숫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 결론을 내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익산시 인사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아무 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시장님도 내가 시장으로서 인사행정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좋아하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당연히 그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인사행정을 쇄신하든지 아니면 전환하든지 뭔가 바꾸려고 노력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말로만 해 버리면 시장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과장님이 전혀 교감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우리시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저는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제가 문서 이야기도 했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그런 교감이 있었다면 저도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시가 교감이 없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예산이나 이런 지원을 원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때는 분명히 교감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답변했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1쪽,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에서 주민 건의사항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270건이죠. 270건인데 완료가 52건, 처리 중이 174건, 처리불가가 44건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완료된 게 52건밖에 안 됐어요. 한 20% 밖에 안 됐어요. 이것 가능하겠어요?

연말까지 다 처리 가능하겠느냐 그 말씀이죠?

예.

아마 처리중인 것들이 연말까지 처리 못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순회 시정설명회도 뭔가 효율성 있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의사항 270건을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특히 직원들에게 건의한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직접 건의를 받은 사항인데 이 정도로 처리가 안 된다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1월 달, 2월 달에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대화를 했었는데 그때 건의된 내용들은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라면 바로 처리가 되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을 한번도 못했어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좀 전시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방문하기 전에 사전 조율을 해 가지고 1개 읍면동에 한 2건씩 미리 건의사항을 추려가지고,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시정에 대한 불신풍조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효율성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민들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해당부서에 건의한 것도 아니고 시장님에게 건의한 건데 이 정도로 안 된다면 얼마나 불신하겠느냐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여기 계신 시의원들에게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답변하기도 참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집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 시민의 날 기념행사 끝났죠?

예.

그런데 민간인 표창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예산집행이 50%도 채 안 됐어요.

민간인 표창은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경우에도 50% 밖에 안 됐네요?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삭감시킬 겁니다.

본 위원은 미리 예산편성을 할 때 제대로 판단하지 못 했나…….

경기가 안 좋아서 축소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 ‘이통장단 상해보험가입’ 해서 6,456만원이 되어 있죠. 이게 선거법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전주시나 지급하는 문제가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확실히 결론을 안내줬습니다.

전라북도 선관위 입장입니다.

입장에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정이 내려왔죠?

예.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죠. 조례가 없이 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다,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과정에 있죠?

예.

그리고 132쪽, 이번 시민의 날 행사 때 보니까 시민의 장이 5개 부문, 그리고 모범시민상이 있어요. 각 동에서 한 분씩과 과에서 모범적인 분을 추려서 드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름그대로 모범시민상이거든요. 그런데 시민의 장은 뭔가 푸짐하게 드리는데 모범시민상은 상패도 이번에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모범시민상 하면 자랑스러워야 하는데, 그 상패가 얼마짜리예요? 예산에 얼마씩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동에서 한 명 해서 모범시민상을 받으면 그래도 뭔가 품위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나도 쓸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름이 모범시민상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름답게 품위 있게 줘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조그맣게 해 가지고 아주 품위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실망했어요. 그래서 뭔가 특이하게 익산시에서 별도로 맞춰요. 이런 데서 흔하게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익산시 나름대로 상패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패가게에 가서 싸구려로 맞춰버리면 저도 그런 감사패 받은 것이 300개가 넘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의 장과 모범시민상은 법적으로 뭘 줄 수는 없으나 그래도 패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잘 검토해서 별도로 익산시에서 제작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들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참 많죠. MB정권의 국정의 난맥상을 볼 때 우리를 좀 답답하게 했죠. 어제 서울광장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요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상가라든지 이런 데를 다녀보면 파리만 날린다,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상당히 우리들을 슬프고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행정이나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큰 존경은 못 받더라도 인정해 주는 집행부가 되고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다 함께 긴장된 상태에서 행정도 하고 의회 의원님들도 한 분 한 분 의정활동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시민들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다 함께 노력하고요, 우리 익산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들이 있는데 그 제도가 몇 개나 되냐고 시민들이 물어봐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확실히 못했습니다. 오늘 과장님을 통해서 알고 싶어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부로부터 1호로 받은 것은 제가 확실히 알겠는데 나머지 자세한 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물어보면서 지금 익산시에 최초로 하는 제도가 많은데 탄력근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 탄력근무제는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시죠. 그래야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명쾌한 답변을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시설·사무 민간위탁 문제인데 행정이 꼭 경영만은 아니잖아요. 행정을 꼭 경영으로만 해야겠다, 이익을 남겨야겠다 이것은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국민생활관은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이것을 만에 하나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왔을 때 행정이나 의회나 상당히 감내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상수도 검침 이런 것은 우리 통장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놓는데 어느 정도 수당제로 해 가지고 그런 제도도 한번 도입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것도 주문하고 싶네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국민생활관 위탁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을 이용한 검침원 제도는 얼마 전에 시범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당 과와 한번 혐의를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것도,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 정년 연장 같은 것도 다른 데보다 최초는 안 될지언정 그런 것은 우리도 앞서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빼놓고 다른 것만 앞서가려고 하면 되겠어요? 똑 같이 앞서가야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군산시에서 일부는 이미 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꼭 챙겨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종익입니다. 회계과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강민구, 계약관리담당 김금연, 재산관리담당 임규윤, 청사관리담당 배수문 75쪽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입니다. 팔봉동 청사 신축 보류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까?

