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고석강 의원 발언
김성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건의 동의안과 7건의 조례안 심의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일동 없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부의안건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삼학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변경의 건과 군산시 농특산물 홍보 갤러리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삼학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부지 변경의 건입니다. 제128회 임시회에서 오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삼학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된 바 있으나 기존 신축 부지는 도로에 인접해 있어 교통 정체 및 주차문제가 예상되어 교통흐름 고려와 주차공간 확보 필요성 그리고 공원부지 주차장 및 자치센터 주차장 통합에 따른 효율적 관리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신축 부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신축부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오룡동 861-6번지 일대에서 오룡동 828-4번지 일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부지면적은 약 1천㎡에서 1,065㎡로 변경되어 65㎡ 정도가 증가했으며 부지매입비는 당초 7억 5천만원에서 약 6억 600만원 정도로 변경되어 약 1억 4,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신축부지 변경으로 교통흐름 및 주차공간 확보로 차후 야기될 수 있는 교통정체와 주차문제 해결 그리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시계(시계) 확보를 통해 주민 친화적 생활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군산시 농특산물 홍보 갤러리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전시, 판매 공간을 마련하여 구 도심권 활성화 및 시립박물관 등과 벨트화로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매입하게 될 토지는 장미동 15-1번지 일원의 23필지, 1,912㎡로 토지보상 및 건축물 보상 등으로 약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면적은 연면적 660㎡ 규모로 전시관, 판매장, 홍보관, 시식관, 갤러리 등을 국도비 등 약 15억원을 투입, 설치하여 관광객 등이 우리시 농특산물을 직접 시식 및 체험할 수 있고 특히 지역 특화품목인 흰찰쌀보리와 우리시 관광상품인 해33 및 메론, 밤호박 등의 홍보 마케팅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가 크게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토지 및 건축물 보상 등을 추진하여 2011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김병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래 입니다. 2009년 5월 28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삼학동 자치센터 신축부지 변경건은 2008년 10월 28일 제128회 임시회시 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룡 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원안가결 한 바 있으나 교통흐름과 주차공간 확보,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축부지의 위치를 변경하여 청사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기존 청사건물에 대한 활용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군산시 농특산물 홍보 갤러리 부지 매입 및 신축건은 새만금관광시대를 앞두고 시립박물관과 진포해양테마공원을 연계한 원도심 일원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특산물 홍보 갤러리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전시 품목을 비롯한 시설의 운영 방안 등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을 일괄 듣고 나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학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변경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위원장님! 위치도를 보고 얘기를,
김성곤위원장
지금 설명서에 나와있기는 한데 복사본이기 때문에 희미합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당초 길옆에 있던 청사부지를 도로의 여건을 감안해서 주차장을 앞에다 놓고 약간 위쪽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현재 위치에서 안쪽으로 바뀌면 표고차가 커서 청사 신축지하고 뒤에 절개지가 형성될 텐데 맞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약간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현재 왼쪽은 도로를 내서 한다손 치더라도 오른쪽은 절개지가 있어서 경사가 지기 때문에 도로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해대학 쪽으로는 실질적으로 도로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돌려서 나와야 되는데 단순하게 공직자들이 근무 여건이 좋은 곳으로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절개지나 민원인들이 올 것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쪽동네에서 내려올 때 도로쪽은 괜찮지만 반대쪽에 사시는 분들은 절개지가 있어서 도로를 직선으로 못 내죠. 그러면 기존도로로 돌려서 와야 할 것 아닙니까. 불편함을 초래하는데 왜 절개지 쪽으로 붙여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절개지 부분은 공사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이 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충분하게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룡2지구 외에도 향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연계사업을 할 때 절개지가 형성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해야 할 텐데 이것이 역사에 남습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전문가들 건축가와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청사부지는 총무과에서 선택하지만 건축은 건축과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배형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건축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승복 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에는 (도면 가리키며 설명) 주민자치센터 위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 부분이 접근성이 용이하다 내지는 삼학동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이 부분을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청사부지를 옮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입은 위에서 내려오는 접근로도 있고 여기도 올라가는 접근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단까지 약 2.5m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을 두어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겠는데 이쪽에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이쪽에서도 접근이 되고 이쪽에서 공공용지로 올라갈 수 있는 부지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현지 지형지물을 봤을 때 전에 동제의원 골목 쪽으로 길을 내다가 절개지가 딱 형성돼서 표고차이 때문에 도로를 못 내고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 끝에다 청사를 짓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도면 가리키며) 여기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거기하고 이쪽하고 보면 현재 이사간 동제의원 쪽하고 기존 대로하고 표고차가 높아서 청사주변에 다 절개지가 형성된단 말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이 청사부분인데 이 청사부분하고 공공용지 부분하고는 자연스럽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접근로 내지는 형성을 할 것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니까 연두색에 있는 분들이 직선도로를 통해서 청사를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거기도 오룡 금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정되어 있죠. 지금 속기록에 기록을 잘해놓으라는 얘기가 뭐냐면 현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추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이것을 반영해서 표고차를 최대한 낮추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지금 짓는 것만 아니라 앞으로 이쪽에 다 주민센터를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도 하고 도로 부지랄지 고려를 하셔서 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지면적을 넓게 가진 토지주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대다수가 환영을 하는 입장인데 토지를 적게 가진 사람들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민원이 발생을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그 분들의 주장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후의 대책이 없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군산시청에서 이후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갈 것인지,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토지주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다음 주 월요일날 어느 공간에서 우리시의 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형식적인 답변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건축과장님이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향후의 대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수가 적은 곳 보상을 하고 나서 민원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건물 소유자에게는 저희가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를 드립니다.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드리고 아울러서 이사비도 드립니다. 본인들이 주거대책을 저희한테 말씀하셔서 저번에 부도 임대아파트를 주공과 협의해서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곤위원장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군산시 농특산물 홍보 갤러리 부지 매입 신축건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성곤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설명은 듣고 판단은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것이 그 위치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당초에는,
요섭
윤요섭위원
