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강태창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보면 공원에 있는 매점의 사용료 인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의견서도 들어왔죠?

본 위원이 거기 분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을 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 했습니다. “20몇평에 월 4만얼마인 부당성에 대해서 시 행정에 인상하라고 본 위원이 촉구를 하라고 했다”라고 솔직히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이것이 있습니다. 그 건물들 시에서 지었습니까?

그 문제가 있더군요. 보니까 80년도에 6천만원 주고 사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시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분들 말씀입니다. “기부체납을 해라, 그러면 당신들이 평생 여기에서 장사하도록 해주겠다” 해가지고 본 위원이 가져와 보라고 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당신들이 시에 아무 조건 없이 기부체납 한 근거를 가져오세요” 하니까 가져온다고 했는데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시에 기부체납 하면 평생 살고 장사하는데 지장 없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담당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전에 누구와 약속했는가 모르겠지만 자기들 집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무질서할 때 집을 지었겠죠. 지어서 우리 집으로 알고 여태까지 사용료를 이렇게 내라고 해서 내고 등기까지 넘겨달라고 해서 넘겨주었는데, 이것을 작년 감사와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인상하지 않고 한 20년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처음에 산정 했던 금액에 2~30년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억울함을 이분들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지상권이지만 내 건물을 기부체납 하라고 해서 기부체납 하면 사는데 지장 없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받고 기부체납을 했는데 이런식으로 한다 해가지고 인권위원회나 어떤 집단움직임을 할 움직임이 보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고 받거나 파악한 것은 어떻습니까?

8분이던데 그분들과 면담은 안해 봤 죠?

그리고 과장님 이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분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200% 정도 되는데 이런 식의 인상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스스로가 그동안에 직무유기 했다는 것도 됩니다. 1200% 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인상하라고 지적했던 위원이지만 그 사람들의 속내나 이런 것들을 의원이 알기 이전에 행정에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그런 기부체납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어떤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인상을 하더라도 반발이 없게 점진적으로 해야지 한번에 1200% 올린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니면 계장님이 면담 기회를 잡아서 인권위원회에 한다는 것은 군산이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도 말렸습니다. 당신들이 주장할 부분이 있으면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 해야지 무조건 가서, 본 위원한테 한 분은 자기가 사납게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것도 당신이 자랑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요구를 가지고 타협점을 찾아야지 싸워서 해결 될 것 같으면 당신한테 싸우라고 하는데 싸워보아야 당신이 손해”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과장님 1200%라는 인상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어렵겠지만 대표자들하고 아니면 8분이니까 한번 만나서 넘어온 과정, 기부체납한 과정, 건축한 과정, 예를 들어 테니스장 위에 두어동 같은 경우는 거의 문을 닫아놓고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 당신이라면 나는 문 닫고 이사 가겠소 하니까 내가 지어놓은 집인데 내가 어디로 이사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 답답하더군요. 그래서 “이것이 시 집이지 어떻게 당신 집입니까?” 그랬더니 팔 비틀었다 이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부체납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랬다면서 은파 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데와 연관시키 지 말라고 했지만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이것을 1200배 인상 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더 그분들과 대화를 갖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조례는 통과를 시키되 매점 그 부분이 아까 본 위원이 만나본대로 예민합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조례는 통과시키되 그 적용이 1200%는 안 되고 1200%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00%씩 4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시킨다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와서 현실적이니까 1200%를 시킨다는 것은 직무유기한 책임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차등적으로 인상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세표준을 ㎡당 1,800원이면 1000분의 몇입니까?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1,800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그 사람들 점사용료가 문제가 되는군요.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점용료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점용료 비교표를 보면 타 시군그러니까 익산이라든가 전주, 보령, 파주, 서울 이런 데 보면 과세표준액을 적용했는데 우리는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비교표에 보면 물품판매 사진촬영이 ㎡당 1,8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세표준액에 1000분의 50으로,

그러면 아마 백몇십%가 인상됩니다. 합리적인 인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조례에 수정동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