행정안전부 제7154(2009.04.06)호에 의해서 지방청사 신축을 전국적으로 시·군 합병이랄지 이것 때문에 9월까지 보류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공사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9월이 지나면 다시 또 재기한다?

예.

9월이라고 못이 박혔나요?

예, 못이 박혀가지고 왔기 때문에 10월 달에 5일간 긴급입찰을 해 가지고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행안부에서 또 다른 지침이.

다른 지시는 없고요,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입니다.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강태순입니다. 지식지원담당 김주환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오삼택입니다. 지역정보담당 서미덕입니다. 민원콜센터TF팀장 김만선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지식정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기관이나 동아리 이런 데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황 파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전에 평생학습 관련된 홈페이지도 있죠?

사이버 평생교육센터입니다.

그 활용은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과 관련된 기관이나 동아리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시민들에게 공개 돼 가지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하나는 곧 평생학습축제가 9월 달에 있는데 그분들이 평생학습축제의 장으로 나오셔야 하는데 관련된 자료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가끔 제가 느끼는 건데 평생학습하고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연령의 제한을 떠나가지고 기존의 자기 위치에 있는 곳에서 배우지 못하는 다양한 정보와 내용을 기관이 됐든 사회적 기관이 됐든 대학기관이 됐든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든 나름대로 기관 및 동아리들이 개념정리가 돼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회복지단체에서 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전부 다 평생학습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 요. 그러면 시에서 운영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을 같이 동등한 성격으로 놓으면 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 프로그램은 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정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자기 사회복지관에서 해야 할 프로그램을 꼭 평생학습이라고 해요. 안 그러면 자기들 문 닫아야잖아요. 그런 부분의 개념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103페이지 보면 예산 내용의 다른 것을 물어보자는 게 아니고 익산사랑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초·중·고·대학까지인가요? 어떻게 돼요?

조례상에 고등학생들과 대학생, 예체능은 중학생이.

제가 왜 물어보냐면 예산에 대한 사업명칭을 결정할 때 사업명이 ‘유아·초 중등 교육복지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익산사랑 장학재단의 범위가 중등을 뛰어넘어서 대학생까지 지급한다라면 여기 사업명 성격에 부합되는 면도 있고 부합되지 않는 면도 있으니까 별도로 예산 사업명을 결정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초·중등 교육복지 확충과 대학생 장학금 받는 것은 안 맞잖아요.

별도 정책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에서 교육인프라 구축이 전북대학교 통합지원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산장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산장비가 너무 수준들이 빨리 변하고 속도나 용량들이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한번 사서 몇 년 지나면 바로 구형이 돼 가지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전산장비도 3년 걸릴 것 1년 걸려서 속도전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많은 개인사무소나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굳이 자산으로 이것을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장비에 대한 렌탈 제도를 많이 이용하는데 렌탈을 했을 때와 실제 우리 예산으로 구입해서 유지할 때의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어서 활용을 하는 게 재정적으로 저렴하다라면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렌탈을 해서 3년이든 5년이든 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바로 가져가라고 하면 제고 자체를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게 유리하다라면 렌탈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고, 혹시 분석해 보신 적 있어요? 뭐가 낫나요?

구체적으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렌탈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컴퓨터가 나중에는 자산적 측면보다는 소모품 취급을 받을 텐데 우리가 재고로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때 되면 복지시설에 주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원가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장단점을 분석해 보셔서 현 제도가 좋으면 현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제도가 좋으면 하고……. 그리고 장비를 구입하는데 리스제도를 활용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그래요?

지금 현재 일부가 있습니다.

리스 자금을 활용해서 구입하는 것과 우리 예산을 통해서 구입하는 게 차이점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개념이죠. 임대료 주는 것과.

리스는 우리가 돈을 빌리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자를 지급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자로 나가는 것이고, 렌탈은 임대료로 나가는 것이고.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일시적 예산 투자가 어려운데 리스라고 하는 게 어쨌든 금융에 대한 채권과 똑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습니까?

갑자기 큰 예산을 들여서 하기가 그러니까 할부 개념이죠.

보통 이자가 한 6%대 되던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왜 리스로 장비를 구입해서 쓸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정보화마을에 대한 농촌 체험행사 이 내용을 보니까 209명이 보통 익산시민들이 주예요, 아니면 타지에서 오고 그래요?