농특산물 판매 갤러리를 거기에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백년광장, 미술관, 시립박물관, 항만재개발사업, 진포해양테마공원 이것이 근대문화역사에 대한 컨셉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군산시 농특산물 판매장을 넣는다고 하는 것이 맞냐는 얘기입니다. 사업의 성격과,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거기를 벨트화를 시켜 놓으면 오히려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시립박물관이 있고 미술관이 있고 진포해양테마공원이 있어서 벨트화를 시키면,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시식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거기에 문화시설을 예를 들어서 갤러리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보고 시식도 하고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지역은 근대문화역사로서 갖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갖고 가야만 되는 것이지 슈퍼마켓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조금,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슈퍼마켓처럼 생각하시지 말고 아주 좋은 일종의 문화시설로 고급시설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보고 여기 와서 시식도 하고 판매도 하면 연계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과장님 우리가 세세하게 들어갈 일이 아니라 그 원도심이라는 지역이 근대문화역사의 보고로서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농사꾼 아들이지만 본 위원은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군산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거기에 가서는 근대문화역사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가야지 200평 잡아서 거기에다 한다고 하는 것이,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것을 보면서 여기 와서 농특산물도,
요섭
윤요섭위원
아니 하려고만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군산시의 근대문화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농특산물 팔아서 근대문화역사에 대한 것들이 인정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를 들어서 거기에 명품화 시설을 만들어서,
요섭
윤요섭위원
본 위원은 하자, 하지 말자 이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도시, 그 지역에 걸맞은 것들을 꾸며나가자는 것입니다. 갤러리는 본 위원은 세세하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조금 진행이 되면 기본적으로 농경문화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근대역사의 한 장을 마련해서 시식코너라는 것을 앞에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자체도 복잡하단 얘기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래서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쭉 전해오는 농업 유물도 전시하고 거기 컨셉에 맞게끔,
요섭
윤요섭위원
보십시오. 그렇게 됐을 것 같으면 근대문화에 대한 옛날 농경문화에 대한 부분들로 가야지 농특산물판매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특산물판매장은 한쪽 구석에 놓고 근대문화역사에 대한 것들을 다 볼 수 있도록 해줘야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어우르고 한다니까요.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도시에 맞는 것들을 발굴해서 하는 판매 전시장이 아니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갤러리라든지 시식관이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안성맞춤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견학도 하고 왔는데 그런 시설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여기에 접목을 시켜놓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컨셉하고 충분히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과장님 이름 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작명에 의해서 운명이 바뀐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외곽에서 봤을 때 농특산물 홍보 갤러리 같으면 농사짓는 사람들 저쪽 대야나 이런 쪽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기 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 원도심권의 근대역사의 보고들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군산시 농특산물 홍보 갤러리 이렇게 붙였을 때 과연 그 컨셉하고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시를 디자인 할 때 거기 특성에 맞는 것들을 디자인 해내야지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용호위원
과장님 목적을 빨리 알아듣고 얘기하십시오. 농업박물관 그런다면 컨셉이 맞다는 말입니다. 여기 올라온 것은 쉽게 얘기해서 농산물 판매장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제목을 농특산물 홍보 갤러리라고 해놓은 것이,
양용호위원
농산물을 판매하려면 홍보가 많이 되고 새만금처럼 관광객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 그런 것도 팔아야 이치가 맞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쪽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양용호위원
그러면 원도심 개발을 해서 선전하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활성화시키려면 얼마나 노력이 필요합니까. 만약에 갤러리를 지어놓았는데 사람이 안 오면 뭐하는 것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저쪽 새만금방조제가 개통돼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을 이쪽으로 유치하는 노력을 하면,
양용호위원
과장님 목적은 좋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갤러리를 짓는다는 자체는 좋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도 농촌 출신으로서 다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이것이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섭
윤요섭위원
본 위원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면 기본적으로 농경문화에 대한 부분과 일본의 수탈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미곡창고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어우르는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산시 농특산물 홍보 갤러리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어우를 수 있는 이름을 지어서 가야지 당장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컨셉과 맞지 않는 것을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희들이 고찰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것을 잘 지어보겠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어도 끝까지 군산시 농특산물 홍보 갤러리로 간다면 저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사업내용은 그렇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내항에 많은 건물들이 들어오고 복원을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점이 뭐냐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었기 때문에 시립박물관을 짓는다거나 장기18은행을 복원한다거나 조선은행을 복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각자 따로 노는 그래서 내항 부분을 어우를 수 있는 근대문화의 테마가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머리에는 갓 쓰고 몸에는 양복입고 발에는 짚신 신는 따로 노는 형태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진포해양공원은 현대식이고 가운데에 있는 근대역사의 건물들은 근대문화의 건축물로 되어 있고 또 시립박물관은 현대건축물이고 그러한 따로 노는 것들이 되어서 그 가운데에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요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러한 건물들이 들어서는데 있어서 농특산물 갤러리가 아니고 근대농경문화의 전시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에 미곡수탈의 역사를 집어넣는 형태라고 한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 덜렁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으로 만든다고 하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업들이 그랬었기 때문에 본 위원 역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건물이 하나하나 들어설 때마다 주위 경관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과장님 이 기본계획이 언제 확정됐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3월 4일날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기본계획이 어떻게 세워졌고 또 언제 확정이 되었는데 의회와 한번이라도 소통한 적이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만 하니까,
배형원부위원장
행정절차는 차치하고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의원님들과 소통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추론하자면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머리 속에는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소통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해줘야 할 의원들이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절차도 물론 지켜야 되겠지만 본질적으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의회와 공유하면서 조정해가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제발 의회하고 소통 좀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소통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늦었어도 지금이라도 갖다줘야 그것을 보고 문제점이 뭔지를 찾아내는데 실제로 머리 속에 들어있는 것하고 아무 문서도 없는 것하고 설명하는 것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사업비 예산에 보면 국,도,시비 있고 자부담이 3억이 되어있는데 어디에서 운영하는,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자를 공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사전검토 없이 예산만 먼저 확보하고 난 다음에 위탁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균특예산으로 도에 예산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사업자를 공모해서,
종숙
김종숙위원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현재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은 개인업자가 선정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전검토를 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가고 어떠한 업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가겠다 이것이 없이 그냥 예산 먼저 세워놓고 나서 통과가 되면 공모를 해서 위탁을 주겠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위원
