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예, 지저, 동촌, 방촌 출신 조학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 내용은 당초 지난 5월달에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하려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금호강에 새로운 사업들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혹시 중복되거나 불이익이 발생될까 염려되어 구정질문을 취소하고 꼭 지적하고 싶은 넘어가야 될 몇 가지 어떤 문제점만 자유발언으로 대신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침체된 실물경기의 회복을 위해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내수 진작을 위하는 한국형 녹색 뉴딜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방, 준설, 저류, 하천부지 활용 등의 종합적 정비로 홍수, 가뭄에 안전하면서도 이용을 극대화 하고 활용도 높은 하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금호강 정비사업으로 약 3,500억원이 책정됨에 따라서 낙동강과 금호강, 신천, 불로천 일대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것이며 특히 금호강을 가슴 한가운데서 안고 있는 우리 동구는 개발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의 선상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 대구선 철교의 명소화, 아양루 옆 아양폭포 조성, 낙동강과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포함된 에코트레일 조성사업, 구 대구선 부지 공원화 사업, 생태 테마공원 사업에 따라 가칭 상징교가 건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6-70년대의 각광 받던 유원지가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동안 침체의 길을 걸어오다가 2003년 동구 문화체육회관의 개관과 동구청의 유원지 새 단장을 계기로 서서히 상권이 되살아 나고 있는 현 상황에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시행되고 상징교까지 건설되면은 금호강변과 동촌유원지는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 하게 되는 것이고 볼거리와 안락한 휴식 공간이 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유원지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변신이 예정된 동촌유원지에는 몇 가지 흉물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첫째 수상스키 승선장입니다. 본 시설은 2007년도 12월 18일 수상레져사업 미등록 및 공작물 설치 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하천 점용허가 취소 결정이 났지만 약 1년 6개월이 지금 다 되어 가는 이 시점까지 철거도 하지 못한 채 약 157.87㎡의 공작물이 강가에 방치됨으로서 유원지의 흉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관계 직원 말에 의하면 허가 당사자의 권리 승계로 인한 분쟁으로 소송이 걸려있고 소송이 끝나면 곧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어떤 후속 대책이 있는지 검토해 볼 문젭니다. 행정에서 대집행도 하기 어려우면서 주위 미관을 해치는 천덕꾸러기 흉물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둘째 대동삭도는 1964년에 처음 운영을 시작한 이래 몇 번의 소유자가 바뀌면서 1996년부터 운영난으로 장기간 휴업을 하면서 대형 재해위험 발생 우려 시설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진철거 종용을 비롯하여 허가 취소까지 되었으나 2005년 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판결이 남에 따라 다시 회생하고 현재 2009년 9월 8일까지 휴업이 연장되어 있는 상탭니다. 삭도 탑승장 주변 환경을 보면은 쇠구조물이 아무렇게나 지금 방치되면서 녹슬어 있고 탑승장에 올라가는 공작물들은 곳곳에 낡아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한때는 각종 오물이 투기되고 노숙자의 숙소나 불량 청소년의 우범지역으로 이용된 실정입니다. 셋째 약 98억이라는 예산으로 동촌 구름다리 하류쪽에 동촌유원지를 상징하는 폭 8m, 길이 260m의 가칭 상징교를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이에 있는 동촌 구름다리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입니까? 신설된 상징다리는 무료로 이용될 것이고 동촌 구름다리는 유료로 이용됨으로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촌 구름다리도 대동삭도와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업 손실에 따른 피해보상 시비와 함께 법률적인 계약 허점을 이용한 감정 싸움으로 발전될 수있을 것이며 제3의 동촌유원지의 흉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지난 2000년에 준공된 금호강 수변무대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어서 조성을 했겠지마는 그 이후에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청소년 축제와 생활체육대회 시 몇 번 이용되었을 뿐 최근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제는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강 주위에는 오물이 늘려 있으며 안전사고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탭니다. 나무다리를 건너본 사람은 두려움까지 느끼게 됩니다. 곳곳이 파손되어 흉물로 방치되고 있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를 했지마는 부분 보수 등 미봉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후속 대책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네가지 문제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재정적인 면에서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4대강 정비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지역에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 앞으로 새로이 환골탈태하게 될 동촌유원지 및 금호강을 생각하면 가슴 벅찬 반면에 개발의 효과 극대화와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지 문제가 해결되고 방치해서는 안될 사안들인 것입니다. 