타지에서 오는 분들도 일부 있고요, 주로 8, 90%가 시민들입니다.

가족 단위로 많이 옵니까?

그렇습니다.

단체에서 오는 게 아니고 가족 단위로 많이 와요?

단체도 일부는 있죠. 그런데 큰 단체는 아니고…….

이것에 대한 호응도는 어때요?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만족하고 갑니다.

전문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다운 쉬프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도시에 있는 분들이 도시민으로서의 정서나 향수 이런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시골에 와서 그런 체험을 하고 직접 살아보기도 하고 물품도 구매하는 행위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1박 2일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고 단일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식정보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거의 지식정보과는 행정지원 업무를 많이 하는데 현장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산과가 됐든 이런 쪽은 같이 협조를 안 해 줍니까?

정보화마을 운영을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에 개발할 때 전산분야다, 그래서 컴퓨터를 한 대씩 보급하는 것이 주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계통을 따라서 오다보니까 지식정보과 전산 분야에서 맡게 됐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판매하는 부분이랄지 농업 업무와 판매 업무, 지역경제 업무 이런 부분이 많이…….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앞으로 정보화마을 관리를 지식정보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에 대한 내용이 됐든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곳들인 면이나 농업기술센터 같은 농업 관련된 부서나 마을의 주체 이런 분들이 잘 융합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끊임없이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식정보과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한계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민원콜센터 번호가 몇 번입니까? 번호 정했어요?

번호를 완전히 정하지는 않고 의견을 구하고 있는 중인데…….

서울이 몇 번이죠?

서울은 120으로 해서 전국 공통번호고, 우리는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갈 수는 없고 063으로 시작해서 들어가느냐, 아니면 1577로 들어가느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063으로 들어가면 11번을 눌러야 되고 1577을 누르면 8번 누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1577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063으로 가면 고를 수 있는 번호가 많이 있는데 1577로 가면 미리 다 선점을 해 버렸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1000이랄지 1111이랄지 이런 번호는 전부 나가고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안 되나요? 120번 같이 간단히 네 자리든 세 자리든 번호는 안 줘요?

그것은 안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망이 아니고 지방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유력하게 확보하고 있는 것이 1577에 0653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콜센터 이름 정했어요?

그냥 익산시 민원콜센터입니다.

‘익산민원콜’ 이렇게 하면 돼요? 서울 같이 ‘다산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더 혼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했는데 ‘익산민원콜센터’라고 합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도 정하고 번호도 정하고 홍보전을 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월 30일 날 납품이 완료됐는데 민원콜센터를 황등에 하고 있잖아요. 개소를 10월 달부터 하려면 일정하게 두 달 이상 정도 시민들에게 콜센터에 대한 홍보전을 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 8월 달부터는…….

시험운영 기간을 한달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전에 물론 홍보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IP회의 중계시스템이 도입된 것을 환영하는 바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부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공무원들에게 처음에는 굉장히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오프라인 중심으로 회의를 해 왔던 것을 온라인 중심으로 하다 보면 적응도 안 되고 실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직원들에게 인지를 시키고 간부공무원들도 이제는 이 회의 중계시스템을 이용해서 오프라인에 대한 회의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직원들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들이 있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정착되려면 불시에 테스트라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한번씩 써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입니다. 104쪽을 보시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익산뿌리찾기, 시민대학, 17회, 5,155명, 그 다음에 107쪽을 보니까 15회, 5,019명인데 작성한 시기가 달라서 그런가요?

104쪽에 있는 17회는 상반기에 했다는 이야기고 107쪽 아래쪽에 있는 15회는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상품 발굴 등록이 10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거예요? 천년초 외 10종이라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어량마을에 쌀과 보리, 사과, 엿, 두여마을에 파프리카, 양파, 딸기가 있고.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상품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 상품인가, 그냥 체험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는 것인가 궁금해서……. 사실은 보니까 국비, 도비 해 가지고 1억 정도 지원해 주더만요. 1억 정도 지원해서 체험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 가치가 있어요?

이 1억 속에는 거기에 대한 관리자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관리자예요?

1억이라는 예산 내에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3명분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이 뭐하시는 분이에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주문받고 홍보하고.

그러니까 PC 관리자인가 보구만요.

PC도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교육자는 또 따로 있습니다. 교육은 시간으로 나가서 하니까요. 인건비 외에 강사료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돈 투자한 것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전자상거래 상품을 발굴해 가지고 하니까 이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발굴 상품이 어떤 것인가,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자는 차원인가, 국비 내려오니까 하는 차원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효과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크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보화마을에 주 사업이 전자상거래인데 전자상거래는 전국 정보화마을 관련 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보화마을 활성화가 잘 된다는 거죠?