위원장! 이쪽을 군산 관광하고 연계해서 관광진흥과에서 보는 시각, 군산 관광과 관련해서 농특산물 홍보 갤러리가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전체적인 컨셉이 맞는지 관광진흥과장으로부터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출석을 요구하고 관광진흥과장이 상임위 사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위원장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에 대한 열정은 저희 위원님들이 높이 사는데 근본적으로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다 위치를 선정한 것은 외부로부터 군산 방문객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선정을 한 것이죠? 그 영향도 있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항 활성화라든지 관광객이 그쪽에 오면 거기서 여기까지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김성곤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문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뭐냐면 갤러리인데 맛도 보고 특산품을 판다 그 얘기입니다. 연건평 200평에 특산품을 몇 종류를 전시, 판매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대문화벨트에 농수산물 판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적정한가 그러려면 농경문화나 일제수탈의 현장 옛날 대한통운 창고 이전에 일제에서 지어놓았던 창고 이쪽에다 넣고 우리 농민들이 지었던 농산물을 적재해서 해왔던 것이다 그렇게 해야 근대문화벨트의 성격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하고 전체적인 컨셉이 안 맞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한 것 같고 당초 위치는 어디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당초 위치는,
김성곤위원장
원래 계획된 위치가 이 지번이 아니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바뀐 이유가 뭡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위치가 너무 뒤로 빠져서 접근성이 안 좋다고 해서,
김성곤위원장
접근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것을 바꿨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중이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홍보 갤러리 부지 선정하는데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서 다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럽니다. 현재 부지로 선정된 뒤편에 보면 철길 부지가 있습니다. 이 철길 부지는 원래 일제시대 때 농산물을 수탈해갔던 철길입니다. 이 철길의 역사적 사건을 살려서 거기에 철로 증기기관차를 설치하고 이 증기기관차에 전시 및 판매도 하고 증기기관차 주변으로 일제시대 때 수탈했던 현장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농수산물 판매도 하고 갤러리도 만들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강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래 농수산물 갤러리를 만들려고 했던 그 자리가 역사(역사) 자리입니다. 역이어서 15년 전까지 그 역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 수탈의 잔재를 없앤다는 이유 때문에 전부 다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 부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관광진흥과장님이나 문화체육과장님에게 그 역사를 복원해달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근대역사문화의 벨트화 사업을 하려면 그 지역 어떤 지형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어떤 것들을 행했었고 하는 것들에 대한 자세한 고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없애고 무조건 세우고 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따로 따로 사업들을 추진하다보니까 서로 간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러한 부지를 선정할 때는 그 자리가 과거에 어떠한 모습을 했었던 자리였는지 자세히 고증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갤러리 홍보 이런 타이틀은 바꿔서,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일제 수탈의 역사는 미곡 종류인데 홍보관이든 역사관이든 현장을 가면 꼭 전시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수탈의 역사를 그냥 듣기만 했지 내용으로 봐서 미곡 같은 것을 잘 전시해 놓으면 역사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또 원도심 살리자고 숱한 돈이 들어가는데 원도심 살리는 방법이 뭐냐 이것입니다. 집 부수고 문화거리 만드는 것이 원도심을 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역사관에 몇 가지가 부합되어 있기 때문에 원도심을 살리는 차원으로 이 문제를 성립시켰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겸해서 가면 먹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살거리도 있고 지금 그런 것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역사관이라도 주변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내용을,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은 사실은 이 사업이 균특사업으로 농림수산사업 매뉴얼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특화품목 육성 사업으로 그 범위 내에서 도에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업 제목을 선택하다보니까 부득이 농특산물 홍보 갤러리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위원님들이 아까 하신 말씀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지금은 자가용 타고 외지에서 옵니다. 어디에 살 것이 무엇이 있는가 볼 것이 있는가 중요한 것은 지금은 옛날하고 다릅니다. 달랑 보고만 가는 문화는 의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과장님 항만 및 주변지역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알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국토해양부에서 도선장부터 장미동 일원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 에 관련된 곳이 문화체육과도 있고 관광진흥과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재 과에서 이런 사고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체계를,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협의는 한번 했는데 그쪽에서도 우리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그쪽으로 부지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삼학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정회동안 심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군산시 농특산물 홍보 갤러리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정회동안 심의한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먼저 정회시간에 위원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국 일부 간부가 바꼈기 때문에 먼저 간부들을 소개한 다음에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간부 소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차량등록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사업소 설치와 시립도서관의 개관에 따른 직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회관관리과를 시립도서관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속한 차량등록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위치와 명칭 일부를 변경하였으며 기존의 성병진료소는 수요의 감소에 따라 폐지하고 보건소 내에서 성병진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김병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도서관 개관과 신속한 차량등록 민원 처리를 위하여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 직제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위원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직급은 사무관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5급입니다.
고석강위원
차량등록을 보는 소장이 꼭 사무관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지금 이 정원에 대해서 당초 5급을 하는데 각 읍면동이랄지 일부 과를 통폐합해서 해야 하는데 이번에 7급 정원을 하나 삭감하고 5급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사업소장으로 새롭게 기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고석강위원
물론 공직 내부의 입장으로 보면 자꾸 직급을 상향해서 높은 직급이 많이 있으면 서로 좋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차량등록을 하는 담당소장을 과장으로 둔다는 것은 너무 화려한 사치라고 생각됩니다. 차량등록소장 정도는 7급이 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차량등록을 하는데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수하에 몇 명씩 있어야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업무가 단순히 차 사갖고 와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모든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직제상 차량관리계 하나하고 차량등록계 2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2계를 총괄 조정할 직제가 필요합니다. 또 저희 직제 조정상 그렇게,
고석강위원
군산시 인구가 30만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군산시 인구가 50만을 넘어서 군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대수가 일정 수량을 넘었을 때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분리해서 사무관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해도 가능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현재 인구가 30만도 안 되고 차량대수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서 자꾸 직급을 상향해서,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차량등록사업소는,
고석강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차량등록사업소는 사실 인구와는 관계가 없고 현재 차량이 10만 9,775대로 10만대 이상이면 사업소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제는 우리 마음대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설을 할 때에는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 이상은 도, 4급 정도는 행안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고석강위원
행안부나 도나 시나 전부 다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는 것이지 차량을 10만대 관리하고 등록하는 데서 사무관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시민들은 지금 어려운데 일방적으로 사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이런 직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국가에서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분장에 대한 소요 인력을 판단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4급 국장급으로 만들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표준에 근접해야 직제와 관련해서 승인도 해주고 서로 업무 타협이 됩니다. 꼭 공무원 승진을 위해서 직제를 올리고자 하는 것은,
양용호위원
계가 등록계하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관리계입니다.