대동삭도와 승선장 등의 문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한 소유자와 자주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함으로서 어느 정도 철거비와 실비보상금을 지원하는 선에서 빨리 흉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호강 정비사업 내에 삭도와 구름다리 등의 관련 있는 기존 시설 철거비도 혹시 포함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변무대도 정비사업 내에 포함시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삭도, 수상스키, 승선장 등과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구조물 점용 허가 시에 일방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거를 위한 보증보험증권 매입 방식같은 제도의 도입도 가능한지 보완해서 검토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논란 혹은 논쟁이 된다면은 동구에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의 의견만 말하는 것이므로 미래의 동촌유원지 및 금호강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뇌와 대승적인 접근으로 금호강 내에 흉물 문제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로 봉무동, 도평동, 공산동 지역구 출신 김종태 의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산야의 푸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에 가뭄 피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확보한 한해 사업비 11억6,000만원을 조기집행하여 생활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신 이재만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인해 과거에 비해 가뭄으로 인한 한해가 빈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구는 앞으로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사전 해결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은 사람이나 동·식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서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물 때문에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갑자기 가뭄이 들어 사막화가 진행되어 사람이 살 수 없는 버림 받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물은 아직까지 대부분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하고 있어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들기 때문에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은 인류가 해결해야 할 큰 난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물에 대한 우리 지역의 사정을 살펴보면 작년 가을부터 예년에 비해 비가 적게 내려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대구 지역의 강수량은 71.1mm로 평년대비 40.5%에 그쳐 극심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팔공산 인근의 공산동 일부지역은 급수 제한을 하는 상황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로 하여금 예년과 다른 생활 및 농업용수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한해 대책이 요청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럼 가뭄으로 인한 한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농업수리시설들을 살펴보면 저수지 52개소, 양수장 5개소, 관정 33개소로서 총 90개소인데 이는 금년과 같은 심한 물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지 못하고 특히 저수지 52개의 대부분이 저수율 32.4%로서 평년의 76%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앞으로 매년 되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내에 있는 저수지 하상의 토사를 정비하여 물이 충분히 저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몇 개소 설치되어 있는 양수장도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평소 관리를 철저히 하여 물이 부족한 지역에는 응급으로 최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최초로 친환경 인정 농산물을 생산하여 유통하는 대구 친환경 농산물의 1번지로 2006년의 친환경 농업지구로 선정된 미대동 공산 친환경 농업지구인 이 지역은 비교적 안정적인 생산 체계와 규모화로 농업 농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친환경 우렁이쌀 재배단지에 못자리의 어린 육모가 타죽어 수백판의 모판을 새롭게 파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가뭄이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근본적인 한해 해결책이 절실히 또한 친환경 시설 농가에는 친환경 유기재배 인정 신청에는 음용이 가능한 지하수로 농작물을 재배하여야 하고 무농약 재배 농산물은 지하수 농업용을 이용하여 재배한 경우에만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 에너지 절감 대책으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수막으로 원가절감을 하려고 하여도 상수원 보호법에 의하여 관정 개발을 불허하고 있으며 친환경 시설채소 재배 농가는 가뭄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악법에 걸쳐 농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얻어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하여도 미나리 작목반 외에는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미나리 농사만 하고 연간 매출의 15억이 넘는 친환경 농업 우렁이쌀 유기농 시설채소는 포기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막무가내 상수도 보호를 위하여 법으로 지하수 개발을 못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생업인 농업을 영위하지 못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미대동 앞뜰에 대형 관정 3개 내지 4개를 개발하여 영구적인 한해 대책과 상수원의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농업인들에게 희망의 샘물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를 비롯한 관계 부서에는 가뭄대비 한해 대책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금년과 같은 가뭄에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관정을 조기에 굴착하여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책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가뭄으로 인한 한해 대책 마련이 지역마다 필요하겠지만 특히 가뭄이 심한 불로 봉무동, 도평동, 공산동 지역에는 관정 굴착을 조기에 확보하여 물이 많이 필요한 6, 7월에 안정적으로 물 공급이 이루어져 농작물이 생육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의 가뭄대책 농업 수리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좀 더 환경친화적인 시설물인 집수암거 설치를 제안합니다. 집수암거는 하천 바닥과 강 안의 양수 우물 바닥 사이의 관벽에 많은 구멍을 가진 관거를 공이 음으로 설치하여 집수하는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강원도 철원군 등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는 가뭄 대책 시설물로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지역에도 가뭄을 대비하여 부족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집행부는 앞으로 한해 대책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