그 망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10개 품목을 추가로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팔릴지 안 팔릴지는 거기에서.

지금 현재 1억을 들여서 이런 체험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그만큼 도움을 주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큰 실적은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로 보면 그다지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체험행사 이 자체는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 행사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러면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대부분 인건비, 쉽게 말해서 PC 관리하고 주문받는 분들의 인건비라는 겁니까?

그게 다는 아니고요, 주가 그것이고 세부적인 내력은 빼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상반기가 있고 하반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인건비가 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사업개요에 있는 사업비 1억은 전체적으로 총괄로 써 놓은 것이고.

이 상태로 본다면 어느 누구도 1억에 대해서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모를 것 아니냐는 거죠. 업무보고라는 것이 뭡니까. 어느 정도 뭐가 들어가고 알려고 보고하는 것인데 의원을 봉사로 만드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바보 되고……. 그러면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이 상태로 봐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대체 1억을 들여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세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있다고 하니까 또 다르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개요에 1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역이 왜 추진실적에 없느냐…….

과연 1억을 들여서 이런 일을 하는데 무슨 1억이 필요하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을 보시죠.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7개교(동산초·황등초·고현초·부천초·부송초·영등초·익산초)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지금 1개교 당 운영비를 4,00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까?

아니요. 전체 2억 5,000만원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었는데 구체적으로는 6개교에 4,000만원씩, 그 다음에 황등초등학교에 1,000만원 지원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있었죠? 학교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에 있어서는 교육청에 전적으로 의뢰를 했으니까요.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지역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야지 그냥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교육의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익산시는 인재양성을 어느 특정지역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지도를 놓고 보세요. 보시면 이게 어디로 배치되어 있는가를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뭔가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과장님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니까 황등초등학교만, 그것도 거기는 황등이니까 1,000만원 주고 나머지는 학생수 많은 곳만 선정해서 해 버리면 구도심은 강남과 강북이 돼 버려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누가 여기에서 가르치려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4,000만원씩 줘 가면서. 그야 물론 영어도 중요하지만 영어의 중요성으로 한다면 전부 다 이곳으로 가야죠. 부자사람들이야 사교육 받는데 부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소외되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지역의원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고 형평성에 맞춰서 해 달라고 저도 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지식정보과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다른 문제를 포함해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를 합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교육은 전문성이 있는데 교육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 맡겨 달라, 말하자면 깊이 관여를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익산시민으로서 누구든지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한가운데 구도심은 폭탄 맞아가지고……. 최소한도 하나 정도는 해 줘야 서로 형평성에 맞는데 너무나도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많아요. 전문성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서 자기들이 전문성, 전문성하는 거예요. 예산을 받을 때는 서로 조건이 있어야지, 돈 갖다 주고 거기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 버리면 우리는 돈만 주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어느 정도 시와 관계도 유지하면서 서로 하셔야지 전문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간다라면 이것도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유리한 데로만 갖다 놓겠네요? 액수도 4,000만원 지원해 주면 이게 적은 지원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영어체험교실에 4,0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과장님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어쨌든 과장님이 이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책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고려하셔야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익산장학재단은 없는 사람 30% 주자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30%씩이나 더 주고 그러는데 학생수가 없다고 불이익 당하고 돈 없어서 어려운 데 산다고 해서 불이익 당하고 그래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시에서는 얼마든지 강조할 수 있는데 왜 강조를 못합니까.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왜 황등초등학교는 1,000만원입니까?

처음에 학습실을 지을 때 다른 데 비교해서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는 작아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똑같을 텐데……. 잘 알겠습니다.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황등면에 기관을 하나 유치하게 돼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업비 3억 8,600만원이 건물 짓는 데만 쓰이는 거예요, 아니면 장비구입까지입니까?

전체 다입니다.

약 40평 정도 하는구만요. 옥상인데 건물 증축하는 데는 특별하게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건축협의를 했고 서류 보완할 것은 하고 해서 다음 주에는 발주할 수 있을 정도로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가는데, 지금 공모했어요?

지금 그 절차를 신중히 밟고 있습니다.

이런 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곳이 있나요? 그것이 의문스럽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구축, 통신시설 임대, 상담실 운영 이 세 개의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지방을 따져가지고 어떻게 조건을 설정해 줘야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업체가 와서 우리가 협상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검토하느라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과장님이 많은 고민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분들에 대해 관리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서 보고 전화통화도 하고 계속 긴밀하게, 왜냐하면 그래도 잘 아는 사람은 일단 해 본 지자체거든요. 그래서 매일 전화통화 하고, 또 가서 보고 하면서 익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담직원 둘을 두고 TF을 발족시켰습니다. 다른 업무 일체 안 주고 김만선 계장과 계약직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것만 연구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 잘 하셨네요. 처음 시행하니까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정성을 다해 주신 김호중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