양용호위원
계장 2명인데 과장을 두는 것도 모양새가 우습습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인사규정상 이런 사업소를 하는데 15만 이상일 때 5급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양용호위원
규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김성곤위원장
이어서 고석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위원
규정에 의해서 차량이 10만대 이상이면 차량등록사업소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사무관으로 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15만 이상일 경우에,
고석강위원
그러니까 차량 등록대수가 10만대가 넘으면 등록사업소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소장은 사무관으로 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사업소를 신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업소가 신설되면 소장은 5급,
고석강위원
강제규정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고석강위원
교통행정과 등록계 또 무슨 계 해서 하면 되죠. 꼭 거기를 사무관으로,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작년 대비해서 4,977대가 늘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지 어떤 누구를 위해서 승진시키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성곤위원장
과장님 승진 얘기는 질의한 바가 없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2007년도에 10만 200대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10만 700대, 지금 2009년 5월에 와서 10만 900대인데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2006년도에 10만대가 넘었을 것입니다. 2006년도 자료는 없으니까 그때 했었어야죠.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청소년회관관리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이관되는 수련계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정규직이 4명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4명이 이번에 다 문화체육과로 이관됩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강성옥위원
그러면 청소년계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거기는 계장을 포함해서 2명입니다.
강성옥위원
청소년 업무가 매우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이고 인구의 20%를 넘는 것이 청소년 인구인데 그런 청소년계는 달랑 1명 놓아두고 청소년 수련업무에는 4명 두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폐합을 시키든지 아니면 청소년 업무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수련계는 12월말까지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면 아까 말씀대로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청소년계는 증원을 더 합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것은 기구와 관계없이 내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충분히 적절하게 안배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회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군산시 인구로 대비하면 20%가 넘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청소년을 관리하는 계가 계장 1명, 직원 1명 해서 달랑 2명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련계하고 청소년계를 합치든지 아니면 청소년계에 적절한 인원배치가 있어야 된다고 요청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충분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산북동에 있는 성병진료소를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성병진료소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리고 의회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민원봉사과에 있는 납세보호팀장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구에서 그게 왜 민원봉사과에 들어가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무보직으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팀 하나를 삭감해서 산단에 있는 팀장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사실 그 정원은 없어졌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군산시 조직개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항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성이 있다면 수시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가능합니다.
김성곤위원장
강성옥 위원이 제기한 문제는 하반기에,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충분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그것을 하기 전에 전체적인 조직의 틀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문화체육인데 문화하고 체육하고 가야 되는지 체육을 독립시킬 의향은 없는지 문화하고 관광진흥하고 합치면 더 효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개인적인 이야기라 심도있게 이야기는 못하는데 아마 다수의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게 체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명칭문제인데 시립도서관관리과장보다 도서관장 하면 좋죠. 직위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조정도 하고 협의를 충분하게 해서 안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막 밀려서 오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 교통공원이 위탁되었기 때문에 그분들 근무할 데가 없죠. 막 닥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조직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면 폭넓게 군산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놓고 창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여러 가지를 잘 고민하셔서 하반기 때 한 번에 그리고 개편안을 올리기 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협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좋으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가로수문제나 등산로 문제나 모든 것을 공원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이 방대해지다보니까 몇 분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공단도 새로 생겼고 수송동지역이 개발됐고 미성대학로가 개발됐기 때문에 공원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몇 분의 직원으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업무가 폭주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공원관리사업소의 신설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과장님 확실하게 검토하신다고 대답하셨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차량등록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설치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에 따라 정원 1,330명 중 일반직 5급 정원 71명을 72명으로 일반직 7급 정원 348명을 347명으로 각각 상계조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김병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의 변경과 신설에 따라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 건축물대장의 온라인 발급과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2조 별표2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사무 위임 사무명에 건축물대장 초·등본의 교부 및 열람업무를 신설하여 기존 읍면동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시 시청에서 팩스로 받아서 발급 받은 것을 읍면동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김병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건축물대장 초·등본의 교부와 열람 업무를 위임하고자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될 예정으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에서 지방세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1.4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김병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표준조례안이 송부되어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이렇게 인하를 했을 때에 전반적으로 인하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호종
황호종세무과장
옛날에는 과표적용비율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정시장가격비율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과표비율을 인상하는 대신에 세율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이라든지 건축물, 토지의 과표비율을 상승시켰을 경우에는 5억 5,600만원이 증가되고 세율을 1천분의 0.1을 인하할 경우에 4억 9,600만원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천만원이 증가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4억 9천만원입니까?
호종
황호종세무과장
세율을 인하했을 경우에 4억 9,600만원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과표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호종
황호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면 4억 6천만원 정도의 부족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죠?
호종
황호종세무과장
아니죠. 과표는 높아지고 세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결과적으로 6천만원의 세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세입이 증가된다고요?
호종
황호종세무과장
예. 세입이 증가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호종
황호종세무과장
그렇다고 해서 세입에서 결함이 생기면 안 되고 세입이 결함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6천만원이라는 증가는 큰 세입이 아니니까 크게 납세자에게 부담이 안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2008년 2월 4일 조례 제800호로 제정되어 2009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대한 위훈을 세운 참전유공자 중 무공수훈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참전유공자와 차등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유로 제외되어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참전유공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65호로 공포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삽입된 법률명을 정정, 상위법령과 일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1조 목적 내용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상위 법률명과 일치시키고 제3조 지원대상 제2항 제외대상중 제7호 무공수훈자를 삭제하여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을 2009년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김병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중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하여 무공수훈자에게 지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관광진흥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새만금 방조제의 개통과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 등 관광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광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도시로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머무르는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유료 숙박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했습니다. 법 근거는 관광진흥법 76조 제2항이며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로 정하였습니다. 지원이 되는 관광객은 외국인 관광객, 국내관광객, 수학여행 단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김병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이나 국내 관광객 또는 수학여행 단체를 시로 유치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여행사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적정한 지원금액과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판매하는 등 관광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과장님 우리지역에 관광객 유치를 한 업체한테 지원만 하면 관광진흥이 잘 될 것 같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사실 숙박비만 일부 지원한다고 관광 자체가 전체 잘 된다고는 볼 수 없고 관광이 잘 되려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합니다. 서비스도 잘 되어야 하고 숙박시설 자체도 잘 되어야 하고 가격도 싸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체류형 관광 그러니까 숙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다보니까 단체 관광객를 유치한 여행사한테 숙박비 일부를 지원해주면 그 여행사들이 관광객을 싼 가격으로 모집할 수 있고 또 일반인이 생각할 때에는 군산지역으로 와서 숙박 관광을 할 경우에 타지역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숙박비를 지원해주는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이 관광객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사 업체한테 가겠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싸게 해주든 바싸게 해주든 그것은 관여를 안 하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여행사도 어차피 여행객을 많이 모집해야 이윤이 남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내놓을 경우에 유지가 잘 되는 것입니다. 군산시에서 숙박비를 보조해주면 보조받는 것을 감안해서 그만큼의 싼 가격으로 여행객을 모집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여행사에 직접적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군산시로 와서 숙박하는 관광객들한테 이 지원금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 주게 되어 있죠? 업체에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업체는 그렇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서울업체가 군산에 와서 군산에서 하루 정도 자고 가도 주게 되어있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런 인센티브는 있는데 반대로 군산의 차량이나 이런 것을 군산 업체가 안 쓴다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페널티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만 지원한다고 잘 될 것 같지는 않죠? 다른 메뉴가 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메뉴가 더 있다면 관광은 더 진흥될 수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꼭 돈만 주는 것이 지원이 아니고 돈을 준다고 해서 온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려고 하는 것인데 돈만 준다고 해서 진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당초에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할 때 집행부에서 좀더 많은 메뉴를 설정해서 조례안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단순히 돈주자 그리고 돈을 주는데도 조례를 복잡하게 해서 도덕적 해이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대 여섯 개 조항으로 해놓으면 관광업자들은 좋죠. 그리고 절대로 돈 많이 벌었다고 시에다가 자진해서 반납도 안 하고 신청 안 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구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서 그것을 전제로 지원해준다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하나 이것은 업체에다만 주는 것인데 사실은 거기에서 재우고 먹이는 숙박업자한테는 이것이 안 돌아갈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군산시가 조례로 지원해주면 보이지 않는 커넥션이 생길 것이 예견됩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커넥션이라면,
배형원부위원장
예를 들면 숙박업자, 관광업체 그리고 관광을 온 사람들이 군산에서 자고 가면 이런 것을 준다는 사실을 알면 이것이 정상적인 관광거래가 아니고 다른 이견들을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경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렇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숙박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 군산시에 온 분들이 단순하게 관광지를 구경만 하고 갈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자고 가면 머무를 시간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저녁하고 아침식사는 할 것이다 그리고 저녁시간 동안에 소비활동이 벌어지니까 외국인의 경우 1인당 1만원을 지원해주면 우리 지역에서 1만원 이상의 소비활동을 벌이니까 결국은 우리시 경제에 활력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관광이 더 발전하려면 볼거리도 있어야 할 것이고 즐길거리도 있어야 하고 또 먹거리도 개발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원조례에 먹거리 하는 것까지 지원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또 즐길거리는 저희들이 계속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하고 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시에서 교육도 시키고 주민 자발적으로도 자꾸 의식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 우선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숙박객을 일단 확보해주면 그것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경제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생각하고 숙박비 지원조례를 마련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광지 조성사업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과장님 요즘에는 법과 제도를 만들 때 효과의 극대가 아니라 피해의 최소화에다 초점을 둡니다. 군산관광을 진흥시키려면 관광객들이 군산에 와서 많이 먹고 놀고 가고 싶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초점을 둬야 맞는데 돈주자는 것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진흥을 위해서 관광업자뿐만 아니라 숙박업소나 관광음식을 한다든지 또는 그런 안내소랄지 이런 것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랄지 또 관광상품을 개발하거나 공모전을 한다든지 팸투어랄지 관광전을 했을 때에 참여해서 이틀 저녁 자면 뭘 준다든지 홍보관을 한다든지 군산에 굉장히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연계해서 심야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흥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를 만들어서 조례에 반영을 해야 맞을 텐데 그것은 하나도 안 하고 와서 하루저녁 이상 자고 가면 돈준다는 조례가 맞겠냐 이것입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부터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물도 만들고 팸투어도 시행하고 지난번에 행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것처럼 관광전에도 참여해서 우리지역을 알리는데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상품 공모전을 통해서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명소에 대한 사진촬영대회도 하고 각종 축제도 해가면서 우리지역을 알리고 관광을 홍보하는 활동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전부 이 조례에 넣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관광업체 유치에 따른 지원금 지원조례죠. 관광진흥조례로 보기에는 너무나 허술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우리 군산시의 관광지 추세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광박람회랄지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참여를 해본 결과 이제는 권역별로 관광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군산만 가지고는 관광거리가 적을 경우에 인근 지자체 그러니까 하루 관광거리를 다른 데서 즐기고 저녁에 숙박업소를 군산시에 유치하는 패턴으로 다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중국박람회를 갔었는데 대구시에서 무주 구천동을 자기 권역에 집어넣고 선전을 하더군요.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고 잠은 자기 지역에 와서 자라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관광지 정리를 하고 내항과 월명공원, 새만금 방조제 특히 해상관광의 경우에는 저녁 때 늦게 들어오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숙박업소에 조금 지원을 하면 관광객들이 머물고 갈 수 있게 하는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면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전주는 외국인 2천원 그리고 단체관광객 5천원을 줍니다. 조례에 지원 한도가 5천원으로 되어 있으면 서울 사는 사람이 군산에서 자고 싶어하겠습니까? 전주에서 자고 싶어하겠습니까? 군산과 전주에서 똑같이 주면 본 위원 같으면 군산에서 안 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면 도청소재지에 한옥마을도 있고 여기보다 훨씬 좋은데 뭐하러 군산에서 자겠습니까?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실은 이보다 금액이 적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많이 올려져 있는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전국 22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시도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나아지면 온다고 치고 그러면 다른 곳도 똑같이 조례를 만들 것입니다. 액수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그러면 결국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메리트가 없어집니다. 중요한 것이 관광진흥조례는 돈주는 것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다른 메뉴를 더 설정해서 거기에 정말 경쟁력 있는 관광진흥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야지 제주도는 1만원씩 줍니다. 비행기 타고 가도 1만원씩 주는데 군산에 오겠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이왕이면 많이 줄수록 좋을 수도 있죠.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은 많이 주자는 뜻이 아니라 물론 부수적으로 이렇게 해도 좋기는 하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관광진흥을 위해서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위원
과장님 골프 치러오는 사람들도 줍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 분들도 단체로 30명 이상이 와서 시내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하면 줄 수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관광버스로 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골프 치고 자고 가는 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여행사를 통해서 모객이 되어서 그 분들이 일단 3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0명 이상이 우리 시내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1박을 할 경우에는 그 여행사에다 1인당 5천원씩 관광호텔일 경우에는 1만원씩 계산해서 줍니다.
이건선위원
거기도 해당이 됩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이건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아까 말씀 중에 숙박비 지원조례라고 하셨는데 군산시가 관광기업도시로 가고자 발돋움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면 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인가 순수한 숙박비를 지원하는 조례인가 명확하게 해야죠. 여행객 유치를 하면 1인당 얼마씩 여행업소에 준다고 하면 처음에는 관광객에게 여행경비를 적게 받고자 여행업체에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 분들한테 돌아가는지, 업체에서 돈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행객들에게 금액을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아니면 그 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갔는지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나 어떤 방법으로 시에서는,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해서 주자는 것이 아니라 여행사에서 관광객을 모객할 때 인터넷이든 광고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군산에 2박3일 해서 얼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조례가 통과되어서 홍보가 되면 군산에서는 숙박을 통해 1만원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니면 5천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군산 3박 4일 여행 일정에 10만원이 될 것을 9만 5천원으로 모객할 수가 있고 아니면 9만원으로 모객을 해서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지원조례가 없을 때에는 10만원이기 때문에 안 올 사람들이 9만 5천원이나 9만원일 경우에 많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군산에 와서 자고 가는 사람을 많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관광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가서 좋으면 비싸도 오게끔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숙박비 지원조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히 구분을 해서 숙박을 지원해서 관광객을 더 유치시킬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것은 여행업체에다 주고 나서 그런 문제점들이 명확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5천원 싸다고 해서 관광객이 오고 아까 말씀 중에 타 도시 먼저 돌아보고 우리 군산에서 자고 간다고 하는데 볼거리, 먹거리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좋다는 입소문이 나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돈을 지급한다고 해도 차후대책이 안 되어 있는데 한번 왔다 가신 분들의 홍보효과가 크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지원조례 명칭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는 숙박비 지원인데 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말씀 중에는 숙박비 지원을 해준다면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로 올라왔고, 이 조례가 올라오기까지는 어떠한 기구를 거쳐서 올라오죠? 시정조정위원회 거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쳐서 올라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들은 실국장님들,
종숙
김종숙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일반인들도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시정조정위원회는 일반인도,
종숙
김종숙위원
조례안 5개 올라오자고 국,과장님들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관광도시로 가자고 하면 구체적으로 큰 틀로 안을 넣어서 갈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 하나만 구체적으로 여행업소에만 한도를 준 이유가 뭡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관광이 발전하려면 일단 관광객이 많이 와야 하고 관광 오신 분들의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첫째입니다. 많이 오게끔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체류하는 시간을 잡아두는 것에 초점을 두고 숙박비를 지원해주자는 차원에서 만들었고 두 번째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라고 명칭을 붙인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현재 내용으로 보면 숙박만 갖고 얘기됐는데 왜 진흥에 관한 조례라고 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배형원 위원님과 김종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관광이 숙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노력해서 군산시 관광진흥을 위해 지원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찾아서 넣겠습니다. 현재 숙박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숙박지원조례라고 하면 앞으로 그것을 합쳐 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라고 포괄적으로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시정조정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이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례를 심의, 논의했던 실무 국장님들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한편으로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숙박 인프라를 충분하게 구축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데 다른 내용들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숙박시설에 관한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객을 유치하는 업체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금석배 축구대회나 이런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면서 숙박업 때문에 군산의 이미지가 깎이는 사례를 수없이 경험해왔습니다. 선수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수건 한 장을 쓰더라도 더 씁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의 단가와 그 선수들이 와서 잠을 잤을 때의 단가 이런 여타의 서비스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주된 내용은 나무만 봤다는 얘기죠. 나무를 에워싸고 있는 숲을 보고 폭넓게 매뉴얼을 확장시켜서 다른 부분들까지 신경을 썼으면 하는 아쉬움 끝에 이런 발언들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숙박업소 불친절문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숙박비 지원에 치우쳐지지 않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시의 관광진흥을 위해서 더 좋은 지원제도가 있으면 연구해서 보완을,
김성곤위원장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과 관련되면 통제하기는 어렵겠지만 특산물 판매까지 해서 규제를 두어서 군산 관광객들에게 편리함을 줘야 되는데 나무만 봤던 계획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위원
지금 타시도에서 광역단체도 마찬가지고 군산시와 인구라든지 규모가 비슷한 시도 전체가 경쟁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위원
우리도 여행사들이 이왕이면 군산에 와서 숙박을 하도록 군산의 고군산을 왔든 익산의 미륵사지를 보러왔든 여행업체에 지원을 해주니까 군산의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잠만 자는 것 뿐만 아니라 식사도 하고 기타 군산의 농특산물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고 하는 군산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지원책이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군산시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보조자료로 드린 대로 각 시군이 계속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왕이면 우리시에 와서 많이 숙박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천에 온 관광객이 군산이 숙박비를 지원하면 여행사에서 군산으로 관광객을 모시고 와서 잘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익산에 온 관광객도 군산으로 숙박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이 지원조례입니다.
고석강위원
그런데 예산확보가 금년도에 하나도 안 된 것이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여기에 대한 예산은 조례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데 연초에 군산사랑 기차여행 이라고 2,8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마련되면 군산사랑 기차여행 예산을 돌려서 쓰면 됩니다.
고석강위원
아니 관광객이 더 많이 오면 여행사에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행사에서 군산으로 집중적으로 관광객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군산으로 많이 온다면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까지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석강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업이 연속성을 가져야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고 미리 왔다 간 곳은 예산지원을 하고 나중에 예산 떨어진 뒤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군산시의 신용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1년에 10억이 되었든 50억이 되었든 100억이 되었든 관광객이 많이 오면 많이 오는대로 확보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되어야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늦게 와서 돈 떨어져서 못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연간 5천만원 정도 들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과 상의해가면서 예산을 확보하고 충분히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그러니까 오전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정책을 입안해서 의회에 올리기 전에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음 임시회에 올리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의회 의견도 수렴하고 기타 단체 의견도 수렴해야지 22일간 시민의 의견을 받으려고 해봤는데 아무 의견이 없었다, 군산시에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올리는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른 데는 5천원도 주고 2천원도 주는데 우리는 얼마 준다고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임시회에 올리기 전에 적어도 한달 전쯤에는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티타임을 가지면서 다른 사례도 보고 하면 의회 올라와서 갑론을박 여러 가지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안 되는데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심의한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채옥경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위원
채옥경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3조에 의하여 군산시 지역에 대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조례안으로 학교 급식시설과 운영비 지원 등 간접비용 지원에 앞서 학생의 급식비에 대한 식품비를 직접 지원하게 하여 군산시 학부모님들의 급식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학교급식 지원대상 지원의 규모 및 내용을 심의 의결하게 하여 군산시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자의 점차적 확대를 가져오고자 함이며 군산시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학교급식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식품비에 대한 경비지원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군산시의 학교급식 지원 범위와 우수 식재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을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지원대상자 중 셋째 자녀 이상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식품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는 지원대상자의 의무사항에 식품비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여 투명한 학교급식 지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 내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한 제반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 지원액 규모 및 내역과 급식 지원 방법을 심의 의결하게 함으로써 군산시의 학교 급식지원 확대 및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의 규모 및 내역, 급식지원 방법 등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으로 군산시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곤위원장
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김병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도록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나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옥경 위원님은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전체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조례안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안설명서에서는 급식비에 대한 식품비를 직접 지원하여 군산시 학부모님들의 급식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원조례안에 보면 우수 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소비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어느 것이 이 조례안의 목적인지 급식비를 지원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인지 우수농산물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지를 분명히 해야 이 조례안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옥경위원
식품비 지원을 통한 학교급식비를 말하자면 학부모의 지원경비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실제로 목적에 구체적으로 명기되는 것보다는 조항사항에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할 수 있도록 했고 질적개선 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수 농수산물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면보다도 실제로 학교 내 급식소위원회를 둬서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수 식재료가 제대로 학생들한테 위법사항 없이 제대로 갈 수 있는지 그런 심의 체계를 두는 것도 질적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수 식재료라고 해서 우수 식재료를 제공하는 것만이 질적 개선에 이바지하는가 하는 것은 다른 사항이 아니고 2조 3항에 우수 식재료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의무적으로 급식의 내용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명시를 하고 이 명시된 사항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우수 농산물이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식품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냐 질적 개선이 먼저냐 하는 것은 질적 개선에 식품비 지원을 직접 포함하는 것이나 우수 농산물이 위법사항 없이 학교급식에 납품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같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옥위원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까?
채옥경위원
질적 개선에는 그것이 같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교급식 내에서 급식 납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군산시가 지급을 하고도 제재나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심의위원회를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산내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러한 내용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고 이것 역시 질적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내용을 포괄시켰습니다.
강성옥위원
이 급식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아이들이 급식비를 약 4만원 정도 내고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우수 농산물 차액금을 지원하는 것인지 현재 아이들이 내고 있는 4만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수농산물까지 먹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예를 들어서 1만원이라고 잡으면 5만원 정도가 되겠죠. 5만원을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범위가 어디 까지입니까?
채옥경위원
지원대상에 보면 국공립학교를 포함하는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성옥위원
지원대상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목적에,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에도 우리 아이들이 급식을 먹고 있는 모든 대상이 우수농산물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군산의 친환경쌀을 주면 차액분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명문화함으로써,
강성옥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너무 길어서 답변 듣다가 잊어버리니까 차액을 주는 것인지 전액을 다 지원해주는 것인지,
채옥경위원
심의위원회 구성내용을 보시면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과 우수농산물의 차액분을 지원하든지 또는 학부형들이 내는 급식비만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내용상에 첨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규정하지 않았다는 얘기군요.
채옥경위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죠. 우수농산물을 지원하는,
강성옥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여기에서 규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차액금을 지원하는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맞죠?
채옥경위원
예. 조례안에는 그것을 일부러 구분해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성옥위원
제4조를 보면 세 자녀 이상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지적한 내용과 겸해서 예를 들어서 차액금을 지원한다 그러면 셋째 자녀는 좋은 식품 먹고 셋째 자녀가 아닌 둘째 자녀만 있으면 일반 음식을 먹어라 이 얘기하고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액을 지원한다면,
채옥경위원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것이 원칙대로 법대로 하면 우수 식재료라고 명시되어 있는 식품들이 납품되어야 맞는 것이고 우수 식재료라고 해서 셋째 아동들만 다른 재료를 사서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학부형들이 셋째 아이에 대해서 내고 있는 급식비를 식품비로 인정해서 그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강성옥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셋째 자녀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급식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이죠?
채옥경위원
예.
강성옥위원
왜 셋째 자녀만 지원을 하는 것이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부결시켰던 출산장려 문제와 관련해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재양성과에서 올라올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전체 출산장려 운동과 관련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셋째 자녀를 빼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수농산물을 지원한다든지 급식비를 지원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면 인재양성과에서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고 전학생들에게 지원을 한다면 당연히 인재양성과가 맞겠죠. 그런데 굳이 셋째 자녀를 넣은 이유는 출산장려운동과도 일정하게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셋째 자녀를 제외한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국가에서부터 지원되는 급식비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위원
셋째 아동을 먼저 확대해서 하자고 하는 것이 사실은 총무과에서 얘기하는 인구증가와 관련이 있느냐 본 위원은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문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예산을 수반하는데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셨다시피 처음부터 전체 대상자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군산시의 예산 편성이 가능한가 또는 우수농산물 말하자면 여기에서 말하는 우수농산물이 아니고 친환경 부식으로 전면적으로 바꿔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 하나는 초,중,고생의 셋째 이상 자녀의 예산지원이 가능한가 3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수반해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먼저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 안을 잡았고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6월 10일자로 넷째 자녀 이상 또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전액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이것에 대한 논의를 지방자치정부와 하겠다고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인구증가정책이나 단편적인 총무과사업으로 보기보다는 군산시의 전체적인 무상급식을 통한 교육문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업 역시 네 자녀 이상을 지원하겠다든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든가 하는 도교육청사업이 아니어야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무상급식과 학교에 관한 사항은 인재양성과 사업이 맞고 셋째 자녀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옥위원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조정이 불가능한 것이죠.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셋째 자녀에서부터 우선적으로,
강성옥위원
셋째 자녀라고 명시를 해놓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셋째 자녀부터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채옥경위원
그렇죠. 그것이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친환경 쌀처럼 예산의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면적인 무상급식의 내용을 조례안에 포괄시키는 내용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우선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살아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조례가 본 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옥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이 조례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차액을 지원할 것인지 전액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고 가야 예산의 범위도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질적 개선을 이해하는 방식이 실제로 우수 식재료가 정확하게 납품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역시 질적 개선에 포괄되는 내용이고 또 학부모에게 실질적으로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규정사항 중에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역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투명성을 가지고 질적 개선에 다 포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목적과 대상이 상충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곤위원장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소관 국,과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제시와 함께 질의 응답의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선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 응답이 끝난 다음에 인재양성과장에게 직접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하시고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옥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 조례가 물론 좋습니다. 전체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 조례에서 셋째 자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대상이 왜 하필이면 셋째 자녀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지난번에 부결시켰던 인구증가의 문제와도 결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8억에서 9억 정도의 예산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 자녀만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잠깐만요.
김성곤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도 학교급식조례안이 있죠?
채옥경위원
현재는 없습니다.
양용호위원
기초생활 관련 조례안이 있죠. 학교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채옥경위원
그것은 다른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대상자하고는 전혀 중복되지 않습니다.
양용호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현재 차이점이 기초생활보상자로 해서 전체학교 급식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조례 가지고는 세자녀 이상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혜택을 못 받죠?
채옥경위원
위원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 수급자라고 하면 셋째든 넷째든 상관없이 다른 법에 의해서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다 주는데 수급대상이 아닌 사람 세자녀 이상은 여기에 포함되는 조례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수급자가 인구 증가정책에 의해서, 현재 보면 초등학생, 병설유치원 학생이 22명밖에 안 됩니다. 인구증가정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세자녀 이상은 다 주자는 얘기죠?
채옥경위원
예. 그렇습니다.
양용호위원
기초수급자 아닌 사람도,
채옥경위원
예.
양용호위원
차이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채옥경위원
예. 맞습니다.
양용호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전체학생들을 우리가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옥경위원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용호위원
현재는 기초생활대상자만 주고 있는데 채옥경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세자녀 이상은 다 해당된다는 것 아닙니까?
채옥경위원
예.
양용호위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김성곤위원장
예산에 관련 없는 논쟁이 붙었던 부분은 ??지원대상자 중 셋째 자녀 이상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식품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강성옥 위원님은 이 조례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새롭게 결정을 한다는 것은 조례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논의될 수 있는 내용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죠.
양용호위원
그리고 채옥경 위원님! 지금도 우수농산물은 쓰게 되어 있죠?
채옥경위원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우수농산물이 명시되어 있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는 부분은 세 자녀 이상이 초등학교와 유치원 해서 22명밖에 안 됩니다. 현재 군산시에 학생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기초 외에도 세 자녀만 주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는데,
강성옥위원
이해는 가는데,
김성곤위원장
제안자이신 채옥경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 소관 국,과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인재양성과장
의견은 없습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전체학생 지원금액이 7억이라고 했는데 자료가 잘못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군산시 학생 4만여명에게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형철
김형철인재양성과장
군산시 학생 전체로 하면 14억 정도 소요됩니다.
강성옥위원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철
김형철인재양성과장
14억 6,800만원입니다.
강성옥위원
전체학생을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 210억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인재양성과장
14억입니다. 초등학생은 1,800원, 중,고등학생은 2,500원 했을 때,
강성옥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자료가 다 틀립니다.
형철
김형철인재양성과장
(자료검토) 강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10억 정도 됩니다.
강성옥위원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21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셋째 자녀하면 14억입니까?
형철
김형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위원
매년 14억씩 소요되는 것이죠?
형철
김형철인재양성과장
예.
강성옥위원
기획예산과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형철
김형철인재양성과장
강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고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는 우선적으로 병설과 단설유치원, 초등학교만 우선적으로 50%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강성옥위원
그러면 조례에 어긋나는 것이죠.
형철
김형철인재양성과장
아니죠. 이것은 포괄적으로 조례에서 지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강성옥위원
보십시오. 조례에 보면 세 자녀 이상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형철
김형철인재양성과장
셋째 자녀 이상,
강성옥위원
그러니까 세 자녀 이상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다음에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에 다니는 학생 중에 세 자녀 이상인 학생들에게는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뺀다고 하면 조례에 어긋나는 것이죠.
형철
김형철인재양성과장
우선적으로 예산이 많다면 다 지원할 수 있지만 예산확보 범위가,
강성옥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해야 맞죠.
형철
김형철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3조 2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세자녀째 고등학생이 급식비 지원을 안 해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조례에 있는데,
형철
김형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예산의 확보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러면 14억에서 7억 정도 예산 확보를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형철
김형철인재양성과장
아니죠. 병설, 단설, 초등학교까지만 했을 때 5억 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50%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자부담50%를 했을 때 2억 7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강성옥위원
거기에 자부담을 또 넣습니까?
형철
김형철인재양성과장
예.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원해주는데 50% 정도만,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심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박진서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병래 출석공무원( 9 명)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총무과장 김진권 세무과장 황호종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건축과장 이승복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성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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